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송인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과 상점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새로운 용어로 제4호의 상점가는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지역이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토지면적 합계가 2,000㎡이내의 50개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구역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과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을 인정시장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하였을 경우와 상인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을 시설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0조는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의 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요건·범위·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는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관리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2조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운영·신청자격 및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상인회 설립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내지 제26조는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 등록·변경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 내지 제30조는 상인회의 보조금 신청·서류비치·운영상황 및 자료제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시장관리자가 법령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2 내지 제33조는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에게 해당 시장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예산지원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 내지 제38조는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행정절차의 일괄처리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40조 내지 제43조는 미등록 상태로 임시시장 개설,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및 허위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님과 경제팀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1장 총칙 2조 ③항에 보시면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임시시장이 대덕구에 어디어디가 해당돼요?

현재 임시시장은 우리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럼 이 임시시장이 이런거 같은거 있잖아요. 신탄진 장날 5일장 같은 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거예요? 임시시장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상설시장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법에나 그런 데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5일장 제일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5일장으로 하는 데를 법에, 잠깐 제가 볼께요.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그 5일장 시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규정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2조 1항에 보면 상인회 규정이나 임시시장 이런 것을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노점상이라는거 있잖아요. 특히, 신탄진 우리가 공영주차장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은 부분이 과연 그 분들 5일마다 와서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그 노점상을 나중에 가서 어떠한 법으로 보호해주는 상인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가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부합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과연 지금 부딛치고 있는 부분들이 신탄진 같은 경우 어디 다른 지역같은 데는 몰라도 우리가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있는 노점상에 있는 단속들을 많이 우려를 하고 그것을 어떠한 대책을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지금 이 조례규정에는 그 분들을 상인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어요, 보면. 한번 2조 ①항에 상인이라 하는게 어떤 규정들을 보시면 점포도 마찬가지고 임시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임시시장으로 인정을 하게되면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노점상들까지도 점포로 인정을 해야 되고 점포로 인정한 그런 상인은 거기에 소속되는 상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규정들이 지금 총칙에 정해진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의견을 개진해보셔요.

임시시장은 말 그대로 기한이 정한 이를테면 작년에 쭈꾸미축제를 하는 경우에 오정동 상가 주차장내에서 하는 그런 식의 지역 특산제나 관광 특산물, 이런 계절적인 그런 기한을 정한 것이 임시시장이지 5일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재래시장하고 틀립니다, 임시시장은. 그래서 노점상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중기청한테 한번 의견을 개진해보겠습니다. 5일시장들은 이를테면 불법노점상인데 우리같이 현 법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법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여기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고, 위원들간에도 이것은 뭐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들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구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련자료 23쪽 보면, 맨 하단에 있는 27조를 한번 보세요. 23쪽 맨 하단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잘못 갖고 있는건가?

조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조례안 23쪽, 맨 밑에 보면「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가 신구대조표에 있어요.

페이지로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23쪽.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시장안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어떤 공터.

제가 이것을 언뜻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어떤 농토가 있어서 거기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떤 특산물을 지었다든지 이랬을때 지금 여기에 가공까지가 되어 있어요. 가공물 또는 조리까지 되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옥수수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가공해서 쪄서 팔았다. 또는 버섯을 농사 지어가지고 어떠한 옆에 원두막을 가지고 조리를 해서 버섯찌개를 팔았다.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제가 읽어보면서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 27조 거기에 보면은요, 물론 농어민들이 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문 잘 읽어보시면, 구청장이 개설해서 관리한 시장, 공설시장안에서만 구청장이 만약에 농어민들이 생산한 것을 놓아서 빈매장이나 공간이 있으면 팔 수 있게 하고, 사용료도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는 구청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은 없고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게, 팀장님한테 질문드린게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봤어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밑에부터 해석해서 올라오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해석을 밑에부터 해가지고 올라오면 직매장을 만들수 있다. 그러면 직매장은 지금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도 직매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특별히 대청댐 지역 앞에 가면, 되어 있는게 사과를 팔고 있어요. 입구 있는 데, 그것도 내가 직매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과수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도로변에 와서 팔고 이런다고. 이랬을 때 우리가 가공해서 팔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그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법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봐서 지금 이런 것을 과연 우리 구에서 저는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내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도 이런 해석이 가능한건지 듣고 싶어서 그래요.

현재 농촌지역의 이렇게 직영 농어민 매장 같은 경우가 꽤 지자체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재래시장 관련 법에 의해서 이 규정도 없었지만 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구요. 그런 것은 법에 의하지 않고, 지자체 나름대로 지자체 장 의지에 의해서 충분히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사항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논의를 하는게 재래시장 안에서만 논의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어떠한 매장이나 이런 구분이 딱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다보면 매장을 우리가 농민들이 갖는 매장을 가질 수 있다. 그 매장에서 가공조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예요, 이게.

가공 조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공 조리한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농어민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죠.

농어민들이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제조업 공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 같으면, 농산물을 위원님이 예시한대로 옥수수를 만약에 농민들이 생산해가지고 그 옥수수를 어떤 가공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직매장에서 팔 수 있다 그 얘기지, 그 시장 거기서 그것을 가공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가공한 것을 직영매장을 거기서 이용할 경우에는 거기서 팔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간 기존 해석이 모호한 면들이 보이내요. 아무튼,...

「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리물에 대한 해석이 그 자체에서 조리한 조리물을 말하는건가, 아닌건가 이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에 유권해석을 질의해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질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이 위원회에서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분명히 중기청에 질의하신 그 자료를 이세형위원님한테, 꼭 사회도시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차피 우리 경제팀 관련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이 규정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융통성이 생겼구나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질문드린거구요. 앞에 있는 청취 그런 부분들은 한번 조금 우리가 검토좀 해봐야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나중에 가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사실 있습니다.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다고 우리가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어떤 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하면 면적안에 점포수만 갖추어서 그 분들이 버티기를 한다고 하면 시장으로써의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잘못하면 어느 공터에 만들어지면 그냥 인정해야 되는 그런 모호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이 봤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맞대고 생각좀 해보자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뿐만이 아니라 상점가까지도 정의를 해서 재래시장과 마찬가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상점가가 2,000㎡내에 50개이상 점포 밀집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덕구내에 이런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우리가 작년에 조사한 것이 송촌동 지역에 음식점 밀집 지역을 상점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주차장이나 지원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봤는데 거기가 여건이 안 됐습니다.

여건이 안된다는 것은 면적?

면적내 점포수가 안되서 지금 현재 오정동 지역에 오정동 이쪽 지역은 여건이 되어가지고 상점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정동 공구상가 지역이요?

예, 오정동 5거리 쪽에서부터 이 대덕구청 이 앞까지 도로 쭉 해서요. 상가가 양쪽으로 쫙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 외에는 파악된 것이 없나요?

그 외에는 어떤 신청 들어온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법동 주변을 한번 조사해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대덕구 내에 실질적으로 영세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각 동마다 밀집되어 있는 번화된 상권이 있어요, 동마다 보면. 그런 곳을 잘 파악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모든 조직개편을 한 이유도 이 성과중심의 어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좀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점가의 정의에서요. 2,000㎡내 라고 했는데 2,000㎡는 보통 상점이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도 포함되는 면적인가요?

아니죠.

도로는 아닌거예요?

그렇죠. 도로는 포함된게 아니고 상점가 면적만, 상점이 차지하는 면적.

아, 상점이 차지하는 면적내에서 도로는 포함 안시키고?

예.

그러면 그 상점이 단층에만 있는게 아니라 한 건물안에 2층, 3층, 4층 있잖아요.

있는 경우도 포함되죠. 그런 경우가 유리하겠죠, 훨씬.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의견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집행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게 아까 의견조정과정중에서도 단 한 곳이라도 우리 대덕구 내에 규정에 맞는 한 곳이라도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이 되서 활성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공통적인 뜻이고, 또 일부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때문에 그동안 심의를 하면서도 정회까지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겁니다. 더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거 있습니까? 윤성환위원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조에서 말그대로 답변이 5일장, 5일장 정기시장에 관에서 상인으로 인정해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기시장 및 여기서는 시장전체가 지붕가리게형식, 장옥형시장이 뭐예요. 지붕가리게예요, 지붕이 없는 거예요?

지붕만 있는 경우.

시장 전체가?

아니 아케이드같이 군데군데 지붕이 있는 경우가 장옥으로 보는 거죠.

대덕구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뒤에 보면「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이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신탄진시장 5일장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장옥, 지붕이 없어도 5일장 정기시장 열리는 경우는 도로도 점포로 본다. 그것이 신탄진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탄진시장이 장옥형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일정한 면적도 점포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탄진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신탄진시장은 장옥은 없고, 점포도 없기때문에 사실상 상인이라고 보는데 점포가 없어서 시장으로 보기 어려운데 점포의 개념에서 건물이 아니더라도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도로면적 일정 면적도 점포로 인정해주자 그래서 신탄진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신탄진시장이 시장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여기 그러니까 정기시장을 5일장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이게 어느 주민이 다 보더라도 빨리 이해가 가게끔 한다고 하면 정기시장 괄호 열고 5일장이라고 집어넣으면 안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 표준조례안에서 정기시장 하고 괄호하고 5일장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이상,...

제생각에 그런거 같은데 정기시장을 중기청에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기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5일장이냐, 그것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생각엔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5일장으로 생각되는데 확실히 맞는가는,...

그것만 집어넣어주면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5군데, 금산, 연기, 조치원, 신탄진, 유성 5개 입니다.

5일장이 정기시장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시장 해놓고 5일장, 그런데 그것도,...

아니, 제가 볼때도 구태여 거기다 5일장을 안 넣어도 될거고, 의견 취합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심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권해석을 분명히 중기청에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또 심도있게 심의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심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째든 아무리 좋은 법이 제정이 되도 법을 운영하는 실무자가 운영을 못하면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의가 되더라도 항상 집행부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나 검토좀 부탁드리면서 또 위원님들 우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세형위원님.

우리가 2,000㎡를 따져보자구요.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는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아까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 이 재래시장 자체가 농산물시장이 한 군데 있다 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부합되어야 준다는게 아니고 만들때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 팀장님이 한번 생각좀 해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줘야 우리 시장들이 우리 재래시장들이 이 안에 부합될 수 있게 만들어질까. 잠깐 두두려봤는데 보통 우리 시장내에 있는 1층짜리 점포를 가지고는 12평짜리예요. 시장에서 12평짜리 점포 있습니다, 아주 영세하게. 그리고 그 시장안이 뭘로 되어 있느냐. 안에 주거구역도 약간씩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안에 부합될 수 있는 2,000㎡안에 50개 점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과연 있느냐, 우리 구에. 그러면 이건 이제 있으나마나한 조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건데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우리 재래시장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연구해보시라구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면요. 당초 이 특별법이 생기면서 저희 경제팀에서 조사한 것이 쉽게 얘기해서 오정동 5거리 공구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점포가 쫙 있어가지고 거기가 상점가로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상점가로 되는 데가 더 조사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정도 밀집 지역이 되어야만 상점가로 해당이 되고 상점가로 되면 그동안 재래시장하고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특히, 주차장 같은 데는 설치할 수 있지않나 생각하고 지금 상점가는 사실상 아케이트나 이런 것 보다는 주차장 쪽으로 더 혜택이 가지 않겠나 생각되고 지금 이세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준을 더 완화해서라도 우리 대덕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어차피 상위법에서 그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상가를 이 부분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그렇죠. 그것은 이 조례를 정해놓고 그 규정을 운영할 경우,...

팀에서 탄력적으로,... ( 청 취 불 능 )

이세형위원님 답변 들으셨으니까 어째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보다는 집행하는 운영의 효율성이 가장 좋다고 법을 집행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비공개요청을 하셨는데 어째든 대덕구 재래시장 육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재삼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여러가지 의견으로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아까도 마지막 말씀처럼 집행부의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대덕구청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안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예, 민원사항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24%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쪽에서 큰 민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고 하면 재개발 구역안에 대전병원, 대전병원이 당초에는 제척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척해주면 재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안되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제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병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서 내기가 부담스러운 자리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팀장님이 정회했다가 계시면서 들어올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건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건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까 큰 도면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도면을 보면 도로계획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게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접고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우려스러운게 교통문제거든요. 안에 있는 시설들, 제가 지금 이 도면을 보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본부장님이 바쁘시면 우리 팀장님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시설들을 그 안에 계획을 갖고 있는건지, 단순하게 아파트만 쉽게 만들고 빼놓은건지 도로계획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평가를 받아서 지금 만들어진건지.

도로계획은 오늘 두 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받기 전에 사전심의를 하는데 지난주에 사전심의가 시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정도 의견이 조율이 됐는데 그쪽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은 다른거 다 좋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하고 겹치는 부분,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의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 도시건설본부장, 지도를 보며 설명 )

제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때문에 도시개발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쪽에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집단반발이 있으니까 추진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위에서 자기들이 수용하겠다 이거죠. ( 도시건설본부장, 지도를 보며 설명 )

그리고 또 한가지 대화동 이것도 17호 국도선에 연장선인가요? 큰 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하고 아파트부지 하고의 경계선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도면을 보고 내가 이해를 못해서.

set back 하는 부분이요?

예, 그렇죠. 나는 이 아파트 단지부분하고 우리 국도17호선하고 그 사이에 아파트 내에서 도로가, 아니면 직접 다 큰 도로로 나와야 되는건지.

( 도시건설본부장, 지도를 보며 설명 )

다시 질문드릴께요. 17호선이 현재도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부분 바로 밑에 앞으로 추진될 효자지구 이 교통을 전부 어떻게 국도17호선이 지금 감당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효자지구 회덕동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심의 받으면서 도로를 확충할 예정이지만 지금 이 부분이나 효자지구나 어차피 한밭대로쪽, 한밭대로에서 오정로를 거쳐서 이쪽으로 노선이 가는것이 있고, 효자지구,... ( 청 취 불 능 )

아니 물론 전문가기관에서 봤을 때하고 우리가 생활상에서 느꼈을 때하고 지금 현재도 밀리는 17호선이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 부분, 내가 효자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 이 두 부분이 거기가 출입구가 됐을 때는 출·퇴근시간에, 우리가 입주가 다 됐다는 상태에서 봤을 때 과연 그도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관로가 35m~42m정도 되면 차선이 4차선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됩니다. 그래서 set back을 하고서 이 건물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차선때문에. (지도를 보며) 이쪽은 뭐로 되어 있느냐면 철도부지하고 완충녹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뺄 때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턴해서 진·출입로를 막는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거죠.

이쪽으로는 안돼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안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하셔야지 안되서 그런다고 하면 지을수가 없는거지. 무슨 얘긴가 알아요, 그 얘기는. 진·출입로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여간 교통영향평가심의 받을 때,...

그리고 아파트 부지 내에서 이쪽 대도로 사이에 효자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지만 나는 이 도면 보고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도로는 별도로 본인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대도로를 가지고 17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아파트에서도 움직인다, 어디를 간다,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아파트 안에 있는 부대시설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부지말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시정할 수 있는건지,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거기다 넣을 것인지.

그 부분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주택건축기준안이나 규칙 보게되면 세대수에 따라서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또는 관리사무실이나 또는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것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처럼 소공원을 별도로 만들어놉니다. 만들어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단지내 도로는 아까 이런 부분이,... ( 도시건설본부장, 지도를 보며 설명 )

단지내 도로는 지내 불편하면 안들어올거니까 그건 우리가 머 환영할 바는 아니고 그건 사업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은 아파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피해를 가 있을 수 있다구요. 대표적인게 내가 봤을 때 도로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철도부지 있는데 완충녹지 있죠? 그러면 아마 이게 높은 지대에서 고층으로 올라가면 이 뭐가 있냐. 지금은 절개지가 있어서 열차소음이 덜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올라갔을 때는 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분명히.

도로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 청 취 불 능 )

그러니까 방음벽을 업자측에서 아까 본부장님, 우리는 한신이라 모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의원 초기에 여기 박의원님하고 그 회의 다 참석해서 의결과정 결정하기 직전에 의결과정까지 봤을 때 한신에서 밀고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거라 과연 한신에서 거기다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 청 취 불 능 )

그것은 법적인 얘기고 그것을 잠정적으로 본부장님이 몰랐다고 하면 말씀이 아니시고 그렇게 흐르고 있다 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 우리도 그건 안다 그거예요.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돈이 없어서 추진된 것은 한신으로 한 것은 맞아요. 그것을 모르신다고 해도 상관은 없고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안할 것은 아닌거고 그런 문제는 철도청하고,...

( 청 취 불 능 )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는 본대로 얘기하는 거지 무슨 행정에 위반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는 좀 하셔야지,...

소음문제하고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그 안에 들어오는 시설문제들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이지역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단지역입니다. 내가 이 공원이 어떤 형태로 어떤지 몰라도 이 시설아파트에 조경들을 어떻게 할것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법적인 문제보다는 특별히 좀,...

알겠습니다. 더 멋있게 꾸미겠습니다.

멋있는게 아니라 녹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대화동이예요.

조경면적으로 5% 더 인센티브 받은 겁니다. 많이 확보됐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속시원한 질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다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화동은 사실 타 지역보다 약간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무턱대고 1,555세대를 맞추려고 짓는 것 보다 지금 대체로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67평 되는 공원이 하나 있는거 같은데요. 공원을 산소를 더 많이 집어넣게 하려면 공원을 오히려 늘리고 차라리 세대수를 늘리려고 하지말고 세대수를 줄여주는게 안 낫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만큼 열악한 환경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만큼 어떻게보면 사업성, 아까 박종래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염려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여기 부대시설로 공동시설이나 그린생활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3개가 있네요.

지금 소공원이 아까 말씀하신 67평이 아니고 1,500평입니다. 1,500평이기 때문에 대단지 소공원이구요. 또 아파트 단지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는 군데군데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잘 됐다고 그래서 조경면적도 5% 더 심었다고 해서 인센티브 받았거든요.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주민들하고 가실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 신호등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을 20m폭으로 늘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폭이 얼마예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되어가지고 그쪽이 문제가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위에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15m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거 있습니까?

여기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을 50%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85㎡라고 하면 평으로 하면 어느정도입니까?

25.7평입니다. 국민주택규모가 25.7평이거든요.

이 도면에서 보면 17타입이라는게 17평을 이야기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타입이라고 하면 34평을 얘기하는 거고.

공영면적까지 플러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4타입이라고 되어있는건 공영면적을 포함하지 않으면 85㎡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대화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주변여건 및 조화를 이루어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또 지금 거론이 됐던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종결코자 하는데, 아! 박위원님 집행부에 우리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의견제시건을 보낼테니까 그때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오늘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대화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