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충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시는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및 버스승강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대중교통팀 구본희 팀장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관리팀 심연숙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량정비팀 이진호 팀장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차량등록팀 김영민 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8쪽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자동차 관리와 사업용 자동차 관리 그리고 대중교통인 버스승강장 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가 139,235대이며 이륜차가 8,528대, 건설기계가 3,110대 해서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150,873대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을 분석하면 저희 남동구 인구수와 비교해서 3명당 1대이며 세대수와 비교하면 0.9세대당 1대인 현황입니다. 이중 영업용 자동차가 4,520대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증대하고 주민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리로서 버스승강장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영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촉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서는 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차량 운행시에는 범칙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매매, 정비, 폐차 등 관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리업체의 지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폐차 방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자동차 구조 임의 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로 인한 대항 차량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이중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연 4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 말소, 검사 등의 기록을 관리하는 직결 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히 봉사하기 위하여 차량등록 통합민원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및 직원들의 업무연찬회 개최 및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논현택지지구내 버스승강장 설치 업무로서 2007년도 10월중에 30개소를 설치하고 2008년도에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논현택지지구 관리권 이전관계로 인하여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하실 때 2.5톤 이상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죠?

화물자동차의 경우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정확히 2.5톤입니까, 아니면 3톤입니까?

보통 화물자동차는 1.5톤이상 해당이 됩니다.

1.5톤입니까?

네, 1.5톤부터 화물차량이 있습니다. 포터라고 옛날에요,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영업용은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되고 개인 화물차,

자가용 승용차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가용 승용차는 보통 1.5톤 같은 경우 크기가 일반 승용차와 거의 차폭이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굳이 저희가 저걸하지 않고 있고요. 보통 2.5톤 이상은 차축이 길거든요, 앞뒤가 길기 때문에 그거부터는 아파트 지구내에서 주차장이 돼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돼 있는 지역은 아파트에서 인정만 해주면 들어오게 되는데 4.5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분들은 부득이 아파트안에 못 들어가게 되고 별도의 주차장을 갖던가 아니면 대개가 자가용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에다 갖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몇 톤 이상 받습니까?

자가용이요?

네.

자가용은 아니고 사업용에 대해서 받습니다. 2.5톤부터 받습니다.

정확히 2.5톤 맞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관리에 대해서 이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미가입 과태료 부과 건수가 3만건 정도 되네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5만대 차량 건설, 이륜차 이런 거 빼면 13만, 14만 정도 되는데 승용차, 버스, 화물차. 이중에서 3만대 정도가 지금 가입이 안됐다는 얘긴가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의무보험을 가입을 하고 끝난 걸 갖다 보험회사에서 통지를 해주거든요. 통지를 해주게 되면 그걸 가입자 분들이 금방금방 그 기간내에 끝나기전에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1주일 있다던가 한달 있다던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13만, 14만대 중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미가입돼 있는 차량이 3만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간을 지연된 건수가,

지연건수가,

지연건수죠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전부가 가입이 안된 사람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잠깐동안 잠깐동안,

열흘, 한 달안에 미가입 됐다가 다시 가입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3만 건수에 대해서 부과를 했다는 거는 다 가입이 안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으로는.

그렇죠. 일시적으로 가입이 안된 경우가 3만건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중에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2분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번 걸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두 번. 그러면 지금 작년에 파악을 한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2007년도 잠깐 한달 두달 이게 아닌 다 또 날짜가 틀리겠지만 1월달에 끝나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보험이 11월달에 끝나는 분 있고 12월달에 끝나는 분 있지만 작년 1년 평균을 따졌을 때 작년 한해동안 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은 파악이 됐나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험관리하는 저기에서 통보오는 거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요거는 저희가 일종의 보조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행감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의무보험,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보험이잖아요.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한다는 거는 종합보험, 그 외 다른 보험도 가입을 안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른 보험은 가입하고 책임보험만 가입 안한 분들은 아닐 거라고요. 분명히 전부다 가입을 안한 분들인데 이런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실제적으로 가입 보험이 없으면 개인한테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 같으면 보험을 가입했을텐데 가입을 안했다는 거는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 났을 때는 피해를 다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져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한번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미가입되시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시설물하면 대중교통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남동구에 시설물 아니면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바닥에 그려져 있는 그런 표지 글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확인을 해서 올해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업무가 크게 저희가 하는 게 있고 경찰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목적을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라든가 시설물 위주로 되는 거는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라든가 차선이라든가 정지선 같은 거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주차선 같은 경우 저희 구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승강장 같은 경우도 시설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찰과 저희가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주민분들이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에 관련된 거 신호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충분하게 못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닌 말 그대로 신호등이든 횡단보도든, 차선이나 이런 거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그 외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대로변이 아닌 말 그대로 안쪽에 있는 동네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조그만 도로들에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도색이나 이런게 망가져 있고 또 쓰러져 있고 잘라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민원인이나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되거든요. 그런 조그만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각형으로 해서 여기다가 횡단표시 무슨 표시 이런 게 돼 있는데 애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어떤 애들 보니까 몇 m 안에서 그거 맞히기 내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 그런 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부 그냥 방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떤 민원인이 여기 이상있다 이상있다 그러면 그때 교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본 위원이 지금 딱 예를 들지 못하지만 안보이는 표지판이라든가 어디어디 가려서 기존에 있는 표지판인데 거기 건물이 없는 데다가 만들었다가 건물이 생기면서 안 보이는 표지판이나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구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올해는 그런 걸 해소할 수 있게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교통과에서 올해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올해 전체적으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보시면 차량등록 통합민원창구 업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우리가 전국 번호판 실시가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죠?

4년 내지 5년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인천지역에 번호가 25, 27, 26 이런 어떤 번호가 있었고 지금은 무작위로 나가죠, 번호가.

네, 전국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신차나 중고차를 갖고 왔을 때 번호판 교체하는 업무가 있죠?

네, 번호판 교체를 합니다.

그게 하루에 몇 대 정도 되죠? 지금 보면 여기에 업무가 번호판 순번에 의거 차량등록민원 통합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다는 얘긴데 대략 몇 대 정도 되죠, 하루에.

저희가 이전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통합민원대를 실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 창구 옛날에는 신규 창구, 말소 창구 따로따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지금 통합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차량등록민원실에가 올초 같은 경우 최대한 450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보통,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전국 번호판이 실시된 이후에 앞에 있는 번호를 안 바꾸고 행정상의 서류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번호판을 완전히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행정적인 민원을 처리할 때는 번호판 교체 차량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루에.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와서 신고만 하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번호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번호판은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들어오거나 시도를 바꿀 경우에만 신고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 거는 안 뽑아갖고,

대략 하루에 몇 대 정도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30건 이내,

그렇죠. 요즘에는 30건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많았겠죠. 그죠?

첫해에 할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점점 점점 30건 정도 줄고 앞으로는 인제 신차만 교차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번호판이 폐기물이잖아요? 고철도 될 수가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절단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하게끔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어디에 있죠?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거는 저희가 매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당연히 매각을 하겠죠.

그걸 잘라가지고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게 개인 건지 우리가 구의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건지?

네, 구의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아, 잡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처리과정을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죠?

저희가 받아오게 되면,

그러니까 고철 가격도 A업자가 부르는 가격이 틀릴거고,

그건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요, 입찰,

아니죠, 입찰을 떠나서,

저희가 계약을 맺긴 맺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이 워낙 적습니다.

사실 올해 연도 정도 들어와서는 양이 작아졌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월 양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첫해는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요. 더 주는 건 사실인데 과연 이게 구의 잡수입으로 잡으면서 어떤 절차를 밟았냐 이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양이 지금은 적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입찰하라고 그래도 안 하겠죠. 그죠?

네, 이건 수의 계약을 하는데요 이거는 수거 계약을 해가지고 단가계약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나오는 거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당 1,320원씩 해갖고 매각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1,320원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시세가 2,500원정도 한다는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요게 저쪽에서 돼 있어 가지고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조그만, 제가 질문한 의도는 지금은 별로 안되지만 구의 어떤 조그만 잡수입이든 이런 걸 잡을 때도 일정한 기준을 갖고 해달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항상 모든 집행을 할때는 복수견적을 받던지 최소한의 수의계약식으로 가버리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군데 견적도 의뢰하시고 매각도 의뢰하셔가지고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동차 운전 연습소인가 운전학원,

운전교습소요.

네, 교습소 운전학원 우리구에서 전혀 관리를 안하나요?

저희 구에서 관리 안하고 경찰청 소관으로 관리합니다.

경찰청 소관. 그래도 운전 연습해서 도로주행 쭉 다니는데 그 코스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히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워 시간에 피해서 그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되나요?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학원이 하는 데가 있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는 데는 저 끝에 있지 않습니까, 논현동 있는 데. 그쪽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원 같은 데서 보통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2㎞이내 지역에서만 운행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코스는 경찰청에다 협의를 해갖고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구청앞에 막히는 시간에 그 차들이 몇 대가 돌아다니더라구. 러시아워 시간이나 좀 차량 이동이 많은 곳은 위험도 하고 교통 체증도 불러 일으키고 하니까 그런 건 구에서도 좀 협의를 해서 이쪽 구역은 피해가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잘 협의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있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문제점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현장을 갔다 와봐서 느낀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를 본 위원도 동감하고요. 몇 가지 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하고 우리 주차과하고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좀 법 내용이 도시관리공단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쪽이 맞는 건지 원활하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주차장 한번 뺑 돌아봤는데 지금 주차 노면이 부족해서 남동구가 난리, 저녁마다 주차전쟁을 하고 있는데 차 아닌 자동차 부설물이 보니까 주차장에 있어요.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 좀 치워주시고요. 그리고 택배회사가 그쪽에 많이 밀집이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안을 생각해봐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법을 좀 바꿔서라도 어차피 낮에 그러면 주차장이 놀고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아예 한 쪽으로 어디 코너로 해서 2.5톤까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차피 그 주차장에 못 세우게 하면 도로로 또 나와야 된다는 형평성이 있는데 한쪽 코너라도 몰아서 불편 사항은 있겠지만 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각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현재 공영주차장은 쌈지주차장이라든가 많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주로 그런 주차장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꼭 받아야만이 합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런 방안이 제일 좋은데요. 주차장은 지금 건설비가 개인주택을 구입하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하다 보니까 한 면에 보통 작게 들어가면 4,500에서 많이 들어가면 9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한 10면만 설치할래도 최하 10면에 작게 드는게 5억에서 1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재원이 구 재원은 1년에 한 10억 정도 뿐이 없습니다.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시보조금 하고 구 하고 50%씩 또 특별교부금 받거나 시비 전액 지원 받는 걸 상당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를 최대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50% 지원할 땐 저희 구비로 충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한면 확보를 할려면 최하 몇 천만원, 많게는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이 면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공동주택 주차난을 해결하다 보면 이면도로에 있는 차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의 이면도로에 그만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쌈지주차장은 도로 주택가의 부지확보하고 시설하는데 면당 몇 천만원 많게는 1억씩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주차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좀더 지원을 한다면 그런 이면도로에 나와 있는 차들이 공동주택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도 있는건데. 지금 면당 50만원이란 것을 딱 규정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비가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00만원은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2, 300만원 들어가는건데 공동주택에 그런 거를 50만원 지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안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로 지금 만수4동에 4단지 같은 경우 현재 이면도로에 삼면주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네.

그러면 그런 지역에 좀더 공동주택에 주차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한다면 전액 지원해도 2, 300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한다 하면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 확대 지원해 달라고 시에다 회의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유인물 536페이지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까 보니까 공영주차장 한 면당 만드는데 평균 3,500이 들어갑니다. 그죠? 한 대당.

한면당 설치 건설비용이요?

건설비용이요. 평균 90대더라구요, 아까 계획에 나온 거 보니까. 공영주차장 건설해가지고 총 90대, 90면이죠. 90면을 계산하는데 제가 나누기 해보니까 평균 한 3,500 그렇게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비싼 비용이죠? 건물을 짓다 보면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세웁니다, 맞죠?

네.

근데 어찌됐든 허가 기준이라는 건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면을 몇 대를 기계식으로 하든 일반주자장으로 하든 하게 돼 있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죠?

네.

법으로 규정돼 있는 시설물을 구에서는 정기점검을 하시는 거고. 그럼 활용을 안 하는 데도 알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건물이 10년이 넘었는데 단 한번도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30대를 기계식주차장이 들어가기로 돼 있으면 그 인근의 30대 정도는 주차장으로서 소화가 되는데 그 30대가 다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큰 건물이니까 30대 기준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기계식주차장 다 해놓고 구에서는 정기점검 다 하고.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안한다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저희가 점검하는 거는 정기점검 받아서 그 기계식이 운영이 가능하냐 이 정도 점검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그걸 활용할려면 사실 사람 한 명을 배치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들어가고 뭐 들어갖고서는 정기점검 받아놓고 안 하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구에서 그거까지는 제재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주의 어떠한 자유 의사에 의해서 운영을 하든 안하든,

네, 그래서 빌딩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고 경비원들이 있어서 많이 쓰시는 데는 꼭 배치해갖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사실은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급적 자주식으로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계식주차장을 보유한 건물에서 사용을 안해도 전혀 상관이 없단 얘기로 결론을 져도 되겠네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기계 작동만 저희가 해보고요 그것만 되면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사실 자주 그 기계를 작동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계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사고도 발생 우려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도록 권유만 하지 어떤 제재조치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게 모순이겠네요. 그죠? 잘못된 부분.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라도 주차장을 설치하게끔 하고 단지 저희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거나 아니면 거기다 적치물 쌓아놓거나 이런 걸 단속해서 하여튼 어느때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만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들었는데 마음이 답답하네요. 그러한 시설물을 활용을 못한다는게 굉장히 아쉬운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전문위원하고 상의해가지고 자료를 점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먼저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우리 도시개발과에 깊은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거에 대하여 직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완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유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범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경찬 도시균형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계획의 개발보고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 다음에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5쪽에서 548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2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83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현황은 도시계획 구역 면적 및 용도지역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 현황은 총 13개소 약 98만㎡로 주택재개발사업이 11개소, 주택재건축사업이 1개소, 사업유형 유보 구역이 1개소로 구역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과 548쪽입니다.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집행계획을 금년안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이며 현재 미집행된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세입예산은 인천시 일반회계 5억8,500만원의 전입금을 포함하여 12억9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중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산정에 필요한 운영비 3,400만원과 수산동 경신마을 진입도로 기반시설에 11억7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3쪽에서 555쪽까지의 관내 재개발예정구역중 진행을 추진중인 3개 구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주택의 경우 현재 남구 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총 745세대를 건립하는 주민제안에 따라 관련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입안을 하고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금회 회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돼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을 포함하여 1월경에 인천시의 추가 면적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구역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석2구역은 2007년 12월 26일자로 정비계획안이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제안되어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중으로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초교 주변 구역도 2007년 12월 21일자로 주민의 2/3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안을 제안해옴에 따라 동의 여건 충족 및 정비계획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후 요건이 충족 변경후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기관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관내 3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향촌구역은 2010년말 공사완료 계획으로 현재 토목 및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간석구역은 1월중 보상감정평가가 완료되어 2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해 201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우재구역은 금년 상반기에 지장물 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로 하반기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2011년에 완료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관내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관내 택지개발은 논현2택지와 서창2택지가 있으며 진행중에 있으며 논현2택지는 금년중 완료할 계획이고 서창2택지는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558쪽에서 559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지구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도림지구는 최종 사업계획 변경 공람공고 및 사업완료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0쪽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잔동 일원에 12,0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택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현재 택지 및 공동주택을 건립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1쪽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고잔동 179-39번지 일원으로 토지주들이 총 면적 약 83,000㎡에 공동주택 594세대를 건립하는 개발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010년에 사업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금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6쪽 소래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논현동 111번지 일원으로 약 32,000㎡로 지난해 8월에 개발계획 지구지정 및 각종 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 10월에는 개발방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개발방식 적용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월중에 개발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공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개발구역 지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