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월 25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한 후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8년 무자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3차 회의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시 설관리공단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월 31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8년 1월 2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황정수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 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1월 29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1월 30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 할 기획실감사실, 시 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시 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가급적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철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자년 한 해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희망부평 2020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수립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부평 2020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수립 추진입니다. 인천시의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재생 등 세계일류명품 도시를 향해 매진함에 부평구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담은 2020 미래발전계획을 수립 반영함으로써 미래도시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이 되겠으며 과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최근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도시재생사업 전개 및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부평미래발전계획을 선제시를 통해 적극적인 반영을 추진하고 각종 재개발ㆍ재건축 난립, 경찰종합학교, 미군부대 등 군부대 이전, 부평산업단지 개편, 부평역 상권의 침체, 문화시설 연계성 제기, 교통량 증가 등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각종 현안사항 발생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희망부평 2020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계획을 준비하여 12월에 희망부평 2020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수립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으며 금년 1월 희망부평 2020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에 중간보고를 받고 9월에 공청회를 거쳐 11월에 최종보고를 합니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경관 재구성으로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수출4공단 등 산업단지 육성방안과 부평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 구민건강을 위한 웰빙도시, 친환경적 도시 구상과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량 및 주차장 확충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인력풀관리 추진입니다. 부평구에 관련된 각 분야의 인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계기를 부여함으로써 열린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성인원은 4개 분야로 총 100여 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역할 및 기능으로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요사업 추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자문과 협력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 방법은 인재데이터를 구축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3월에 부평구는 인재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부평 관련 인재풀 발굴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3월과 5월 집중적으로 하고 2차로는 연중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발굴 대상으로는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100여 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가, 중앙부처 5급 공무원,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교수, 문화예술인, 중견정치인, 언론인, 주요기관 단체장, 그리고 특이경력자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 및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여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0쪽 부평구 도시디자인 원년의 해 수립추진입니다. 우리 구 고유 특성을 살린 경관형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여유로운 생활공간 창출로 활기찬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체계적인 경관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의 해가 되고 인천시의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계일류명품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명품도시 정책과 발맞추어 나아가 특색 있는 디자인 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추진시기는 2008년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식은 금년 5월 풍물대축제 시 선포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 중간 밑에 추진방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도시경관 기존계획 및 정책수립 추진을 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개선 창조 및 경관형성 특화사업 발굴과 거시적인 경관체계 수립을 위한 내외부 경관 관련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경관형성 기준마련 및 방향을 제시하고 기성시가지 유형별 경관관리 기준마련 및 방향을 제시하겠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 가능하도록 경관 관련 법률 및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종합적인 도시경관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 경관 관련 협조체계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개성 창조 및 경관형성 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도시경관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교부 2008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과 환경부 그린씨티 공모사업과 산자부 2008년도 대한민국 디자인개선 디자인 경영부분과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2008년도 인천시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유형별 도시경관형성사업 기준마련 및 발굴을 하겠으며 경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아울러 경관관련 법령 및 하위체계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 경관관리 및 개선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지시사항 및 부서별 업무협조 및 조정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내실화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성과지향의 정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발굴 및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주요정책을 단계적으로 점검,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겠으며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포상과 우수사례는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리 대상 주요업무로는 민선 4기 7대 과제와 목표관리제, 구청장 공약사항ㆍ지시사항, 조기집행사업, 그리고 기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책관리자 및 대상자를 지정 운영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정책 발굴하여 개선하고 정책품질관리제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추진사항보고는 연 4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확인점검 실시입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취약지의 지속적인 현장확인 점검을 통해 관심을 유발시킴으로써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점검반은 기획감사실장 외 2명으로 구성하겠으며 대상지는 청소, 주차, 도시환경, 녹지, 환경오염 등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점검횟수는 월 1～2회 정도 실시코자합니다. 중점점검분야 및 점검사항으로는 주택가 쓰레기 및 취약지역 정비와 다중이용지역의 청결유지 상태에 대한 청소분야와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주차관리 분야, 녹지대 및 가로수 수목관리를 위한 생명의 숲 조성과 불법현수막 단속 및 정비, 불법전단지, 벽보단속 및 정비를 위한 도시경관분야와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투자사업비 확보방안입니다. 구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부액이 확정되지 않은 특별교부금,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간쯤 최근 3년간 교부금 및 교부세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교부금 83억과 교부세 29억 7,7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금 및 교부세 2008년도 확보계획은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 5억과 1구 1특화거리 가로조성사업, 그리고 마장공원 조성사업, 백운공원 조성사업, 갈산공원 조성사업, 십정녹지 조성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 십정동 중3-1호선 도로개설 공사와, 인천생태숲 주변 도로개설공사, 십정동 열우물길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와 청천동 세월천6길에서 안남로 도로개설공사, 공원녹지 재생사업과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등 총 목표하고 있는 금액은 2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지역정보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과 인터넷 카페 운영, 무료시설 대여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모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인천 최고 IT명소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 중 사업내용입니다. 구민 정보화교육과 시설물 무료대여, 인터넷 카페 운영 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은 2006년보다 33%가 증가한 2,057명이 수료하였으며 시설물 무료대여는 2006년도보다 68%가 증가한 219회 3,771명에게 대여하였으며 인터넷카페 이용은 2006년도보다 196%가 증가한 1만 9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운영을 다소 고급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1개 강좌 2,2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반과 실버반으로 나누어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국가공인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하겠으며 기초강좌는 축소하고 중급 이상 강좌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DVD 영화상영과 5인 이상 단체에게 시설을 무료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부평사랑걷기 1ㆍ3ㆍ5운동 등 총 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부평사랑걷기 1ㆍ3ㆍ5운동입니다. 2007년도에 시작한 부평사랑걷기 1ㆍ3ㆍ5운동을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직자 및 구민 걷기운동 참여확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금년에는 걷기운동 주민확산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어 향후 걷고 싶은 거리 환경개선과 걷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운동 공감대와 참여확산을 위해서는 홍보 리플릿을 발간하고 구민캠페인을 전개하며 걷기운동 동아리를 육성하는 등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제2회 부평사랑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걷고 싶은 거리 정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내실 있고 역량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요 역점방향은 주민자치 핵심리더 역량강화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 있는 지원,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 동네 가꾸기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주민자치 핵심리더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업무 담당자의 우수기관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워크숍과 연찬회를 개최하며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동아리 경영대회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 동네 가꾸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입니다. 금년도 4월 9일 제18회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본 선거가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기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또한 공직자의 선거중립 확보 및 공명선거 실천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투ㆍ개표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는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주민이 43만 801명이며 현재 투표소는 114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외 각급 학교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내 학교의 복지 및 선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립유치원 38개 교, 초등학교 42개 교, 중학교 20개 교, 고등학교 20개 교, 총 120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 교육경비 보조지원사업으로 8억 원 그리고 영어전용구역 지원사업으로 2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골고루 분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영어전용구역 설치학교의 경우는 2010년도까지 우리 관내에 25개 교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타군ㆍ구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예산 편성이 복지수요 확대 등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마련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선택적복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금년도에 구의원님들 19분을 포함해서 총 968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전년도에는 선택적 복지점수가 500점이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750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앙양되었다고 직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균등한 복지제공 및 다양한 복지수요충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상시학습체제 교육훈련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상시학습체제 교육단계로 교육훈련 인력을 확대하고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개인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상시학습의 기반을 구축하여 일류부평을 지향할 수 있는 우수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기존에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공무원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중점을 두어서 5개년 사업의 계획을 추진해서 2012년 이후에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이 약해지고 자체 부서장 또는 자기 스스로의 훈련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자기개발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입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요 역점사업을 혁신과 성과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또한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행정인 육성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습 조직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도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2020전략프로젝트 수립과 도시개발기획단 있지요? 그것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역의뢰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기획단,

도시개발기획단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조직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채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를 부평구 디자인원년의 해로 해서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가급적이면 디자인을 접목시키자. 과거에 디자인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쓴 게 불과 몇 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기획단은 인적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평구의 경관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희망부평 2020 전략 프로젝트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로젝트 우리가 요구한 여기서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개발하거나 뭐하거나 할 때 그런 데도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갈 때는 그 인력이 투입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와 기획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고 어쨌든간에 경관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도시개발기획단에서 하는 거고 부평구 전체의 전략 프로젝트 수립은 용역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도시개발기획단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획단에서 운영하면서 보고된 내용이나 아니면 그 쪽에서 의뢰한 사업들이 있는 상태인가요, 기획단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

기획단 운영방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방향도 그렇고 운영을 하다보면 결과물들이 도출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참고로 도시개발기획단이 2006년도 말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의 그동안의 성과라고 한다면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광부 산하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한 1억 2,000만 원 받은 것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의 거리,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개선사업 컨설팅 해주는 거 있습니다. 거기서 5,000만 원 받는 것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건교부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0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거기서 1차 서류심사에 3배수 그러니까 18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5일 건교부 교수님들이 현지실사를 나와서 이번에 임시회 개의 때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못 뵈었는데 그거 수행하느라고 그랬었는데 어떤 이런 가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공시설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어떤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도서라든가 공문서라든가 제반적인 데 때로는 자문도 하고 조언을 할 수 있게 활용폭을 폭넓게 갖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기획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진방향도 방향이지만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쭉 말씀하셨던 내용을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하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부평구 인력풀 관리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껏 인력풀관리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부평구에서. 각종 위원회나 이런 형태로 흘렀던 것들을 새로이 중점적으로 여성, 젊고 참신한 인재를 중점발굴, 기존에 있는 분들도 포함하지만 그 외의 분들을, 인력들을 찾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50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판단합니다, 각 위원회가.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풀을 하고자 하는 건 위원회라든가 자문기구라든가 그건 아니고요 우리 부평구에 적을 두었던, 또 부평구에 애정이 있으신 분들을 폭 넓게 파악해서 부평구가 대외적인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인력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 공무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부평지역 출신으로 중앙부처에 고급공무원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감사실장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어떤 때는 일을 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아는 분이라도 있으면 사실 말 한마디라도 편하게 또 좋은 내용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인력이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 여튼간에 부평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든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분들과 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지거나 그 사람들의 고견을 듣거나 이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또 하나의 조직 내지는 관계성립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만 파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 관계 이런 게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형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처럼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어떤 안건 때문에 회의가 있으니까 다 모여라 그렇게 운영은 안 하겠습니다. 그건 엄연히 각 전문파트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인력풀제가 구성된다면 1년에 몇 번 정도 상견례식이라든가 이렇게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부평구 간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여기에 인력풀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1년에 몇 번은 그래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문이라든가 어떤 건에 대해서 찾아가는 길이 필요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유용하게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요?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문이라고 하는 형태의 봉사직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분들한테 자문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상견례식으로 얼굴을 뵈면 식사정도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참석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도 인천시 출향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부평구 출향인사랄까 부평구에 애정 있으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때로는 그 분들을 이용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6월에 선진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계획상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느 구가, 어느 시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곳이 있나요? 이런 형태에 있어서.

경기도 의왕시라든가 이런 데는 운영이 되고 있는 몇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시도 말씀드렸지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 분들을 관리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지역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보내주기도 하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28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이건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저희 통ㆍ반장분들 중에 이번 선거 때문에 사직을 하신 분들이 있나요, 부평구에서는?

선거 때문에 사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2차에 걸쳐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각 동으로. 선거에 통ㆍ반장이나 예비군 소대장이 관여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사표를 제출해야 된다 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차에 걸쳐서 공문해서 일부 사표받은 인원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몇 명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몇 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몇 분 있습니다.

29페이지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 요즘 학교 그러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어느 한 목적이라고 할까,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무슨 급식실이나 그리고 시스템, 컴퓨터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아토피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니까 부평구가 인천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유발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구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이라고 함에 있어서 부평구가 친환경농산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든 그리고 학교에 안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기 정화시키는 공기정화기든 이런 형태의 아토피와의 전쟁을 버릴 의향 같은 건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아토피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 낸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봐지기 때문에 부평구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 영어전용구역에 예산을 특별히 마련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토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워낙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학교에 친환경페인트가 고가고 그래서 칠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알면서도 잘 못하는 형태가 있어서 어차피 지원할 예산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목적을 두어서 학교에서 그런 의지가 있거나 학교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아토피를 서로가 책임지자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장엔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검토 한 번 했으면 하는 게 생각인데 어떠신지 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출발점은 일단 급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시설을 보강하는 쪽에서 출발했는데 그 시설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시하면 하드웨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추가로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급식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어느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검토해서 중복투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3월부터 심의할 건데 금년도에 본 사업을 반영하기는 학교에서 늦었을 것이고 저희가 향후에는 학교 관계자하고 회의할 때 이런 계통으로 연락을 하든가 또는 공문으로 해서 향후에는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전현준 위원께서 질의한 통ㆍ반장들이 이번 총선 대비 사직한 사람들, 보통 우리가 전례에 보면 선거 때 예비군 소대장까지 사직들을 합니다. 하는데 다시 선거가 끝나면 재위촉하는 것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어느 날 슬그머니 선거가 끝났다고 재위촉을 해놔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불만의 대상이 돼요. 어느 때는 필요했다고 해서 알게 모르게 해놓고 다시 위촉하는 경우는 재위촉할 때 적법절차를 따라서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재위촉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하고 소대장이 선거에 관계될 예상이 되면 사직서를 받는데 소대장의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 못드리겠지만 통ㆍ반장의 경우 일단 통장을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받아서 해촉된 다음에 재위촉할 때 은근슬쩍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면 공개적으로 통장은 공개모집하고 또 심사도 하고 면접도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반장의 경우는 통장이 추천하면 동장이 승인하거든요. 반장이 사표를 썼던 분이 다시 될 수 있을 확률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장은 그런 확률이 없고요 반장인 경우는 통장이 자기가 통을 운영할 때 편리한 사람을 반장으로 추천하는 경우 동장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급적 그런 경우는 안 하도록 하겠지만 통장의 경우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드리는데요 반장의 경우는 다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주 단언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묻지 않겠어요. 앞으로 지금 해촉이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명단도 우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그 사람들이 재위촉할 때 지금 답변내용대로만 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과장님이 채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서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엔 철저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해촉된 명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의원발의로 반장님들 쓰레기봉투 모자라다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쭉 여론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그것만으론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우리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도 있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우리가 주민들에게 또 반장님들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연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주어서 싫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는 쓰레기봉투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많이 주던 것을 깎아놔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일반주택 쪽에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모자란 것 같은데 아껴 쓰면 좋은데 명분이 그런 겁니다. 통장들 입장에서는 20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는데 통장들에 비해 너무 적다. 달리 어떤 보상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피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회의 때라든가 개개인 돌아다니며 물어보면 그런 게 있어서 이건 그냥 처리했다가는 각계 시민단체에서도 욕을 먹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선심성이라는 문제가 야기돼서 언론에서도 지탄받을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이라도 다시 그 부분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려면 우선 설문조사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고해서 이 업무보고 하는데 그동안 반장님들부터 무슨 들은 것이 있다든지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기타 있으면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조례안을 할 때 그런 것을 만들 때 정말 꼭 그런 오해 없이 “아, 이건 꼭 줘야 되겠다.”는 합당한 것을 돌출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주고도 욕먹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 들여서 주고도. 안 주어서 욕먹을 수 있고 주고도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야지,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인데요 이건 업무보고 시간에 드릴 말씀이 아니긴 하지만 아까 말씀이 나와서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통ㆍ반장제도의 유무, 그러니까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까지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나 내지는 업무도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모든 게 다 준비되어야지만 이게 단순히 반장님 댁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얼마큼 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조례상에서도 부평구의 통ㆍ반장에게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무엇을 주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꼭 쓰레기봉투여야 되느냐? 쓰레기봉투의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줄이고, 줄이고 하는 게 부평구의 본연의 업무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그게 폐기물조례가 바뀌면서 수정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반사항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돼야 될 것 같다. 내일모레면 분명히 조례안 심의를 하게 될 거고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분들이 받았을 때 사기진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안 하던 일들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ㆍ반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다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굉장히 한이 맺힌 게 많은 모양인데 2008년도 업무보고를 공단역량을 강화해서 경영개선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과거에 답변이 우리는 노동집약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수익사업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동안 쓰레기봉투도 가져갔고 판매해보니 또 거기에 인건비, 차, 모든 것을 다 사다보니까 이익도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문제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57만 구민에게 얼마큼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는 평가를 평가단이 와서 하는 것을 항변해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 가지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하는데 평가단이 적게 평가해 준다고 항변하신다면 저는 그것은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잘 하시겠다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이런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도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신속하지 못했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욕심이 너무 과한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욕심이 한계가 있겠어요? 무한정이지요. 달리는 말도 채찍질하면 더 열심히 뜁니다. 이번 답변내용을 보면 한스런 정도로 답변하시는데 신규사업을 해서 공단을 다시 한 번 재생하겠다고 하는 답변도 있으셨고 노력도 있으셨으니까 심기일전하셔서 더욱더 금년도 오늘 업무보고 내용대로 연말에 가서 좋은 결과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 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희망부평 2020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수립도 그렇고 부평구 도시디자인 원년의 해 수립도 그렇고 보면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할 때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행사나 부평구에서 하는 경기종목 같은 게 결정된 거 있나요?

지금 아시안게임과 관련돼서는 매스컴에 의하면 부평구에서 세 종목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3개 종목의 경기를 부평구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도시엑스포와 관련돼서는 도시엑스포의 주무대는 송도하고 영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오시는 많은 손님들이라든가 이 분들이 부평구를 방문했을 경우에 우리도 인천시 명품도시 건설에 걸맞게 저희도 2009년도 그때 가까워지면 도시 시가지 정비라든가 환경, 청결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보니까 세계엑스포하고 아시안게임 얘기가 많이 나와서 혹시 부평구에서 어떤 행사계획이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시 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 시 설관리공단 이 사 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