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공수현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공수현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공수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에게 첫 번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9건의 조례안건이 올라왔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이흥주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이흥주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흥주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흥주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조례심사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6.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8.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청소년통행금지&middot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청소년통행금지&middot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재봉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순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청소년통행금지&middot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개정,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계면 종합복지센터 시설이 2007년 7월 완공됨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목욕시설을 신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 주민에게 수강료(취미, 교양강좌 1인 1개월 5,000원～10,000원)를 징수하여 왔으나, 이용 주민에게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 요금을 무료로 운영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2007년 7월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가설 건축물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다세대 주택의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순창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6.25전쟁시 우리지역 수복에 직접 참전 지역수호의지를 드높인 분들에게 예우와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위해 지원근거를 마련 늦었지만 이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군민에게 지역사랑, 수호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제3조의 지급대상, 제4조의 지급액과 제6조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그동안 개별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하여 왔으나 보훈대상자에 안정적인 예우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군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단체와 유공자에게 자긍심을 높여 유족들에게 생업지원을 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의 조례 제정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제7조 생업의 지원 등 범위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노령 및 생계곤란 등으로 생활시 어려운 65세이상 노인세대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월 보험료가 10,000원 미만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계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내용의 조례 제정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군 재정여건을 감안 지원대상자와 지원범위 금액 결정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순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순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순창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과 기금명칭, 관련 법조항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자립자활자금 대여이자를 연3%에서 2%로, 연체시 연체이율 10%에서 8%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ㆍ이자를 연 3%에서 2%로, 연체시 10%에서 8%로 낮추고 원리금 감면조항을 신설 저소득 생활자에 대한 조기자립 배려 및 기금운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기금운영 활성화에 기어코자 개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순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의료급여법이 2001년 5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순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순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과 기금명칭, 용어등을 변경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순창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순창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를 제정(1999.9.30)운영하였으나 우리군은 현재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정운영이 가능하므로 동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에 근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등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북도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순창군의회 제149회 제2차 정례회시 부결된 바 있으나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여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고 필요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운영 사항인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목욕비 신설하고 수강료 폐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조례는 지금까지 받게 되어 있으나 아직 받은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잘못은 누가 진겁니까?

처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내야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안낸사람 죄입니까, 감독을 하고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조례를 위배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게 아마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다면 폐지 안해도 되겠네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이걸 폐지시킬 필요 없잖아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느끼는게 받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폐지하는게 현실적이다, 해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켜지지 않으니까 앞으로라도 폐지하면 어떻겠냐고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 안한 것은...

수강료를 받는 것은 읍면장, 주민자치위원이 협의해서 받기 때문에 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면지역 분들인데 수강료 받자고 그런 의견 내시지도 않고 또 설령 낸다고 해도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기보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현행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폐지 안시켜도 운영하는데 면장과 그 지역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무료로 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에 명시만 시키면 되지 굳이 이걸 폐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운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대답을 하셔야죠.

그건 주민자치위원하고 해당 면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골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에 소외된 사람들인데 이정도 수강료 안받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의견조율할 때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수입은 군수입으로 잡는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목욕탕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는 모두 군에서 지원 해야겠네요?

예.

그러면 굳이 그걸 면장한테 일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목욕료를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해당과에서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몽땅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목욕료는 무료로 할수 없으니까 10원을 받는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면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군에서 조정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면서 조정을 어떻게 해요?

우리 조례에 모든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 읍면장하고 주민 자치위원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0원을 받아도 되고 100원을 받아도 된다면 해당 면에서야 적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운영비를 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받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를 근거해서 목욕료를 결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시설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비해서 그 지역에 맞게 요금을 산출해서 그 주민 자치위원회가 그냥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거의 아마 요금이 시중요금하고 비슷하게 될겁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려면 시중요금보다 더 받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시설을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결국 연료비와 어떤 목욕에 필요한 세제등만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무주에서 지금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연료비나 들어가는 돈하고 목욕탕 이용료 받는 것 하고는 실지 들어가는 돈의 3-40%가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6-70%는 군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게 무주군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혹시 동계면에 순창군에서 최초로 면단위 목욕시설을 만들었는데 1년간 운영비를 산출해 보셨습니까?... 이 조례를 상정해서 올리기까지는 어떠한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대략 1년 운영비를 4,500만원정도 생각하는데 그걸 1주일에 몇 일을 운영할 것인가, 몇 시간을 할것인가 그 내용에 따라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 유류대하고 운영비 4,500만원정도가 들어갈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개정 조례안을 올리면서 그 지역 실정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초적인 산출근거는 나와서 여기서 어느정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막연히 초등학생 미만은 2,500원이하, 어른은 3,500원이하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면 시중보다 비싼 요금을 정해서 그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 지역 면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개입해서 조정을 한다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예.

운영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수익창출 할수 있는게 너무 적으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물론 그 지역에 어떤 복지 차원에서는 이보다 많은 돈을 들여서도 해야할 일이지만 그래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산출할 적에는 어떤 기초적인 산출이 나와서... 막연히 4,500만원정도 들것이다, 이렇게 답변 하시는 것 보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연간 몇 일을 사용하는데 연료비는 얼마, 목욕기자재는 얼마 해서 얼마정도 소요되는데 연간 이용객은 동계면민이 이용했을 때 1주일에 몇 일을 한다든지 그러한 산출근거가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숫자까지 나와서 이런 데이터에 의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막연히 그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난 2001년 11월 29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서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고 이번에 개정이 되면 세 번째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례내용을 보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등의 징수범위, 요일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되 기준 범위내에서 사용료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당되는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에 읍면장의 협의하에 위원회가 정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별표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고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꼭 받아야 된다고는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조례개정안으로 올려놓은 주요 부분은 별도에 조례 10조 3항 사용료에 관한 별표 3항에 가.나.다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라항을 신설해서 동계주민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되어 거기에 목욕시설이 설치가 되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용료를 초등학교 학생 미만은 1인당 2,500원, 어른은 3,500원 이하로 한다는 내용은 별표로 신설해 놓고 이게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동계면장과 동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천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거기서 결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금액은 군에서 일정부분은 군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정역할을 할겁니다.

이 부분 시설이용료를 조례에 무상으로 한다라고 해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 없기 때문에 나항을 신설해서 목욕시설을 이용하는데 2,500원이하, 3,500원이하를 정해놨지만 조례에 무상으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도 안될텐데요, 조례만 명시되어 있으면...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한다면 자치단체장이 기부행위나 선심성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될것이고 조례에 무상으로 명시가 되면 선거법에 위반 안되잖아요?

가.나.다의 시설같은 경우는 무료로 되어 있는데 목욕시설도 무상으로 한다는 것도 크게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가항 시설료, 사용료등에 지역복지시설무료, 문화여가시설무료, 옥외체육시설무료, 또한 나항에 목욕시설무료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조례에 없을 경우에 그걸 개방해 가지고 단 몇 명이라도 주민들에게 무료로 목욕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 반드시 이것도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자치단체장이 위반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다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 관리비라든가 세제라든가 청소비등이 일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을 초등학교 미만은 2,500원, 어른 3,500원 이하로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최소의 경비만 받아가지고 그 관리비 정도는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표를 만들어 내 놓은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못가봤습니다.

현재 목욕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시죠?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해서는 안될지언정 온천이라든가 목욕탕등은 분명히 시욕을 합니다. 허가나기 전이라도...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정도는 다녀오셔가지고 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혹 목욕시설에 관해서 운영비가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동계면 종합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인근 면이나 인근 군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동계면에 오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시욕하는데 인근 적성이나 오수에서 가서 시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분들을 제재할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짜피 돈을 받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자가 제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재할때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면단위에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것도 우리 공무원이 해야죠?

예.

물론 여기에 보면 수강요금 및 무료 운영코자 개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설치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일러 기사같은 경우는 봉급이 많습니다. 무조건 복지를 위해서 무료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착오가 크게 있을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금 과장께서 동계면 주민자치센터는 동계면 사람만 이용해야지 인근에서 와서는 안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센터가 자치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요금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 시욕을 한 것을 보면 사실 동계면 사람도 많이 오지만 인근에 적성면 사람들도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같은 군내같으면 정서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계같은 경우는 행정에 가장 고맙게 알고 있는 것이 이런 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년중 행사로 관광차 불러가지고 목욕을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건강생활을 할수 있게끔 해준 데에 대해서 행정에 깊이 모든 분들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적성이나 인계 그런데서 많이 오고 있는데 요금이 결정되면 아마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겠죠. 제 생각에는 오신분에 한해서는 누구나 다 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께서 원칙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도 그러십니까?

군민이라면 괜찮을 것 같고 타 지역 임실이나 남원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오신다면 그건 일반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목욕시설의 요금을 초등학생 2,500원이하, 어른 3,500원이하 이게 상한선이죠?

예.

그다음에 얼마를 받든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난대로 한다, 그말씀이시죠?

그런데 운영비가 군비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까지는 받도록 군에서 조정역할을 해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초등학생은 2,500원, 어른은 3,500원,... 혹시 노약자를 별도로 정하실 생각 없습니까?

이쪽에서 자치위원들이 정할 때 그부분을 언급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하셔가지고 자치위원들이 노약자는 별도로 기준을 정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초등학생, 어른, 노약자도 같이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에 포함시켜서 노약자는 별도 요금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운영비 등을 동료 위원들이 물어보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도 들어봤는데 그 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면민의 기금으로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목욕탕 그 지역 복지시설로 해서 만든 것이죠? 이득을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군하고 조율을 할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수익을 생각하신다면 이 모욕탕을 운영 못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지타산 맞추면 일반 요금보다 더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5천원씩 받아야 겨우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대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면민이나 인근 면민이나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야 혜택을 볼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조율 할때 그런 부분을 꼭 우리 수입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설립된 목욕탕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약자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10조 3항 근거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에 관해 가지고 별표 제10조 5항에 감면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0% 감면할수 있고 장애인은 50% 감면할 수 있는 비율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과장께서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노약자 대우관계, 쉽게 말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하면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감면하는 내용이 별표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우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삽입시켜서 50% 감면한다든가, 그 감면대상에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에 위임사항이 아닐거란 말이예요? 사용료는 어짜피 별표에 의해서 정해놨는데 감면에 해당되는 것은 군수께서 군수가 제11조 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등은 별표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예요? 별표에 보면 감면에 관한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경노에 해당되는 분들은 50% 감면을 적용시킨다든가 이렇게 조례개정할 때 수정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양영수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원안의결에 동의를 하셨는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계속되는 조례심사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청소년통행금지&middot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순식입니다.

먼저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호국보훈수당에 대해서 과장께서 제안설명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혜택을 보실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설명하셨습니까?

현재 조사된 바로는 120분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복흥수복동지회가 46명, 쌍치수복동지회가 50명 해서 96명이죠?! 그다음에 또 누가 혜택을 보십니까?

무공수훈자 15분,

그러면 수복동지회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6.25때 쌍치, 복흥 수복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었던 것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늦게나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현황파악하면서 타 면에는 수복동지회가 없었습니까?

다른 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했던 96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식 법인등록해서 그 단체에서 확인을 한분에 대해서 이 수복동지원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겁니다. 꼭 이분들이라고 해서 수당을 전체 지급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20명정도가 혜택을 보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3만원 지급할때 4,320만원, 2만원일때 2,880만원, 만원일때 1,440만원입니다.

제가 사실 4대 의원때 수복동지회에서 아무 혜택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왔길래 우연히 그 서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수복동지회라고 하면 여기서 그 시절을 아시는 분은 아무도 안계시죠? 저희들끼리 그 역사를 다시 논하고 있는데 적성에 11사단이 주둔을 하면서 각 면에 청년단이 조직됐어요. 그 청년단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아무 혜택도 안보고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이 각 면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었고 또 국민방위군이라고 해서 이분들도 의경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복할 때 다 애쓰신분들이죠? 전쟁에 참여 안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 지역에 회문산 작전에 모두 탄약운반하고 식량운반하고 같이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이 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2004년도엔가 그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저에게 가지고 올때 우리도 수복할 때 애를 썼으니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자, 해서 1인당 얼마씩 걷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데 왜 우리가 돈을 10만원씩 내냐,... 내신 분이 동계만 해도 열세분이 계십니다. 각 읍면에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조사 해보신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수복동지회 참여를 했다고 해서 거기를 조사해가지고 숫자를 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조례에 제정된,

잠깐만요, 그러시면 쌍치하고 복흥은 파악이 되어 있죠? 그분들만 혜택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순창군 전체적으로 하는데 제 얘기는 쌍치가 됐든, 복흥이 됐든, 동계가 됐든 다른 면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사만 해가지고 조사된대로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조례를 만드실 때 각 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대체 몇 분이나 되는가,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가, 물론 조례로 정하면 그 예산이 따라야죠. 미리 조사를 해서 대체 몇 분이나 되는가, 그걸 확인을 했어야죠. 쌍치하고 복흥에서만 회원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파악해 가지고 현황에다 올리고 몇 명정도 만 예산 올려놓고 나중에 각 면에서 다 나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동계면에 약 30명이상 돼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복동지회에 안들어가신분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좌익 아니면 우익이죠? 거의?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해당 안되신 분들은 거의 수복동지회에 해당이 되고 한번이라도 탄피지고 운반하신 분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다 수복동지회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물론 수복을 하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된데는 쌍치, 복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할 때도 모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다른 지역에는 얘기를 안하고 또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동계같은 경우도 약 30여명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30여명이 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동계에서는 물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적성에도 모임이 계시고 순창군의 총 책임자인 조우연 씨라고 아버님인가 하는 분도 군수도 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먼저 이런 분들을 전부다 파악을 하고 대체 몇 분이나 혜택을 볼수 있는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가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파악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단체등록이 돼가지고 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파악이 돼야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면에도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뿐이예요. 돈 내신분들 수복동지회 혜택좀 보자고 서명하신 분들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때 각 읍면은 전혀 통보도 안하고... 전혀 누구한테 물어보신적 없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혜택을 볼것인가 그 예산은 파악을 하셨어야죠.

다른 면에는 많은 숫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있다면 그 수복을 했던 지역에서 확인을 할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그분이 혼자 하루 참여했다고 해서 해줄수는 없습니다.

복흥, 쌍치 수복동지회는 누가 확인해 주신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수복동지회라고 확인을 했지만 정식으로 단체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등록도 안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분들한테는 현재 지급이 안되고 정식으로,

그러면 몇 명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120명정도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것은 아니죠. 일단은 수복동지회 모임이라고 해서 가 예산을 잡았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잡은 것은 아니죠.

각 읍면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때 상황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수 있는 그분들한테 법인등록을 한 뒤에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몇 분이나 계신가, 그것은 파악을 하시고 조례를 제정했어야된다 이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이분들 법인등록을 해서 단체등록이 되가지고 그때 정확히 그분들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28년부터 35년생으로 그 년도안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수복동지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가 해당이 돼요.

다 된다고도 볼수 없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가 군민방위군, 청년단 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착출이죠? 스스로 지원한 사람도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그 전투에 참여했고 또 식량이나 탄약을 운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확인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포함이 돼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확인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일단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단체가 정식으로 출범이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조례먼저 제정해 놓고 단체가 출범되어 거기에서 확인이 되면 지원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수요파악도 안해보구요?

수요파악을 하다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탄약지고 한번만 갔다 오더라도 수복동지회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동료 위원 질의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흥, 쌍치 숫자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그분들이 현재 모임을 하고 또 그분들이 같이 전투를 했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신원보증을 했네요?

예, 그런데 정식으로 방금 얘기한대로 등록을 하고 법인이 설립 되어야 됩니다.

혹시 빨치산과 남로당이라는 뜻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게 아니라 한때는 담당을 했고 비밀누설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 1987년도 1월 1일날 복흥수복동지회 자료가 있습니다. 회의규칙이... 이런 정도는 좀 찾아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전부 글씨로 해서 그때 당시에 다 만든 겁니다. 여기에 사망했던 사람들은 전부 빨간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계신 분들을 찾아가지고 어떠한 분들이 해당되는지,... 만약에 복흥에서 이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쌍치에서는 인맥을 통해서 한다는건 무얼 가지고 증거로 도와줍니까?

그 명단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어디서 났습니까?

지금 쌍치나 복흥에서 행사때마다 참여하고... 명단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방과 6.25 그리고 복흥 수복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어떤 조례에 대해 많이 연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수복동지회에다 좀 도와준다는건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정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부역을 했을 때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역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임의대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분들도 해당이 돼야 돼요. 그렇게 따지자면 30년 이전 사람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수복동지회를 해줘야 됩니다. 이 책자를 드릴텐데,

그 책자는 있습니다.

있으면 참 다행이고, 쌍치같은 데는 이런 것이 찾아 보니까 없더라구요. 혹시 찾아 봤습니까?... 잘 찾아보시면 쌍치에도 이러한 회칙이 있을 겁니다. 회비내력이나 고문, 이사 등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골고루 그때 당시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거나 현재도 생존해 계신 분들 어떤 수혜를 받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조례 제정 목적은 우리 지역 수복을 위해 정말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국보훈수당하고 순창지역 수복동지회 수당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조례안은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해서 제정을 하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현재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보훈단체나 그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수당하고 수복동지회 이분들도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수복하느라 애쓰셨기 때문에 호국보훈이라고...

우리 순창군 수복을 위해서 싸우셨지만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호국보훈수당으로 명칭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3조를 보면 물론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지역 수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신 분들이 어떤 생활이나 어떤 삶을 목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어쩔수 없이 순창을 떠나서 관외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은 어떤 호국보훈 대상자에서 제외되네요?

그렇습니다.

왜 제외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국가를 위해서, 순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시고 싸우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관외에 거주하신 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수혜를 못보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안대로라면... 그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자체의 생리상 우리돈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가능하면 그동안에 애쓰신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을 떠나서 우리보다 더 잘사는 자치단체에 가면 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순창 수복을 위해 투쟁하신 분들이 그 지역이 잘산다고 해서, 그 자치단체가 재정이 높다고 해서 지원해줍니까?

그 관계는 지원을 안해주지만 다른 혜택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혜택을 보죠? 타시군에서 수혜를 보는 부분을 우리 군민은 못보고 삽니까 지금?

차이가 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보훈수당도 일부 하는데가 있고 하지 않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정말 노고가 있으신 분들을 특별히 우리 순창군에서 이러한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똑같은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 3조 2항을 보면 연금이나 수당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설명 바랍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원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돌아가신후 배우나 가족들한테 나가지 않은 분들 15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될 일을 수복을 위해 애쓰신 분들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조례에 그분들까지 포함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꼭 수복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3조 2항을 수혜를 주기 위해서 순창군 수복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이 아니라 순창군 호국으로 3조 3항의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물론 수당을 받아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본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없어진 부분을 그 가족들한테 일부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주민등록 이리 옮기면 또 줘야겠네요?

여기서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임시로 옮기는 부분은 제재를,

그러니까 귀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쩠든지 순창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여기에 적합한 어떤 수혜를 드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순창군민으로서 순창군 수복을 위해서 애쓰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하는 보훈단체 회원이 순창군에 전입했을 때는 여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순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고 순창을 떠나신 분들은 안주고 순창하고 아무 연관없는 국가를 위해서 투쟁하신 분들이 순창군으로 퇴거하면 다 이런 수당을 지급한다, 그게 맞습니까?

국가와 우리 순창을 위해서 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국가에서도 미처 생각지 못한, 배려하지 못한 것을 전국에 있는 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순창군에 전입을 해서 살면 순창군에서는 그분들을 다 생각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 순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신 분은 순창을 떠났으니까 그분들은 나몰라라 하신다는 말씀이죠?... 조례를 정확히 따져보면 그게 사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음에 4조 2항. 1항을 보면 1인당 지급액은 월 3만원 이내로 한다, 고 명시를 시켰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때는 차감지급할수 있다,... 3만원 이상은 넘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3만원까지 지급하죠?

예.

예산이 적으면 매월 지급 금액도 달라질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월은 아니고 예를 들어 4,300만원 정도가 3만원이고, 2,880만원이면 2만원, 1,440만원이 만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정도로 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4조 지급액도 1항과 2항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매월 예를 들어서 3만원이면 3만원으로 해야지 숫자가 많으면 만원도 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정말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확정적인 것이라도 좀 해야지 3만원 이내로 하고 수급자가 많을 때는 차등지급한다면 예를 들어 연초에 예산을 조금 편성하면 만원도 탈수 있고, 많이 편성하면 3만원도 탈수 있고... 예산 범위내에서 갈라 쓴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는 어디다 맞춰서 해야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나중에 숫자파악이 정확히 되면 그 근거로 해서,

여기에 명시를 명확히 해줘야죠.

가면 갈수록 이 인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 세울때는 정확한 예산을 세우지만 갈수록 인원이... 내일이라도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모레도 사망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예산이 증가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수정의결 할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창군 관내 거주자, 2항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 4조 2항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 할때는 4조 2항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전물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 이분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아까 수복동지회도 이 사회단체가 구성이 된다면 똑같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지원을 안하고 똑같은 예우로 해서 똑같이 할수 있게끔...

여기는 보훈단체 4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복동지회는 보훈단체로 우리 군에서는 똑같이 보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보훈단체에도 개인적으로는 지급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복동지회도 사회단체로 해서 일괄적으로 단체가 명예도 회복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보다는 부결됐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부결된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다시 올리시라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어요.

예. 그건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사회단체로 올려서 지원을 하는 것은,

수복동지회는 사회단체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급하려고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하실때는 수복동지회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또 그분들이 활성화할수 있게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현재는 정식 단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법인등록 해서 사회단체로 정식 등록되면 그때는 정식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활동할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보훈관련 단체지원, 회원 권익신장 단체운영, 호국보훈 정신함양 고취등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이건 전부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그렇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만 넣으면 되잖아요?... 이 사업들이 전부다 군수가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각 단체 특성상 단체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진 않습니다.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보다도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빠진 것은,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다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군수가 인정 안하면 그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너줄하게 써놓지 말고 그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보훈단체에 지원하겠다고 하십시오.

아닙니다.

꼭 하셔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제7조 생업의 지원 등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업의 지원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밑에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그 이외의 사람들하고 동등했을 때 그쪽 방면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지원대상에 부과금액이 만원미만 세대중 65세이상 노인세대로 한다는 내용만 막연히 나와 있거든요? 자격은 어떻게 돼요? 8조에 조사실시 해가지고 거기에 자격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수 있고, 조사된 결과로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산상태인가, 막연히 어떤 건강상태, 자산상태를 관계 공무원이 조사해 가지고 군수가 제외할 수도 있다고만 나와 있는데 어떤 자산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납부능력이 예를 들어서 통장에 만원있어도 납부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금전적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수가를 계산할 때는 만원이라면 재산이나 여러 가지가 그에 상응하는 재산이 없어야지,

지금 우리 순창에 보험료 만원정도 납부하면 재산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도 우리 군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줘야 되는가,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만원이하를 내는 가구에 대해서는 근거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 1인당 얼마하고 재산에 있어서 부과를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전혀 부과 안해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런데 만원상당의 보험료를 부과받은 65세이상 농가에 대해 이렇게 군비로 수혜를 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선까지 제외하는가, 재산이... 월 소득 얼마 미만인 자는 지원하고 얼마이상은 배제한다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이 조례가지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분은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물론 사회통념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굴리고 다니시는 분이 만원이하라고 해서 그분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안돼죠.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료공단에서 보험료 수가를 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에 의해서 평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만원이하면 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내신 분들은 상당히 재산이 있는 분들입니다. 행정용어에 차상위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실지로 만원정도 내면 차상위도 벗어난 분들이예요.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로써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관리공단에서 수가를 만원으로 정할 정도면 어느정도 재산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만원미만의 가구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저소득층을 보호하려고 이런 새로운 법을 만드는가,

만원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정한 금액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정한 금액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판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수가가 만원이하인 농가는 다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다 하는게 아니고 65세이상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에 만원미만인 세대중 65세이상 노인세대로 한다고 되어 있고 5조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만원이하의 의료보험고지서가 나온분에 한해서는 해당여부를 확인후에 지원하죠?

예.

조사실시에 있어서 뭘 조사하고 뭘 실시한다는 겁니까? 아까 설명하신대로 자가용을 몰고다니신다든가 그런 분은 지원을 안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수가를 계산할 때 다 그런 재산파악을 하죠?

합니다.

다 해가지고 일부는 만원이하의 의료보험을 낼 재산밖에 없기 때문에 만원으로 책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산이 늘어나면 바로 의료보험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면 조사실사를 뭐하러 해서... 제 생각에는 이미 조사실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 명의로 자가용 가지고 몰고 다니는데... 괜히 주민들 여론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론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게 조사실시예요. 어짜피 조사실시는 건강보험료 근거에 의해서 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조사실시는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 제동장치가 있는 것이,

그러면 분명히 그분이 재산이 있는데 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지급안하시겠다는 거죠?

위원님, 의료보험공단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분들 보다는 우리가 상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세밀한 조사가 될겁니다. 남들에게 빈축받을 정도인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선 안돼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요. 재산은 많이 있는데 빚도 많이 있고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실 계획 있습니까?

그건 조례에 없습니다.

그런 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채무는 사실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건강보험료 10만원 낸 사람들이 부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고 여론의 소지가 있는 조사실시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책정한대로 지급을 하고 이 조사실시는 삭제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만원밖에 안내다면 관리공단에다 얘기해서 더 받게끔 해야죠.

이걸 시행하다 보면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론의 소지가 많거든요? 어짜피 기준은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부터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수가에 의해서 지원만 하고 해당여부만 조사 검토후 조사실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건강상태가 안좋다고 해서 지원 안할 겁니까?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어떤 일부분이라든가 필요할 때 할수도 있고 할수도 없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걸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오, 더 여론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사시실를 당연히 해야되는 겁니까?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은 여론의 소지가 많습니다. 어짜피 모든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스스로 보험수가를 매기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사람도 어짜피 그사람이 불법으로 했어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사람은 만원어치의 보험료 납부밖에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도 만원이하의 보험료를 낸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이분은 좀 지원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문구를 넣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행정을 할때 유리하지 이게 없이 의료보험공단에다만 의지를 해가지고 만원미만 세대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정말 귀찮은 일이예요. 이게... 그런데 소신껏 하려면 이거 넣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상태는 뭐하러 조사하는 겁니까?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이유는 그분이 여러 가지 노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짜피 그런 것은 보험수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이라는 규정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군민기초수급자라고 있습니다. 용어자체가 참 생소한데 120% 기준이 있어요. 1인일때는 약 50여만원정도 되고, 2인일때는 70여만원정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120% 이내에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이라면 현재 전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수입이 없다고 해서 저소득층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골 면단위를 가보면 약 20여가구 있는 중에서 월 만원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아야 한두명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이라면 농사를 짓는다해도 2만원을 못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가구면 약 15가구 이상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소득층이라면 장애인 1급 또는 2급, 3급이상 또는 활동할 수가 없고 정말 아들, 딸이 없는 그러한 분들을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인정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만원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20가구중에서 약 18가구정도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원미만 가구를 말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순창의 635가구중에서 남자가 65세이상이고 여자는 둘이 사는데 60세미만이 있어요. 그런 세대는 빼거든요. 그랬을 때 635가구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부락에 15가구 이렇게 많이 있는게 아니예요.

보통 장수고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 부락을 가보게 되면 전부 65세 이상입니다. 젊은 층은 몇 명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기 때문에 다 해줄수 있다고 간단히 생각할게 아니라 실제로 만원의 세금을 내면 살만은 합니다. 충분히 살만한 형편은 더 된다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가구수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정확히 만원이하의 65세이상을 빼니까 635가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초에 600가구를 잡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530가구정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득을 해서 세금을 만원이상 낼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9,999원까지는 지원해 줄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원이상을 못낸다니까요. 이분들이 어떤 부수입이 없을 때는 혹 모르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만원이상을 내신 분들까지 생각해서는 안되고 현재 우리 조례에 제안한 것은 만원이하로만 생각을 해서,

만원이라면 1개 부락당 혜택을 보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8조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 이 안은 공무원들 부려먹는 뜻에서라도 삭제해서는 안돼죠. 공무원들이 정확히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야죠. 의료보험공단에서 자료만 받아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의료보험공단을 못믿겠다는 겁니까?

못믿는 것은 아니지만,

못믿는거죠. 우리가 조사실시 해가지고 이사람이 만원이상 되는 사람이니까 지원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만원이상이 되는 사람을 만원으로 책정해 놨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잘못한 것이죠.

저희들이 보는 부분이 나름대로 있으니까요.

그런 모든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납부하는 사람의 재산상태, 수입, 그런 것을 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올라가 있는 그런 재산들, 또 실질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소득 그것을 책정해 가지고 만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인위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만원이 넘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그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느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처럼 꼭 필요할 때는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어짜피 저소득층 노인가구라고 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순창군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만원낸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잘살고 있고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원이하면 전부다 저소득층이네요? 제목부터가 순창군 저소득층이라고 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삭제하고 65세이상이면 노인가구로 보니까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으로 차라리 저소득층을 빼십시오. 지원받는 사람도 기분나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짜피 순창군이 장수고을로 됐으니까 꼭 저소득층만 지원하지 말고 &‘순창군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으로... 이 조례안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 지원 대상이나 지원자 선정은 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된 자로 해서 만원이 해당되는가 여부만 조사하십시오. 우리 군에서는 조사하지 말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인정한 그대로만 하자, 그래야 문제소지도 없고 공무원들 일도 편해집니다. 일거리 일부러 만들지 마시고 어짜피 조례로 지원해 주려고 마음 먹었으셨으면 노인가구에 대해서 만원이하는 무조건 지원하십시오.

의원님. 그건 안됩니다. 제동장치가 있어야죠.

제동장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미 기준을 잡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우리 공무원처럼 책임지고 하겠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조사실시를 한 이후에 65세이상 되신 분 중에서 만원이상 내신 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없는데 빚이 많고 전답은 많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만 많이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조사해 가지고 판단해서 만원만 내도 되는데 2-3만원 내고 있다면 그분들 지원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어짜피 군에서 기준을 잡으니까...

그것은 조례상 벗어난 일이구요, 정말로 그분은 주변에서 봤을 때 지원을 안해줘야겠다, 민원을 받고 있는 분한테 지원을 해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창군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서 만원이상 내신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재산은 있는데 빚이 많고 안내야할 사람들이 내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지원하실 조례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꼭 과장님께서 고집을 하신다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 생각에는 삭제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소지가 많아요.

이 문제는,

사실 알고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문제의 소지만 있다,

이 조례 문구로 인해서 양심상 또,

양심상이라고 하면 이미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기 재산 다른데로 빼놓았으면 이미 그사람은 양심을 어긴 사람이예요.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신고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한테는 양심 따질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조 조사실시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런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재산평가를 해서 보험료수가를 정해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보험료 산출근거는 우리나라 재산 평가시 공단에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명확히 산출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많냐면 재산은 제로지만 현금은 억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부과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험료 산출 근거에 있어서 공단에서 보험료 수가를 산출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현금은 10원도 부과를 못해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정말 저사람이 돈이 많고 잘사는데 왜 보험료를 만원미만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까지 군에서 보험료를 보조해 주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재산을 평가하고 그사람의 건강상태를 평가해서 제외도 시킬 수 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사 실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에서 정해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굳이 군에서 이러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이런 부담을 안고 이런 사항을 꼭 조례에 명시시켜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순창군 공무원들 일 시키려면 지금 약 500세대라고 했는데 400세대를 이의제기 합니다. 누구가 많은거 같은데 왜 보험료를 만원밖에 안내는지 구두로 신고해도 과장님은 현장에 가서 정말 시시때때로 조사해서 보고해야 돼요. 날마다 이거 하다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에서 정해준 보험료 산출근거에 의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우리가 믿고 만원미만의 노인가구는 우리 순창군에서 정말 장수고을이니까 예우차원에서 무조건 보조해서 지급한다, 이것이 낫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갖고 가시려고 하는가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우리도 좋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이런 제도는 정말 민원만 매일 일으키고 순창군청만 사건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준 산출근거에 의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한해서는 정말 우리가 노인 예우차원에서 보험금을 보조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8조 조사실시 사안에 대해서 2항에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또 불필요하게 공무원들이 이러한 조사에 시간을 낭비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어떤 법과 원칙에 의해서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행정에서는 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정된 기본자료에 의해서만 예산을 집행해 주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과장께서 염려하는 말씀, 즉 저분은 만원이하로 부과는 됐지만 정말로 그 이상의 보험료를 낼수 있는 여건과 현실이 뒷받침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도 행정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조사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할일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기에 표기하는 것하고 빼는 것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담당공무원의 책임성도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대로 2항을 넣어 놓는 것이 오히려 나은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만원 미만으로 해서 이런 수혜혜택을 받는데 그사람이 임대가 됐든 자식이 사줬던간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제외를 시켜줘야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넣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 66세이상 되신 분이 자식이 한분 있다면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세대원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있으면 안됩니까?

안되죠. 65세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는 65세 이상인데,

가족중 하나라도 65세이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동거인이 있으면 부인만 해당되지 나머지 아들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됩니다.

노인세대에서 두분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예.

주민등록상 3명이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인 65세이상이 되신 부모가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자식이 한분 있는데 그건 안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건 다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식이 있어도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짜피 세대주는 부모잖아요. 그 밑에 자식이 있다고 해서 안된다는건... 그럼 분가를 시켜가지고 해야겠네요? 받으려면.

그건 안됩니다.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료보험료를 낼때 개인적으로 내는게 아니죠? 세대주면 전부다 해당이 되어 내는 거죠? 그 가족에 한해서?

예.

그러면 노인부부라면 주민등록상 두분만 살아야 된다,

어머니가 계시면 세분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65세이하나 동거인이 65세이하로 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중&’ 이것도 삭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령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해야 맞다고 보는데요.

최영일 위원과 양승종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최영일, 양승종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감면조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군수가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면을 할수 있다고 조례 13조를 신설하셨는데 아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 부분 &‘군수는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한데 제 뜻은 생활보장위원회가 의원님들 두분이,

우리 자산을 처리하는 겁니다. 순창군 회계도 어떤 결손에 관한 사항은 처분을 하려면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신설을 이왕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군수가 필요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거친뒤에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감면조치 할수 있다고 자구를 수정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의원님 두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의결된 것을 또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좀,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다시 의사봉 치거든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감면조치에 있어서 &‘군수는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권재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재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재단을 운영함으로써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질문을 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과장께 질문을 드리고 처리의견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 순창군 지역 자율방재단이 운영되다면 연간 소요액이 대략 얼마정도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지만 필수경비로 식대나 여비, 유류대에 2천만원, 보험가입에 350만원, 피복비 1,500만원, 체육행사비 500만원, 교육훈련비 2,100만원으로 약 6,4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예산이 소요되는 일은 없습니까? 출동하면 수당 지급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안해요?

유류대 2천만원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재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충분히 의견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에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권재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