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50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2008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순창군수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계면 종합복지센터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료에 목욕시설을 신설하고 사용료는 초등학생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부과 징수하고 프로그램 수강료중 취미, 기술교육을 무료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28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2008년 1월 3일 의원간담회시 의견을 주셨던 시설사용료의 이용료 징수기준 제시와 취미 교양강좌는 1인 1개월 5천원에서 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료로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난 2007년 2월 28일과 2007년 7월 3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사 설계 제도상 범위와 다세대주택 이격거리 규정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 2는 재해발생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거나 도심지 도로변 주변등에 미관정비를 위하여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로써 그 용도가 일시적인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는 공동주택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m이상일 경우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후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순창군 자치법규집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2007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아울러 2007년 11월 13일에 순창군 건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는 심의를 완료하였고, 2008년 1월 1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순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과 6.25전쟁시 우리지역 수복에 직접 참전함으로써 지역수호의지를 드높인 분들에게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주 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훈단체와 참전단체 및 수복동지회가 인정하는 자와 보훈 회원으로써 전주 보훈지청으로부터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 및 수복동지 회원으로서 6.25전쟁시 우리 지역의 수복에 직접 참전하여 지역수호의지를 드높인 자에게 지급하는 지급대상을 제3조에 규정하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1인당 월 3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한도액을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매분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지급방법을 안 제6조에,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 사유가 발생할 때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었거나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위장전임을 한 경우 또는 지급후 사망하였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08년 1월 현재 지급대상자는 연금 비수급자 9명, 무공수훈자에 유족 15명, 쌍치면과 복흥면 수복동지회원 96명등 총 120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나라사항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제1조에, 군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대한 규정은 안 제5조에, 보훈관련 지원단체에 관하여 안 제6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국가보훈처, 전주보훈지청의 조례 권고안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노령 및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므로써 저소득 노인의 생계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노령가구 대상자 등에 관한 용어 설명을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월 보험료가 만원 미만세대 중 만65세이상 노인세대로 하는 지급 대상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자료는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를 검토후 선정하여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등을 조사하여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안 제4조로부터 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금액을 환수하며, 기간내 반환치 않을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토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므로써 현행 기금운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순창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제명 및 기금명칭 변경을 안 제1조에,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 명시된 제헌 이외에 자활사업참여자의 자립준비 적립금중 지급불가금액등 조성가능한 재원 근거를 안 제2조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영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 제1항 5호에, 기금 대여자금의 이자로 인하여 기금 사용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기금운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한 안 제8조 제1항 5호에,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근거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현행 기금운용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 및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따라 순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순창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제명 및 기금명칭 변경을 안 제1조에, 법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여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안 제6조에,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균등분할 상환내용을 임의 조항으로 개정하여 수급권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안 제7조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순창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순창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를 1999년 9월 30일 제정 운영하였으나 우리 군은 현재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참고로 전라북도 지역은 현재 전주시 2개소, 군산시 1개소등 총 3개 지역만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해당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순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 2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등 6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 모두에 대하여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성문입니다.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62조,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방재단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방재단의 조직구성 명시는 안 제4조, 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는 안 제5조, 협의회의 활동방향은 제7조, 방재단의 임무규정은 제8조, 방재단의 소집조건 규정은 제9조, 방재단의 금지행위는 제11조,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와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과 전라북도 재난관리과 표준안에 의한 내용으로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경섭
김경섭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양승종 부의장, 양영수의원, 이흥주의원, 권재철의원, 공수현의원, 최영일의원, 조미경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조미경 의원, 양승종 부의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 29일부터 4일간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원별로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