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가 2008년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가 특별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사무국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 2페이지 일반 현황은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회기 운영으로 2008년도의 회기 일수는 총 9회 100일로 임시회는 7회 60일, 정례회는 2회 40일로 운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의 회기 운영일수 80일에서 20일이 늘어난 것으로 매 회기마다 현장 활동을 실시하여 구정의 현안 사항과 추진 활동 등을 현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 확인 의정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6월 26일, 27일 2일간은 제5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작년도 회기 운영과 유사합니다. 다음 4페이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연 3회 걸쳐 의회 회보 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의정백서 발간, 의회안내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총족토록 하고 이와 함께 투명한 의정활동을 전개토록 힘쓰겠으며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의정수행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의정연수로 의원님들의 비교시찰, 세미나 등을 연 2회 개최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의 의회 운영 등을 비교하는 기회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국내외 우호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 협력 도시 방문을 5회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견문 확대를 위한 의원 해외 연수를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 등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해 드리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회 의정 연수 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와 구 자생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등으로 의회와 집행부, 구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석규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전개에서 의회보 발간, 백서 발간, 남동마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님들이 타 지역 의원님들보다 활동을 못해서 그런진 몰라도 지역 언론 매체나 이런데 상당히 약했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을 꼭 무슨 뭐 신문에 언론에 나서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활동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많이 뒤쳐져요. 실제 100% 다 잘하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조금씩 거기 못 미치는 의원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남동구의회가 대외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를 알리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의 언론매체인데 그 언론에 나오는 회수라든가 빈도, 여러 가지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각자 활동하는 것뿐만 아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언론에 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담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구별로 어떤지, 요런 것은 이제 회기가 열리거나 또 의원님들의 대외 활동이 있으면 홍보자료를 배포해가지고 기자들과의 긴밀한 유대가 돼야 되겠죠, 참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인력 가지고서 가능한지 한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또 가능하지 않다 그래도 전담 직원을 둬가지고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꼭 전담 직원이니 뭐 이런 게 필요 없더라도 한 예를 들어 보면은 타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조례 같은 부분, 의원들이 발의해서 하는 조례 같은 것도 언론에 다 나오고 또 하물며 예결위 같은 경우 연말에 위원장 선임됐을때도 인터뷰라든가 이런 기사까지도 다 나와요, 타 구는. 근데 우리 남동구는 그게 한번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5대 들어와서 작년 재작년, 작년하고 했을 때 그게 한번도 없었다고, 재작년하고.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언론에 홍보하는 게 우리 남동구가 좀 약하지 않나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한번 좀 지금 현재보다 더 좀 신경 써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사실 잘아시겠지만 1월 21일자 발령을 받아갖고 와서 아직 덜 된 상태인데 지금 권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공감을 같이하고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 강화 측면에서 제안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자생단체 간담회라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 의견 수렴과 의정 홍보라고 하는데 틀들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자생단체 뭐 주민자치위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나오는데 좀 파트별로 아니면 주제별로 이렇게 모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장수천, 인천장수대공원을 지나는 장수천 살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인제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장수천을 어떤 식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살리는가 계속 거기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과의 와 닿는 피부적인 의견 청취와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수천 같은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월 매주 가서 자원봉사 하는 날, 그 자원봉사센터 봉사원들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남동구의회 의원과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하는데서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청취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관 봉사를 지금 매주 봉사 하시는 부분, 이런 분들하고 접촉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운영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10억원에 저것들을 하는데 학교 운영위원장들을 좀 불러다가 남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어떤 시설 미비점이라든가 아니면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파트별로 아니면 주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모임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자생단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총무하고 위원장들, 내지는 바르게살기, 자총, 이 분들 의견 수렴에는 예전 구청장의 동 방문 순시라든가 모든 행정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그것을 벗어나서 파트별로, 주제별로 간담회라고 할 수 있는 폭들을 좀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제별로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하면 의원들이 남동구를 보는 관점도 많이 넓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의 구청에서의 구정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원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서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 본 게 그겁니다. 선정 방법이라든가 대상을 어떻게 하는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유에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장인 저나 저희 직원들이 대상을 결정할 권이 아니고 이건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또는 의장단이라든가 의원 총회에서 또는 상임위원회 별로 이걸 해주신다면 그걸 저희는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결정할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누구랑 했으면 좋겠다 요런 아이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대상을 이런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총에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인제 자생단체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강화 지원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보고만 해주시면 의총내에서 좀 자세한 부분을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다 생각들이 있으니까 취합하는 형태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 결정은 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 간에 합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관행 내지 어떤 틀에 박히는 부분, 한번도 사실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소신을 묻겠습니다. 소신이라기 보다는 알고 싶는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의원들이 의정연수 비교시찰, 타 지자체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가지 사안이라든가 비교시찰해서 우리 남동구에 보고 배우는 것을 접목시키고 반영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비교시찰을 연중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연중에 두 번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부터 2007년부터 그동안에 없던 의회운영위원회에 비교시찰이 또 갔다 왔고 올해도 인제 계획이 잡혀져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어떤 간담회에서 그냥 의원들 끼리 해서 나름대로 토론을 한 적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연 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상하반기 나눠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또 이 부분을 가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국장님 어떤 의회에 근무 하신 적이 없어서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생각이 있으시면 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두 번씩 갔는데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타당하냐, 그걸 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문제는 조금 제가 사무국장이나 저희 직원들이 판단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원을 해드리고 그걸 개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 사무국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안희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틀 이런 부분을 좀더 바꿀 부분은 바꾸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도 그건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는 대답을 하셨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 하에 하실 문제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먼저 7페이지에 자생단체 간담회 추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의정활동 지금 한 10년 넘게 하면서 3대나 4대 때는 유관기관이라 그래갖고 경찰서라든가 뭐 교육청이라든가 또 소방서라든가 이런 기관들 하고 간담회 한적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그분들하고 그런 인사 하고 같이 대화나누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것도 좀 추진해 봤었는데, 의회도.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겠지만 그런 점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아까 안희태 위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원론적인 답변을 올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간담회라는 것이 저희가 사무국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간담회 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원론적으로 예산을 검토를 해봐서 인제 가능한 범위내, 뭐 거의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주신다면 그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관기관도 상당히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그 업무 기능별로 직무 분야별로 해당 직무에 대해서 현안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이제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짜여진 틀 속에서 하는 게 되겠죠. 조금 그게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위원님들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것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간담회 추진은 좀 조심스러운 게 간담회만 하면 관계없는데 간담회 하고 식사,

비용이 나오죠.

비용 문제가 이게 어떤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정팀에서 아마 충분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분들이 다 유권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제가 4대 때 부의장 시절에 저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별로 간담회 하고 식사를 하고 선거법에 저촉이 됐어요. 그 분들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저도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한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여기 이런 말씀은 나중에 좀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내부적으로 봐서 저희 직원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희 사무국의 기능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 임무고 책무이고 근데 거기서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사무국에서는 가장 문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회계 규정에 벗어나서는 안되고, 지침에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조율이 되는데 첫 번째 회계 관계 규정에 관한 부분은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선거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도와 드립니다, 도와 드려서 선관위랑 이렇게 질의 회시도 받고 질의도 해보고 그래서 회시를 받아서 도와 드리는데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의원님들 개인한테 귀결이 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계장님, 의정계장님 다 계신데 제가 뭐라고 얘길 했냐면 회계 관계 규정은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와드리되 판단해서 되는 건 되고 안되는 건 안되는 대로 도와 드리되 선거법에 관련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굳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런 선관위에서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이랑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제가 1차.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간담회 하는 부분도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간담회를 해놓고 나서 이게 선거법에 만약에 의원님들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아니한만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건 회계 관련 규정에 조금 위반이 돼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무슨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그것도 의원님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항상 예산을 집행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도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구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의정공통경비가 1인당 480만원씩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이게 어느 경우에는 되고 어느 경우에는 안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장님이 국장께서는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최대한 협조 하는 쪽에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외 우호협력도시 방문이 있는데 이번에 강원도 정선, 보령, 여긴 안 나왔는데 백령면 세군데가 자매도시, 국내 자매도시 아니겠습니까? 백령면이 왜 빠져 있어요? 백령면도 맞아요? 의정팀장님? 백령면도 잖아, 그치?

박명호 네.

네, 그렇게 국내외 세 곳인데 제가 이런 세군데 가보면 여기 집행부하고 자매결인 잘돼있는데 집행부로 돼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회하고 상당히 서먹서먹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자매도시 가셨을때요?

심지어 작년에 정선군 갔는데 정선군 의회 의장이 그작년에 소래포구축제 때 오고 나서 아주 뭐 대우가 의전이 아주 형편없어서 그런지 다음부터는 남동구 안온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갖고 저희들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의원님들끼리도 좀 교류가 제 생각은 이래요, 예를 들자면 전반기 후반기 세미나를 인제 전반기는 제주도를 가고 후반기는 설악산에서 했는데 제주도 할때 예를 들어서 정선군 의회하고 조인트로 같이 세미나해서 그쪽에 잘되는 것 있으면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또 우리도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그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봄이나 가을에 또 축구대회를 한번 하든가 등산을 같이 한번 하든가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하고 우호교류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태까지는 사실 의장님 정도만 알지 일반 평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요 세군데 사무과장님 있는데도 있고 국장 있는 데도 있거든요. 전화해서 좀 국장님들끼리도 좀 사이가 좋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런 교류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무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어느게 좋겠다 안좋겠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구요 어차피 기관을 대표하는 게 의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이하에 사무국 직원들 간에 뭐 같이 인제 우호를 다지고 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대로 우호를 다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죄송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한번 거기서 얻는 게 뭔지, 원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얻는 게 일단은 집행부하고도 자매결연이 돼있으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어차피 거기서 우리가 배워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의회도 역시 똑같은 현상 아니겠느냐, 하여튼 그거는 우리 의회 의원 총회에서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그런 지원 해주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서 다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의원총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인 거고 상대 우호도시와도. 우호도시 의회와도 인식을 또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요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