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 12월 10일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기존의 직제가 3국 1실 1단 14과로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제54조를 제62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중 라목을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기획조정실, 경영혁신실, 발전전략추진단, 평생학습팀에서, 경영혁신실, 발전전략추진단, 평생학습팀을 삭제하고, 전략사업추진단 추가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의 총 일수 35일 및 임시회의 회기 15일 이내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회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정례회의 총 일수 35일 및 임시회의 회기 15일 이내 제한규정을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 47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조금 전에 김미애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조문 변경 안 제1조와 2007년 12월 10일 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안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조금 전에 김미애 위원님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의 총 일수 35일 및 임시회의 회기 15일 이내의 제한규정을 정비(안 제3조)하여 회의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도 적합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제개편이 매년 이루어집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청장님 판단해 봐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하게 된 동기는 지난 1년 동안 평가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조정하고 나면 앞으로 당분간은 조정할 일이 없지 싶네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알 수 없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가 있고 없어지고가 요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말이 많은데 저희들도 업무 효율성 부분에서 직원들이 동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과 한번 바꿈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각종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는 구청 관계자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하고 적어도 4년 임기인데 1년만에 바뀐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참고적으로 우리 영도구청에서는 사무관 위에 사무관을 둔 것은 처음이죠?

예.

발전추진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험적인 부분인데 상당히 그 부분에서 저도 사실 올라온 것을 보고 물론 선후배 지간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조금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파워게임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