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이 특별회계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도유임야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의한 귀속 수입금액의 100%, 군유임야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는 그 수익금액의 100%, 일반회계 전입금,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하여 지출한다. 1. 사유림 매수 및 교환 2. 공유임야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사후관리비 3. 기타 임야관리에 필요한 일반관리비 4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그 익년도의 세입에 이월하여야 한다. 5조 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

예.

2조1항입니다.

아, 1호입니다. 1호.

도유임야를 매각하면 우리군 수입으로 2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는 50%를 저희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아니, 공유재산관리법에가 공유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예, 일반관리비도 있어야 됩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위에서 보면 도유임야 귀속금액하고 그다음에 군유임야 매각대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는 관리비로 충당을 해 가지고 실질상 분할 측량비라든지 또 감정 수수료라든지 매각을 하게 되면 그다음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관리비에서 충당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어차피 도유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 귀속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2008년도 1월 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38호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임야의 매각 등 관리상 취득한 수입은 그에 상응하는 경비와 대체재산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의 기본으로 이를 법제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기틀과 공유임야관리의 체계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고 조문의 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원안가결함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