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통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제의)

도시국장 김홍기입니다. 2008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김홍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92페이지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우리 의원들이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매번 용산동 도시개발 사업은 매번 보고할 때 마다 보상시기가 바뀝니다. 한두번이면 말을 않겠는데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지역주민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번 만큼은 꼭 차질 없도록 신경 쓰셔서 지금 같이 시작했던 다른 구의 지역은 건물이 올라간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가 많은 난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꼭 업무보고에 나온 계획대로 꼭 차질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 위원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개발이 사업 시행 단계가 5개 구역이 있는데 일정별로 나와 있네요! 지금 이 일정대로 5개소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동구에서 어떻게 행정 지도를 해야 합니까?

지금 5개중에서 산수 1구역이 설계 심의에 들어가서 시청에 요구되어 있고 다음 학동 3, 4구역, 계림 5-1구역, 7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시에서 설계심의가 끝나야만이 행정절차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조합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 사항이고, 또 우리 구가 이것을 추진해서 도시개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사업 시행 단지가 5개소가 있는데, 일정별로 제시를 해 놨는데 이 일정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구성되면 모든 재경비가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들 이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미적거리거나 사업에 걸림돌이 있어서 미적거린다면, 결국은 주민들에게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조금 바르게 지도를 해서, 신속하게 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조합에서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이 느슨해서는 안 된다. 여기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일정을 보면 금년 6월까지 다 끝내도록 되어 있구만요. 이 일정에 맞추어서 조합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일정대로 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일정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3구역 남선교회, 5-1구역 중국어 학교, 8구역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예상치않는 주민 여론들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것이 재개발 조합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는 중재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관에서 재개발 사업을 끌고 가고 싶어도, 주민들의 이권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긴급하게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신데 사업 시행단계에 있는 5개 구역중에서 즉 학동 남선교회, 중국학교, 이런 곳이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걸림돌을 해결하라고 하고, 우리 관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회적으로 주민들에게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 재개발에 대한 당위성, 당위성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에게 이익과 도시발전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는 홍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조합을 푸싱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선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대표 5명, 남선교회측 5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 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서로가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다음 번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구역, 4구역, 5-1구역이 공동심의회를 먼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수 1구역이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에 설계 심의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저쪽에서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단한 아집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가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도 간접적으로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동 3구역만 해도 오현섭 여수시장이 남선교회 출신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얼마든지 행정이 찾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양보를 해라 하는 노력도 우리 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동구가 살아갈려면 재개발 안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미추진 구역이 몇 개 구역입니까?

미추진 구역에 대해서도 작년에 홍기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재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 계획을 잡아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정법에 의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충장로 4, 5가에 거기도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9개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질문한 거 같은데 그래도 이 재개발에 대해 알아야 되니까.... 학동 2구역 남광주 시장 거기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학동 2구역은 58층 규모로 주상복합, 남광주 역사 지하철 역세권 개발과 종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설계가 기본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거의 마쳤습니다. 구역지정 신청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관련 부서 협의를 할 절차에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저번에 한번 협의를 했는데, 제일 높은 층이 계림동 3거리에 38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상복합으로 58층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높이 계획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층수를 조금 낮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조합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서 구역 신청이 저희들에게 오면, 우리가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구 도시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공람 공고가 끝난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 시 공동심의를 올릴 계획입니다.

남광주 시장은 어물시장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해물시장인데 민간업자가 자기들이 계획한 것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올려서, 또 기본적으로 관에서 생각는 패턴과 다르다면, 또 다시 반려를 할 것인데 그 중간에서 우리 구가 이렇게 남광주 시장과 같이 독특한 시장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바람직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형기 위원님과 고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좀 부족한 부분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재개발 사업 가운데 미추진 구역 10군데 가운데 한군데가 동명 구역이 있는데 동명 구역이 계림 6 재개발 지역하고 동명 1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합쳐서 동명지구라고 변경이 되었죠?

네.

그럼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이죠?

그것이 계림 6구역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명 1구역하고 정비구역하고 합해서 기본 계획 변경을 위해서 지금 상정을 해 놓았는데, 건교부 협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시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그 안대로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얻으면 그 다음 절차가 그 안대로 해서, 동명 1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지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네요?

네. 지금 시에서....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은 동명 1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에 기존에 투자된 금액의 정산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죠?

네. 국비, 시비,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가 이미 우리한테 내려 왔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2008년, 2009년에 국비가 내려올 금액으로 그것을 상쇠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교부와의 협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비 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시와 건교부가 협의가 되면 순조롭게 재개발 지구로 추진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시에서 공동 심의회에서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만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기본계획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네. 시에서 그렇게 3개 지구를 한개 지구로 재개발 할 수 있도록 공동심의회서 결정이 되어야, 그 차원에서 추진 위원회도 구성하고, 구역지정을 위한 설계도 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시에서 기본계획 변경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방식 결정에 있어 동명 1은 아직 사업방식 결정 중으로 되어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이 사업은 사라지는 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192페이지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계획은 계속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작년에 사업자 선정을 12월이나 1월 중에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환경영향 평가 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가 바뀌어 지기 전에는 환경성 검토를 영산강 관리청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시 조례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8월 2일날 시 조례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면적이 18만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끔 되어서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좀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다 하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발주는 했는가요?

환경영향 평가 발주를 이미 해서 지금 관련 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종합해서, 시 환경영향 평가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끝나면 4월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5월까지 하면 완전히 행정절차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자 선정 고시를 다시 하시나요?

네. 그 후에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선수납 방식으로 본인 개발 방식이지만 선수납 방식으로 할때 사업자 선정 고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5월 이후에나 가능하겠네요?

네. 5월 이후에 알수 있도록...

그러면 편입 토지 손실 보상 착수는 상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네. 상반기에는 좀.....

여기 계획에 상반기에 보상 착수가 이루어진다기에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은 노인복지회관 한 군데 뿐입니까?

네.

동구에서 할 곳은 많이 있죠?

학교가, 2순위가 계림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전여고 담장 허물기 등이 있습니다만 학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 사업비 확보가 시에서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체 시비입니다. 구비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특히나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갖기 위해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동구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찾아서 깨끗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에 한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만 또 하실 곳이 있으면 시와 협의해서 잘 했으면 해서....

이것이 담장 허물기하고 소규모 공사비가 녹지과에 총 31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이 21억원입니다. 이 21억원은 학동 3거리 10억원인데 그래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약 70%가 순수한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인데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된 것인데, 산수 제1공원이라고 해서 두암타운 뒤에 공원이 소규모 공원정비사업을 해서 거기에 산책로가 새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었다고 민원 들으시거나 아니면 올해 신설 가로등, 신설 보안등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살펴보고 조사해서...

거기 이야기 했을 것인데 아마 정식적으로 접수는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산책로가 새로 되기 때문에 새로 보안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관련된 것입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구 도심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도로 가운데 쪽이 거의가 금이 다 가서 훼손이... 훼손이라기 보다는 공사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기 흉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특히 남구, 서구를 보면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하는 자전가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투수콘보다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어느 구역 한 군데라도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하는 구간도 생각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폐타이어를 이용한 곳은 한번이라도 걷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구는 그런 곳이 없고 다른 구는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보도 정비할 때 위원님 뜻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9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창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시점검사항 필요시 1370개소에 대한 5대 미만 소규모 주차장 단속 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매년 어렵다 해서 이렇게 전혀 계속 안한다는 것도.... 이것이 어디와 관련이 되느냐 하면, 227페이지 준공 건축물 월 2회 3개월 간, 즉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주차장 확보해 놓고 그것을 불법 건축물로 용도 변경을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원룸이나 이런 곳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니까 건물 하나 들어서면 법적인 거 보다 주차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막아서 써 버립니다. 그 차들이 전부 길로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주차난이 가속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되자 마자 월 2회 3개월간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다 하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생각인 거 같습니다. 이거와 똑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대 미만 소규모 주차장도 언젠가 한번은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몇 년째 못하고 계시잖아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 만큼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점검해서 과태료 처분은 안 하더라도 계도라든가 아니면 지도 차원에서라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교채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동식 무인 카메라를 달고 있는 차량이 시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계도되고 있죠?

많이 계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 하면 한번 순회하고 다시 한번 돌 때 끊죠?

네.

그런 부분에서 취약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되어서. 그런데 삼복서점 앞 충장로 들어 가는 쪽을 보면 거기는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견인지역이죠?

네.

거기에 보면 항상 3, 4대를 입구에 대 놓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하고, 주민들로부터 여러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차량 4대를 대 놓고 오후 7시, 8시쯤되면 노점상 차량이 거기에 대고 영업을 합니다.

노점상 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차를 못 대게 사전에 일반 차량을 먼저 대 놓습니다. 광주일보 앞에 한 두 군데에 3대를 대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을 대 놓고 나중에 8시나 되어서 본인 노점상 탑차를 양쪽에 대어서 ... 빼고 바로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통행이 아주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쪽을 집중적으로 단속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나가는 코스가 금남로입니다. 그리고 탄력근무조가 제일 먼저 나가는 곳도 금남로입니다. 그래서 단속직원들에게 주지시켜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계도되고 요즈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서 차를 오래 안 대더라구요. 그런데 그 쪽은 고질적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240페이지 공용주차장 관리인데요 노상 주차장 세군데 가운데 대인시장하고 동계천이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것이 계약이 몇 년간이죠?

1년간입니다.

전부 다 1년씩인가요?

네.

그러면 대인시장하고 동계천만 올해 만료되고 다 1년인데 나머지 전여고는 권한이임 고유주차장이라고 하고... 광고앞이나 호남동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광고앞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12월에 계약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1년이면 올해 12월에 또 만료가 되지 않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올해 다시 해야 하잖아요.

네.

전부 1년씩 계약을 하세요?

저희들이 보통 전자 입찰할 때 당첨되면 3년의 범위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면 해 줍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합니다.

광고앞 건너편 말씀하시죠?

네.

거기도 만료된 것이네요?

예.

거기도 포함되어야 하겠네요?

예.

그러면 호남동도...

호남동도 현재 신축하는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된...수탁계약과정에 있어서 동계천이나 광고앞에 전여고뒤 그에 문제제기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봤을때 문제제기는 아직 없습니다.

수탁계약하면 운영해서 적자를 보면 그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254페이지에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조례가 광주시뿐만 아니라 5개구가 시행되고 있는데 얼마전에 광주지역에도 폭설이 내렸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혹시 시행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시정조치를 했다는지...

자기집앞 1.5미터는 자율적으로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치우도록 하고 있고 중요한 부서들은 삽이나 빗자루를 공급해 줄 예정으로 있거든요. 아직은 안해 줬습니다마는 장비가 오면 동에 배포하고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설장비구입이 아니고 저번에 폭설이 왔을 때 조례라는 것이 만들고만 놔두고 유명무실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시행된다고 알고 눈이 오자마자 새벽부터 눈치운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집 앞만 치우다보니까 안치운 집앞에만 눈이 쌓여 있었거든요. 혹시 조례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두 계도 홍보도 동에 했고 언론보도도 했거든요.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조례면 그런 것은 계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동 시설물을 봉사단을 운영해서 2007년도에 시범으로 했는데 학동에서 시범했죠?

예.

그 결과 있습니까?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분기별로 10가구씩 해서 40가구를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제 방금 고수웅 위원님께서 2007년도에 학동을 시범단지를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2개동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동이라고 선정은 안 되어있고...

학동을 제외한 동입니까?

학동까지 포함해서 2개동입니다.

1개동만 더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