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인사말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문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금년도 세부 업무추진계획은 각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철입니다. 제1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감사를 드리며, 무자년 새해 비젼 2008 주요업 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곽광희 소장을 비롯한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한 발 더 다가가는 참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희창 의약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보고는 주요현황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질환군 확대로 신규 신청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보다 많은 환자 및 가족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증진과 자활의욕 고취를 시키기 위해 희귀·난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현재 111종 남동구에 등록돼있는 환자가 36종에 21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환자등록 및 의료비를 갖다 보건소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환자추천은 보건소에서 하고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사업 전개입니다.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각종 모기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취약지 등에 대한 방역사업의 지속적인 전개와 친환경장비, 약품사용 및 방역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염병 매개모기 효율적 관리, 친환경적 방역사업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적 연무소독사업을 시범실시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모기유충구제 시범을 미꾸라지를 살포하겠습니다. 근린공원내 포충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모기 밀도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소와 협조하여 방역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8년도 매개모기 관리계획 수립을 1월 14일날 하여 2월부터 단계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암표지자검사사업 운영입니다. 전 구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주민에 대한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여 암검진기회를 제공하고 치료하여 주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보건소에서는 1월 1일부터 전 구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등 9종 암에 대해서 혈액으로 인한 암표지자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내일 보건소 수가조례안 심사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기존 70%에서 50%로 경감되어 구민의암으로 인한 부담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차상위계층 204명을 암표지자검사를 실시하여 좀더 확정된 암 환자는 아니지만 총 21건 이상 소견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가 작년 9월부터 98종에서 111종으로 확대가 됐는데 작년에 확인된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지금 총 36종에 21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6종에 210명이요. 올해부터는 그러면 추천은 보건소에서 해주고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준다는,

네, 네.

그러면은 이 분들에 대한 물색작업 내지는 아니면 인원파악이 잘 돼야 할텐데 그런 계획을 잘,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환자를 갖다 지원신청 안하는 환자를 찾아내기는 참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동 사회복지담당자하고 협조를 하고 또한 저희가 각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료하는 각 의원과 병원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환자들이 오게 되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지원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근데 홍보가 아마 많이 필요되는 품목이고 또 그래서 그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곽광희 소장님과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의료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친근한 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모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경례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금연홍보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신문홍보 및 보건교육을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동금연클리닉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금연클리닉 사업 전국 으뜸 보건소와 인천시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관내 사업장에서 이동금연클리닉사업과 전문상담사가 상주 운영하는 상설이동금연클리닉을 3개소 운영하여 취약지역 등의 금연클리닉 등록율을 높이겠으며, 금연교육과 더불어 성공자를 유지하는 금연자조모임을 실시하는 등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를 실시하여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4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사망률 1위인 암질환 증가로 인해 암 조기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치료율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6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취학 청소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비취학 청소년에게 혈액검사 및 흉부 방사선 촬영 등 31종의 항목을 검사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비취학 청소년은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여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 국가적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의료취약계층 중 방문관리가 필요한 가구에게 직접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및 만성질환자에게 한방진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62쪽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치매주간보호시설인 사랑의집 운영으로 65세이상 치매노인분들을 입소시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으며, 입소를 못하는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1회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겠습니다. 26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와 관련하여 보건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건소에 내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건강면접조사 용역사업을 통하여 보건평가지표를 산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267쪽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임신전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남동구 관내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및 예비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풍진 등 11개 항목의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로 600만원입니다. 268쪽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학교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강질환의 조기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4,016만원이며, 2008년도에 관내 논현동 장도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69쪽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을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1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신규사업 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신질환자 관리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남동구에 시설이 있나요?

시설이 따로 저희들이 이건 운영비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시설은 위탁받는 자가 자기가 꾸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운영비만 위탁을 하는 거구요, 시설은 그 위탁받는 사람이 꾸미게 되는 겁니다.

꾸며서 한다구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운영비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만 지원한다구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법적으로 갖춰진 시설은 없잖아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과전문의라든지 병·의원 이런 데 공모를 해가지구요. 거기서 주간보호센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데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5천을 지원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네, 현재 남동구에 정신질환자 유병율이 8.4%구요. 425명 정도 추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425명.

네.

그러면 그걸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뭐 일단은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중증질환자들은 병원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실 거구요. 그 다음에 퇴원하신 뒤에 투약하면서 통원치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 지금 관리체제가 어떻게 돼있느냐구.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관리나 이런 건 예방학팀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시설 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들.

아니 딴 환자하고 달라서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환자 아니에요, 그죠?

네, 중증환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신질환자라서 다 피해를 주는 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중증일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폭력이라든지 등등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종합병원급에서 격리병상을 이용해서 치료자체를 하고 또 경증인 경우에는 갑작스런 발작 때문에 뭐 그렇게 외부에 가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중증이 아닌 경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증환자를.

네.

그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은 남동구에,

남동구에 병원으로는,

병원급 같은 데들 있죠. 그러니까 남동구관내에 의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데서도 정신이나 치매질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네에서 발생을 해갖고 수소문끝에 서구인가 병원에 이첩한 사실이 있는데,

네, 서구에 큰 병원이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병원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병원이 있는 것들이,

저희 정신과 의원이요, 남동구에 새희망병원하고 그다음에 인천희망의원이 있습니다.

새희망병원?

네.

새희망병원이 병실이 몇 개 정도 갖춰져 있어요?

82베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하고 유관 체계가 정확히 갖춰져 있지를 않아서 동사무소하고 관계가 체계가 갖춰지지를 않아갖고 이게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 어디다 이첩할지를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러한 시설이 어디에 있다는 거 홍보하는 것도 동사무소나 이런 관계 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그게 더 잘 이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도 제대로 지금 안돼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번 파악을 정확히 해서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히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나와있죠?

위탁운영자들은 결국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요,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 겁니다.

한 군데만.

아니,

선정을 몇 군데나 하죠.

한 군데만, 선정은 한 군데를 합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게 새희망병원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인천희망의원입니다. 남동구 관내에 있는 정신과 의원입니다, 두 곳은.

아 두 군데. 둘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시겠나요?

꼭 그렇지는 않구요, 인천시로 아마 확대해서 신청을 받을 거 같습니다.

인천시로 확대해서 한다구요, 남동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신청은 뭐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제한을많이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치매와 정신을 같이 얘기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전문화 했으면 좋겠어요. 치매시설은 치매시설이고 정신은 정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뭐 치매하는 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럴 거 같아서 그건 좀 확실히 분리했으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선정할 때 이왕 하는 건데 남동구관내에서 해야만 우리 남동구에 그게 있다는 게 될 거 같고 너무 멀리 인천시 전체로 확대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특별히 없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가. 이게 기초로 해서 좀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장석호 위원하고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425명 정신질환자가 파악된 명단이 주로 경증에 해당되는 환자죠.

이거는 이제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 7,500, 시비 7,500, 1억5천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민간위탁이 되면 이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나요?

그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혜택 받도록 하겠지만 뭐 전문의가 제대로 배치됐는지 확인 내지는 이런 해당 보건소 부서에서 어떤 점검이라든가 어떤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있죠.

아 당연히 있습니다. 지도점검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정신질환자들이 가서 혜택받고 치료받은 실적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가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갔다든가 30명이 갔을 때 한 번 현황을 저한테 좀 아무 때고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만들어지면,

그렇죠, 올해부터 실시하는 걸.

네, 위원님.

첫 번째 실시를 했을 때부터.

네.

꼭 부탁 좀 드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아까 질문을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무실이 운영되고 있죠?

네.

근데 그 의무실이 침상이 몇 개 정도 있어요, 현재?

지금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베드는 물리치료실에 베드가 5개입니다.

5개.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빈도수가 어느 정도 활용들 많이 하시나요, 현재?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돼있지만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게 지금 직원들이 근무중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의원까지 가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직장 의무실을 갖다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가면서 일시 상급약 같은 거, 감기약이라든지 뭐 진통제 라든가 이런 약을 우리가 상시 비치해놨다가 직원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약을 갖다 우리가 줘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물리치료실에 베드를 한 개를 우리가 항시 비워놓기는 뭐하지만 항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좀 누워있어야될 경우에는 그 베드를 이용해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혹시 그 침상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쉬어야 할 꼭 시간이 있을텐데 쉬지 못하고 아니면 물리치료만 하는 사람만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그걸 한 번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지금 한방진료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하니깐 직원들이 필요하게 있을 경우 베드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멀리 병원 갔다 오는 거보다 우리 구청내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할뿐더러 금액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잘 해서 침상이 부족하면 채우시고 좀 우리 직원분들 편의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네, 알았습니다.

아니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면 친한 직원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느 하나 뭐 소홀하게 대할 수 없듯이 정말 구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다 노인보철, 그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이 다 수급자들 아닙니까? 이게 뭐 딱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네, 지원대상자가 70세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내려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대상자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차상위계층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까?

일단 만약에 대상자들이 다있지 않으면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해서 시로 공문을 올렸습니다, 차상위계층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왔어요?

아직 안 온 거 같습니다.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 좀 하시구요.

네.

가능하면 일부라도 이렇게 좀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도 좀 몇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음에 좀 구비라도 일정부분 세워서 그 사람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2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우문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