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병락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학기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전훈표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인 사) 안석균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남철민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정보화담당 김기완 담당은 지금 병가 중으로 해서 전동환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2008년도 자치행정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수요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적성을 감안한 인사운영으로 조직활력화와 희망보직 내용의 D/B화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승진·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 마련과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인사위원회 실질심사 기능 강화 및 근무성적평정에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보직·부서제 운영입니다.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대상으로 연2회 근무성적 평정시에 희망보직 또는 부서와 사유를 제출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기인사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를 우선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출산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보직을 인사시 우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이거는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원 644명에 대해서 최저 60%에서 최고 180%까지 5월 중에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긍심 고취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제고와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책으로 자녀 중 보육시설에 위탁된 자녀에 대해 가지고 보육료 지원과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등을 실시토록 하고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부서별 직무수련회, 대보름맞이 윷놀이대회 등 개최와 공직자 휴식기회 제공을 위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및 생일축하기념품 등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군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군 의원님들 포함해서 2월 중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할 계획으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 생명·상해보험과 자율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기본배점은 일인당 평균 639점이 되겠습니다. 최저 350점해서 최고 900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 배정은 1월 중 완료하고 의원님들의 배정은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체결은 2월 중으로 이것도 완료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액은 5억49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입니다. 학습시간 의무이수제를 도입해서 전 직원 연간 일정시간 학습이수 의무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중심의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혁신아카데미, 아리아리정선아카데미 운영과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교육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부서·그룹 학습 및 사설학원 등 개인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추진입니다. 합법노조 전환에 따라 합리적 파트너십 구축을 해 나가는데 정선군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지난 1월 17일에 가졌고 원활한 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불편해소 및 신뢰 구축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이장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견문보고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검토후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입니다. 일제에 의한 왜곡된 방위관련 읍면 명칭 변경 추진입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거쳐서 금년 중에 조례 제·개정 및 공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대상 5개 읍면은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이장 자긍심 고취와 정보교류 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장 자녀 장학금지원, 상해보험가입, 수련회 지원, 선진지 견학 등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현황은 2007년도 12월말 현재 4만1,806명으로 전년대비 1,38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전입주민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차량번호판 교체비 지원, 군수 서한문 발송,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농촌총각 외국인과 결혼시 결혼비용 지원 등과 주민등록 미전입 주민 전입 유도를 위하여 기관·단체 임직원 등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주소이전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관·단체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및 마을에 대하여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폐광지역 시가지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함백종합레저타운 건설, 대중골프장 조성, 관광레저사업, 신동 농공단지 신규조성 등 민자유치 사업에 따른 고용창출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농촌 잘 살기 운동 활성화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사무 추진입니다. 주요 선거일정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가 2008년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고 선거인명부 작성이 3월 21일서 3월 2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이 3월 25일서 26일, 선거인명부 확정이 4월 2일 되겠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4월 3일서 4월 4일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고 차질없는 법정선거 사무추진을 위하여 선거사무 종사자 직무교육 등 차질없는 선거사무 추진과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스템 계정 동기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업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동기화하여 1회 로그인으로 내부시스템 접촉과 계정 동기화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및 직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3월서 10월까지 새올행정시스템 메인화면 리뉴얼 작업과 이거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 행정시스템을 통괄하는 멀티게시판 도입 및 새올 TOP 화면 변경이 되겠습니다. 새올시스템은‘새롭고 올곧은’이란 뜻으로 행자부에서 개발한 행정통합관리시스템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스템 계정 동기화 작업을 상반기 중에 행정내부 5개 시스템에 대해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계정 동기화는 2007년 12월에 기 구축 완료했습니다. 여기 소요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 추진과, 이건 총 14개 마을 78가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개 마을 북실리 골안, 비룡동, 정승골, 유평 등이 추진됐고 행정통신망 유지 관리 및 노후장비를 교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군관 화상회의 시스템하고 노후·단종된 읍면간 행정통신장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공부방 구축입니다. 주민들의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농특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 도모를 위하여 금년도 우선 2개 마을을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정보화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 빔프로젝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리아리정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공직자 및 군민의식 개혁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으로 정착과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의 능률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 2월부터 12월까지 군민, 공직자, 기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월둘째, 넷째주 목요일 전문 용역기관과 계약 체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률 제고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평생교육의 장으로 정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실적을 보고드리면 총16회에 5,079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재)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학기금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장학제도 운영과 우수인재에 대한 집중투자 등 내실있는 장학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 12월 현재 52억7천만 원의 기금으로 총1,824명에 대해 가지고 16억1,200만 원이 지급됐고 2007년도에는 262명에 대해 가지고 2억3,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확충계획을 보고드리면 2010년까지 67억7천만 원을 목표로 해서 연5억씩 출연과 더불어 장학금 기탁금 5천만 원과 예탁금 이자 2억3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장학회 운영 방법 개선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 수혜규모 확대 추진입니다. 명문고 입학이 가능한 성적으로 관내 고등학교 입학시 연간 100만 원씩 지급토록 하고 2학년부터 학년석차가 5% 이내 유지시에는 3년간 계속 지급함과 수도권 소재 명문대 진학시 연간 500만 원 지급하고 2학년부터 매년 일정 성적 유지시 4학년까지 계속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예체능 특기생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인재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전액 수혜자와 장학회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집중화 및 학교경쟁력 확보와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인재 역외 유출을 방지토록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추진입니다. 이건 2008년도에 3월 1일 2개 초등학교, 백전초등학교 용소분교, 북평초등학교 숙암분교가 폐교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7개교에 대해 가지고 분교장 개편 및 폐교가 예상되고 있고 폐광지역 학교 통폐합 군 단기 추진계획으로 2009년까지 고한지역은 2개 초교를 통합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1일자로 고한중·여중을 고한중으로, 고한종고·고한여종고를 고한고로 통폐합하고 고한초교를 중·공고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북지역 2개 초교 및 2개 중학교, 신동지역 2개 분교 폐교 및 2개 중학교 및 2개 고등학교를 각각 통폐합하고 다음에 장기계획으로는 2010년도에서 2012년까지 사북·고한 중·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안과 위치는 고한사북지역 중 주민의견 수렴해서 적의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지역 중·고등학교 통폐합도 역시 함백종고, 여중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강원도 교육청 의견은 2010년이후로 고한지역의 갈래초·고한초 통폐합, 사북지역 통폐합, 함백지역도 2010년 이후로 통폐합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입니다. 맞춤형 교육 실시로 지역인재 양성과 대도시형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권역은 정선고등학교, 정선·동면·북면·북평·임계 권역이 되겠고 제2권역은 사북고등학교로 고한·사북·신동·남면 권역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권역별로 중·고 전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은 전과목, 오프라인은 국어·논술·영어·수학 4개 과목을 중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은 연중 강의 콘텐츠 제공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오프라인은 주2회 현지 특강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선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결과를 검토 후에 2월 중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선생님들 참여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수렴후 사업을 확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급식에 대한 청정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6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총 5,39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쌀에 대한 차액 지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농협에서 학교로 물품을 공급하고 예산 집행 및 정산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부식류 시범사업 운영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로 1억6천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군 홍보이미지 강화 추진입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군상징물 변경 등 상징물 재정립하고 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군민의 노래 확산 보급입니다. 지난해 제정·발표된 군민의 노래에 대해 가지고 보급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코너 개설과 월례조회, 군단위 주요 행사 등 군민의 노래 제창 유도하고 합창단 구성 운영 및 초등학교 대상으로 군민의 노래 경연대회도 금년에 해서 조기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슬로건 홍보 강화입니다. 이것도 각종 행정광고물 및 특산물 포장재에 대한 브랜드슬로건을 적용해 가지고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군상징물, 군화·군목·군조 변경 추진입니다. 이거는 78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상징물을 우리 시대에 맞게 상징물로 변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화는 동강할미꽃, 군목은 동박나무, 군조는 황조롱이, 이 부분 주민의견 수렴 및 군의회 설명을 거쳐 가지고 상반기 중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우편물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우편물관리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등기우편물 반송료 절감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월 중으로 추진하는데 우편물 관리현황은 2007년도 12월 현재는 수기식 우편물 발송을 이용한 후납요금제 방식이 되고 등기우편물 환부에 따른 반송료가 발생되는데 연 496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우편물 전산관리시스템은 경기도 양주에서 자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입을 해 가지고 2월부터 시범 시행후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시에는 연간 5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과 우편민원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시스템 운영 주전산장비 구입에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의원님.

김관구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요,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갈래로 논란이 많고 또 가장 우리가 군에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권역은 정선이고 2권역은 사북인데 지금 고한과 사북에는 각각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동탄과 삼탄이 폐광됨으로 해서 약 6~7억이나 10억 이상씩 되어서 장학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요즘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2권역으로 할 때 상위 30%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 장학회에서 일정의 경비를, 기본경비 들어가면 더 대고 두 학교로 나눠 하는 게 어떻느냐. 그러면 전체 학생이 다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나머지 경비는 본인들이 내겠다, 그 장학회에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거든요. 이 점도 충분히 양지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들어 올 적에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교육 할 수 있는 건가. 예를 들면 지금 계획 같으면 사북에서 교육을 할 적에 고한·사북 애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하고 일정의, 그 비용 말고 부대비용 들어가는 거는 장학회에서 대 가지고 동시에 두 군데, 한 쪽에서는 수학 한 쪽에서는 영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사들만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그 많은 학생들한테 전부다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는 상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한사북 문제가 아니고 그쪽 권역은 고한, 사북, 남면, 신동까지. 그래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전 학생을. 처음에는 상위 30%라는 얘기 나오고 나서 그쪽에서 준비를, 그렇다면 나머지 아이들까지 다 하기 위해서 두 군데로 나눠서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 단 그 부대비용,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장학회에서 예산을 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용역을 줘 가지고 거의 마무리 취합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2월 구정 직후에 전체적으로 학부모,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선생님들 다 해서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해서 거기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지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온오프라인 교육이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기여하게 되기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감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군수님 초도순방 같이 참석하시고, 1월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군민수요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3년이상자 우선 시행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 부서 한 자리에서 3년 이상씩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죠. 그리고 한 부서에서 있는 직원도 3년 이렇게 이상씩 있는 직원들은 그래 많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 분들 우선적으로 한다.

희망부서로…….

희망부서로 보직을 바꿔줄 계획이다.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인사시에 우선…….

인사시에 우선 반영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번 23일 본회의 때 우리 의장님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하신 적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문제는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잡음이나 여론이, 특히나 공무원들 입에서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일선에서 이장들을 돕고 있는 반장님들 있잖아요. 반장님들, 그분들을 위한 사기책은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추석 때 격려금 조금 주는 것 가지고, 반장님들한테 격려금 그걸로 위로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그분들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반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반장님들 다들 고생하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장들에 대한 사기앙양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반장님들까지는 관련 지원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사실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세우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밑에 반장님들 고생하지만 이장님들도 사실 제대로 사기앙양책으로 제대로 충족하게 못해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같이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다음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인구늘리기시책운동. 통계를 보면 전도에 1,380명이 감소됐죠, 그죠? 일년에 1,380명이나 준다면 이거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사안이라고 봅니다. 시책에 보면 단기시책, 중장기시책 등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지역 여론이나 이주대상자들이나 이주자들, 특히 귀농자들을 만나서 불만을 들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가 하면 이사를 와서 건물을 짓는다, 살 집을 짓는다 이러면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말이죠, 또 절차도 까다롭고. 이런 걸 아주 제일 불만으로 삼고 있어요. 이걸 우리 정선군도 원스톱 행정 하는데 이걸 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게 제일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한 세 가구를 봤는데 구절리하고 북면 마산재 쪽인가하고 고양리하고 왔다가 이게 복잡고 까다롭고 말이죠, 측량도 두 번 세 번하고 말이죠, 또 지목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까다로우니까 평창으로 가버렸더라고, 평창으로. 두 집 평창으로 가고 한 집 횡성으로 이사갔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왜 우리 정선군은 까다롭냐 말이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횡성, 태백 이런 데를 비교하면 정선군이 말이죠, 인허가가 제일 어렵답니다. 주택 이런 인허가가. 그리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우리 정선군 600여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서비스를 펼려고 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비교를 해요. 평창군 공무원하고 정선군 공무원하고. 단 한 가지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 얘기입니다. 서류를 가지고 주택허가를 받으러 갔어요. 허가신청을 하러. 서류가 한두 가지가 미비했답니다. 평창군이나 횡성군에서 이 서류가 내일 아침 10시부터 결재가 올라가니까 내일 아침 10까지 미비한 서류 두 건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첨부해 주십시오. 그러고 이 서류를 받아 놓는데 우리 정선군은 이 서류가 두 가지 미비하니까 서류를 되돌려 준다 이겁니다. 이런게 이 사람들한테 많은 불편인 것 같은데 이런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게 인구늘리기 시책하고도 많이 부합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군에서 모든 행정을 좀 빨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계속 까다롭고 불편하게 간다면 이주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선군에서는 셋째아이 때부터 정선군에서 100만 원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영월 보니까 며칠전에 영월군수가 나와 가지고 TV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첫째아이를 낳으면 30만 원,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이 여러 번 지급하는 걸로 제가 얼핏 TV에서 봤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말이죠, 우리도 첫째아이를 낳든 둘째아이를 낳든 이제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출산을 하면 지원하는게 뭐 있죠?

출산…….

첫 출산을 하든 둘째 출산을 하든 아이를 출산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이. 출산했을 때 산모들한테 지원하는게, 그 가족한테 지원하는게 뭐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산모건강관리 영양제라든가 공급하고 출산품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는 얘기는 뭔가 하니까, 보건소로 오지 않고 다른 일반 병원으로 가서 출산을 하면 지원 못하잖아요, 하나도. 그죠? 지원 못하지 않습니까? 해요? 다 하는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건 그렇습니다. 2년전까지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첫째 둘째 아이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원도가 지원 부분을 우리가 군이 더 함께 지원해서 셋째아이부터 30만 원, 출산품을 30만 원 지급하고 첫째 둘째 아이는 지원은 없고 다만 산모, 가임여성, 신생아 전부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때그때 정기점검 그 다음에 또 무슨 영양제 보급, 방문 이런 거를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건 셋째 아이만 지원합니다. 30만 원.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늦추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출산을 늦추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을 말이죠, 지원을 각 시군에서 강원도내 전체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번에 군수께 업무보고를 하면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 지난해 저희가 의회에서 감사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주문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아이도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정 부분 지원하자,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추경 때 그게 다시 설명이 될 걸로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정선을 벗어난, 정선에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제외한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강릉이나 원주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출산을 하고 왔을 때 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자들끼리 모여 앉아 가지고 나 이번에 애 낳았대니까 정선군에 뭐 이런 거 지원해 주더라. 이래서 이게 말이죠, 구전으로 돌던가 해서 뭔가 나도 애 하나 낳아 볼까 하는 이런 농담이라도 오고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한 번 만들자 이거죠. 그렇게 한 번 좀 추진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타 과하고 검토를 하시고 저걸 하셔 가지고 우리 정선군도 이제는 모든 행정이, 아까 여기도 보면 원스톱행정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부분은 그렇게 인허가라든가 규제 부분,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저희들이 구상하는 거는 인구늘리기시책도 읍면별이라든가 마을별 경쟁을 좀 시켜 가지고 정말 우수 읍면이나 마을에 대해 가지고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300만 원 12년동안 이렇게 했던게 파격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 말이죠, 각 시군이 앞다퉈 가지고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백 십몇 만 원 다 따라 갈 거라고요. 각 시군이 거의 시행할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게 파격적이라고 했지만 너무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인구 한 사람이 줄어드는데 얼마, 백 몇 십만 원 정도 피해가 옵니까?

산술적으로 교부세 67만5천 원, 70만 원 정도.

이래저래 해서 돈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줄어들죠, 인구 한 사람 주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럼 우리가 인구 늘려야죠. 인구늘리자면 그렇게 해서, 이게 너무 파격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300만 원, 200만 원이 그렇게 과다한 건 아니다. 앞으로 각 전국을 놓고 우리가 자료수집을 해 봤을 때 각 시군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아마 출산가정에다 지원하게 될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를 보면. 그래서 우리도 빠르게 시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 준비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지금 앞에서 동료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구늘리기 운동에 대한 시책을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인구늘리기에 우수 읍면은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단기적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강원랜드나 이쪽 정선에 학교라든가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독려, 주소지 옮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에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독려를 하든지 해서 주소지를 옮겨야 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관·단체 임직원 위에 일제조사 부분에 특히 강원랜드 쪽에 그렇게 해서 전입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올해는 강화를 해서 정말 늘어나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아리정선아카데미 운영에 작년도에 1년 동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를 본 의원도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보면, 200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공직자들, 군민, 기관·단체 참여율이 있는데 군민들의 참여율을 높여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 동료의원님이 언급한 부분은 버스를 이용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상세한 부분까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군민들의 의식을 또 같이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공직자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군민들의 의식도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여나갈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참여율을 높여나가는 것을 유도해야 되겠는데 보면 이장님들은 가끔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반장들이 마을에 방송을 통하든지 하여튼 같이 독려를 해서 정말 한 달에 두 번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군민들의 의식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교육을 군민들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12페이지 보시면 정선장학회 운영에 대한 활성화 부분인데 하단에 보면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선은 아리랑이 있습니다. 아리랑 학생들도 키워나가는 부분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리랑 그 부분에 도 단위 대회나 전국단위 대회에 아리랑경창대회 나가서 한 학생들도 지급을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학부모나 학교, 15페이지 아니고 17페이지 봐 주세요. 17페이지에 우리군의 상징물, 군화나 군목이나 군조 상징물을 변경하는 부분인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주민의견 수렴 부분에서 추진 중이면 공감대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읍면 순방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많이들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성이, 어차피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하려면 공감대가 더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군민의 노래를 만드셨는데 군민의 노래도 읍면사무소에서도 불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민의 노래 부분은 특히 초·중학교,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해서 하반기쯤에 교육청 주관하에서 경연대회도 갖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합창단 해 가지고도 가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9개 읍면사무소에서도 이런 음악을 한 번씩 틀어준다든가 같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같이 읍면사무소나 같이 다 공감을 감을 하고 또 군민의 노래를 다들 입력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의장님, 잠깐만요.

예, 강환명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교육담당 좀 나와서 답변 좀. 15페이지 말이죠, 온오프라인 한 가지 의문점이 나서 묻겠습니다. 먼저 번에 이걸 할 때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5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죠?

안석균 예.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를 아세요? 삭감한 이유를?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의회에서 설명하고 보고할 때 말이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수인재들을, 학생이 1개 반에 30명이 있다고 하면 10번까지, 15번까지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한다고 했다고요. 그럼 그게 말썽의 소지도 될 수 있고 학부형들이라든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반대를 했다고, 그 부분을. 반대를 했는데 오늘 여기 올라온 업무보고는 또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대상은 그렇습니다.

실지 해 봐야, 예를 들어 여량중학교 학생 십 몇 명입니다. 20명이 채 안된다고, 3학년이. 그렇게 놓고 보면 별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5억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온오프라인 교육 할 수 있습니까?

안석균 대상자를, 전체를 대상자로 한다는 부분은 희망하는 학생을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하는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번 예산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었단 말야.

안석균 예, 당초에는 선발고사를 치러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계획이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예산까지 삭감당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5억 예산 가지고 모자란다며요.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이러냐 말이죠. 먼저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계획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부분이었다 이 말이죠, 예산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 순서대로 끊어 가지고 몇 명씩 해 가지고 정선으로 불러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여론조사를 수렴했대니까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들도 다 반대고 학부형들도 반대를 하는 학부형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학생들 간에 이질감을 만들고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금은 우리 의회에서 꺼려했던 부분이라고. 저도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할 거면은 왜 일관성 없이 이렇게 왔다갔다 이러냐 말이죠. 예산 모자란다면, 그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2월 중에 구정 후에 전체적인 의견 한 번 수렴해서 최종적인 부분은, 어차피 거기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 운영위원장님들 다 참여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가져 가지고 거기서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특별히 주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유념하셔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의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전입가구에 대한 수도사용료를 감면한다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도 다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해 주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해서 획기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계면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문제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잘 검토하시고 또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컴퓨터가 모자라서 교육이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환명 의원님께서 각종 인허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강환명 의원님 뿐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군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듣고 있는 그러한 얘기를 강환명 의원님이 대표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외지에서 온 사업자들이 공연히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평창가면 평창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얘기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인허가 절차가 더디고 까다롭고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전입 주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성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미래기획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용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수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순 신활력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8년도 미래기획단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혁신 지속 추진, 혁신아카데미 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생약초 특화지역 활성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미래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중 먼저 군정혁신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활동을 통한 공직자의 변화유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혁신수준의 단계가 2006년도에는 3단계에서 지난해에는 한 단계 뛰어오른 4단계의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혁신과제 발굴과 문제해결, 장애 극복 능력 배양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창출 중심의 혁신과제 발굴·추진을 위하여 부서 및 개인별 과제를 발굴하고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 및 혁신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조직원의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해결 및 장애극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아카데미 운영과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혁신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 정부의 혁신정책 방향이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교육과 학습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균형발전, 지역혁신 등의 업무는 추후 여건 변동에 따라 적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참여정부의 혁신은 마무리 단계이나 행정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의식전환과 변화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이끌어갈 변화관리 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5~6월 중 기별 2박3일동안 200명의 공직자를 6회로 나누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시킴으로써 변화관리 리더의 기술을 습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에 해당 기관과 프로그램 운영 협의를 마친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을 종료 후에는 효과분석을 통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직 내부의 연구와 학습을 통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위하여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학습동아리 운영 결과 우리군 시공초월팀이 강원도 학습동아리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었고 강원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전국 2위의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2월 중에 마무리 하고 3월 중에는 공모를 통하여 학습동아리를 모집한 후에 4월 중에 연간 활동계획 등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서 학습동아리를 확정하겠으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습동아리 연구사례 자체 경진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우수한 학습동아리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더불어 연구사례집을 제작함으로써 자율적 학습조직 구성을 통한 공무원의 평생학습체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신동읍 운치3리 마을이 전국 우수마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상마을 6개 마을 내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마을의 엄격한 심사와 선정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교수, 관내 인사 등 자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마을리더와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내 우수마을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우리군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자문위원회 운영비와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우수마을 포상금 등 부족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특화지역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그간 추진한 생약초 특화지역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체험프로그램 등 대외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지난해 신활력사업 전국 평가에서 전국 우수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6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20개 사업에 16억2,700만 원으로 생약초 특화지역 활성화, 브랜드화·마케팅, 체험단지 경영소득화 등 지난해 이월된 사업이 9개 사업에 5억2,900만 원이고 국비 불용액 및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6개 사업에 2억2,800만 원이며 지난해 재정인센티브사업이 5개 사업에 8억7천만 원입니다. 재정인센티브사업은 농림부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2월 중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김관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있어서 2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어떤 읍면 단위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수립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10개 마을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6개 마을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정과 그 다음에 추진을 할 때에 거기에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작년에 한 해 동안 해 오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들도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회를 한 10명 정도 구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와 선정된 마을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문위원단에서 임의로 이 마을은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선정하는 겁니까.

공모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공모를.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고…….

공모를 2월말까지 받습니까?

그 계획을 세우는게 2월말까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4월까지 공모 선정은 하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전제진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부과담당 김진호 세무주사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지근배 세무주사입니다. (인 사) 계약관리담당 김상섭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조옥희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고정균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징수담당 황선홍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복식부기담당 한만성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 외 총 15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372억5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중 도세는 7개 세목에 115억 원이며 전년대비 8% 증액하였으며 군세는 9개 세목에 257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7%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별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로 현년도분은 96%이상, 과년도분은 20%를 징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자진납부 홍보를 통한 건전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재산압류와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통한 강제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을 통한 징수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다음 두 번째로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 강화 및 세무지도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누락세원 발굴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 시책으로 TV, 유선방송을 통한 납기내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07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47억2,900만 원 목표 예산액에 현재 징수는 393억400만 원을 징수하여 13.2% 징수를 증액했습니다. 이중 도세가 106억 중에 143억1,100만 원을 징수해서 34.8%를 추가 징수했으며 군세는 241억1,200만 원중에 249억9,300만 원을 징수해서 3.7%가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2008년도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지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 및 세무지도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로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 조사대상은 85개 법인으로서 관리대상 법인 45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서면조사는 60개 업체, 직접조사 20개 업체, 특별조사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면조사는 4월에서 5월 중 실시하고 직접 세무조사는 6월에서 9월 중 실시하겠으며 특별세무조사는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포인트적립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체납액 현지 징수기능 보완 및 개선책 마련으로 읍면의 소액체납액을 집중 관리 징수하는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규모가 비슷한 3개 읍면을 1개 그룹으로 묶어 9개 읍면을 총 3개 그룹으로 편성해서 읍면의 체납액 평가항목에 점수(포인트)를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에 대하여 그룹별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체납액 정리 분야와 징수데이터 구축 분야, 징수시책 추진 등 3개 분야를 평가하겠습니다. 시상은 매년 2월 말에 최우수 1개 읍면과 우수 2개 읍면, 장려 1개 읍면을 시상토록 해서 기대효과로는 체납액 조기 징수로 군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책의 실효성 확보 및 읍면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제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기존의 지방세 자동이체는 농협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의 계좌로는 이체불능으로 납세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2007년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동이체 가능 금융기관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금년도 1월 이후 실시하게 되겠으며 대상 세목은 정기분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총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과세기관인 군·읍면과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확대시행 방법은 관내 기관·단체·사업체 등에 자동이체 신청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방문에 의한 신청서를 직접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사무소 민원부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책 홍보를 위하여 일간지 보도자료라든가 유선방송, 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서류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금융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로 시간적 손실 및 경비가 절감된다고 보며 거래통장에 납부사실이 기재되므로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담 해소 및 체납액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10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전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비과세나 감면 등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로서 예산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규모와 간접적 지원에 따른 효과 파악을 위한 비과세·감면현황을 일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직전년도 즉 작년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세법상 세목별 비과세조항에 따른 과세면제 및 경감사항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조항, 도·군세 감면조례 사항 등 감면한 사항을 전체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리 할 때 보이지 않는 세입을 포함한 지방세입 총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하고 세제지원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여나가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기대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수납대행점 관리 강화입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를 강화하여 정확한 세입금 수납과 자금관리로 공금관련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사업을 위한 자금관리의 적기성을 높여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현재 농협 정선군 지부와 3년간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수납대행점은 각급 농협 및 우체국, 신협 등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세 등 지방세 수납사항 일일대사 및 확인을 하고 등록세 수납분과 등기소 전산자료와 비교작업을 통하여 누락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의 점검은 정기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며 수시 점검으로 수납지연 등 문란사례 발생시, 점검내용은 수납이체 지연, 수납인 고의누락 사례 등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세수의 정확한 예측 및 적기 공급과 수납지연에 따른 독촉고지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시가 방식으로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한 관내 모든 주택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이 총 1만930동이며 이중 630이 표준주택으로, 이는 2008년 1월 31일 건교부에서 공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은 1만300동이 해당되며 이중 1만20동은 공시하고 비공시는 280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주택을 6월말까지 최종 결정해서 공시하고 6월 1일 기준주택은 11월 29일 최종 최종 결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팀 구성에 의한 지역별 책임조사로 3개 반을 편성해서 군과 읍면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조사항목은 주택의 지번, 구조, 면적 및 누락여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주택가격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고 누락주택 조사로 탈루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하여 회계 결산의 공개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산대상 2007년도 세입, 세출, 채권, 채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입금 징수마감 및 결산자료를 작성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전반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불용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수검입니다. 위원은 군의원 1인, 의회추천 1인, 군수추천 1인 해서 총 3인이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결과 의회상정 및 고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결산서 작성 지침 통보를 2월 중에 하고 실과, 사업소 등 결산서 작성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수검은 5월 19일한 군수에게 보고하고 결산검사 수검은 6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결산서 군의회 제출은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결산 심사 및 승인은 7월 제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2007년도 재무회계 결산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산자료 구축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결산토록 하겠으며 대상회계는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총 16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금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결산대사 및 결산처리사항 반영과 자산재평가 및 회계처리, 재정상태 및 운영내역의 확정, 회계별 재무보고서 및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산자료 구축을 1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공유재산공부와 복식부기자산자료 대사를 일치시키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복식부기회계 전문성을 높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 확보 및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유(잡종)재산 관리환 추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체제 구축 필요로 시군구 위임 잡종재산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국유재산 관리청간 실무협의 및 국유재산 정책협의회시 상호관리환 협의된 사항으로서 국유재산법 제22조 규정에 근거하게 되겠습니다.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이 3,983필지에 444만1,544㎡가 되겠습니다. 이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할 재산이 2,127필지에 234만8,627㎡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국 산림청으로 인수할 재산인 115필지에 20만1,082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1,971필지에 229만3,999㎡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인계인수재산 관리환 추진은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국 산림청 소관 관리환 인수를 받는 비임야 재산에 대한 유상대부 목적 이행여부 및 불법점유 사실을 115필지에 대해서 실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인계재산은 2006년도에 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래 했을 때 기대효과로는 무단점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갈 수 있고 무주부동산 취득재산의 경우 점유 취득시효 중단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공유(잡종)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유휴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색출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유휴재산부터 연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은 도유재산 29필지에 1만6,357㎡ 중 대부는 현재 11필지에 2,283㎡가 되겠습니다. 대부율은 37.9%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은 1,037필지에 96만9,685㎡로서 대부는 395필지에 41만3,550㎡고 38.1%가 대부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대부되지 않은 132필지 55만431㎡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도유재산은 강원도에서 일괄 용역조사 시행 예정이므로 도유재산은 제외하고 군유재산 중 면적이 1,000㎡, 약 300평 이상 되는 대부 미체결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PDA라는 기기를 가지고 활용하여 지번 확인 및 철저한 현지 지압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재산의 실태확인 및 활용가능성을 판단하고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기대효과로 재산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파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재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권리보전 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방대한 물량의 권리보전 기록물, 즉 등기권리증의 장기보관에 따른 문서의 훼손 방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일반문서로 편철 관리되어 있는 서류검색 지연 등 인적·물적 비용 과다 소요 등 비능률적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즉 등기권리증 5만여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등기권리증 이미지 작업, 스캐닝을 실시하고 이미지 작업분 자료마을 파일과 연계작업을 실시해서 색인 DB를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서보관 체계를 개선해서 현행 일반문서로 편철 관리하던 것을 색인 DB자료에 의거 바인더로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기보관 문서의 훼손방지 및 DB구축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정보의 용이한 활용 및 공동이용을 도모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대민업무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을 때 용역을 주면 한 3천만 원 소요되는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사건립 추진입니다. 현 청사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불편 및 주차난이 가중되고 현 청사 노후와 면적협소로 청사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후 청사를 군민의 뜻에 맞게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주요시설은 군 본청과 의회를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준공목표로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사건립 후보지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 중에는 꼭 후보지가 선정되야만 앞으로 청사건립 부지 타당성 조사용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재정투·융자 심사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90억 기금과 이자가 1억1,3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2008년도에 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합치면 141억1,300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종합청사 신축으로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 배치된 부서의 흡수로 집중된 행정처리로 민원인 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고한임대아파트 13평형 2동에 100세대와 사북임대아파트 13평형 2동에 100세대가 있습니다. 입주 보증금은 세대당 연간 115만 원을 받고 있으며 임대료는 세대당 월 평균 3만5천 원에서 4만1천 원까지 층별로 구분해 받고 관리비는 일괄적으로 1만3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 임대아파트관리조례가 지난 90년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은 10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청원경찰 3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한 명과 아파트에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 사실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는 연중 실시하되 조례와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퇴실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신청 대기자 안내문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134명이, 고한아파트에 37명, 사북아파트에 9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입주순위 몇 번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협조에 대한 공문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2월 15일까지 주소지를 다 조사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북임대아파트 보수공사로서 우수관로 70미터에 따른 맨홀 5개소에 대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범위 축소 및 전자입찰 전면 실시에 따른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실적이 저조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건설노무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관내 발주공사 관련 계약시 지역근로자나 건설장비를 우선 고용토록 권장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설업체와 우리군의 계약시 근로자 및 관내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겠으며 또 유관기관 협조문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감리단, 시공사, 지원업무수행자 연찬회 등을 연 2회 이상 실천하겠습니다. 또 감리단 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사업부서 공무원 및 감리단 교육도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외지낙찰업체 하도급 체결 유도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는 하도급 11건과 수의계약을 74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역 근로자 및 관내 건설장비 및 자재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타 업종의 경기 유발 효과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 청취를 하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황균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5쪽에 보면 정선군 청사관리 추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댔고 또 정선군 관내, 특히나 정선읍 소재지 주민들은 더 잘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정선군 청사를 새롭게 이전하고 건립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뚜렷한 추진사항이 사실 드러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작년 1년 동안에 임명장만 주고 난 이후에 회의를 사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수뇌부에 건의를 해서 청사건립이 2011년인데 또 행정 절차를 밟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올해 2008년도에는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통해서 장소 선정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잘 하겠다는 그런 것을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질적인 회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수님께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1년 가기 위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부지를 꼭 확정해야만 추진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께서도, 상반기에는 반드시 후보지 선정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회의 언제쯤 소집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결심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해도 되는지를 한 번 선관위에 협조해 보고 그 때 가능하다 하면 총선전에 회의를 한 번 개최할 계획이고 그게 만약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됐다 그러면 총선 끝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 건립 후보지가 최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역에 정선읍 소재지, 또 역전 쪽, 북실리 쪽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다들 개인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민감한 실정입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의 의견도 중요시 하지만 또 우리 군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청사가 어디 지역에 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정선행정타운 이런 식으로 해서 군청사가 집결되는 지점에 모든 기관, 관공서가 한 군데로 모여서 주민들이 민원 볼일 보러 왔다가, 어떤 볼일 보러왔을 때 시간이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타운 같은 건립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합행정타운식으로 해서, 물론 행정타운은 많은 면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광역시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군청사가 어느 지역에 될지 주민들한테는 민감한 사유이기 때문에……. 17쪽에 좀 봐 주십시오. 건설경기 활성화 지속추진 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으로는 봤을 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이래 가지고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개요 좋은 뜻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선군 관내에 전문건설업체 이런 중소기업 그런 업체들이 사실 혜택을 못봅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는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상 거의다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 봐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온 외지업체 입찰되는 확률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공사발주를 해 보면 지금은 다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리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독부서,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체계서부터, 계약할 때서부터 또 설득시키고 감독부서에서도 착공계 내려오면 지역에 있는 하도급이라든가 법적 하도급으로 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근로자든 모든 자재든 물론 말이야 하시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 이 정선군 수해복구가 몇 건 없지 않습니까? 총 몇 건했습니까?

500건 했습니다.

500건 중에서 하도급 여러 건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500건 중에 그 안에서 지역업체들도 입찰되어 일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 계약부서하고 감독부서가 과장님들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꼭, 필히 해야 합니다. 영월같은 경우는 아주 군수님 지시입니다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현장 대리인을 상주를 시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감독이 전화해서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작업이 되느냐.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를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계약업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고 한답니다. 정선군에서도 영월군에 가 가지고 입찰봐서 낙찰된 업체들이 많은데 거의다가 영월군에다 맡기고 알아서 연결시켜서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뭔가는, 군수님 지시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렇게 감독공무원들이 현장대리인에게 장비는 어디걸 쓰느냐, 아침에 수시로 전화하고 현장 공정 보고하라고 하고. 물론 공직자로서 그거 한다 하지만 자치단체식으로 거의다가 있는데 정선군 공무원들이 읍면의 속마음이라든가 건설업체들이 정선에 있는 장비를 쓰도록 하게끔, 하도급 하게끔 유도하도록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누가 와서 부탁한다 해 가지고 얘기해 보기도 그거 하지 않냐. 그래서 고황균 과장님께서 외지업체가 낙찰됐을 때 지역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지역 건설업 하시는 회사들이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발주 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계약담당 계장님도 물론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꼭 그리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선군 건설업 일반 건설업도 있고 전문건설업도 있지만 전문건설업 같은 데는 사실 일거리가 없어서 진짜로 회사를 반납할 처지에 많이 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쓰셔 가지고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의 근로자들이라든가 식당, 또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옷가게를 한다든가 장사, 슈퍼를 해서 돈 버는 분들은 외지에 강릉이나 원주, 춘천 가서 집사고 하는데 돈을 쓰지만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역의 장비라든가 근로자들이라든가 또 식당, 하숙집 이런 부분에 돈이 다 지출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돈이 풀린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딱 세금만 내고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진짜로 담당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진짜 영월같이 군수님 지시사항이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창갈 일 없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무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독공무원하고 해당실과장하고 협의해서 불법은 저희들이 하도를 할 수 없지만 하도를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를 우리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할 때에 숙암쪽으로 들어가 보고 또 나전 무슨 골이야, 가 봤을 때 장비들도 거의 지역에 있는 장비들도 있겠지만 거의다 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장비들이 모자라 가지고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38국도 하는 그런 대형공사 현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만 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현장에는 충분히 정선군에서 장비라든가 근로자들, 기술진들이라든가 전부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쪽요, 재산 관리 추진에 있어서 인계재산하고 인수재산의 분석에 대한 것을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재산은 재산 소유권자가 재경부소관입니다. 관리만, 대부관계만 시군에서 하고 재산권한은 재경부에 있는 사항이래 가지고 재경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공사 이런 데다 재산이 자기들이 필요한 재산을 찾아라 해 가지고 찾은게 한국자산공사에서 가지고 가겠다는 사항이 2,127필지입니다. 그리고 인수하는 재산 국 산림청은 관리처간 협의해서, 재경부하고 산림청이 협의해서 산림청 재산 중에 산이 아니고 전이 되어 있는, 지목대상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115필지는 여기 대부가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이것은 정선군이 대부관계는 관리해라 그래서 인수받아 놓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재산권자는 정선군이 아니고 국가 겁니다. 국가 거를 저희들이 관리만 왔다갔다 해 주는 사항입니다.

관리만 하고.

예, 관리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를 해 가지고 대부료를 받아서 50%는 국세가 되고 50%는 군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후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9개 읍면의 필지를, 보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후의 재산입니까? 아니…….

인계할 재산하고 인수해야 될 재산.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에 지난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대기자가 134명입니다. 고한·사북 아파트 해서.고한에 37명, 사북이 97명. 그런데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산의 소유는 시간이 걸리니까 파악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황 물론 외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문제가 저거하지만 우리 관내에 주택을 지금 몇 채씩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민원이 저에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하신다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시고 또 거기 실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집만 보유하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왔다갔다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들어가야 될 진짜 입주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상반기내로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정리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들어와 있는 사람을, 들어오기는 쉽지만 내보낸다는 것이 그래서, 문서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최대한 권장해서 실지 집만 갖다 놓고 있는 분들은 실제 사시는 대로 가시라 안내통보도 하고 현재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 이용해 가지고 정해룡 의원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순번이 몇 번인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 안을 만들었습니다. 군수님 결재 받아 가지고 지금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중입니다. 파악해서 보내주고 또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양성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음성적으로 파악해서 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권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뒤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파트 관리에도 마찬가지고요. 수십년동안 국·공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연세도 많아 가지고 농사도 실질적으로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득권을 주장하고 재임대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묘자리를 팔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규정에 근거해서 계약을 해지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