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33쪽에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책자, 3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의 구정질문은 백상현 부의장님께서 3건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중에 2건은 추진중에 있고 1건은 추진이 곤란한 사항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학교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천기계공고 학교잔디운동장 추진경위랑 문제점이 있다, 해결방안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추진실적에 보시며 인천기계공고에 학교잔디운동장 사업비가 총 6억7,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나간 돈이 5억7,200만원인데 사업비 1억원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5억7,200만원은 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억8천, 시특별교부금이 2억7,200, 구비가 2천만원입니다. 사실은 구비가 1억2천인데 구비 1억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 부족분 1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학교교육경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태는 학교교육경비심의 요청을 평생학습과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2월 초에 구비해서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35쪽에 두 번째 학산서원에 관하여서 질문해 주셨는데 학산서원을 복원시킬 의향이 없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잠깐 과정을 말씀드리면 1702년에 조선시대 숙종 28년에 창궐을 해서 1891년 고종 8년에 아시는 것처럼 대원군의 서원정리조치 계획에 의해서 학산서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1949년까지는 건물 일부가 남아있다가 건물도 없어진 사항이죠. 그래서 1950년대에 학산서원터 표지석을 설치를 해서 쭉 유지를 해 왔었는데 문학터널 공사때문에 이 표지석 자체도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시는 것처럼 2004년 9월달에 우리역사찾기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다시 학산서원터에다가 표지석을 다시 설치하고 또 제막식을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산서원터의 위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학터널 위에 상단부에서 문학터널 바라보고 오른쪽 마을이 집이 몇 채 있는데 끝자락에 절개지 위에 학산서원터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학산서원에 대한 복원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추진상황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학산서원을 복원시키려면 복원시킬 수 있도록 갖가지의 고증도 필요하고 그럴 사항인데 고증의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일반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도호부청사처럼 전통가옥으로 건축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에 두 번째 질문은 지석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주안3동 미추홀공원에 방치된 지석묘가 관리가 잘 안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주안 지석묘는 당초에는 수봉공원 궁도장에 있다가 궁도장에 있다 보니까 활쏘기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의 미추홀공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석묘의 모양이 확실히 지석묘라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다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지석묘 관리를 잘 해라 하는 내용인데 휀스도 설치하고 주의 안내판도 표시를 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휀스는 바로 앞에 지석묘가 있기 때문에 휀스를 또 이중으로 설치하는 게 모양새가 안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안내판 설치는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총 7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중에 3건은 완료를 했고요,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8쪽에 첫번째는 주안미디어센터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안돼 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도 아까 구정질의와 중복된 사항인데 학교잔디운동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쪽에 건축물 미술장식품이 관리가 잘 안돼서 훼손되고 분실됐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라 하는 사항인데 1996년부터 2007년도까지 심의해 준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원상복구할 부분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시키고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각종 문화축전 행사할 적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라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금년도 구민의 날 축전이나 10월 미디어축전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비전문화축전, 10월달에 하는 주안미디어축전인데요, 기업브랜드화시켜라, 전문성을 높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하신 것처럼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남구사격선수단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을 적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지원을 해라 하는 내용인데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 체전에 수상을 하면 특별승급을 시켜준다든지 우수선수에게는 운동수당도 차등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에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남구지역 회원들을 우선 가입시켜라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마땅하신 지적사항대로 새로 합창단 모집할 적에 반드시 남구에 주소를 둔 회원들로 하여금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은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지난 회기때 한 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주요업무계획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정홍보 강화사항인데 언론과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구정 전반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방신문사에다가 보도자료 제공하고 행정광고를 실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구정소식지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매월 25일날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번째는 인터넷 방송국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 아침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억1,260만원입니다. 11쪽에 미추홀 문화축전입니다.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축전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짜임새 있게 축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천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비전 남구문화축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미디어 축제가 중심인데 역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을 해서 알차게 10월경쯤에 축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억5천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돌체 소극장 운영도 작년 4월달에 개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클라운마임축제라든지 여기에 소요한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8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교육연극센터 운영입니다. 용현4동 성당 지하에 있는 시연센입니다. 교육연극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갖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요예산도 지금과 같은 5천만원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15쪽에 주민이 만들어 가는 열린음악회입니다. 이것은 제목 그대로 민간이 주도가 돼서 민간영역의 공연 가능시설을 활용해서 민간이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음악 문화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에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선정 기준도 세워 가지고 2월달에 민간단체로 하여금 공모안을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번씩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데 민간단체에서 기획한 공연을 하는중에 소요비용중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에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업질서 확립인데 지도단속,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은 남구관내에 총 502개소가 있는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건전한 영업행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도 지금 선수단도 11명이 있는데 나름대로 각종 전국대회, 국제대회에 참가시켜서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생활체육 운영활성화도 지금 생활체육교실 아침마당인데요, 6군데에서 생활체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종목별 체육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20쪽에 2억8,900만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21쪽에 체육시설 개선 및 관리운영도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이 14군데 있는데 금년에는 인천기계공고 잔디운동장, 승학체육공원의 조경공사, 파고라 설치하는 사항이 있고요, 학익배드민턴장 정비공사, 기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 4억6,300여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아주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지금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데 남구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국난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인터넷방송국 안에 들어가시면 6개 코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간영상뉴스로 1주에 한 번씩 구의 각종 소식과 정보를 아나운서를 활용한 뉴스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구 VJ특공대라고 해서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촬영을 해서 방영한 내용처럼 주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촬영을 해서 방영하는 사항입니다. 26페이지 세번째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는 월 2회씩 소재를 바꾸어서 구정에 대한 갖가지 주민들의 의문점,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코너이고 문화가산책 이것도 월 2회 소재를 바꿔서 각종 문화메신저를 전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대담과 열린 구정은 분기 1회씩 구정시책이나 토론, 대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UCC 세상인데 이건 주민이 직접 제작한 각종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터넷방송, 각 코너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NIB에 연결시켜서 NIB에서 다시 구민에게 다시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문화홍보실로 바뀌어 가지고 왜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바꿨나 참 의아해 했는데 가면 갈수록 문화홍보실로 바꾼 이유를 딱 알겠습니다. 정말 홍보에서는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체육홍보실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문화면에서는 특화사업단쪽으로 완전히 이임된 사항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이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 지는 잘 모르겠고요. 12페이지 비전 남구문화 축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도 있었잖아요. 브랜드화 축전을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여기 또 축제내용에 보면 한마음나눔장터와 인기가수 공연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항목별로 나눠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월달에 하는 행사인데 어차피 이제 다시 기획을 해서 축전위원회때 심의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러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큰 항목만 표시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항목만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게 자꾸 들어감으로 인해서 희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구민의 날에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좀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특화사업단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돌체소극장이나 시민교육 연극센터가 운영되는 게 계속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쉬는 기간이 있습니까?

1년 365일 계속 하루도 안쉬고 운영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루중에서 어떤 시간대를 딱 비울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어느 시간대는 비울 수 있나

네, 그러니까 시연센이나 돌체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활용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평생학습 보고에서도 우리 남구가 청소년문화에 대한 게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드니까 이 돌체나 시민연극센터를 이용해서 어느 시간대를 평생학습과나 특화사업단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결국은 돌체소극장이나 시민교육연극센터의 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유익한 제안이신데요, 아주 큰 틀에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돌체소극장과 시연센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4회 임시회에서 학산서원 복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남구는 역사에 대한 유물, 유물에 대해서 좀더 앞서 갈 수 있는 문화인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라는 대화는 잘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선조 조상들,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문화의 가치성은 희박하다. 대신에 2004년에 학산서원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그후로 의회에서는 그걸 과연 거기서 그냥 방치할 것이냐라는 여론 대화도 해 봤습니다. 박우섭 청장하고도 직접 제가 이 서원만큼은 우리 인천이 사학의 도시가 될 수 있는 마당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서원을 하루속히 보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2009년도에 우리 인천에 큰 행사가 있죠. 또한 2014년은 정말로 우리 인천시민이 바라는 염원이었던 아시안게임이 유치됩니다. 세계속의 한국이 한국속에 정말 인천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문화시설만큼은 우리가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 보니까 향후계획에 대해서 아무 계획이 없어. 그렇다면 남구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계획이 없다는 얘기로 표현이 돼야 되느냐, 제가 촉구하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여기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모든 결여되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계획만큼은 세워야 되고 타당성조사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실장님한테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 역시도 역사찾기에 대한 것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찬성하는데 실무입장에서 이것을 해 볼려고 다각도로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쉽지 않고 어려운 점이 의외로 많은 사항이 되어서 계획은 표시를 못했습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학터널 그 위에 표지석 있는 장소가 역시 썩 좋은 위치가 아니고요, 절개지 위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법상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랑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전통가옥 학산서원을 복원시키려면 일단 1과제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복원을 어떤 단계적으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고 또 예산도 구 재정상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형태가 아주 좋지 않고 일반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 수십억이 들 것으로 어렴풋이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만한 사항이 아니라서 사실은 여기 책자에는 계획에는 표시를 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곤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지석이라도 다시 세워서 역사찾기의 증표로 삼았다 하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지역의 문학산 산성화, 정말 그건 승인 받았죠? 문학산성

문학산성도 국가지정문화재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대신에 문학산성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문학산을 역사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연대에서도 많이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혜를 같이 어울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을 검토는 좀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특히 남구에 있는 문화유적인데 역시 그렇습니다. 역사를 알려면 문화를 알라고 그랬어. 그러면 역사를 알 수 있다. 대신에 우리 남구에 있는 현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와 문화를 찾기 위해서 유물을 발굴하는 사업도 엄청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하물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한시 한다는 것은 남구구민으로서는 모든 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좀 해 주시고 고고학자, 사학자, 제가 주변사람들 만났으니까 빨리 복원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복원사업계획이라도 한 번 세워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총체적 역할할께요, 앞으로 정부하고 싸우든지 정부하고 피력해서 우리 남구에 꼭 필요하다. 지난 번에 우리가 비교시찰에 전주 갔더니 전주에서는 전주시민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국가의 희망사항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도 그런 대안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우리 실장님, 능력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의장님이 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역점적으로 생각하신 사항인데 그래서 인하대 박물관팀과 미팅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런 사항입니다만 다시 미팅을 하든지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제가 보면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또 이래, 읽기도 싫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뭐냐, 감동이 없다는 거에요. 그냥 그런 글은 중앙지나 그런 글에서 이미 너무 익숙해 있고 우리 지역신문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고 정말 우리 구에 뭐가 있지? 그러면서 뭘 하나 이렇게 읽고 싶은 거에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 주셔야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 따뜻한 소리를 많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기획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문화홍보실에서 하시면서 문화홍보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수봉산 궁도장 문제, 한 번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궁도장이 지금 몇 회배입니까, 지금? 몇 평입니까?

궁도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죠?

네.

궁도장으로 인해서 지석묘가 나간 것은 맞나요?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옮겼다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위험하기도 하고 훼손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옮겼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지석묘가 중요한가요, 궁도장이 중요한가요?

나름대로 다 양쪽 다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 궁도장 안에는 일단은 어쨌든 궁도장으로 인해서 지석묘가 밀려갔다고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밀렸다기 보다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석묘를 옮긴 거죠.

궁도장이 문화홍보실하고 관계가 없다.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관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화홍보실에. 그런데 지석묘가 없어짐으로써 주민들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는 것, 그 후에 거기다 담벽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 특정인과 또 일반주민들과의 벽같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지 요새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벽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궁도장 울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벽때문에

제가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울타리 치고 궁도장이니까 일단 안전때문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쳤다고 얼른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담벽을 쉽게 블럭으로 박았어요, 공원으로. 그래서 화살이 날라오게 되면 넘어올까봐 막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주민들이 궁도하는 것을 볼 수 없도록 막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먼저는 궁도장이 있더라도 그냥 개방해 있었어요. 그 이상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알기로는 그 담을 막음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 아닙니까? 용현, 숭의, 도화, 주안, 한 5개 동에 10만여명이 사용하는 아주 복잡한 공원에 특정인 몇 명이 들어가서 담벼락을 치고 이렇게 주민들의 권리를 특정인만이 누리게 하는 그런 쪽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가 많다 말이에요, 이 문제가요. 그래서 담벽 문제는 가능한한 문화홍보실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안해서 그러는데요, 진입로가 분명히 있죠. 관람객이 됐든 궁도연습을 하는 회원이 됐든 진입로에 의해서 출입을 하는데 외곽에 대한 담장을 철거를 한다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제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석묘를 말씀하시고 또 체육에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담당을 하시니까 나름대로 제일 근접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한 번 과장님께서 업무상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찾아가 보셔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계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돌체소극장하고 시민교육연극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주민들에게 주민들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지만 그리고 일반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출연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질도 높고 주민들이 접할 경우 상당히 문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여부분이 많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를 근접적으로 이용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는데는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만 사실 지역의 홍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기여하는 바가 적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많이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의 목적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먼저 4쪽을 한 번 볼까요? 4쪽에 종교단체 현황을 보니까 불교가 44개로 돼 있는데 우리 남구에 불교가 이렇게 많아요?

조그만 사찰들이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동에 2개 꼴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모양새를 갖추고 하는 사찰이라기 보다도 건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불교사찰, 정확하게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 44개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이게 어떤 것까지 불교로 보는 것인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술작품 현황이 있는데 지금 구입을 구청에서 몇 개를 한 겁니까?

92점입니다.

기증이 27점이죠? 그런데 구청에서 미술작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무엇때문에 구입을 하는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라든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미술에 관련된 미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할려면 그 사람들이 만드는 작품을 소화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하나당 대략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천태만별인데요, 몇 십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술인들을 위해서 남구의 구비가 새나간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술구매를 하는 것이지, 꼭 필요해서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창작여건을 만들어 주는 분위기 조성인데요, 그것을 혈세가 새나간다라고는 저는 표현은 못하겠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보관장소를 보면 구청에서 94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이전을 25점을 하고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서 다른 곳에 관리이전을 시켰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구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동의를 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관리이전이라는 것은 보건소랑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그런데 갖다 놓은 것을 관리이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구민의 세금이 사용되는데 특정인들을 활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9페이지 지금 문화공보실하고 문화홍보실하고 공보실하고 홍보실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오기 전에 명칭이 바뀐 사항인데요, 조직진단할 적에 얼핏 제가 들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하는 얘기가 공보 그러면 관에서 주민한테 일방적으로 알리는 일방형의 홍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홍보는 주민의 이야기도 듣고 쌍방향으로 서로 알리고 하는 사항이 홍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공보라는 것은 관에서 주민들에게만 알려주는게 공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보라는 것은 양방향으로 가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이스미추 제작을 보고 있으면 관에서 전달하는 공보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비판 기능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하나도 게재가 안돼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검열하는데는 어디입니까? 나이스미추에 기고를 하고자 할 때 검열하는 단체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나요?

검열은 안하고요, 편집을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냐 하는 회의는 하는데요, 문화홍보실이 주관이 되어서 편집위원회도 있고 나이스미추 기자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몇 번 지적해 주셨는데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정홍보강화라고 해서 각종 역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했는데 그렇다면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도 자유롭게 나이스미추에 게재가 돼야만 유도를 하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번도 그런 것을 못봤고 당장 제가 이번에 사고나서 몇 개월 있다가 의회에 나와 보니까 앞에 건물이 하나 서 있어요, 주차장 면에. 본위원은 주차장 처음에 세울때 반대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다가 건물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정의 뜻대로 했죠. 거기 어느 과가 들어갔어요?

도시관리, 도시재생, 교통과 한 과, 청소과랑 이렇게 4개 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사업단까지.

지금 가장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찾아와서 갈 곳, 어느 과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입점이 돼 있는지요? 말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자 했지만 과가 들어갈때 결과적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을 제대로 보고서 입점을 허가를 했는지 내가 참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홍보기능과 공보의 기능이 너무 갭이 많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금 9페이지 보면 예산이 2억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지금 홍보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보면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 공보실에서 홍보실로 바뀌면서 홍보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얼만큼 더 증액됐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그건 예산서를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매년 증액은 되죠.

지금 남구 예산이 얼마인가요?

금년도 예산 한 2천억 조금 넘습니다.

지금 자립도는 떨어졌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떨어지면서 홍보비는 올라갔다 말이죠. 사실 홍보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많은 홍보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나이스미추나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기 때문에 별 실익이 주민들한테 없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꾸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구정소식지는 이제 구정을 홍보하는 기능이 목적이다 보니까 비판적인 기사를 싣는다는게 한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차라리 구민의 감독적인 기사가 됐든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소리를 낸다 그래서 비판적인 것을 무제한적으로 실을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추후로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하여튼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기획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비판기능이 죽게 되면 그건 홍보의 기능도 같이 죽는 거죠. 일방향이 그게 어떻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구정홍보 강화라고 해서 여기 낸 것을 보면 각종 역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한 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 실려줘야죠. 지금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에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현안을 듣고 싶어서 간거라 말입니다. 분명히 주민들은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얘기를 요구를 할 것이고 비판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기능이 같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에요. 지금 이 나이스미추를 보고서 과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한 사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유형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들이 편지를 쓴다든지 가족한테 편지를 쓴다든지 옛추억의 사진을 보내준다든지 나름대로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폭넓은 홍보는 제가 이해를 못한 건 아니고요, 단지 구정소식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구정소식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 구민의 의견 같은 것은 다른 방법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좀 한 번 보자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물어본 건데 한 번 짚고 넘어가 볼려고 그래요. 2008년 비전남구문화 축전 해 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신현환 위원님 지적한 사항 그대로에요. 주안미디어아트전, 예술영화제, 청소년동아리한마당, 이거 2007년도에 한 거죠?

네.

2007년도에 했는데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완료했다고 나왔어요.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이걸 지적사항으로 했어요, 행정감사에서.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완료를 했어요. 완료했다고 나왔습니다. 완료했다고 해서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완료된 게 아니라 2007년도의 그대로가 왔는데 어떻게 이게 완료가 됐다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10월달에는 영상미디어축제가 기본이죠. 기본인데 이제 축제를 함에 있어서 지역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미디어를 중점으로 해서 축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뭐가 그게 다르냐 말이야, 작년도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교육을 시키기에는 좀 그렇고 큰 항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획을 못한 상태거든요. 기획을 해서 축전위원회의 심의도 해야 되고 위원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008 비전 남구문화축전은 2007년도에 하던 것보다 상당히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요, 나눔장터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눔장터가 24개 동에 동별로 나와서 자기들끼리 서로 동아리처럼 모여서 응집하는 그런 모습은 참 좋습니다. 사실 여기 동 의원들 다 있지만 나눔장터에 가서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팔아주는게 저 같은 경우도 한 100만원 어치 팔아준 것 같아요, 붙들려 가서... 이게 역기능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역기능도 있어요. 오히려 비전문화축전에 나눔장터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남구의 여러 가지 능력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 행사장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도 해 주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바꿔주는게 좋겠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영국이나 불란서 이쪽 거리에 가보면 문화의 거리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별 각종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 거리를 많이 주거든요. 아마 남구에서 상당히 그런 분들도 찾으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남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런 사람들 찾을 수 있다 말이에요. 진정으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면 문화축전이 승화될려면 그런 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축제를 알차게 주민들이 다각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머리도 짜내고 그러겠습니다.

17쪽 한 번 볼까요, 너무 길어서 미안한데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인데 본위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 받을때 누차 얘기했던 겁니다. 사격선수단 나가서 금메달 따면 남구가 이렇게 위상이 오르는 게 아니라 시에서 많이 올라가고 사실입니다. 인천의 누가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남구의 누가 아니라. 그래서 구비가 5억1천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시비가 3,5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때에도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시하고 연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그대로 올라온 거에요. 이게 아마 제가 141회때인가 그때도 얘기했고요. 136회때인가도 얘기했어요. 누누히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때마다 문화홍보실에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하고 한 번 타진을 해서 반드시 이것을 조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들어온 거야, 업무보고에... 그래서 이거 시하고 도저히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지

아닙니다. 이제 여기 지금 5억4,500에서 시비가 3,500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죠. 작년에 시비를 저희가 9,600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의 방침이 연간예산을 한꺼번에 안주겠다는거에요. 안주고 실적에 따라서 실적 봐가면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년처럼 9,600 한 1억 정도는 저희가 받아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서 그만큼은 우리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직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용직도 물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용직이 있는데 문제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단가가 일 6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달 15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구비사업 같은 경우는 자격면허가 있는 사람은 3만5천원, 그 이외의 분은 또 3만200원, 금년 같은 경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치위생사라든가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그 단가를 가지고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호보조사로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또 변동이 있고요.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사업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면에서는 일단 보여지는 성과는 좀 된다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만족하는 성과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쪽으로 물론 정책적인 거니까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일시사역인부 일용직이 3명 있는 것 보다는 정규직 1명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실정을 그때그때 관련 부서에 어필을 하고 또 위에 상부에다 건의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그래서 현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야간진료 있었잖아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야간진료가 없어진 것 같거든요.

이런 야간진료는요, 그래서 없어졌다기 보다는 야간진료의 본래의 목적이 매주 수요일날 9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목적은 야간 직장인을 위한 진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가 와서 쭉 체크를 해 봤더니 정작 직장인은 한 분이 계셨고요, 나머지 2,3분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직장을 가졌다기 보다는 만성질환자로서 얼마든지 낮에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달부터 저희가 사전예약을 받아서 꼭 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수요일날 저희가 있겠습니다 하고 10월부터 사전예약을 받아서 시행을 해 봤고요, 그래서 한 분을 빼놓고는 다 그렇게 뭐 굳이 야간진료가 아니라도 6시 이전에 오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9시까지 의사선생님하고 2,3분이 있는다는 것은 조금 낭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간진료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휴일 임산부 관리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는 저희가 임산부 관리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요일날은 보통 그저께도 3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래서 이때는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한 분, 어떤 때 겨울같은 때는 오시지도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체크를 작년부터 계속 해 봤더니 7시 이후에 오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6시 조금 지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인천시 전체가 지금 서구는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5,6명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구군은 다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작년도의 실적을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게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알려졌거나 다른 불편때문에 안왔다거나 이런 측면, 왜냐하면 그런 보건소 야간진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난 번에 한 번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언론보도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친절도면에서 상당히 지적을 당했잖아요.

네, 친절도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친절도면에서는 워낙에 하루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5,600명, 많을 때는 7,800명까지 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두 분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 예방접종이라든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한 것때문에 사람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짜증도 나고 이렇게 해서 간혹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는 계속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서 최대한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간진료면에서도 친절도때문에 못왔다 이런 민원도 나왔잖아요.

야간진료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 홍보, 몰라서 못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과진료실에 현수막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수시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몇 군데를 좁은 공간에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몰라서 못왔다 그렇게... 요즘에 저기가 물론 보건소에는 왔을 적에 500원을 받고 병원에서는 대개 3,000원 3,500원을 받는데 바로 야간진료하는 그 오시는 분들이 대개 만성질환자입니다. 급하게 해서 응급측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직장에 바로 근처에 오실 수 있는데가 있고 병원이. 또 병원도 야간에 하시는 병원이 또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효용성 면에서 지금 뭐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셨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인정도 되고요, 그런데 너무 성급한 결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일부 하나하나에 대해서 환자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사전에 이런 내용도 주지를 충분히 했고요.

그분들은 그렇지만 아까 충분히 홍보를 하셨다고 그랬지만 아까 말했듯이 불편함때문에 괜히 환자를 대할 때는 좀더 친절해야 되잖아요. 가기가 두렵게 만들면 안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음에. 지금은 잠시 중단됐다 하더라도 또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업일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지난 번에 시감사때 많이 지적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업무하고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진료의약품이나 소모품은 한 번에 충분히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나눠서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는 1년에 연중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게 아니라 단가계약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진료되는대로 구입을 하는 거죠. 나눠서 한 거라는 것은 소모품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이 이루어진다고요, 연초에.

단가계약이 이루어질때 그게 입찰식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런 지적을 받으셨죠?

공개입찰을

지적받은 건이 여러 건 있는데

작년까지는 5백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게 됐는데 금년도는 2천만원까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예가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5백만원 이상이면 다 입찰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그것이 단가가 2천만원으로 올랐어요, 지침에.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한 예가 없고 2,500만원에서 나눠서 했다는 것은 아마

그게 아니고 2006년도에도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하는 거고, 5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당초예산으로 처음에 구입을 하면 전체 합치면 2천만원 정도나 천 몇 백만원 되면 그건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눠서 했다 말이죠, 4월,6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해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다 말이죠. 그래 갖고 한 군데만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에요.

네, 노인용품하고 구강용품중에서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저는 그게 어떤 보건소의 비리 이런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를 우선 알고 싶고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당초에 한꺼번에 구입하는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용품하고 구강용품에서 이러한 게 있었다고 하는데 노인용품 같은 경우 약품같은 경우 올해 유효기간 내지를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고요, 구강용품 같은 경우 치약같은 경우 그래서 혹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금년에는 그러한 게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고요, 금년에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넘어가겠는데요, 유효기간이 한두 달 차이로 유효기간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다른 부분은 뭐 지적되셨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한 것도 좀 작년 자료요, 2007년도 것, 어디 위탁한 데가 있잖아요? 치과 여러 군데일 것 아니에요. 케이스별로 해서 그것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선적으로 27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적극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많은 사업을 전개한다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구 인구가 약 4년전만 해도 43만이었는데 지금은 42만이라고 거론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인구증가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제가 28쪽을 보면 정말 보건소에서는 각종 산모나 출생아나 영유아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휴일 임산부관리 부분에서 계획이 12회 360명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9시부터 토요일을 기해서 13시, 그렇다면 1회에 30명씩은 교육에 임해야겠는데 토요일날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노파심이 가는 것은 휴일이 다 업무가 중단 상태인데 굳이 보건소만큼은 이 좋은 사업을 토요일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휴일 임산부 관리라 그래서 교육이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들이 평일에는 직장때문에 올 수가 없으니까 휴일날 대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달에 한 번 오셔서 철분제를 타가시는 경우가 있고 당뇨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이거는 한꺼번에 몰아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본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체크도 하고 한달에 한번씩 건강검진도 해주면서 철분제도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만 저는 노파심이 과연 휴일인데 업무가 올스톱하는 입장인데 우리 직원도 가서 감독하셔야 할테고 또 거기에 임하는 실무진은 더 역시 그 시간에 하기 싫은 것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 사업이 혹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 직원하고 모자보건실 직원하고 팀장님이나 가끔 저도 한 번씩 나와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수당 받나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하죠.

그래요, 그건 확실하게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을 한 번 볼까요? 지금 내과의사가 2명 있나요?

네, 2명 있습니다.

간호사 2명 있고요. 정원이 44명에 2명 있는데 하루에 진료를 428명을 한다고 했네요. 2명이 428명이 가능한가요?

여기에는 예방접종 예진도 있고요, 그래서 저녁때 5시, 6시까지도 환자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지금 내과진료소에서 파스처방을 안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는데 하여튼 풀로 계속 환자가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환자 진료 및 예방접종이 8만8천명, 엄청난 숫자인데요, 과연 이게 보건소가 남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비스사업이 되고요, 또 병원이나 이런데 지도점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서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서가 양적으로 팽창만 되지, 질적으로 과연 이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하면서 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서 야, 이거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이동순회진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내과의사 하나에 여기도 어차피 내과의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우리 한방진료 같은 것도 그렇죠. 13쪽에 한방진료의사가 1명에 간호사 1명이 한방진료를 7천명을 하는 겁니다. 한방진료환자 투약이 1만8,500명을 하고 엄청난 양이고 치과의사도 한 명이죠? 14쪽, 15쪽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도 어차피 치과의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 위탁을 몇 %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위탁추진계획은 안나왔으니까... 민간위탁신규사업 여기 하나 나왔네요. 그게 1,720명은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암 조기검진사업 같은 것도 의사가 하는 것이죠?

아뇨, 이것은

위탁을 줘서 하나요?

네.

그게 7만9천명이네요. 지금 위탁을 준 것을 대개 보면 이렇게 약 8만명 선이 안돼요. 그런데 정원이 44명중에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게 얼마냐 하면 38만명입니다. 남구구민이 42만에서 약 38만이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계획을 짰는데 이게 과연 양적으로 본 건지 질적으로 본 건지 납득이 잘 안 갈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보건행정에는 여러 가지 행정이 있는데 거기에 특히 민원인들이 가는 것은 환자들축에 있는 사람들이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체력단련, 이런 것으로 가는 건데 거기에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다 말이죠. 37만명 이상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42만 구민중에서 37만이란 거의 다 보건소를 한 번 정도는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현재 대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에 오시는 어르신같은 경우는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새로운 신환자도 계시지만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방문간호사들이 12분 있는데 그분들이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 숫자는 연인원 숫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을 때는 500에서 600명, 많을 때는 700에서 800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37만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아, 남구관내 42만중에서 대다수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예산을 보면 37만명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확보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극소수의 인원들이 연일 거기를 이용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같은 경우도 숫자로만 보면 야, 여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정도 구민들이 이용을 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극히 한정된 사람들 일부가 매일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 이용을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히나 지금 연초 되면 금연실, 금연클리닉을 찾으시는 분들이 30에서 50여분 정도가 오는데 대개는 물론 오셨던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또 그동안 보건소가 단편적으로 이런 거다 생각을 하시다가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고 아, 이것도 있구나 하고 그렇게 새로운 분들도 더러는 오시고 합니다.

보건행정이 결과적으로 극수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국한하지 말고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에요.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계속 온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꼭 보건소를 이용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시스템을 바꿔주는 그런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 들어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임산부교실 같은 경우요, 임산부등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천여명이 등록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분이 작년, 2007년부터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각 산부인과에서 거기에 오시던 분들이 7만5,000원에 대해서 검진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건소시스템이 임산부교실이 모자보건실이 잘했다더라 하고 온다 그러면 1년에 한 3천여명 정도는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요즘에 한 둘 낳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새롭게 오고요, 그런 분들이 옴으로써 임산부교실에 오면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개 또 부부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왔다가 또 금연클리닉에 남자분은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임산부교실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5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는 우리가 40명, 50명을 못받거든요. 그런데 병원보다는 시스템이 상당히 좋다 그래가지고 대기자가 계속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더 개발을 하고 그런 쪽에 눈을 돌려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이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이라고 보면 많은 구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38쪽에 보면 위에 기타 민원발생 및 전년도 행정처분 받은 의료기관이 있는데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이 2007년도에 몇 개소가 되나요?

11개소입니다.

대략 성격은 어느 분류인가요?

위반사항요? 명칭표시 및 진료과목 표시위반, 관계공무원 검사거부, 신분변경사항미필, 의료광고심의미필,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검사거부를 왜 하는거에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갔는데 그 차트를 보여주지 않고

병원행정 감독 철저히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병원이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행정이 관내병원을 철저히 행정을 감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시스템이 안돌아가서 병원에서 나태해지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소관들이 참 많이 있어서 과연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어떻게 여기서 행정처분을 받아갖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과태료 100만원 있고요, 대개 업무정지가 들어가든지 과징금을 추징합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15일이든지 과징금 225만원 그러면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 과장님하고 오늘 많은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내일 소관사항이 있음으로써 내일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하나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지금 내일 총무과장님, 내일 청장 동순회 방문이 어느어느 동입니까?

학익1동, 학익2동, 주안3동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짜 있어요?

10시 30분부터입니다.

10시 30분이 어디에요?

학익1동입니다.

만약에 동장님들을 출석을 요하게 되면 청장님께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그 관할 동의 동장이 빠지면 모양새가 좀...

이런 혼잡한 일들을 과장께서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할 것으로 보고요, 31일날 오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름대로 시간적인 조율을 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장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위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나한테 시간변경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다면 과장께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시간을 조금 변경했으면 어떻겠느냐 동장님한테 이것을 좀 물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동장은 미리 지시를 해서 조율을 해 봤는데

그렇다면 내일 일정을 말이죠, 위원님들과 맞도록 시간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없으세요?

지금 이것은 각 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계획을 잡기 전에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시간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 어렵다고 하시니까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저녁식사를 하고 약 7시쯤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회 회의를 저녁에 하겠다는 얘기죠. 동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아니죠, 전체 다 똑같습니다. 공직자 전체가 똑같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처리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청장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고 저녁에 회의를 개의한다 이 말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네. 물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출석은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체 우리 공직자.

네.

그러면 그렇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