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08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말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금년 2008년도에도 알찬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하며 보람되고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 기원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8년에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의사진행 등 모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1월 30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8일자 부평구 인사발령으로 전보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에 전보 임명되신 김명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2월 28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관리국장 김명구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도시업무 발전을 위해서 저의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으로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부서를 제외한 나머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부서를 제외한 나머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보건소,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부터 주민건강진단 사업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4대 건강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사업을 뜻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유발되는 암이나 만성질환 등 성인병을 예방함은 물론 건강한 생활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질환별 사망순위는 암, 뇌혈관질환, 신경질환 등의 순으로 사망자수는 표와 같습니다. 231쪽 하단과 그 뒤페이지 232쪽 상단 4대 건강사업의 추진계획으로 금연사업은 금연 관련조례 제정에 따라 공원 및 학교 앞 절대정화 구역 등에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현재 관내 버스승강장 36개소에 대하여 금연권장지역을 지정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간접흡연으로부터의 폐해 홍보를 위해 금연건강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승강장을 시범적으로 선택하여 버스 이용구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지역공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지난해 말부터 금년 1월말까지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의 내부와 외부에 금연클리닉사업과 4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양개선사업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운동사업으로는 부평사랑 1·3·5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하여 걷기운동 동아리 모임 결성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운동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정신건강 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정신질환 및 치매질환자에게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1244명으로 이것은 부평구 전체인구의 7. 25%에 해당되며 우리 구의 치매추정인구 및 정신질환자 등록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치매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상담 등 보건사업에 3억 8092만 2000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1억원, 치매관리사업에 4억 3676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알코올상담센터 추진을 위한 환자파악 및 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과 치료비 지원 및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입니다. 무료 암 검진사업은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며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은 생애전환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조기발견을 통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는 의료수급자를 포함 총 3만 5168명이었고 이중 2만 7130명이 검진을 받아 77%의 검진율을 보였습니다. 2007년도 암 치료비 지원현황은 254명에 402건이었으며 참고로 2006년도에는 197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생애주기별 검진현황은 표와 같으며 2007년도 재가 암환자 관리현황은 신규등록 198명을 포함 현재 213명을 관리하고 236쪽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암 검진목표량은 의료수급자 4304명을 포함하여 총 3만 3904명이며 대상자별 치료비지원 한도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가암검진으로 발견된 해당 암 치료자는 위암 등 대상질병에 대하여 연간 최대 법정 본인부담금은 300만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강체크와 욕창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대상은 만 40세와 만 66세가 되는 의료급여수급자 319명입니다. 금년에도 부평구 홈페이지에 등록 등재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등 암 검진과 관련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성신부전증 149명, 혈우병 18명 등 총 25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보건소에서 지급되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며 올해에도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난치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방역위탁사업 실시계획입니다. 전문방역업체를 통한지역특성에 알맞은 효과적 방역을 위해 해충 질환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방역업체를 선정하여 2008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4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위탁코자하며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연막소독 중심에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구민건강과 방역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40쪽 주민건강진단사업 확대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동안의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암표지자 검사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검진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자는 전립선 등 3개 항목, 여자는 난소암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 받게 되며 1만원 내지 1만 8000원 검사비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의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 후 주민건강진단에 추가로 검사하는 암표지자 검사의 홍보를 위해 100명에 대하여 무료로 시범검사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순서입니다. 경제과장이 신병치료중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팀장께서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입니다. 2009세계도시엑스포,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6개의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청소 실시사항으로 지역별, 계절별 테마를 설정하여 설맞이, 새봄맞이 청소 등 월별로 총 12번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 7개의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최종처리시설 반입실태 등을 월 1회 이상을 불시점검과 아울러 수거누락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깨끗한 부평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정비실태를 관리하며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감시카메라와 양심거울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1일 도로환경 순찰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근무실태와 청소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과 전 직원과 기동반원을 3인 1조로 편성하여 연중 순찰을 실시토록 하고 다섯째, 노면청소차량 6대와 살수차량 2대를 동원하여 깨끗한 도로를 유지하도록 하며 여섯째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으로 구와 동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과 함께 무단투기 특별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 하며 대청소 시에는 주민, 자생단체, 종교단체, 학생 등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환경순찰을 통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은 수거업체가 스티커 판매소를 방문, 판매기록을 확인하고 수거함으로써 수거지연 등 주민의 불편이 많아 이를 개선하여 폐기물에 부착된 스티커의 바코드를 인식한 후 즉시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50개소의 대형스티커 판매소를 700개소로 확대하고 바코트인식시스템 구축, 수거업체에 대한 PDA구입비 지원을 하여 상반기 중 3개에서 4개의 시범동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후 하반기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하여 스티커 구입 용이에 따른 무단투기 감소와 수거처리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완전정착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용기종량제 감량실적을 보면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4월에서 12월까지와 2007년도 같은 기간 대비 8381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배출되어 24. 7%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금년도를 용기종량제 정착의 해로 설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25ℓ, 40ℓ, 60ℓ 용기 중 선정하여 개별용기의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요인 해소로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평가제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용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배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시행함과 아울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자원재활용사업 효율적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 재활용 수거현황은 종이, 고철, 유리병 등 주요 재활용품은 7351톤, 폐형광등 34만여 개, 폐스티로폼 290톤을 수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재활용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첫 번째로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함 시범 설치를 위하여 타당성 조사와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하반기에는 관리주최자가 선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동별 5개 정도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일자를 현행 수요일 1회에서 수요일, 토요일 2회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주민홍보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셋째로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추진사항으로 3월에 선별처리업체 공모를 통해 6월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넷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및 정착화를 위하여 단독주택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운영,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행에 따른 수거함 설치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다섯째로 자원재활용사업을 통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의식고취를 위하여 부평나눔장터개최, 재활용작품 포스터, 표어 공모전 등을 개최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형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6페이지에 자원재활용센터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부개동 499-7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센터는 ’99년 1월 4일 준공되고 2000년 1월 11일 재활용홍보교육관 증축이 된 후 현재까지 시설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시설과 홍보교육관 장비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활용센터의 도장과 창호교체 공사를 상반기인 4월 중에 실시하고 홍보교육관의 교육시설 설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하여 홍보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200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160㎡ 이상 건물 소유주와 경유 사용 차량소유자이며 2008년도 사업비는 1억 52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매년 2회 3월과 9월에 하며 징수금액의 90%는 국고, 1%는 시, 9%는 구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합하여 부과액 66억 3800만원의 75. 8%인 50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억 5292만 3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체납률은 24. 1%입니다. 또한 과년도에는 325억 7370만원을 부과하여 80. 4%를 징수하였으며 체납률은 19. 5%입니다. 현재까지 총 392억 1171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79. 3%, 체납률은 20. 4%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조사내용의 정확한 업무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평사람들, 부평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주유기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주유소의 주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체에 해롭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학물 저감을 위하여 주유기에 저감장치를 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주유소는 47개소이고 의무시행일보다 1년에서 3년 조기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 설치비용 중 30%에서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금년도사업비 39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로 편성돼 있습니다. 설치비 지원계획은 각 주유소에 회수장치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1년 조기설치 시 30%, 2년 조기설치 시 40%, 3년 조기설치 시에는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주유소에 대한 회수시설 설치기준을 1월 중에 확정예정으로 있으며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지속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매연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사업비는 8400만원, 검사대상차량은 약 6만 1300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2006년도에 86. 8%, 2007년도에는 92. 5%의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현황은 과년도에 1만 4682건에 36억 371만 900원, 2007년도에는 2969건에 6억 5261만 6000원이 체납된 실정입니다. 안내문 발송 등 사전홍보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지정 등 징수 등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생활오수 오염원 관리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생활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토록 유도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오염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114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개인하수 처리시설은 총 2만 2064개로 정화조 2만 1442개소, 오수처리시설 622개소이며 분뇨 수집·운반업 5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5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이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00건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완료와 100개소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분뇨 관련업체 12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지도점검과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우수 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입니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인천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양질의 음식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음식맛은 물론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적극 발굴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7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일반음식점 5022개소, 맛있는 음식점 16개소, 모범음식점 255개소,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13개소, 특색음식거리 1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및 관리는 상·하반기 각 1회, 맛있는 집,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 및 관리는 연중 실시토록 하고 부평구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는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맛있는 집,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불법 영업행위 우려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 중점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조성과 위생시설을 향상시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72만원이며 사업대상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36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역 불법행위 우려업소 지도점검 주 2회 이상, 청소년 위해업소 합동단속 연 4회 이상,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연 2회 이상,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등으로 영업주의 위생의식 및 식중독 발생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9쪽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제조·가공·판매업 등 유통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을 통해 안전한 식품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353만 4000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제조업 75개소, 즉석판매업 613개소, 집단급식소 260개소, 판매업 등 1203개소를 포함 총 215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제조·가공 및 식품 소분·판매업 지도점검 2회, 설·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2회, 하절기 유해식품 취급업소 우려업소 지도점검을 7월, 8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00여건의 제품수거와 부정·불량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추방 포스터 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하여는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하여 5월과 8월에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직통신고전화인 1399를 부평사람들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위생감시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하여 2월 중에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위·해촉 사항을 정비하고 재래시장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한 지역책임제를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차장설치 지원사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면 조성 및 유휴공간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가구 24면을 지정할 계획이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사업은 아파트 놀이터 등 부대시설 일부를 주차장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150면 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택가 인근 교회, 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 유도토록 하는 사업으로 80면 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사업비 52억 500만원으로 산곡동 산132번지 내에 주차면수 44면을 건립하고 청천동 125번지 일대에 110면의 주차장을 건립하겠으며 주택 밀집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을 3개소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를 연 2회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부평역 교통광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부평역 앞 부평동 224-1번지 200㎡를 사업비 40억으로 교통광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비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토록 하고 금년도말까지 보상완료 절차를 거친 후 2009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7쪽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과학적 주차단속기법 및 노인주차헬퍼 도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주행형 CCTV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시속 30㎞ 내지 60㎞로 주행하면서 2회 촬영해서 중복차량을 단속한 후 단속일시, 단속장소, 단속위치 지도 등을 출력해서 차주에게 제시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주차헬퍼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주요 혼잡로 21개소에 42명의 어르신을 배치하여 교통소통 방해차량의 계도활동 및 이동요청, 장기주정차 신고 등 주차안내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주차질서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총 32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31억원을 설정해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의 수시발송, 차량압류 및 대체압류의 지속적인 실시,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조회 및 압류 실시, 체납자에 대한 현지방문 및 전화독려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많은 조언과 시정 그리고 걱정과 아울러서 격려를 해주신 사항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0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 및 설치추진으로 승강대설치 및 정비 10개소, 버스정차선 설치 및 정비를 7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버스승강장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연중 관리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아울러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운송사업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연 4회 실시함으로써 이용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차량등록 통합민원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개별창구를 이동하면서 접수 처리하는 종전방식에서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로 창구이동경로를 단축함으로써 고객만족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량등록 민원창구 5개를 통합 운영해서 순번발급기를 이용해서 방문순서에 따라서 신고서 접수처리 및 등록원부 발급을 동일한 창구에서 처리토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민원도서를 구입 배치하고 민원실직원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소유자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등록증 커버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종합정보를 수록한 종합민원안내책자를 발급하는 등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과 조권행 팀장님께 질문보다도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질타가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체계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동안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석우 과장이 안 계시는 동안에 팀장님이 우리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업무수행하시리라고 믿으면서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의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좋은 결과도 보고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과 이상이고요, 환경위생과.

네.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최용호 과장님, 생활오수문제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처리되고 있나요? 생활오수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시는지 문제점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생활오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실적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420건 작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본인이 실제적으로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팀원들이나 체험한 것, 그것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분뇨 관련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2회에 24개소, 그러니까 총 12개 업소인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2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셨나요? 했다고만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분뇨관계 말고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도 저희가 했습니다. 65건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교육도 했고 그 다음에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부개산 같은 데도 부평구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거기 점검하시나요?

연 1회입니다.

연 1회예요?

예.

그래가지고 점검이 잘 될까요? 그 이상 하면 안 됩니까? 딱 연 1회로 묶여져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수시로 올라가서 점검도 못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매일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요.

지금 불량식품 수거검사 500건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15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판매.

저희가 제조업소를 연 1회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수거를 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저희가 나가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의뢰서 작성된 게 있습니까?

의뢰한 것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 부만 제출해주시고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방법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판매업 지도 수거검사 했는데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지도하고 수거해서 또 의뢰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뢰서를 보고 거기에 의해서 지도하시나요?

아니오. 점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점검기준에 의해서 점검하고요.

아, 점검기준에 의해서요! 그러면 부처에다 의뢰할 때는 점검기준에 미달됐을 부분, 문제점이 있을 때 의뢰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심 나는 식품이 있을 경우에 그걸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하실 때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 자료 다는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해주셔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

네. 점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락제조업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락제조업체가 부평구 관내에 많죠?

도시락제조업체는 저희 5개소 있습니다.

그럼 그 5개소 관리 점검하신 내역과 업체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기별로 나가서 관리하시나요?

아니오. 그것은 연 1회 하게 돼 있어요, 제조업체는요.

그것도 연 1회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나가죠.

아, 민원이 생겨야지만 나가는군요?

정기점검은 1회고 저희가 민원이 있을 경우는 나갑니다. 그리고 하절기 때 그때는 도시락이 부패, 변질이 쉽기 때문에 그런 하절기 때는 저희가 특별점검을 따로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락이라는 게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 1회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수시로, 요즘은 겨울철이라 그렇지만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연 1회라는 게 좀 그러네요.

정기적인 점검은 1회지만 하절기에는 저희가 특별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몇 번이나 하셨어요? 실제 점검.

그것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는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럼 그 서류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네.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확대운영 및 정착화추진 해서 단독주택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운영,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행에 따른 수거함 설치 및 주민홍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어떤 건지, 추진했던 게.

아, 처리비용요?

예. 그래서 제품에 이미 포장재라든가 모든 걸 갖다 처리비용까지 다 반영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형광등 하나에 들어 있는 수은양이 있죠, 그 양이 살아 있는 토끼 한 마리를 죽인데요, 수은의 양이.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도 형광등 처리할 때 보면 어디다 갖다 버려요? 동네에서. 아파트 같은 데는 보니까 요새 수거함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좀.

지금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수거함을 갖다 놨는데요, 그게 사실 지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거함을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가 관공서, 일반 큰 대형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이하 소규모 주택 이런 데는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해서 더 제작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한 34만개 정도 수거해서 했는데 올해는 더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수거함이 있다고 하는 걸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주변에.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이게 엄청난 수은양이 우리 인명에도 진짜 해를 입힐 수 있는 건데 더 계획이.

부연설명 말씀드리면 분리수거함 설치 돼 있는 곳은 약 한 722개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역별로 봤을 때 공동주택하고 공공기관, 대형빌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는 더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수거함에 그냥 잘 갖다 넣으면 그것도 다행인데 그냥 깨져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은이 저거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형광등이 파손됐다고 해서 수은이 방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은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형광등을 아주 잘게 부수기 전에는 수은이 방출되지는 않습니다. 형광등 양쪽 끝에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쪽 부평지역에 요새 개발사업 많이 해갖고 무슨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할 때 다 허물잖아요. 그럴 때 형광등 같은 것도 그냥 막 한꺼번에.

예. 그래서 물론 저희 부평구가 도심재생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도시재개발이 되면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걸 다 어떻게 생산자들이 하나 해갖고 질의하는 거예요.

예. 수거한 거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거기서 부담하고 있는데 수거하는 데까지는 저희 주민들의 솔선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지금도 형광등 그렇죠. 또 무슨 간판 같은 데 형광등 그런 게 다 문제인데.

예.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광고업자들 보면 간판 같은 것 제작할 때 형광등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간판을 철거했을 때도 거기서 나오는 폐형광등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같이 또 올해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 무슨 재활용이니 이런 것 하는 요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재활용센터에 9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9명요! 그러면 거기에 그 분들 중에서 폐형광등 수거작업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예. 같이 지금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수거함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폐형광등 처리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위험한 것 같고 해서 질문했고요. 거기에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행에 따른 수거함 설치라고 지난번 145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시에 2008년 1월 1일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행에 따른 수거함 설치라고 있었거든요. 설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하고 아파트 해서 312개소에 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폐형광등 수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폐건전지도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도 했지만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예산을 좀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12개소에 나가 있습니다.

312개소 그것 문제보다 일단 과장님께서 많이 바쁘신 중에 신경을 쓰셔갖고, 저는 이번에는 죽 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 하셔가지고 상 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151쪽요.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비 지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 주유소 47개소, 그거는 어떻게?

우리 관내 주유소 현황입니다.

그러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라는 게 어떻게 처음, 말씀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주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유기에서 인체에 해롭고 그 다음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유기에다가 해로운 거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 그것 어떻게 하는지는?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것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에 47개소라고 했는데 보통 지원한 사람이 원래 주유소든 다른 주유소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관내 주유소는.

아니, 여기는 맨 위에 보면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주유소 이렇게 있어갖고 또 뭐 다른.

아, 그게 뭐냐면요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대도시하고 경기도 15개 시, 그 다음에 관련 영업권 해가지고 그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나중에 과장님 별도로 해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170쪽입니다. 170쪽에 운전자 정밀교육실시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운전자 정밀교육실시도 부평역 경유하는 마을버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거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마을버스 타보셨어요? 과장님.

네.

네. 저도 타고 다니는데 마을버스 기사들이 진짜 잘해서 그런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난폭운전을 하더라고요. 가서 탁탁 서고 일반 시내버스보다 굉장히 위험한 소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할 때 그런 것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려주세요.

저희도요 그 마을버스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난폭운전이라든가 불친절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비용지원도 좋지만 천대고가교 밑에 삼산동하고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언제쯤 준공을 하는대로. 팀장님 누가 아실 텐데! 제가 햇수로 2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지금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치구에 1개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보건지소도 도시형보건지소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정착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지소 정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적절한 부지가 물색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구상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생각은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보건복지센터식으로 해서 보건지소하고 치매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 복합적인 시설을 건립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부지가 적당한 데가 없고 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상 많이 하셔갖고 추진해서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최병윤 위원입니다. 금년에 연도 동 초도순시를 다니다보니까 보통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작게는 한두 분 정도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준다면 상당히 민원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한 일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동참하셨다면 현재 과장님도 아마 참석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요. 그 외에는 아마 과장님 안 계신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순발력 있게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아마 민원이 야기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산곡 1구역 44면 증설계획 있죠? 산곡 132번지. 산곡동 산132번지 내에 공영주차장 건립 주차면수 44면, 이것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아마 우려하시는 바는 거기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3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된 다음에 아마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8월쯤 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그쪽 소유자들만 반대하고 거기에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한 585평?

1927평방미터입니다. 한 600평 정도 될 겁니다.

재경부땅하고 아마 민간업자 땅하고 같이.

재경부 땅이 한 1592㎡쯤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유지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지금 제기돼 있죠?

항상 민원이 있었습니다.

2월 10일까지인가 민간인한테는 공람현황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상협의?

네.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재개발이 되어지면 보기 흉한 난개발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됩니까?

그건 나중에 위원님, 이건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사정까지 말씀드려야 되니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이익쪽으로 보면 현실로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규모 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시든지 철저한 준비를 바랍니다. 이마 이 문제 때문에도 구에 들어오려고 하는 민원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알겠습니다.

거기에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유증기 회수장치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대강 뭔지는 알겠고 도표에 보면 말이죠, 설치시기가 1년 조기설치 이게 30%에서 50% 보조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원래 1년 조기설치는 30%고 2년은 40%, 3년 이상 조기설치는 50%. 늦을수록 지원비가 더 프로테이지가 늘어가는 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유류연간 판매량에 따라서 차등을 뒀어요. 예를 들어서 유류판매량이 연간 1000톤에서 2000톤 미만일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해가지고 1년 주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500톤에서 1000톤 미만일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년 주기, 300톤에서 500톤 미만일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3년 주기 해가지고 유류판매량에 따라서 차등을 둔 겁니다.

판매량이 많은 데부터 먼저 설치해주겠다?

예.

대신 먼저 설치하는 데는 30% 지원해주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내용은 내려와 있습니다.

시행계획요?

예.

여기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 관리 그 밑에 보면 민·관 합동감시체제 구축운영 이렇게 했는데 민간인들도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나요?

예. 저희가 그거는 공고를 내가지고 위생단체라든가 소비자단체,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영양사회, 위생하고 관련 있는 단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뽑았습니다, 25명을.

어떠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 맞습니다.

보수를 지급하나요? 이 분들.

일당이 3만 5000원입니다.

연중으로 하게 됩니까? 이 분들.

그거는 연중 얼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범위라면 어떻게?

연 40일 이내입니다.

연 40일요! 혹시 위생감시원이 나가가지고 적발된 건수도 있나요?

저희하고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아, 항상 같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씩 점검을 나가게 되나요?

저희 직원 1명하고 소비자감시원 1명.

25명이라면서요?

25명 전부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계획에 의해서 25명 전부 나가는 게 아닙니다. 10명 나갈 때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관에서 1명, 민간에서 1명 2명씩 2조로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품위생감시원 적발건수가 많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다음 신은호 위원님 하시고요.

이언기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팀장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세차장 있죠?

예.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오수문제 때문에, 세차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세차장. 등록을 어디서 해주죠? 세차장은?

저희가 해줍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세차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얼마 안 돼서.

한 120개 정도 됩니다.

120개 정도! “한 120개”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가 있을 것 아니야?

예. 있습니다.

그 점검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연 1회 하고요. 수시로 또, 민원이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 왜 물어보느냐면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폐수시설 있지, 폐수처리시설 하는 것 있죠?

예.

그것 점검해요?

하죠,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1년에 몇 번 해요?

그게 아까 말씀대로 거기가 세차장에도 방류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세차장으로 허가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카센터에서 차 고쳐가면서 거기서 그냥 세차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주유소 말고 주유소 옆에 자동세차장 하는 데 있죠? 그런 데에는 폐수처리시설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카센터에 옆에서 차 고치고도 세차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런 데는 안 돼 있을 텐데?

아니오,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예. 한두 군데, 몇 군데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방류시설설치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안 돼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한번 카센터가 사업을 하려면 등록이 돼 있죠?

예.

등록 돼 있는 데 그 옆에 세차장을 겸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는 내가 허가를 안 내놓고 하는 것 같아, 본 위원이 볼 적에. 내가 그것까지는 물어보지를 못해요,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되면 업소를 점검 좀 하면서 다시 한 번 그것도 카센터에, 카센터도 점검을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예.

그러면 점검하면서 그 옆에 세차장도 겸해서 하는 데 있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럼 거기도 좀 해서 오폐수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방류하는, 혹시 오일을 교환하죠? 오일을 교환하고 하는데 방류는 안 하겠지, 나쁜 사람 아니면. 수거해다 처리해서 다른 걸 만들고 하는 건데 혹시 안 보일 적에, 그건 나쁜 생각 아닙니다, 안 보일 적에 방류도 하고 씻어내고 거기 차 닦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막 씻어내더라고. 폐수 아니야, 그것. 차량 고치고 나서 쓸지 전부, 클린업 하죠? 물로 다.

예.

그러면 그게 폐수로 들어가는 것 아니야, 하수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점검할 때 그것을 못하게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폐수 아니야, 그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기계만 있는 데 하지 말고 그것도 점검할 적에 같이 해서 하고 그 옆에 세차장 하는 것도 처리시설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걸 좀 확인해서 해봐요. 금년도에 그 데이터를 만들어놔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거예요, 내가.

예. 알겠습니다.

약속해요! 교통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제일 어려운 과를 맡아서 하고 계신데 부평역 광장 있지? 아주 부평역이 너무 넓은데 참 아름다운데도 보면 현재 역 주변에 파출소 있죠? 지구대 옆에 그 뒤에 아주 지저분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것 정리하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40억 들여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여기 이렇게만 나열만 해놨는데 용역을 주고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까?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한 다음에 용역 주기 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사업을 하고 특히 관문 아닙니까? 부평의 관문이고 60만이 사는 관문인데 지금 보면 역전 앞에 아주 지저분해요, 사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깨끗한 환경과 주차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좋은 계획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구에서 하겠지만 용역해서 시설하게 되면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서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다시 보완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꼭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5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목표를 일단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잡고 있는데 보상문제가 거기 있는데 18명이 있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지구대나 이런 데보다도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난립돼 있는 데를, 거기 땅이 누구 땅으로 돼 있죠?

이거는 시 땅입니다.

그것 보상문제가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원만하게 잘 해서 그 쪽에 주차타워를 한다든가 광장을 아름답게 해서, 딱 내리면 지금 현재 아주 불쾌해요. 잘 좀 해주고 용역 할 때 꼭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언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2008년도 새로운 업무보고를 통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당선자,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복지부동에 대한 자세를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 부평구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해서 전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갖고 숫자나 내용만 변경시켜서 하는 방식이 아닌 정말 새로운 부평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변모된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고요. 어쨌거나 금년 한 해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한테 질의합니다. 경제과에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업무보고로 올라오기까지는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원리로 보면 양육강식에 의해서 대형할인마트들이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지원이나 시스템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듣기에 좋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인가 구청장을 통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민·관·의회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재래시장 및 지역소상공인들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 저는 접근해줬으면 좋겠고요. 언론보도를 보면 부평구에서 대형할인마트 입점에 관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상위법에 그런 근간이나 인천광역시 지방자치조례에 그런 것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 기초단체에서 그런 것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그 조례 관계는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청장님 답변 시까지는 구체적인 이런 내용까지는 접근을 못 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재래시장의 어려운 점을 알다보니까 나름대로 각 시·도라든지 자치단체 조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는 과정에서 ‘아,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협의회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지금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이 여러 단체하고 연대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거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분들하고 최대한 하여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제가 질문에 포함됐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본래의 어려운 취지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려합니다, 이것.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소상인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것을 빌미로 그들의 정치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강하게 저는 반대합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정말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소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관과 의회와 협의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개를 해주시고 협의체 진행사항이나 지금 대책반을 구성해서 집단행동을 하는 부분에 관한 거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진행사항을.

예.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용량제 리터별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25리터, 40리터, 60리터.

142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20세대 미만은 용기가 지금 3리터나 5리터짜리 용기를 갖다 배출하게 되면 용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거점수거형태인 그런 용기시스템을 갖다 보급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말씀해주세요. 건물용도가 뭡니까?

건물용도는 자원재활용센터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증축하고 한다고 지금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증축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에 ’99년도에 신축되고 2000년도에 재활용센터로 증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시설 보수공사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도장공사는 다시 해야 되겠고요, 도색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창호배치는 이중창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에너지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래 용도하고 달리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왜 변경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작년에 3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토양오염성분 조사 의뢰한 적이 있나요?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인가요?

예. 맞습니다.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법인이 경제분석연구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 당초에 예산이 얼마 있었나요?

당초는 1억이었는데 8600만원입니다.

예?

낙찰가가 8600만원입니다.

입찰과정에서 업체들 스스로 조사내용을 변경시켜서 입찰한 게 아니고 본래 부평구에서 계획했던 대로 토질오염을 조사하기 위해서 입찰했죠?

예.

그러면 입찰가격이 얼마인가요?

8600만원입니다.

8600만원이 부평구에서 요구해서 삭감한 내용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래 토양오염을 하기로 돼 있던 항목이 빠진 겁니까?

그건 말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환경보전계획은 미군부대에 대한 토양오염 파악에 초점을 두고 조사한 게 아니고요, 부평 지역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역별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군부대 그 주변에는 매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한 결과 적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의적으로 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뺀 거고 금년도에는 조사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당초에 조사대상지가 청천동 지엠대우부지, 부평미군부대 경계지역, 부평공원, 부영공원 등 한 10여 곳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 전문용어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티씨, 트리클로에틸렌, 피씨이 이런 여러 항목이 빠진 것은 당초에 계획서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금액이 빠져서 빠졌다라고.

아, 그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뺀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건 저희 주변에 관한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그런 내용 실제적인 검증 없이 그냥 답변하시면 이 내용이 사실인 걸로 확인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으면, 그런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조사대상 항목에 포함된 당초의 내용이 그대로 입찰을 통해서 단가가 결정된 내용인데 1400만원이 빠졌다고 그래서 항목이 누락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누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제가 없을 때 담당직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별도로 내용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검사에 대한 체납징수실적 매년 똑 같이 보고하는데 금년에 징수 획기적인 방안 뭐 없나요?

저희가 금년도에는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고질업체에 공무원 우리 직원을 1명씩, 담당을 1명씩 해가지고 독촉전화는 물론이고 또 현장방문을 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하시고 그렇게 법적조치 강력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산 있는데 그것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하셨으니까 전반기 업무 끝나고 나서 실적 제가 검토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보면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파트 놀이터 등 부대시설 일부를 주차장으로 개조했을 때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체 아파트 건축물 면적에 어린이놀이터나 부대시설이 용적률에 포함돼서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 놀이시설이나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확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임의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일단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94년도 12월말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 한해서 건축과에서 사전에 행위허가를 받은 그런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행위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평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어서 말하는데 부자연스러운데 100㎡로 놀이터가 돼 있다고 그러면 건물면적에 용적률을 포함한 100㎡를 마련하게끔 돼 있어서 100㎡를 한 겁니다, 그 어린이놀이터를.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일부 부대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굉장히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거는요.

참고하겠습니다.

부평역 광장은 우리 이언기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대형화물차 주택이면도로 주·박차건 단속하신다고 하셨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안 되고 이것이 4톤, 1. 5톤, 2. 5톤이 아니고 11톤, 15톤, 23톤짜리가 일반주거지역 이면도로에 주·박차 돼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삿짐센터나 이런 거는 분명히 차고지증명 받아서 허가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만 받아놓고 거기 갖다 주차 안 하고 계속 이면도로에 갖다 해놓으면 양면으로 주차해갖고 소방차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참 문제가 있잖아요? 사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또 택배회사들이 와갖고 전부 대형화물차를 거기다 주·박차 해놓고 거기서 물건을 분배를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강력하게 좀 단속하십시오.

위원님, 위치 좀 말씀해주시죠.

1. 5톤이나 2. 5톤 정도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이 분들이 택배회사들이 새벽 6시면 나와가지고 공회전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굉장히 불편하고 환경오염도 심각하잖아요? 저는 6시면 집에서 나갑니다. 저 개인적 운동을 하려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둘러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도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공회전시켜놓고 통행하는 도로에 있다가 교차하지 못하게 차 대놓고 공회전시켜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예.

10분, 20분이 아닙니다. 1시간씩 막 30분씩 그렇게 합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요.

전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박차문제 마을버스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불법천지를 만들고 다니는 대중교통이 마을버스입니다. 교통신호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데 지나갑니다. 빨간불인데도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에 가보면 1차, 3차선 차도에서 1차선에다 차량을 정차해놓고 손님을 싣고 태웁니다. 2차선 도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느냐고 그 뒤에 있는 차가 전혀 통행을 못하게 딱 정차하도록 아주 만들어놉니다. 특히 부평시장 재래시장에 가보십시오. 분명히 마을버스 노선 정차할 수 있는 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매일 가서 단속하십시오, 이것. 수많은 시민들이 그 마을버스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세금 똑 같이 내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좀 철저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마을버스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물차 이면도로 주차하는 것, 좀 강력하게 조치해주십시오. 법을 지키고 정상적으로 주정차하시고 손님 태우고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주정차 단속 버스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차선 도로에다 차를 대고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합니까? 부평재래시장 내려가는 시계탑 로터리 그 인근도로가 불법주정차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해놓고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선이 딱 1개 차선밖에 없어요, 차량이 통행할 차선이. 하루만 가서 서 계셔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방 나타납니다. 과장님, 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시고 조치 좀 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31쪽에 지역주민 금연교육 계획서,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각종 홍보 및 교육의 계획서에 죽 보시면 다 있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계획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생활오수 오염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구산동에 61사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도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부대에 들어가서 문제제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 보는 앞에 부대에서 나와서 실제로 냄새 맡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서 그 분들이 다시 조사를 했는데 우수하고 오수하고 반대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대 안에서 그래서 냄새가 나서 다시 5평 정도 땅을 파고 제대로 연결을 해놔서 냄새가 줄어든 일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서 주민들이 신고가 와도 단속을 못합니까? 부대 안에는.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군부대기 때문예요.

신고가 들어왔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요 시설 검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얘기가 쉽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군부대라 할지라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자주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요즘에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상향 조정한다 이 얘기 나오죠?

소관사항은 자치행정과.

아니, 물론 그러는데 왜 물어보고 싶으냐면 구민 세대원당, 세대원 1인당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몇 리터 정도 팔리나요? 총 해보면.

지금 현재 세대원당까지는 저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과거보다 생활쓰레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한 4811톤이 배출되고 1일 160톤 정도 배출되는데 개인으로는 정확하지 않은데 약 한 20리터가 조금 상회될 것 같습니다.

세대원 1인당으로 따지면?

예.

그런데 통·반장한테 지급은 40리터로 올려줘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계속 제기가 돼가지고 그걸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알기 때문에 상향해주는 기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어느 과나 마찬가지지만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하는데요, 압류하고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압류하고 독촉하는 거죠.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압류를 하고 다음단계 할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기간은 없습니다.

바로바로 해서 이것 돈 받아야 될 거를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불법주정차 자동주행형시스템 구축 작년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했어요? 아직 안 샀죠?

168페이지에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언제쯤 해요?

이게 타구에 어떻게 장비가 운영이 됐나 장비도 봐야 되고 그래서 5월까지는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예산에 이렇게 보니까요 불법주정차단속 자동주행시스템 구축을 해서 세입이 155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언제 살 건지 확실히 모르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해요?

어디? 아, 그것 시비보조금, CCTV구입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 나올 것?

1대에 대해서 반은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구입비를.

아니, 원래 작년에 3100만원씩 2대인가 하시겠다고 얘기를.

그런데 그 중에서 1대분에 대한 50%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예산입니다.

단속해서 얻어지는 수입은 얼마 될지.

그것은 아직,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장님 순시 때 일신동 오셨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어떻게 했죠? 스쿨존 만들어주고 펜스를 해달라고.

거기 스쿨존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스쿨존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진단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스쿨존 사업으로 그 일대는 정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민원인은 도로 옆에 자기 큰 점포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펜스를 없애면?

펜스를 없애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나갔는데 펜스가 너무 높으니까 펜스를 낮춰 달라.

높은 것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죠.

높다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장난을 하니까 낮춰 달라 그런.

뛰어 내려오면 더 힘들죠, 더 위험해지지 뛰어 넘어오면.

뛰어 넘어오면 그런 문제도, 어차피 높다보니까 애들이 또 거기서 매달려서 장난을 하다보니까 낮춰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수에서 주차요금 수입이 1억 2500만원이 상향 조정됐네요?

아, 지금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주차면수가 늘었어요? 주차비가 올랐습니까?

주차면수도 늘은 게 아니고 일부를 유료화를 시키고 그러다보면 주차수입이 좀 오를 거다 판단을 한 겁니다.

예상을 하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좀 몸에 와 닿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최선을 다해주실 걸로 믿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통유발분담금이라고 부과를 하고 있나요?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교통유발분담금의 시행취지하고 현황, 우리 구의 활용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요 질의를 이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 건 소 장 김성종 청 소 과 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도로치수과장 공상기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 적 과 장 민영경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