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열 의원님의 제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 그리고 정선군 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1월 21일 제출된 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안, 그리고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 등 총 15건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2월 1일 제6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정선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를 정한다라고 하여 제3조에,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으로 매월 7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지급방법은 안 제5, 6조에 규정하였으며 지급의 중단은 참전유공자 공로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이나 타 시·군·자치구로의 전출, 제3조 단서에 해당한 때 등으로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강원도지부 정선군지회장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 회원은 매년 4~5명씩 사망하고 있어 65세의 늦은 공로수당 지급은 사후약방문이라 하여 본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연령을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강원도지부 정선군지회장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 회원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자 연령을 만65세에서 하향 재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수정안을 제출케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정선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 제3조의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은 자는 만60세 이상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정선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제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수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정선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2일 전주열·김동식 두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 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정선군지회장 명의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정식 문서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단한 발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라는 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 우리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 판시하고 있다는 점 , 또한 위 대법원에서는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한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추38 사건, 그리고 1997년 4월 25일 선고 96추244 판결에서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6·25 참전용사의 경우는 대부분 연령이 80이 넘는 고령으로 사실상 그 여명(餘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중에는 자식들로부터 약간의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으나 그것 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딱한 사정을 우리 의회에 서면을 통해 정식으로 건의하였고 또한 유관단체 대표자들이 직접 의회방문을 통해 지원조례 제정을 호소까지 하였으며 이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인도적 측면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수용하여 의원발의로 이건 조례안이 발의되었다는 점. 월남참전유공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의학적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매년 우리군 관내에서만도 4~5명씩 사망하여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65세부터 참전공로수당을 받게 되면 기실 사후약방문격이 되므로 지급개시연령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강원도지부 정선군지회장 명의의 공식문서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되어 이를 위 발의의원들이 이유있다고 인정해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수정 발의안을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살펴볼 때 이 건 조례의 제정은 모두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법절차에 따라 의견을 물었던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고유사무이며 이중 지원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결여되었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결여로 예기치 않은 집단반발이 우려되며 매년 6개 보훈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선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까닭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으며 그 핵심 쟁점은 이 조례안이 국가고유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불가능한지의 여부, 과연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적 근거를 여타 단체에서 제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법리적으로 이 조례의 제정이 불가한지의 여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법리적으로 우리 지방의회를 반드시 기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본 전문위원은 위 조례안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 정신과 이에 터 잡아 제정된 위 조례안의 입법과정과 동기,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현실적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충돌여부 등을 우리나라 최고의 법령해석기관인 우리 대법원의 기존 판례 등을 일일이 참조해 살펴볼 때 복지국가 구현이야말로 현대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이건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집행기관장에게 적의한 수준으로 그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놓고 있어 법리적으로 하자를 딱히 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전체의 복지증진이라는 큰 틀과 맥락에서 각 분야의 예산을 적절히 운용하여야 하는 책무 또한 지고 있는 것이므로 집행권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반대의견을 법절차에 따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 보여지며 과연 재정적으로 정녕 문제가 없을 것인지의 여부를 그야말로 신중히 심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김찬기 전문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참 궁금하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소중한 경험이 있는 것은 세 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기관과 상당한 마찰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군민들에게 편안한 삶의 여유와 또는 명예에 대한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재정이 부담되는 조례라면은 집행기관과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좀더 집행기관과 종합적인 의견을 서로 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은 이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겁니까? 수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류하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보류를 하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입니다. 그러니까 김관구 위원님 뜻이 이 조례안을 수정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보류를 하자는 것인지.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자면…….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자는 것인지…….

그거를 하자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류. 이상입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정선군 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화장장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고 또한 타 시군에 비해서도 현저히 저렴하여 관외거주자로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정작 우리군 관내 주민의 적시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더 이상 우리군 관내에 새로운 화장장 설치가 매우 지난한 현실에서 기존의 화장장시설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 측면을 마땅히 고려하여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환경 등 제반사정 등을 감안해 관내 주민의 경우는 주민복지행정 구현 차원에서 당분한 현 수준을 유지하되 타 시군 주민들은 어느 정도 현실과 부합되게 사용료를 인상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6조제1항 [별표]의 화장장 사용료 중 관외의 사용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15세 이상(1구당) 7만5천 원을 20만 원으로, 15세 미만(1구당) 6만5천 원을 18만 원으로, 개장유골(1구당) 6만 원을 15만 원으로, 사태(1구당) 4만 원을 5만 원으로, 우마·가축 등(1구당) 6만 원을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징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정선군 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2일 정해룡·김관구 두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연계하여 함께 살펴본 바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인 2008년 1월 24일 집행기관장인 정선군수로부터 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선군 화장장에 대한 여러 문제점의 지적 및 대안제시가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화장장의 명칭, 사용료의 현실화, 불필요한 조항의 정리, 자구수정 등 위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른 개정 방침을 확정한 후 2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따라서 금회 제156회 임시회에서 개정할 내용은 사용료 부분에 국한되어 있기에 다음 임시회에 집행기관 측에서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을 망라하여 전반적인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니 이를 감안해 그때 가서 함께 심사하여 보다 진일보한 조례개정을 하도록 처리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전문위원은 입법예고 기간 중 유관 기관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기를 의견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제출된 의견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 필요성 면에서 모두 적법·타당하다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해 살펴 볼 때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존중해 차기 임시회에서 병합 심사하여 보다 내실있는 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리라는 대안적 성격의 검토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정해룡·김관구 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정선군 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인 2008년 1월 24일 정선군수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제시된 주된 내용은 변화된 현실여건을 반영키 위해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 전반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정코자 하므로 차회 임시회에서 병합 심사하여 보다 개선된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정선군 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입니다. 제안요점의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하고 ‘군비’를 ‘정선군비’로 개정합니다. ‘군이외’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외’로 개정하고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개정하는 주요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는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상위법령 집행, 자구수정의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은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것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개정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개정하고 ‘예산담당주사가’를 ‘예산담당이’로 개정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고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법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입니다. 제안요점은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고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대체 입법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요점은 ‘예산회계법’을 ‘「지방재정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도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입니다. 제안요점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을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도 5월 11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것은 10월 4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상위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자구수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7’을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도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사항으로서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 법령을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들은 2008년 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발의되어서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두가 다 상위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인용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검토의견은 법령의 전부개정 내지 일부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인용법령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모두 적법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요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조정 및 여유기구제 폐지 등에 따른 본청 직제순위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조의2항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두도록 함입니다. 여유기구제 폐지에 따라 미래기획단은 본청 기구에 포함시켜 자치행정과 다음에 두도록 함입니다. 제3조의2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 및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의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요점은 총 정원 620명 현행 유지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608명, 의회 12명. 직급별 정원의 조정 [별표] 개정에 일반직 4·5급 증 1명이 되겠고 일반직 5급 감소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제출의견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추후 반영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결과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제출의견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소속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의회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속 승진 외에는 승진 기회가 없어 사기저하가 우려되므로 현실을 감안한 정원조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결과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된 조직체계와 인력책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정선군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인사적체가 심화되어 대부분 근속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기구정원 시행규칙에 의거 정원책정시 직급별 책정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나 현원은 대부분 기능7~8급에 분포되어 있어 현실성 있는 정원책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소속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소속 기능직 공무원 정원도 함께 조정하여야 하나 금번 조례·규칙 개정의 주요 목적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향후 조직개편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법령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타당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2008년 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것으로서 타당합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항 및 제2항,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및 같은 규정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에 의거 하였다는 점,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조정 및 여유기구제 폐지 등에 따른 본청 직제 순위 조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이 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08년 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합니다. 검토의견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개정이므로 적법타당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들, 내용에 있지만 여기 시단위에 국 단위가 없는 태백시 같은 경우, 군 단위는 요번 전체적으로 일괄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4급으로 보하는 걸로.

시군 다 지금 그렇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발령…….

예.

저도 한 가지.

김동식 위원입니다. 군 단위에서는 꼭, 주민생활지원과를 4급으로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5급도 해도 상관없는데 대부분이 다 승격을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작년도 12월 13일자로 개정·공포가 됨에 따라 가지고 군 단위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4급을 보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했는데 꼭 하라는 법은 없죠. 5급 그대로 가도, 지자체마다 그걸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개정안이 당초에 5급으로 되어 있던 걸 4·5급으로.

4급 승격시키는데.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가지고 또 후속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죠.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관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한 거니까.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 만료로 세부담 급증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기간 연장 등과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등 군세 감면업무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 감면조례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2항에 규정했습니다. 이는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로 명확화 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재산세를 25%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의2가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구판사업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생산, 검사,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 규정되었습니다. 감면기간 연장은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100분의 16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축소입니다. 안 제20조에 규정되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주거용)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비 등 안 제8조와 제10조, 제21조에 조문 정비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 개정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입 증대와 지방세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조기 확충 및 세수 누락을 최소화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지급대상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케 한 공무원, 창의적인 제안·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1년차를 징수한 경우 100분의 1, 과년도 체납액 2년차를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3, 과년도 체납액 3년차 이상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발굴·부과한 경우 100분의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는 100분의 5, 창의적 제안·제도 개선은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급한도입니다.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미수금 징수시 1건당 30만 원 한도로 하였으며 개인별 월지급 한도는 100만 원을 했습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이 당연직 포함해서 5급이상 2~4인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07년 11월 29일부터 동년 12월 1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로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와 관련법 발췌서 1부, 개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위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및 같은 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규정에 따라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군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등 군세 감면업무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 감면조례의 근본취지에 부합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므로 타당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관련법령인 지방세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문화재보호법,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한다는 점, 이를 통해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등 군세 감면업무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 감면조례의 근본취지에 부합시키고자 한다는 점,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우리 군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참조해 입안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살펴볼 때 이 건 조례개정은 적법·타당하며 필요성 또한 존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된 제안이유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입 증대와 지방세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코자하는 것입니다. 자주재원 조기 확충 및 세수 누락을 최소화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한다는 취지이므로 타당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를 살펴본 바 모두 지방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서 자주재원의 조기 확충 및 세수누락을 최소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코자 하며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상응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8조에 정선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8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안에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은 부칙 2항에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있는 서식과 16쪽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내용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7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었고 본 조례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또한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활계정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은 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및 자활·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 분야 관련 단체 대표 위원의 임기를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 21일에서부터 2007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상응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합당한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한다는 취지이므로 적법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같은 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점, 상위법령이 이미 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원활한 영유아 보육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이 건 조례 제정은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그리고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08년 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상위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12호로 개정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6월 28일 대통령령 제20131호로 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해당 조항을 현행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했던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그런 취지이므로 적법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이와 일치시키고자 한다는 점과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한 개정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영유아보육조례안 말입니다. 제15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거기 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여성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의회, 5인 이상에서 10인 이내잖아요, 그죠? 위원회에 같이 한 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조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그것은 보육시설의 장이라든가 보육교사 대표고 그 앞쪽에 제5조가 있습니다. 5조에는 이번에 만든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는데 여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5조3항에 보면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되어 있네요. 군의회 의장이 추전하는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