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는 회부된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계족산성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다되어 갑니다. 금번 상임위원회가 금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가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지난 한해 저희 자치행정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을미기공원내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이 완료되었고 이 축구장과 대덕문화체육관을 체육시설로 통합 운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목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 및 4조에서는 체육시설업무관리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내지 1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 및 1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 및 16조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7조내지 22조에서는 체육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도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임대성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셔서 겹쳐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무상으로 하던 대덕문화체육관하고 또 새로만든 을미기공원내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사용료를 징수했을 시 월사용료를 얼마 정도 들어 올것이라는 혹시 잠정적인 계산 한번 해 보셨나요? 확실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 평균 이용자들이 한 170명 가량 되는데요. 월 회원제로 하면 한 170만원 한 200여만원 되지 않을까?

월?

예.

그래야 연 2400 해야 저희들이 지금 양적으로 가는 연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돈은. 인조잔디장은 아직까지 하자 보수계획은 세우시기 어렵겠지만 대덕문화체육관에 저희가 연 거기로 가는 하자 보수비용이 얼마 정도 돼죠?

당장 하자 비용은 별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료를 받게 되면 시설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시설개보수 티켓 체킹하는데 600여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냉난방시설도 해 드려야 되거든요. 타구청에 비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견적을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이쪽으로 입구에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냉난방문제 샤워장 기타 조명시설문제 상당히 금액이 들어 갈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글쎄 그래서 무상으로 했을 때는 조금 불편했어도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단돈 1,000원이라도 냈을 때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불평을 토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서 계획성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대성위원님하고 김현숙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중복이 안 되는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을미기축구장의 인조잔디가 작년도에 조성이 됐죠. 작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하자 보수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자 보수시공하는 업체에서 어떤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하자 보수조건,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어차피 하자 보수는 시공하는 업체에서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 2년이면 2년동안 무상으로 훼손되고 마모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보면 체육경기 경우 그러니까 축구경지겠죠. 7만 5,000원씩 토요일 일요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7만 5,000원 평일 5만원씩 해서 계산해보니까 4시간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하면 175만원이더라고요. 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용료 징수하는 것을 가지고 보수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태까지는 왜냐 하면 전부 무료로 이용했지 않습니까? 무료로 이용해서 구민들이 사실 편리하게 돈 안들이고 이용했던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꼭 이게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지 이것하고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료가 우리가 어느 정도수준에서 결정을 한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용료 징수문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너무 과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과하게 해도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사용료 징수함에 무료로 하다보니까 무질서하고 너무 난잡해 진다. 우리주민들이 더 불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히 불편을 느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징수료 적정의 문제는 여기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의 경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체육경기라하면 국가나 지방단체,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고요. 체육경기 이외의 경기라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단체가 주관한 주최경기는 제외하고 그냥 축구회나 친목단체에서 임차를 하는 경우는 밑에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저렴하지는 않다,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꼭 이 비용을 받아가지고 하자 보수를 한다기보다도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자 보수도 물론 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을 해서 어느 정도 유지 관리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차원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미기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마모됐든지 훼손된 것은 이 비용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시공한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여쭈어 봤고요. 이 비용은 사용하고 있는 구민들한테 어떤 편익이라 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경기장에 보니까 조기축구회가 운영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면기준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기축구회라면 매일 아침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루 사용하면서 5만원 7만 5,000원씩 내고 하기는 상당히 부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기축구회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여태까지는 무상으로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가 많은 금액을 내고 한다면 조금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조기축구회가 있다면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다면 생길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그런 단체에서 사용한다면 이런 것도 감면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기축구회라는 명칭은 없어 졌고요. 그냥 축구회입니다. 오정축구회 회덕축구회 다 축구회인데 물론 한팀만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축구회는 대개 한번 신청하게 되면 최소한 3개팀 4개팀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조기에 할 경우에는 2시간한다고 하더라도 3개팀 4개팀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 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모르겠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잔디구장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라든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4시간이나 2시간 정도한다면 별로 비싸지 않다 지금 사정공원같은 경우는 일전에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을미기 잔디구장을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가는 잔디구장을 만들어 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것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없다고,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법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도 보완하고 저희들이 축구회에서 조기에 운영 하는 문제도 더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론도 들어 보고,

지금 다른 조기가 운영되고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이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감면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용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단체가 3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30명인데 어른 1,500원씩해서 지금 1회 이용단체입장자 및 단체 월 회원권 입장자는 50% 로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1,500원씩 50%를 감면해서 하면 750원인데 이게 30명이라고 하면 22,500원이더라고요. 22,500원인데 15명이 이용하게 되면 1,500원씩 22,500원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은 단체로 해서 16명 이상만 되면 단체로 하는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50%을 감면했을 때 단체가 15명이라는게 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지 개인사용료를 감액해 주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봤을 때는 15명이던 30명이던 똑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은 어떠신지 왜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

물론 체육관 자체가 넓고 뭐하다면 제 개인입장 단체입장 뭐하는데 단체입장을 체육관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입장을 우대해 주는 그래서 단체입장이 된다면 모든게 통제가 더 유리합니다. 개인별로 오게 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배드민턴 6코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탁구대가 2대밖에 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개인별로 두사람 네사람 다섯사람이 와서 한다면 각 코트별로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단체입장은 어느 정도 그런 체육관에 한계 그래서,

전체입장을 30명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15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우리가 얻고자는 하는 그금액이 충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명으로 하나 30명으로 하나 사실 받는 금액이 똑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써 지금 현재 보면 단체입장이라 하면 특정단체 ...,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15명으로 하나 30명으로 하나 사용료 받는 것은 동일한데 이런 것은 애써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민들한테 주는 그러한 것 같아서 15명으로 하는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동감하고요. 그러나 생활체육같은 경우 지금 저변확대가 상당히 됩니다. 생활체육자체가 그러다보니까 각 클럽별 운동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각 15명 클럽가지고도 할인받고 그다음에 30명 20명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생활체육자체를 어떤 종목이든지간에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30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사용료 징수하기 위한 기준이었던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이 15명이던 16명이던 30명이던 15명만 되면 동일한 사용료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단체는 15명정도로 우리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데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희들도 주변에서 보니까 이게 분열되는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다보면 30명이 단합되는 모습이 아니고 조금만 되면 15명 10명만 되도 또 분파가 되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러 가지 종목 댄스라든지 배드멘트를 제가 주로 예를 드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15명가지고도 또 나가고 한 20명되어서 분파가 되는 것을 상당히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0명이나 15명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큰의미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래도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단합된 모습 주민들과 그런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30명이 되지 않느냐 그래도 어떤 것은 하더라도 그정도는 돼야 클럽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면 을미기공원이 이번에 인조잔디로 새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훼손되면 수시로 바로 바로 점검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