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회전문위원 한태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는 군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솔라테크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자로 폐지되고 대체법인「하수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1996년 제정 후 인상되지 않아 물가상승 및 제경비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과 용어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의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에는 148원에서 208원으로, 정화조 청소 기본료는 8,400원에서 1만 580원으로, 정화조 청소 초과분에 대해서는 91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 조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1996년 제정 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정화조 청소 업체의 심한 경영난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오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용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상정된「군위솔라테크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한 군관리 계획 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806-1번지 일원에 태양광 발전소 조성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써 먼저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806-1번지 일원이며, 사업명칭은「군위솔라테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면적은 88,770㎡이며, 사업시행자는 군위솔라테크(주)입니다. 시행방법은 민간개발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806-1번지 일원의 관리지역 88,770㎡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또한 이 지역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군위솔라테크(주)에서는 2007년 9월 18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2007년 10월 22일 입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7년 12월 17일부터 2008년 1월 7일까지 20일간 2개 일간신문과 군위군홈페이지에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위솔라테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안은 지난 1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위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솔라테크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 계획에 따라 고유가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체에너지로 적극 개발하여 친환경적인 청정에너지를 확대 보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