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최월선 의원 발언

제140회 제4차 본회의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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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건설과, 혁신전략사업단, 농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김종근의원

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금요일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더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분뇨처리장 지금 위탁관리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근의원

계속 수의계약했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수의 계약한 이유가 뭐에요? 공개경쟁 입찰을 주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분뇨 처리시설은 당초에 위탁할 때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동안 조합원들 공무원들이 설립한 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그건 그 당시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의 현상이고 퇴직한 사람 퇴직금 주었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퇴직금요?

김종근의원

아! 공무원 신분이었을 때 퇴직금 다 하고서나 민간위탁 한거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그때 명예 퇴직한....

김종근의원

그 내용은 알고 그 내용은 아니까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드려야지요.

김종근의원

아니 아니까. 그런데 그 수의계약 절차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입니까?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게 원칙이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원칙이라는 것은 할 수는 있다 법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경쟁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근의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라는 것도 아니고 꼭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 그렇지?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근의원

답변 명쾌해서 좋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161페이지 한번 봐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근의원

지금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비 계속 주지요? 수의계약 또는 입찰 그렇게 해 좋고 그렇지? 자료가 그러하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161페이지에 있는 건 기술진단에 대한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에 따른 용역입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진단에 썼으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런데 전문기관 용역계약도 수의계약 또는 입찰 이거 뭐하러 이렇게 했어요? 왜 해 놓았어요? 전문기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이 쉽게 얘기하면 설계할 수 있는 자격 가진 기준 갖춘 설계사가 수도 없이 많을텐데 그렇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수도 없이 많을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한정 기술자격법에 이게 어떤 어떤 사람들이 기술 ...가지고 있다든지 법에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다니까 그런데 왜 이거 수의계약 또는 입찰 아니 공개경쟁 입찰하고 말아 버리면 되잖아? 군에서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근의원

용역....안다니까. 용역설계 5천만원인거 안다고요. 위탁관리비는 6억7천이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근의원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나 이거 자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했어요? 용역 했어요? 입찰했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

김종근의원

여기 용역설계?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기술진단을 말씀하십니까?

김종근의원

예.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발주

김종근의원

아직 안했죠? 2월 3일 이내에 할 계획이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방침은 어때요? 수의계약 하려고 그래요? 위탁 하려고 그래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이건 법적인건 검토를 해서 회계부서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회계부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테두리 안에서 요구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행위만 이루어지는게 회계 부서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사전 상의를 해서 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근의원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도 뭐 삼보 것으로 해 달라고 하면 삼보 코드남바 붙여주면 삼보로 구입을 하던데 뭐 이 하수 분뇨처리장 분뇨 처리장 문제를 한번 심도있이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걸쳐서 하는 게 원안이고 그 계속 위탁관리도 지금 금액이 계속 처음부터 상승해 가지고 처음에 4억도 안 되는 것이 지금 6억7,8천씩 올라가는데 과연 이만큼 올라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수리 다 우리 돈으로 해 주죠? 용역설계 우리가 다해서 진단해 주죠. 그 사람들은 관리운영 용역에 대한 것만 하는데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다음에 162페이지 보면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이라고 해서 첨단 간이 화장실 설치에 대한 ...인데 이게 지금 2억5천이 구드래 잔디구장 2개에 세도면 구경정 1개소, 석성면 연방죽 1개소 네 개를 ...그렇지? 그런데 자료을 보면 위는 5개소 5천만원씩 2억5천원...다 이 말이지 그렇죠? 도비 30 군비 70 그렇지? 그런데 이걸 구드래 어디다 설치 하냐고 5천만원을 잔디밭이라고 하면 하천인데 그런 시설을 갖출데가 있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잔디밭에 시설물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첨단 간이화장실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종근의원

이동가능한 시설이 5천짜리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근의원

뭐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저도 ....확보를 해서 봐야 되겠지만 요즘 그렇게 고급적으로 화장실내에서 에어콘 시설 온풍기 시설 전기를 연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될...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5천이라는 기준은 시세가 그러하니까 5천으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런데 5천만원짜리 화장실을 끌고 다녀? 지금 우리가 부락에 가면 마을 노인회관이 5천만원에 지어져요. 과장님 모든 시설을 다 갖춘 겁니다. 그런데 이동시설이 5천만원짜리 라는게 말이야 과연 우리 부여군이 이 금액에 대한 개념이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다른 데에 설치한 사례를 보고 그런 시설 현황을 보고 우선 결정한건데 이것은 이제 또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기준을 그렇게 본 겁니다.

김종근의원

아! 물론 입찰을 보고 ......우리군은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이니까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래요. 한번 심도 있이 다뤄 보세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리고 169페이지 한번 봐봐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가 1년에 총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56억4천5백만원 그렇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주요사업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사업예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1억2천만원 그렇죠? 31억2천만원이 청소업무 민간 위탁 2개소 이렇게 되 있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근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가 물어 볼께요. 여기를 보면 금년도에 입찰했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작년도에 작년도 12월달에 했어요? 12월 14일날 그렇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런데 지금 밖에 민원이 자꾸 도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무슨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김종근의원

이 입찰에 관한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저는 아직 정확히 못듣고 사무실에 와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 그 이외에는 들은 봐 없습니다.

김종근의원

내가 얘기해 준 사항 확인해 봤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종근의원

가지구에 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5개 업체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5개 업체가 해서 입찰해서 1위를 차지한 회사가 있죠? 그런데 그 회사가 계약 포기 했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2위, 3위, 4위가 있죠? 5위까지 4개 입체가 있죠? 1위가 포기 했으니까 그러면 입찰방식이 1위가 포기 했으면서 2위가 하는 거에요? 아니면 재입찰이에요? 지금 우리가 통상 건설은 1순위자가 적격심사나 포기를 하면 2순위자가 자동으로 인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부여 논산간 도로 포장이 원래 삼부가 했다가 협력 업체인 영진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100억이 많이 쓴 선경으로 입찰을 할 계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1순위자가 입찰을 포기하면 2순위자가 자동 계약되는 게 아니냐 나는 그걸 묻는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입찰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의원님이 아시는 만큼 정확히 몰라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아! 이것은 입찰은 내 소관이 아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해 답변 드리기는 ...입찰의뢰를 해서 회계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만 저희가 했습니다.

김종근의원

적격심사는 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면 적격심사한거에 대해서 그 소관만 물을께요. 적격심사에 지금 1순위자가 아닌 2순위자, 3순위자, 4순위자가 아닌 5순위자 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적격 통과 점수 적격심사 일권역을 말씀하시면 일권역에서 1순위로 결정된 자가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관계로 적격심사에서 자동탈락을 하고 2순위, 3순위, 4순위는 적격통과 점수 미달로 하지를 못하고 5순위 자에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렇게 했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근의원

자 1순위자하고 5순위자하고 입찰금액의 차이는 얼마였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입찰 금액의 차이는 정확한 금액보다는 1순위는 29억9천 5순위는 33억1천으로 낙찰률이 88.13% 5순위는 97.61%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억4천 정도를 더 줬어요. 그렇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준건 아니죠. 입찰이 그렇게 됐단 얘기입니다. 주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3억4천이 더 많이 쓴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 합시다. 그러면 맞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

김종근의원

3억4천을 일순위자보다 더 많이 쓴 5순위자하고 계약을 했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입찰결과 낙찰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낙찰이?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계약은 낙찰됐으니까 계약 했을 것 아니야 안했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낙찰통보를 받은 것을 근거로 저희들은 계약을 하죠.

김종근의원

예.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자료요청을 할께요. 5순위자가 입찰 볼 당시에 서류제출 한 게 있죠? 그거하고 계약 당시에 8점의 고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보강서류 한 서류하고 2가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강서류 받을 당시에 날짜가 찍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본래 제출한 서류하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기존의 업체 가지구와 나지구의 기준업체가 서류를 제출할 당시 가지구 나지구

유찬종의장

죄송한데 김종근 의원님 서류 보안문제는 의원님 저한테 통보를 하면 제가 청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김종근의원

아니 업무보고인데 참고 하려고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유찬종의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서류요청은 ...하고 여기서 필요한...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전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존에 1지구와 2지구 업체는 서류 제출할 때 잔고 증명확인서 첨부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서류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래요.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과장님 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재욱 의원님

재욱

유재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재욱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업무보고에 외산면 화성리 하고 은산면 나령리 하고 2호선 도로를 2001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준공하기로 계획이 됐는데 지난 2007년도 업무보고에 우리 김종근 의원이 질의 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완공이 안돼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질의 하니까 본예산에 한 4억5천 정도는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이거 업무보고서에서는 하나 나오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고가 안됐어요?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것도 확보가 안됐고 감사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이번에 포함시킨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 부분만 이렇게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화성선 부분이 2008년도에도 저희들도 전면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돼 가지고 보고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아니 계속 신규사업은 발주를 하면서 그 조그마한 사업을 금년까지면 7년을 끌고 가요 2007년도에 완공목적으로 한 사업인데 과장님이 추진을 안 해서 이렇게 누락되는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요. 예산관계 부분이

재욱

유재욱의원

예산 예산 하는데 다른 신규사업은 하면서 예산 예산해요? 과장님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신규사업에 저희들이 지난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 발주한게 없습니다. 단 특이 사항으로 지금 백제호 진입도로 관계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원해 주신 사업비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발주한 사업이 없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그 돈을 목적도 없이 지사님이 쓰시라고 한 거에요? 필요한데 급한데 쓰라고 했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백제호 진입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개촉지구 관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현재까지는 지사님 특별지원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개촉지구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기왕에 추진 중인 백제호 진입도로를 개촉지구로 전환을 시키고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라도 그 돈을 기왕에 추진 중인 도로사업으로 지금 전환해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과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질의를 할 때는 2008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신건 기억이 않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

재욱

유재욱의원

한 5억 정도 예산 확보가 돼 있다고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확보...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했다고는 말씀을 ...

재욱

유재욱의원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고 그러면 그런 조그마한 사업을 언제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도로부분이 누차 드린 말씀이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도에서도 그렇고 도로부분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아니 반복되는 얘기에요. 2007년도 업무보고에 김종근 의원이 질의 했을때도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경에도 2007년도 1원도 확보 안됐고 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 돼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1원도 작년도도 확보가 안 됐고 금년도도 확보가 안됐으니 과장님이 여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답변한 것도 군민한테도 답변한 게 다 거짓말 물거품이 되는데 어떻게 군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우리한테 군 의원들이 질의한 것도 실천을 못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기계화 경작 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재욱

유재욱의원

금년도 15.5㎞를 확포장 공사하지요? 경작로 포장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15.5㎞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균형발전 하겠금 배정을 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요?

재욱

유재욱의원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재욱

유재욱의원

예요? 예. 소리가 어디가 나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 ....에서 시행한 것이

재욱

유재욱의원

아니 어느 면은 1㎞도 배정을 안한 면이 있는데 균형발전을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10.5㎞인데요 저희들 분량이 10.5㎞입니다. 군에서 시행한 것이 그러면 16개 읍면인데 사실 1㎞가 다 배정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은 것이 읍. 면당 0.5㎞ 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6개면 8㎞지 않습니까? 그러면 2.5㎞가 남아 있는데 2.5㎞는 저희들이 경작지 면적이 넓은 면적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아니 0.5㎞ 배정 안한 면이 몇 개 면이나 있어요. 과장님 배정내역서 제대로 보셨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정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16개면 ...것인지 아니면 경작지 면적에 의해서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재욱

유재욱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하시지 말던지 균형발전이라면 고루고루 주는게 지역균형발전 되는거 아니에요? 앞으로요 이 군의원 없는 면에는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기면에 군의원 없는 면 면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 균형발전 그대로 균형발전 할려면 골고루 주어야 균형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예산 좀 고루 배정을 잘해 주세요. 그리고 은산 나령리간 외산 화성리간 그 도로 확포장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기일이 넘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당초에는 군도 개발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교부세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 교통사업으로 교부 세 자료가 올라간 것이 한 100억 정도 올라갑니다. 100억 정도 올라가는데 저희들 도로부분에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약 20, 3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 한번 의원님들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예. 말씀해 주지만 과장님이 도에 가셔 가지고 로비 좀 하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도로사업은요. 도비나 국비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아니 우리 외산 화성리 은산 나령리가 왜 아니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군비 자체사업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재욱

유재욱의원

그게 군도 2호선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군도가 모든 군도가

재욱

유재욱의원

그러면 아니 그러면 군비라도 해서 기획실장 여기 안계시지만 강도희 기획실장은 금년도 본예산에 해 준다는 거야 유병기 도 의원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라복리 그 사업을 계속사업을 확정을 해 줘야 심의를 해 준다고 하니까 해 준다고 했는데 강도희 기획실장도 거짓말 과장님도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 안할 얘기지만 해 준다면 해 줘야지 사람들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추진은 군 자체사업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든지 국비든지 좀 얻어다가 같이 군비 보태서 하려고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지 원 취지는 사실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그러면 더욱 좋지 도비 확보 안 되서 군비 예산 못 세웠다고 그동안 하더니 지금에 와서 자체사업이면 지방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준공 하겠금 노력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충규 의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행사가 10시 55분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10분 정도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충규의원

예. 유재욱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전량목표를 보면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하고 주민소득 정비 기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하고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 기계화 경작 로 확포장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충규의원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5.5㎞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최충규의원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는 22.4㎞였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22.4㎞

최충규의원

예. 오히려 작년보다 7㎞가 줄었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기계화 경작 로 확포장 사업인데 늘어도 대폭 늘려야 되요. 옛날에 우리가 22㎞도 우리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하물며 늘기는커녕 7㎞가 줄었습니다. 왜 특별히 7㎞가 줄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 부여군에 배정된 것이 작년도 22.4㎞에서 금년도에 15.5㎞로 물량이 줄었는데 전제적인 물량이 농림부에서부터 사실은 우리 충남도에 배정된 전체적으로 물량이 삭감됐습니다. 줄어있고 저희들은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뒤쪽에 보면 용 배수로 정비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약 30㎞를 추가로 이제 도비지원사업을 받았는데 명칭은 용배수로지만 용수로나 배수로도 하고 경작로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약 30㎞정도를 이렇게 추가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앞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뒤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최충규의원

용 배수로 정비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고 다르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물론 사업명칭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만 용배수로 정비도 하고

최충규의원

포장 거기 포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최충규의원

용배수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고 경작로 확포장은 본인이 알기로는 인근 논산이라든가 타시군은 물량이 줄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 다 줄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전체적인 물량은 우리 충남도에 전체 물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최충규의원

타 시군 늘은데도 있는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물론 타시군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늘은 시군도 있고 줄은 시군도 있겠지만 도의 부분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해 봤고

최충규의원

타시군하고 죄송하지만 타시군하고 비교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최충규의원

하고 지금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이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최충규의원

그렇게 되 있죠? 지방비로도 들여서라도 군비투입을 더 해서라도 더 했었어야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농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되는데 위에서 물량이 줄었다는 핑계만 대고 자꾸 줄이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데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좀 대폭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예.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정회

11:15 속개

재욱

유재욱부의장

의장님께서 관외행사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위임받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희 의원님

이옥희의원

예. 과장님 하천 정비사업 중에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아주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여서 여러 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우선순위로 보고 하는 겁니까? 물론 침수위험이 있는 곳에다 먼저 하려고 하겠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여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요?

이옥희의원

예. 하천정비사업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재해 위험지구가 재난관리과에서 재해 위험지구 지정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옥희의원

그 지역부터 우선 하는 건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이옥희의원

그러면 재해 위험지구로는 그걸 어떻게 어떤 기준에다 두고 고시를 하는 거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 재해 위험지구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위험지구 위험 침수라든지 아니면 주택 위험도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위험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 고시를 하거든요. 하는데 심사기준은 제가 서류를 봐야 정확한 세세한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고 서류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정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희의원

예.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가장 위험이 큰 곳부터 먼저 우선해서 막아야 될 이런 사실인거 같은데 내산 온해 교 거기에서 저동천 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에 직원들이 몇 번 나가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가 상당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온해교에서 아! 지난번에 돌망태 말씀하시던?

이옥희의원

그렇죠. 이부분이 그동안에 우리가 비가 다행히 비가 적게 와서 사실 넘치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과장님 한번 나가 보세요.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면 여기 지금 확 휩쓸고 지나가면 그 근처 아주 상당히 문제가 생길텐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 구룡천이요. 전체적으로 지방 2급 하천 구간 중에서 일부 하류 쪽 부분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일부 상류 쪽 일부가 수립이 안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상류 쪽이 안돼 있는데 일단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충남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이 되야 재해 위험지구든 수해상습지든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부분이 구룡천 상류부분이 기본 계획이 지금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옥희의원

이게 한 2년도 넘었거든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한지가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도 비가 별로 많이 안 왔고 그래서 이게 별 위험 큰 재해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올 여름 비가 갑자기 많이 올 경우에 여기에 100%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데를 한번 가셔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희의원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만약에 잘못되면 은 그때는 큰일이잖아요. 하여튼 잘 좀 챙겨 봐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백용달의원

예. 우리 이재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태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심정은 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볼께요. 옥산면 상기리 확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첫째가 전체 금액이 얼마에요? 그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65억입니다.

백용달의원

65억입니까? 65억 중에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26억 들어갔습니다.

백용달의원

26억 들어갔죠? 그러면 올해 배정이 지금 3억 썼습니까? 웃을 일입니다. 이게 2010년까지 끈다고 보면은 5년간 거의 6년을 끄는데 그러면 1년에 10억 평균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공사를 시작해 놓고 좀 조속한 내에 이게 마무리가 되야지 이것을 5, 6년씩 65억 들어가는 걸 5, 6년씩 끌어놓으면 주민들의 옆에 불편함 또 다니는데 뭐라고 그러죠? 사고위험성 여러 가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65억을 5년 동안에 하면은 나중에 추가 공사비나 발주비 물가 상승 비 이런 것은 지원을 별도로 해 줍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뭐 시간이 지나서 A/S 부분은 .....다 반영이 됩니다.

백용달의원

그러면 결국 돈을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백용달의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땡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예산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참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과거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시행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양여금로 내려온 부분은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양여금이 폐지되고 교부세로 바뀌다 보니까 교부세가 예를 들어 도로공사 100억이 내려와서 도로부분에 100억이 다 편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용달의원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할려는 의지가 없는 거지 그것을 의원들한테 떠 넘기면 되나? 그렇지 않아요? 의원이 예산 짜요? 그건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잠을 자지 않더라도 연구를 좀 해 봐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룡면 죽전리 배수 펌프장 사업추진을 좀 저희가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죽전리 부분 배수 개선사업도 배수 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지원해서 균특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균특지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화 경작로 그 부분도 사실은 국비지원 80%가 균특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다른 사업이 사실 안 돼야 됩니다. 균특이 그만큼 깎여야 되기 때문에

백용달의원

아니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습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에서 직접 협의 가 되면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펌프장 사업 같은 것을 왜 해야 되냐면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논에 벼만 심었지만은 지금은 농촌 농사방법이 다변화가 되가지고 지금 들녁에 가보면 모든 시설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지금 하우스 한 동 짓는데 몇 백 만원씩 한 여하무동 가지려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넣고 사업을 하는 농민들 아니에요? 이게 침수한번 해 가지고 떠내려간다든가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옛날 논농사 지을 때 하고는 지금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이 실태를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구룡 들 같은데에 그 넓은데에 침수가 한번 온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도하고 농림부에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이건 군비 들어가는 일도 아니잖아요. 노력만 잘 하신다면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좀 노력 좀 한번 해서 이거 회신 좀 해 주고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실시 설계라도 들어갈 수 있게 노력 좀 한번 해 줘 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용달의원

그거 한번 부탁을 더 드리고 또 한 가지 내산선 포장은 일부만 해 놓고 일부는 시작을 하냐 않느냐 하더니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물론 예산 때문에 못하는 일이라고 믿지만 노력은 한번 해 봐야죠. 저기 지금 시작해 놓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일부 구간이 끝난 지 한 10여년 됐잖아요. 그럼 일부 구간이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해 나가야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달의원

예. 하여튼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고 나는 다른 의원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물론 총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로 예산이 줄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복지나 농촌 지원하는 사업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건설 분야 예산이 좀 주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6개 실과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추려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예. 수고 하시는데요. 잠깐 중복된 얘기인거 같은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군도 4호선 교통소통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한거 부단히 노력하신 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체 예산이 65억중에서 2008년도 이후 36억 했는데 2008년도 이후는 언제까지 얘기 할 수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요. 저도 계획은 2010년까지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백제호 진입도로 관계가 개촉지구 지정이 된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부분이 사실 어렵다고 보면 기간은 좀 더 연장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계속 연속사업을 않고 신규사업 터트린 것도 과장님 의지는 아닌 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업무보고나 아니면 현황판에 조감도 그려놓은 거 보면 2008년도말 준공예정일 써 놨는데 의원님들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면 소송 걸고 할 때 발주를 했다가 준공일이 되면서 예산이 안내려오니까 대번에 의원 없는 동네 소외받는다 라고 지금 거기 그 근방 가지를 못해요. 지금 민원 생겨요. 엄청 많아요. 거기 구조적으로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거기에 머 그런 관계자 업자들도 많이 있고 다 메모해서 전해 드릴 텐데 그 너머에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 당해연도에 다 발주해서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부여군이 이거 참 의원도 없는 것도 서운한데 보령시는 저렇게 1년에 끝내는데 여기는 뭐냐는 거죠?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마무리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 없어서 거기 못가요. 그 근방 그것 좀 빨리 신경 좀 쓰셔서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일부 구간 구간이라도 해야지 전 구간 다 ...여기 가서 찔금 저리 가서 찔금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번 추경에 부탁 좀 할께요.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김종근의원

예.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백제호 진입로 개선사업 이거 김무환 군수 행사장 다니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도 그런 얘기했고 이거 국비 190억 갖다가 재현단지하고 연계사업으로 4차선 확포장 확정됐다고 본인이 그러고 다니는데 지금 개촉지구 신청해 놨어요? 이게 개발촉진지구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용역을 하고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러면 확정도 안됐는데 왜 그걸 미리 발표를 해 가지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4차선이고 재현단지에서 연계도로 4차선으로 확정됐다 라고 다닌단 말이야 . 개촉지구란 얘기도 거기서 나왔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개촉지구가 지정이 된다고 보면 이 사업비를 우리 사업비 이 사업비가 아닌 개촉사업비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190억이 국비가 확보됐다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지금 시행 개촉지구 지구지정 지금 신청해 놓은 게 지금 용역설계 줬다는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그게 지금 이 예산은 이미 서 있잖아요? 지금 금년에 46억4천6백만원이 지금 예산 서 있잖아요? 2008년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종근의원

이 돈을 지금 집행한다고 이건 도지사가 도에서 준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종근의원

도에서 준거 쓰면서 개촉지구 풀어 가지고서나 국비가 나오면 190억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지금 쓴 돈은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이거 앞뒤 안 맞는 행정 한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뭐냐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개촉지구 지정 관계는 개촉지구 지정이 되면은 개촉지구 지정된 진입도로라든지 연결도로라든지 도로부분의 사업비를 건교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으면 그 사업비를 전환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꼭 거기에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개촉지구가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를 백제호 진입도로에 써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종근의원

지금 개촉지구을 신청한 것이 3개 지역을 묶어서 180만평을 신청하고 있어요. 충화 세트장하고 백제호 하고 우리 고령친화모델 시범지구하고 세 군데를 묶어서 180만평을 개발촉진지구로 지금 용역설계를 지금 맡기고 있어요. 3억2천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는 이게 확정이 돼서 군수가 발표한 줄 알았다 이 말이야. 백제호 4차선 이게 4차선입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종근의원

4차선 190억 국가 예산 갖다가 지금 확정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 그런데 지금 190억 금액도 맞고 다 맞는데 국비가 아니라 이건 도시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도비나 뭐 어차피 중앙에서 지원받는 건데

김종근의원

아니 중앙에서 지원받는 도비나 군비인데 도도 중앙에다가 예산 요구해 가지고 배정받아서 나온 돈 가지고 시군이 찢어발기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개발촉진지구 이제 용역설계 준 상태인데 무슨 국비 확정 되가지고 4차선으로 말이야 재현단지하고 연결해서 뜬다고 하고 다니냐고 나 이거 참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확정된 부분은요. 190억 확정됐다고 한 부분은 도에서 도 균특을 국가 균특을 도에서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500억을 5년인가 주기로 했잖습니까? 그 돈을 갖다가 지금 확정을 했기 때문에 확정된 거고 만약에 개촉지구가 나중에 지정이 된다고 보면 그 돈을 안 쓰고 개촉지구 사업비로 전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가만 정리합시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요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부여군수 김무환 군수는 190억을 건교부에서 지금 확정돼서 4차선으로 재현단지하고 연결도로를 지금 뜬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요. 건교부에서 확정됐다고 하신 말씀은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김종근의원

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발촉진지구 신청만 내가 안다니까 3개 지역 묶어서 지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지역을 묶었는데 이것이 확정될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500억까지 줄 수 있다지 500억을 준다고 한 사실도 없어요. 내가 확인 다 했어요. 누구 500억 준다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줄 수 있다 네. 줄 수 있답니다.

김종근의원

누가 준다고 그랬냐고? 전부 다 거짓말이라니까 줄 수 있다지 확정이 되도 않고 500억을 줄지 500억 미만을 줄 수 있는 거에요. 500억까지 그랬어요. 거기 내용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개촉지구를 저희들이 확정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김종근의원

200억 ...100억 줄 수도 있는데 500억까지라는 얘기는 500억 이내에는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지 지금 500억 얘기를 또 하네 이게 지금 부여군이요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전부 지금 붕 떠 가지고 헛바람만 불어 이루어진 게 하나 없다니까 이마저도 그래요. 이마저도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면 도지사가 약속한 돈이나 46억4천6백만원을 준 돈을 갖다가 여기 배정해서 쓴다. 개촉지구로 되면 500억이 온다 이 돈은요 개촉지구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군수 말씀대로 계획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걸 조금 늦추는 게 좋겠어요. 100% 지원...다 쓰게 해야지 부분공사해서...아니고 또 거기 주민들 여론은 4차선을 원치 않아요. 첫째 거기 4차선 해 놓는다고 하면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가운데다가 성 쌓아 놔 가지고 앞만 막았다고 해서 오히려 이 주민들은 2차선을 원하고 백제호 강변도로처럼 저수지 인근 주변으로 돌려주기를 원하지 지금 현재 기존도로다가 확장 늘려주는 거 절대 원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나복리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나복교회 앞에서 지금 부락 집수정 집수 하수구 그놈을 활처럼 뺑 돌려가지고 나와 가지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야 거기서 직선 잡아서 바로 우리 반산저수지에서 무냉지 넘어 오는 거기다 연결시켜 주면 예산도 덜 들고 유속도 좋아지고 100가지 가 좋은데 지금 우리 진흥기업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도 거기다 수로관 몇 개 묻어가지고 지금 덮어놓고 복개하고 있는데 그 마저도 우리 군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놈을 직선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군의 행정을 가 보면 이게 주관자가 차고 들어서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흠입니다. 내 재산이고 내 집 앞에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렇게 한다 이거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도 지금 쪄 잡고 일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이 돈은 이 돈을 놨다가 우리 아까 유재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7년, 8년 말이야 장벌리에서 오벌리 넘어오는 길은 내가 2대 의원때 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돼 가지고 뭐 금년에도 2억 얼마 섰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벌이지 말고 하나 하나 돼 있는데 부터 마무리를 져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마무리도 안 되고 찌걱거려 노니까 일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부 복잡하고 지지부진만하지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할께요. 백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지금 현재 기히 투자된 것이 46억5천1백만원 투자됐죠? 46억5천1백만원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리고 금년에 10억 서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종근의원

금년에 집행 그리고 나머지가 13억인데 지금 백제권역 생태마을조성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있는 그대로 보실 때 투자에 비해서 부락 공동재산인데 가치성이 어떻게 판단돼요? 투자에 비해서 가치가 있냐? 없냐? 소득이 창출될 거냐? 안될 거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거 같은데 ...때도 말씀드렸고

김종근의원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현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김종근의원

이거 굉장히 내가 노파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또 말씀드려야 되나요?

김종근의원

예. 한번 해 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근의원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거에요. 거기 지금 5개 마을에 연간 1천만원씩 이득분배로 해서 부락에 기금조성..한 것이 지금 한 푼도 안 들어왔데요 작년까지 그리고 거기 이사들이라고 합니까? 이사회에서도 이익창출이 없어 가지고 돌려 줄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1차 500만원을 우선 주고 5백만원을 차후에 준다 그런데 금년도 그렇게 하다 보면 금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미루어질 텐데 그런 저런 것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리고 이익창출이라면 부락 공동재산인데 이사회에서 물론 잘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사들이 발표한 내용이 부락사람들이 의구심만 가졌지 하나도 해소된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투자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문제도 더 우리 감독부서인 우리 이재진 건설과장님이 심도 있이 잘 슬기롭게 대처 해서 민원건이 발생 않고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종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백제호 진입로가 우리 부여군 전체 건설사업이 260억인데 한 5분의 1정도 되네요. 5분의 1정도가 한 군데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부여군 전체 아까 얘기한 농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지금 전부 여기서 다 잘라 먹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비근한 예로 아까 얘기 잘했어요. 양여금 사업은 도에만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분이 딱딱 떨어져 10억이고 100억이고 200억이고 양여금 사업으로 썼는데 이놈이 지방 교부금으로 넘어와서 국가가 주는 돈은 똑같아요. 교부금으로 넘겨서 주니까 집행부에서 아까 얘기 잘 하시데 예산부서에서 협조해 달라고 집행부서에서는 보조사업, 선심성사업, 신규성사업, 행사성사업 이런 쪽에 전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지로 군민이 필요 불가결하게 절실히 필요로 한 건설사업 이런 사업은 지금 전부 뒷전으로 간다 이말예요. 지금 금년에도 읍면사업이 7억8천만원이 줄었어요. 16개 읍면사업이 쥐꼬리만한 거에서도 이만큼이 줄었다고 하면 이건 부여군의 방향이 없어요. 부여군은 읍면 16개가 뭉쳐서 부여군이 형성이 된건데 기초가 무너지면 기둥은 썩은 기둥은 있으나 마나에요. 넘어진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건설과장님이 의회하고 혼자 힘으로 아까 그렇게 넘기는 식으로 니들이 좀 해 봐라 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의회와 긴밀히 사무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이런 문제는 최소화 돼서 우리 주민이 하루빨리 좋은 환경과 시설 속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정범 의원님

정범

송정범의원

건설과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규암 신설지구 있죠? 위험도로 규암 신설지구 위험도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범

송정범의원

거기는 예산이 안 서있는데요. 이건 몇 년 당초 계획입니까? 대충만 말씀하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원래 사업계획은 2006년부터 금년까지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총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기왕에 투자한게 6억 정도 투자를 했고 14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14억 투자를 했는데 2008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예산 안됐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 늘려고 하다가 또 못 넣는 수도 있겠고 또 연차수대로 끝낼려다가 그런 사항도 있겠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도 4호선 논산, 부여간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범

송정범의원

그거 12년간 됐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범

송정범의원

그 사업은 왜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국도 사업도 물론 거기도 예산문제가 따르는 문제인데 당초에는 국도 확포장 사업이 매년 예산 배정부분이 상당히 빈약하다 보니까 확보가 안돼서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 끌어 왔는데 국도 4호도 이제 금년도 내년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질 겁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계획 자체는 SK하고 협의해 본 결과로는 금년도 말경에는 개통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2010년 1월까지 가야 됩니다. 2010년도 1월달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2009년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제가 그냥 물어봤고요. 219쪽부터 242페이지 까지 261억4천8백만원 모든 사업들이 진행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건설경기가 침체했다고 봐야죠? 상반된 지금 이 자료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요.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언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이 앞거 물어봤고요. 지금 각종 이제 입찰을 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범

송정범의원

입찰을 보면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지금 장비라든지 자기들이 와서 직접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장비라든지 또 건설자재 이런 것들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부여 것을 활용을 해서 장비도 또 자재도 시행하는 분한테 과장님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되도록 이면 일은 하시되 부여 것 좀 애용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좀 당부 드립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예. 추가로 또 말씀드릴께요. 송정범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문에 보니까 부여, 논산 간 245억 예산확보 8억 미확보된 부분은 공동 백제 공동묘지 밑으로 터널 뚫는 거 그것만 통신, 전기시설하는데 6개월 소요 예산이 걸리니까 올해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얘기 하시더만 그렇게 알고 안계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국도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부여 논산간 구룡, 부여 간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부여 구룡간은 올해 3월 이전에 개통이고 부여 탄천간도 3월 이전에 개통이고 부여,논산간은 예산 100%확 보했지만 8억 미확보된 부분은 문화재 발굴 조사한 부분 있죠? 터널 뚫기 위해서 전기나 조명시설 때문에 6개월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석 이전에 다 준공되는 것으로 신문에 나 있더만 그렇게 알고 안계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구룡, 부여간은 금년도 2008년도까지 100% 예산 확보가 다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3월 이전에 준공이라고 신문에 분명히 났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데 ...기간은 저희들이 2008년도 이제 원래 연말까지 기한이 되 있기 때문에 물론 회사 형편상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고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고 예산은 ...

성용

장성용의원

신문에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예산은 100% 됐고 3월 이전에 준공 확정 다 나 있고 신문에 다 났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논산 부여간은 지금 2008년도에 확보한 것이 한 250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남은 부분이 예산이 얼마가 남았냐면 한 50 몇 억인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2009년도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SK에서는 선 시공을 해서라도 금년 말까지는 개통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여. 탄천간은 전체 예산 중에서 금년도 예산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이 약 한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8억 정도가 2009년도에 확보를 해서 이제 준공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선시공 관계는 협의가 된 바가 없고 고속도로가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가 3개 공고가 되 있는데 3개 공고 전이 다 2008년도에 예산은 100% 다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는데 준공시점이 2009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준공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알고 있고 구룡, 홍산간은 앞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되고 규암 우회도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더 추진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까지는 고속도로 부여 IC에서 규암까지는 완공을 한다는 거 여기까지만 확정이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규암에서 장암 가다보면 뚝방으로 장암 가는 도로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 중간에 상판이 얕아서 길을 우회시킨 거에요?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래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어디?

성용

장성용의원

제방 뚝에 도로를 우회시켜 가지고 땅뻘쪽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네?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부여에서 구룡가는 4차선 확포장도로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백마강 다리 새로 놓은 거 상판 놓은 거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 연결도로가 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우회시켜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거 왜 그래요? 상판이 얕아서 그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얕아서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그거 설계할 때 서로 협의 안 해요? 그거 여러 사람 불편하겠던데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요. 왜냐면 그게 높이도 얕고 지금 양쪽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그 램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의원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램프가 기존도로를 놓고선 연결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램프하고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부분은 하천계획에 건교부에 금강수계 추진...사업계획을 보면 거기를 또 올리겠금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도로를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제방 자체를 위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존도로는 쓸모가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옥희 의원님

이옥희의원

예. 아까 장성용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논산, 부여간 국도가 예산상으로는 2010년 가야 마무리 될 수 있다 라고 하셨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예산을요.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다 확보가 됐고 앞으로 남은 부분이 약 50 몇 억인가 되는데 계약 공기가 2010년 1월까지입니다.

이옥희의원

2010년 1월까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계약상으로요. SK하고 건교부하고 계약된 그 공기가 2010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공기사항으로는 1월까지지 SK에서는 사전에 준공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옥희의원

그것은 그러면 SK에서는 금년 말까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임시계통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옥희의원

임시계통을 시킨다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이옥희의원

그것은 정확하게 약속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말로 그냥 자기네가 노력하겠다는 이런 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의원

예. 아까 장성용의원님께서 신문에 이렇게 언제는 구룡, 부여는 3월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다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신문에다 터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서는 이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룡, 부여까지는 이런거를 이게 지금 선거용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신문에다 미리 이렇게 하고 이것은 그만 부여군민을 그만 우롱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까 대략 그냥 기억으로만 .....

이옥희의원

예. 그러실 수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선 국도 4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 부여간요. 부여간 예산이 전체사업의 1,466억3천9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왕에 투자된 것이 1,169억7천7백만원, 2008년도에 확보한 것이 24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해서 남은 것이 51억6천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51억6천2백만원을 2009년도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계약 공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6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옥희의원

예. 그때까지만 하면 여기 회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이옥희의원

아직 사실 내년도 예산도 확보도 아직 안 된 거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그런데 SK에서는 금년 말까지 자기들이 선 시공을 해서 임시계통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이옥희의원

말로만 한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의원

계약 쓴거 아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옥희의원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리고 국도 4호 부여, 구룡간은 전체사업비 1,637억9천7백만원 중에서 2008도까지 100%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계약기간입니다. 이게 이때까지만 완료를 하면은 얘들은 하자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단, 회사에서 당겨서 준공을 하는거 그것은 회사 임의 자유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국도 4호 구룡, 홍산간은 전체사업비가 955억8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도에 60억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이 359억4천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나머지 359억4천1백만원은 2009년도에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옥희의원

글쎄 그건 아직 확보도 아직 안 된 상황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것은 2009년도 ..공사기간이 2009년 12월까지 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확보해야 될

이옥희의원

2009년 12월까지고 아직까지는 2009년도 예산 아직 확보 안 된 거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다음에 국도 40호 부여, 탄천간 입니다. 부여, 탄천간이 계약 공기가 2000년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인데 전체 예산이 872억7천9백만원 중에서 2008년에 113억7천6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예산이 8억이 남아 있습니다. 8억은 2009년도에 확보를 해서 준공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내산 우회도로나 은산 우회로도 규암 우회도로 부분은 공사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생략 드리고 고속도로가 3개 공고 고속도로가 전체 부여군 관내 고속도로 3개 공고가 2,937억원이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이 2,588억원을 투자를 했고 2008년도에 349억해서 100%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입니다.

이옥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정범의원님

정범

송정범의원

논산, 부여 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려다가 그냥 짧게 했는데 당초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 까지가 당초 계획입니까? 지금 12년 됐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96년부터

정범

송정범의원

2002년까지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당초 계획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당초 계획요?

정범

송정범의원

예. 당초계획이2002년까지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당초계획이 네.

정범

송정범의원

당초계획이 2002년까지 맞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범

송정범의원

예. 그런데 지금 몇 년 더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범

송정범의원

이 문제가 어떤 특정인이 그거 힘이 없어서 돈을 못 가지고 와서 반영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또 정부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한건지 또 부여군이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니까 문화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중지되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볼 문제는 아닌데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매년 배정된 예산이 이제 금액이 적었었고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우선은 조폐공사 뒤쪽에 과거에는 오픈식으로 해서 도로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 발굴로 인해 가지고 터널식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중간에 그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약 800억 정도 증액이 됐고 그래서 이런 저런 왕릉원 앞에 도로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상당하게 증액됐고 해서 많은 공사비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만큼 기간이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알았습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의 보고청취를 마치게 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3:30 속개

유찬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4개과의 업무보고를 진행해야 하니 간단히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 소관업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철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 중 이해 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필요한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백용달의원

예. 우리 혁신전략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고 올해도 이렇게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각 과에서 주 쟁점만 따다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지금 공무원 민원서비스라든가 지금 개혁 이런 것은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야던데 중복되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말씀하신 것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친절서비스 교육이 그 부분이 종합민원실에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혁신전략사업단이 생기면서 업무자체가 저희들로 이관이 ...

백용달의원

전부 이관해서 왔어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군정 전체에 대해서 읍면까지 종합민원실은 그 분야만

백용달의원

그 자기 분야만 하고?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을 좀 따온 거네요? 일부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분야입니다.

백용달의원

총괄 그러면 공무원교육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작년도도 성과창출 혁신시스템 작년도에는 ...... 하고 올해는 성과창출 혁신활동 전개인데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 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백용달의원

내용은 비슷한 거에요? 그러면 이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런데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이건 크게 표시가 나거나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혁신전략사업단에서 내놓을 만한 안건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건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먼저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 자체가 참여정부의 주요정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혁신부분을 받아 가지고 군정 전체적인 틀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백용달의원

아니 과장님한테 왜 그걸 여쭈어 보면 작년도처럼 대백제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뜻있는 것을 이런 것을 하나씩 해서 딱딱 해야지 업무부서만 갖다가 하나씩 그 부서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이중 삼중으로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될 일 있느냐는 걸 여쭈어 보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올해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작년도 보다 한 개도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올해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방대국 대백제 TV라도 다큐멘터리라고 만들어서 부여를 홍보하고 이런 거라도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특별하게 공무원 교육시키고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를 하고 이게 부여군 지역 혁신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다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건데 특별나게 혁신단에서 우리 부여군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거 같아요.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에는 그래도 동방대국 백제 TV 다큐라도 하나 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하더만 올해는 그런 거 저런 것도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일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신활력 사업도 실지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작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까지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신 활력사업이 2005년도에 1차 실시가 됐습니다. 실시가 됐는데 국비 지원사업은 항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 하위 3% 이내에 들어 가지고 경고를 맞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 활력사업에 전담 부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후에는 총괄을 하고 평가해 받을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6억 작년도 6억 해서 12억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옳은 말씀인데 총괄하는 부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백용달의원

그러면 혁신전략단 총괄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아. 그러니까 개인 사업별로 총괄한다. 이 말씀을 ...

백용달의원

개인 사업별로 ? 그래요? 그러면 농림과나 이런 걸 전체 총괄하는 건 아니고 그 분야만 뽑아서 주요업무만 총괄을 한다?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이면 신활력사업

백용달의원

그런데 그 신활력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올해는 특별한게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올해는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주요업무를 뭘 하겠다는 거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은

백용달의원

신활력 지금 그거 빼고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보고 드릴 때도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혁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참여정부 주요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을 갖고 있는 저희들 조직자체도 처음에 승인받기는 2007년도 6월 30일 한시조직이었고 지금 현재는 1년 연장 돼서 금년 6월3 0일 한시조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6월 30일이면 끝나는 거에요? 혁신전략사업단은?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행자부에서 별도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어느 정책을 갖고 나오냐는 모릅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청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새 정부에서 주요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충청 .. 건설지원하고 백제역사 재현단지 내에 민간기업입니다. 롯데에서 3천억 투자지원 TF팀을 행정혁신 쪽에 하나하고 균형발전 쪽에 하나하고 이렇게 지금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그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그 부분?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백용달의원

그래서 그건 지금 아직 정확한 거기에 쓰지를 않아서 공포를 못하고 있구만?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충청 백제문화 재현단지 ...지금 의향서만 제출하고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체화가 되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지금 참여정부에서 일은 6월말이면 끝난다?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정부가 2월 25일날 새 정부가 ...

백용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1년 연장 됐으니까 6월말이면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니까 계속 하던 일 다른 실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게 혁신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그 일을 갖다가 선전을 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무엇을 하나 진짜 부여군을 위해서 혁신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떠한 방향 제시가 돼야 되는데 각 실과 것을 갖다가 조금씩 건드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건데 6월말이면 어차피 임무가 끝난다?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되요.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293쪽이나 294쪽 295쪽 이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굳이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말씀드리자면 지역혁신 협의가 2005년도 3월 15일 날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건 군정 전반에 관해서 전문가 이렇게 분과 네 개 분과로 위원을 구성한 부분이고요.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잠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지금 네 개 분과가 언제 구성됐어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혁신협의가 2005년도 3월 15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에게 자료를 준적이 있어요? 내가 이거 전문가 ... 얘기도 제가 한거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추천 전문가 여기 보니까 자유로운 기고 그게 지역발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무슨 좋은 안이나 기고를 통한거 보다 정말로 업무에 접목을 할 수 있는 여기 보다 보면 전문가 가교...역할 이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칼럼집 낸다 해서 특별히 변화되는거 있습니까?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요. 80% 정도는 문화관광 부분에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게 기구형태인데 조금 그분들의 의견 중심으로 나왔던 부분을 한번 읽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참고자료는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저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중앙부처가 가교역할을 하는데 정말로 어떤 사업이 채택이 되가지고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든 간에 이것을 어떤 지역발전의 일을 끌어내는 것이 이거 하는 목적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이 기고한 내용이나 분석을 해 봤습니까?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지금 100% 다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분석했더니 문화관광 분야가 좀 많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문화관광 분야가 많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중앙부처와 어떤 형식으로든 예산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 아니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그 부분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방법이 도하고 중앙부처 쪽에서 예산을 받는 부분인데 대게 지금은 사업자체가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하고 또 한 가지는 공모사업입니다. 일예를 든다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든가 각종 공모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을 할 때 지금 전문가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재를 사전에 우리가 섭외를 해 놓고 하면 딱 됐을 경우에 당도했을 경우에 하는 거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판단해 가지고 이런 전문가 풀을 구축할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역발전 칼럼집 발간하는데 예산이 1천5백만원 들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벌써 정리 및 발간한다고 했는데 2008년 1, 2월달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게 몇 번이나 됩니까?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아! 1백명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거의 지금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진짜 목적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어떤 중앙부처의 가교역할을 통해서 부여군에 어떤 사업을 따 오는데 역할을 하는 쪽으로 몰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역 혁신 협력단 이건 혁신 협의회 운영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 또 보면 6유월까지 한시적 기구라고 했는데 12월달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고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지역혁신협의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구성자체가 2005년도 구성이 돼서 운영됐는데 작년에 신 활력사업은 에프디 제도라고 해서 패일리닷컴 제도인데 외국에서 주로 하는 목적인데요. 그 제도로 해서 한 명을 운영했던 것을 5명 정도 운영을 해 라 해 가지고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신활력 시군에 대해서 3,500만원 국비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보완해서 만들으라는 그런 균형발전 위원회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5명을 위촉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이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은 좀 떠나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공모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5명을 위촉을 한 상태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황준구 박사가 지역협력단장으로 구성 운영됐다 라고 했거든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이사람 혼자 그냥 단장이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황준구 박사가 단장이고 5명이 있습니다. 최도식 박사, 신봉철, 이상준, 최상원 이렇게 5명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 냈습니까?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그 기존에 황준구 박사가 FD로 신활력 FD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 평가하는데 자문을 많이 해 줬고요. 그 다음에 2기 사업계획 만드는데도 자문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이게 혁신전략사업단에 이 FD 구성도 이게 다음 정부가 생기면 이거 없어 질수도 있다는 얘기죠?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엊그제 지역협력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주었을 때 최상원 연암대학 교수가 상당히 농림부 쪽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신정부는 효율적인 정부라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렇죠?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여기 지금 군정발전 평가를 위한 뭐 한다 이걸 제안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제안해 가지고 부여군에 뭐 득이 된 게 있습니까?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지역협력단원 말씀하시는 거에요?

석정

윤석정의원

예.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최상원 교수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혁신전략사업단장으로 와서 신활력사업 평가를 받아 보니까 굿뜨래 라는 공동브랜드 속에 전부 사업자체를 상당히 나열만 시켜 놓고 일반 예산편성 부분을 쪼개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건 전혀 평가 대상도 안 된다 이건 부여군은 사업계획 다시 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난감 했었는데 최상원 교수 이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부여군은 굿뜨래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을 가지고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케이스다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6억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이거 ...보고서를 제출했고 제출하라고 군정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최상원 교수 외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지금 다섯 명 있는데요.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보고서나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을 해서 우리 부여군이 득을 본 게 뭐가 있냐고? 그 얘기를 내가 물어본 거에요. 최상원 교수는 지금 얘기한데로 그대로고 다른 분은 제안하고 우리 부여군과 접목된게 있냐고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아! 이 지역협력단은요. 지금 말씀드린데로 황준구 박사 FD 제도로 운영이 되다 금년 1월부터 다섯명으로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황준구 박사를 협력단장으로 해 놨는데 그때는 이 황준구 박사 한 분 밖에 안계셨죠?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런데 어떻게 협력단장이 되냐고? 한 분이 와 가지고 의원도 없이 이거 불투명한 부분이고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 이게 참 이게 지금 구성이 이게 언제된 거고 지금 2008년도 상반기 임기가 종료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된 거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2005년 3월 15날 최초 구성이 됐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예. 2005년?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2005년 3월 15일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이도학 교수가 여기 지금 자치나 문화관광, 전략산업,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에 내 놓은게 뭐 있어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분과가 4개 분과로 나누어졌는데 작년에도 그 분과별로 연구 과제를 주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발표를 해서?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분과별로 옛날 정기 총회나 이런 때 전부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을 우리 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런데 의원은 이런 거 알면 안 되요? 큰일나는 거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알려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이도학교수가 예를 들어 인권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이 부분은 이분들한테 수당만 지급을 합니다. 참여할 때

석정

윤석정의원

이 부분은 황준구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지금 내가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면 나는 부여군 집행부가 말이에요. 우리 부여군 의원과 동반적 관계 ...관계가 아니고 적대 관계 같아? 이게 의원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 부여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뭘한다 왜 의원이 몰라야 되냐는 얘기에요. 부여군 돌아가는 것 정도도 모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부여군 주식회사가 아니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머리만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 풀 구축 이거 기가 막힌 일이예요. 그런데 과연 얻어낸게 뭐가 있냐 이거에요? 군정자문을 뭐 했냐 이거에요? 아니 지금 2005년도에 이게 협의회 구성이 됐는데 군정자문한 게 뭐가 있어요? 풀 구축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지금 신정부에 대한 풀 구축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시작이니까 어떻게 정권의 방향에 의해서 바뀌겠지만 지금까지 지역협의회에서 좋은 안이 들어 왔다는데 좋은 안하고 황준구 박사하고 지역발전 칼럼 이 칼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풀 구축했다고 그러는데 풀 구축 했으면 부여군 의원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지금 풀 구축은 최종 7월까지 한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지금 여기 풀 구축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처음에 한 사람이에요. 인디애프를 정말로 뽑아서 적재적소에 중앙부처와의 교류라든가 협력관계에서 그걸 제대로 한번 써 먹어 보자는 얘기를 제가 누차에 거쳐서 했습니다. 의원들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여군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내용을 공유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거 전부다 의원님들한테 인디애풀 지금 들어온 거 칼럼집 그동안에 여기 협력단 ...위촉 사업내용 지금까지 부여군청과 접목된 내용 이도학교수가 4개 분과 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고 전문가가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이고 이것 좀 우리 부여군의원님들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그 ..... 발간하고 전문가 풀 구축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루어지는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제가 단장님 한번 말씀드릴께요. 부여군 지역 협력단 운영이 3천5백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정권이 바뀌면 이것도 바뀔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1월달에 구성됐습니까?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유찬종의장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좀 있고 저희 혁신협의회 운영을 ...윤석정 의원님 보충질의 하는건데 이거 지금 구성 지금 어떤 답변도 못하시는데 이거 서면으로 다 의원에 보고해 주세요. 이거 구성된거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아니 구성된 것은 분과별로 명단 이름은 다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

유찬종의장

그걸 서면으로 넣어 주시라고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명단...

유찬종의장

지역협력단 운영도 앞으로 협력단 구성했다며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유찬종의장

몇 분 누구누구고 앞으로 할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구철

정구철혁신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업무의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구철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복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재욱

유재욱부의장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177쪽에 보면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을 하는데 300㏊ 되는데 여기 보면 재배확대 조성 및 쌀 명미화 조기정착인데 지금 기능성 쌀이 제값을 받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이 기능성 쌀 하면 그동안에 임천, 충화, 외산, 은산, 홍산 지구에 스테비아농법, 숯쌀농법, 키토산농법, 게르마늄농법 등 네 가지를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는 게르마늄농법 하고 키토산농법은 농가에서 하지를 않하고 숯쌀농법하고 스테비아농법은 금년도에도 300ha를 재배를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감사때도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분석을 했었습니다만서도 이 홍산 지역하고 내산지역이 일반 관행 재배농가하고 똑같이 이렇게 판매가 됐고 나머지 외산이라든가 은산하고 규암하고 남면 지구는 통합 RPC에서 일반 쌀 보다 3,500원을 더 주고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홍산과 내산지역에 일반 관행 재배하고 똑같으면 저희들이 ha당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거기를 배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통합 RPC에서 평안벼를 숯쌀농법으로 기능성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가격은 정하질 않았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더 추가로 더 주고서 계약재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가격을 더 받았다는 얘기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포대당 40키로 3,500원씩을 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거 이상 효과를 봤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여기 쌀 경영개선 사업을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4개 증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건조부가 한 개소 하고 저온저장인데 지금 저온 저장한 쌀은 수요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쌀 문제 가지고 뭐 상당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쌀을 저온저장미가 되야만이 상대적 경쟁력을 갖고 또 제값을 받을 수가 있지 쌀 지어다 일방적으로 말려서 넣어 놓는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180페이지를 보면 쌀 소득보전 군비직불제가 있는데 이게 다 전 유병돈 군수 있을 때 7억4천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그런데 김무환 군수가 2억6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왜 물가도 모르고 사람들 군비직불을 해 주는데 이게 인상 안 시키는 이유가 뭐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도 군비직불 10억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타 시군에 이런 충남에서는 거의 없고 저희 부여군만 ...을 하는 사항이고 대신 이제 금년도에 벼 재배 부분에 다른 사업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이걸로 타 시군에 안하는 사업을 하므로서 우리가 지금 4년 연속 우승했다고 그러는데 최우수가 됐다고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시행하므로서 우리가 4년 연속 농업 최우수군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왜 이것을 그냥 놔두냐 이거에요? 왜 점수는 다 따져서 놔 두냐 이거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게 인상 예산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굿뜨래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할 그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묘장 지원이라든가 고품질쌀 생산 택배비 지원 .....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군직불제 그 부분 이제 인상시킬때도 된 것 같고 2기가 다 가는데 그렇고 184페이지 보면 농산물 향토육성사업 밤 가공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84쪽?

석정

윤석정의원

184쪽에 농산물 향토육성사업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아! 예 이것은 농림부에 저희들이 향토산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난해 말에 부여군이 밤 가공이 향토 산업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은 아닙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지역이 아니라 지금 밤가공 육성시설을 사업비가 내려왔다 확정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지원사업이 지원사업을 어디다 할 것인가?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 부분이 일반농가에 단순한 자재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다가 지원은 되지는 않는거고요. 저희들이 4억원의 예산이 현재

석정

윤석정의원

쉽게 말해서 마로니에다가 또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굿뜨래 알밤사업 협력단 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민간 생산자 단체를 위주로 해서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됐어요. 내가 그거보고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제안을 지금 우리가 천안 호두과자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걸 이용해서 부가 가치를 높이고 있고 금산에 가면 인삼을 이용한 그런 빵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아주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밤을 이용해서 풀빵을 백제문화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산물 여러 가지 판매센터가 생길텐데 그런 것을 적극 공모를 해서 소비자가 다가가 볼 수 있고 금방 사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사업비내에서 그런 가공 신상품을 개발을 해 가지고 마로니에 말씀하셨는데 그리 하는 게 아니고 농협이나 아니면 일반 부여군에 기업에서 할 수 있으면....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밤 기계 밤 과자 같은 경우는 훨씬 부가 가치를 높이고서 일단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도 안 되니까 접근할 수 있는 부여서만이 부여 밤을 어떻게 연구해 내고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얘기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축산경영 안정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바이오 오일 원유가 바닥이 나고 대체에너지가 없다 하니까 바이오 오일을 부시 특히 미국쪽에서 해서 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옥수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 쪽으로 많이 쓰니까 국제 곡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지금 사료 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돈을 준다는 것보다 우리도 이제 여기 나왔지만 대체 사료를 진짜 밀도 심어야 되고 보리도 심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사업방법을 왜냐면 이거 우리한테 금방 다가오는데 우리가 예산만 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 좀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조림 및 산촌개발 사업인데 지금 부여군이 여기 보면 부여군에서 경제수라고 산림청에서 산림과 쪽인가 이쪽에서 계속 하는거 보면 잣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하는데 우리가 경제수로서는 별로 안 맞거든요. 그런데 옛날서부터 보급했다고 해서 그걸 지금도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지역에다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냐면 하천이라든가 도로에 유실수 사업을 진짜 하고 싶거든요. 유실수 가지고 진짜 소득이 되는 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부여군청에서는 조림수가 뭐뭐예요? 경제성 조림수가 잣나무 또?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이 경제수 하면 장기수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잣나무는 잣이 잘 안열리기 때문에 경제수를 저희 지역은 ....... 상수리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스토로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소히 경제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우리 중앙에서 그렇게 그건 안 맞는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 된 다 얘기에요. 지금 거기에다만 빗대고 아니 잣나무가 잣이 열려야 무슨 놈의 경제수지 그 잣도 안 열리는 경제수가 무슨 경제수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웰빙수 20ha를 조성하겠다 했는데요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지금 소득사업이 되는 헛개 나무라든가 느릅나무라든가 이런 산수유라든가 이런 특용수를 그런 20ha를 금년도에 조림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그거 무슨 나무에요. 뾰조리 감인가 이런 거 사실 공해에 별로 ... 않고 약도 안 주는데 그런 사업을 진짜 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문제는 조림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옻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꾸지뽕나무도 있어요. 그런 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소득으로 연결 시켜야지 나무만 심어놓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웰빙산업으로 갈수 있도록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 놓아야지 꼭 예산만 지원해서 나무 심어놓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한 돈이 얼마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부여군에 특성상 특성 있게 권역별로 묶든가 해서 석성 같으면 꾸지뽕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많고 은산이나 이쪽 가면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이것을 소득화 시킬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해 나가야지 해마다 조림을 하는데 조림한 이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진짜 식품으로서의 가치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그건 금방 되잖아요. 수확이 그러면 그 부분을 지리산 그 사람들처럼 무슨 채취해서 진짜 소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 좀 한번 해 보자 이거에요. 면 단위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유실수가 아이스크림이나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이 그러면 그게 개당 500원씩 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그럼 감 하나당 500원씩 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걸 한번 해 보자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뭐 되지도 않는 나무 심어가지고 심어놔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거. 한번 그런 계획을 16개 읍면에 이렇게 한번 해서 국유지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이 조성 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맨날 예산만 투자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장기수 조림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헛개 나무라든가 특용수 관계 20ha는 지역별로 이렇게 한번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관리가 되서 정말로 관리가 되가지고 이것이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거에요. 맨날 조림만 하면 뭐하냐고 이거 맨날 푸른들 가꾸기 한다고 하고 뭐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반복 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월선 의원님

최월선의원

예. 농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0쪽에 직불금에 대한 궁금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 2005년간 2006년도에 벼농사를 짓다가 하우스로 바꾸었다든가 다른 특작 있을때도 직불금이 지급되지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최월선의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농사 안 짓는 분들이 그걸 자꾸 얘기가 되는 거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럴 경우에는 변동직불금은 안 되고요 고정 직불금만 나갑니다. 변동 직불금은 이듬해 이제 3월말내지 4월달에 ... 별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할 계획입니다. 고정직불금은 .....

최월선의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물론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런데 직불금에 대해서 많던 적던 이것을 꼭 농사일이 끝나고 지급이 되죠? 11윌달 12월달 돼야 이게 지급이 되잖아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11월달

최월선의원

예. 그거 좀 본 의원 생각이라면 내내 이거 직불금도 조사 해 가지고 주는 거 아니요? 2천 매년 바꾸면 해 마다 ... 다 서류 들어가고 했는데 그 영농철이 농번기에 돈이 좀 농촌에서 돈이 좀 부족하고 맨날 어렵게 사는데 꼭 가을에 하면 벼 수매하고 뭐하고 돈이 좀 여유가 돌거든요. 이것 좀 미리 좀 당겨서 농번기에 지급해 주면 어때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고정직불금은 전액 국비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내려오는데로 바로 농가에다가 개인 계좌로다가 전부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월선의원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185쪽에 가축전염병 예방 송아지설사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서류도 한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고 있죠? 송아지 설사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금년도 송아지 설사 약품들은 바로 2월쯤에 2월초에..

최월선의원

아니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했냐고 시작이 됐냐고 ? 올해 한거 아니잖아요. 작년도 아니잖아요? 2006년도 2005년도 ...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최월선의원

예?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난해부터

최월선의원

2007년도부터?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최월선의원

그러면 이걸 지금 많이 홍보가 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약을 갖다 송아지 설사 예방약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양이 1천9백톤 인데요 두당

최월선의원

아니 올해는 어쨌건 작년도 그럼 2007년도 것?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받기 때문에 전 농가 전부 전체 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월선의원

아니 홍보가 안 되가지고 모르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예산은 섰을 텐데 이 돈 안 썼으면 작년도 이월됐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몇 농가나 ... 2007년도 그러면?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산 ... 다 지급했습니다.

최월선의원

됐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최월선의원

그러면 어디어디 지급 했냐 좀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월선의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송아지 폐사 예방제가 있고 송아지 안정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송아지 폐사 예방제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성 질환을 예방하는 약제인데요 이것이 두당 9천원 내지 1만1천원 정도 되는데 사료에다가 섞어서 폐사 예방제로 이렇게 하는 거고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이런 지금 현재는 그럴리야 없지만 송아지가 1마리에 15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하나의 보험형식으로 송아지 한 마리에 1만원씩 이렇게 축협에 이렇게 그 돈을 자부담 1만원 우리가 보조 1만원해서 2만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송아지 한 마리가 130만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150만원 20만원에 대한 차액을 보험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송아지가 150만원 미만으로 최근에 내려간 적이 없어요.

최월선의원

그래서 이게 송아지 폐사 예방제 이것도 좀 이거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것도 작년도부터

최월선의원

작년부터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최월선의원

그러면 작년에 이런 것들 많이 농가에서 좀 이용을 했나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작년도도 전 사업양 다 ....

최월선의원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농가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 혜택을 받는지 좀 사업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것 좀 한번 봤으면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90쪽에 산불감시원이라고 있잖아요?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강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최월선의원

예. 이분들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이거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게 산불감시원 29명은 읍면에서 한 명내지 두 명씩 읍면에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순찰을 돌고 하는데요 이점도 2월 1일부터 시작을 됩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요. 2윌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는데 사실 9시부터 6시까지 2월중에는 산불이 크게 안 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산불이 자주 나고 건조 할 때는 3, 4월달에는 아침 새벽에도 하고 저녁 늦게 까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월선의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달에 한 남자 분들 월급이 100만원 넘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것이 4만원인데요.

최월선의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하면서도 보면 집에서 일을 한다 이거에요. 인원이 그러면은 감시원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산불이 나던지 말던지 돌아 보지도 않고 예방도 안하고 다닌다는 그런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직장이라 생각하고 한다면 어쨌든 수시로 좀 산도 돌고 들도 돌고 좀 다니면서 예방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그렇겠지만 그 나무 밑에가 앉아 있고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한 군데 앉아 가지고 그냥 다 무작정 앉아서 놀아요. 며칠을 봐도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집에 가서 맨 날 일을 한다 이거에요. 그거 출 퇴근 때만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하니 이런 것 좀 감시 좀 했으면 합니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산불감시요원은 읍면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월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김종근의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림과 예산이 5백59억6천5백 맞습니까? 사업예산이?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자부담 융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김종근의원

이 방만하게 쓰여질 예산을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176쪽 한번 보세요. 농업인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농가도우미 지원 80명, 수시 1억2천6백만원인데 융자하고 자담이 2천5백이거든요? 그렇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김종근의원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도비는 내가 알기로는 봉급 받고 도와주는건데 도와 주는게 도우미 아니에요?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누구 다 ...줘야 되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에 보면 농업인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아기를 난후에 일을 못하니까 도우미를 인근에 도우미를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3만5천원씩을 줘야 되요. 45일간 그런데 여기에 80%인 2만8천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20%는 농가에서 그 도우미한테 줘야 되거든요.

김종근의원

수용자 부담....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3만5천원중 7천원을 채워서 줘야 되거든요.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자 부담이란 소리지?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 얘기입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그 자부담이 그래서 2천5백만원..

김종근의원

지금 이 도우미 일당이 얼마씩 나가는 거에요? 80명 쓰신다면 80명이라는 것은 고정은 아니겠네? 그렇지 ?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아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아기를 난...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게 왜 그러냐면 80명 이라는게 못 박아 있지 않잖아? 90명도 될 수 있고 70명도 될 수 있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더 될 수도 있지요. 예. 연말에 가서요 사사분기 가서 시군별로 조정을 합니다. 사업비

김종근의원

아! 당연히 할 테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테고 남으면 ... 그건 뭐 상식이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농가 도우미가 효율성을 어느 정도 봤다고 인정합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지금 여성 농업인들이 출산하고 하기 전이라도 농사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인근에 도우미를 써서 농사일도 할 수 있고 가사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국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이 세상이 참 많이는 좋아졌는데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 보다 극히 어려운 시절에도 셋, 넷 다 낳아서 다 끄리고 다니고 했는데 참 도와주는 거 좋아요. 뭐 없는 거 자꾸 발취해서 해 주는 것은 좋으나 있는거나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그 밑에 보세요.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라고 해서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만 받지 다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 알고 보면 힘없는 놈은 못 받고 힘 있는 사람만 편중적으로 받더라 이 말이야 제도가 암만 좋아도 관리를 잘해 줘야 되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부여 군민이 고른 혜택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목적은 상위계층 하위계층 하지 말고 균등하게 혜택을 누리는게 목적 아니에요? 군민은 똑같은 군민이니까 지금 봐봐요.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김종근의원

이런 것들도 마찬 가지라고 그게 얼마에요? 3억7천5백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게 군 양육비 지원사업하고..

김종근의원

예. 됐어요. 뭐 양육비 지원이 거의 뭐 금액이 뭐 학교 급식이니 뭐 이런 것은 10억이 넘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아니 의원님 이것은 전국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해서....

김종근의원

아! 국비 지원은 거기 나와 있어요. 국비는 학교급식비 지원 국비는 10원도 없고 도비가 2억1천7백에 우리 군비가 2억7천3백이에요. 무슨 국비가 있다고 국비 국비 하고 있어요? 아! 예산서도 안 봐?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급식비를 말씀하신 거고요 아! 영유아 양육비하고 일손 돕기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다 제가 그에 답변을 드릴려고 ....

김종근의원

아! 일손 돕기하고 영유아 프로테지 얘기할께요. 그것도 국비보다 우리 지방비하고 거의 비등하다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료를 시설을 다니는 아이들한테 그 보육료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때로는 고용....

김종근의원

아! 알아 듣는다니까 ...내 말 답이나 해요. 지금 이 사업이 균등하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알아 들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얘기하는 묻는 요점도 모르고 자꾸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자! ...물을께요. 그 다음 페이지 177p 부여 쌀 생산기반 구축사업 좀 보세요. 여기에 보면 벼 육묘용 제품상토공급이라고 해 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 18억4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국도비 10원도 없고 전액 군비입니다. 14억7천6백만원이 군비고 자담이 3억6천9백이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김종근의원

타 시군에 예를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비교해 봤어요? 타 시군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 제품상토공급은 저희들이 최근에 시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논산이 황토 흙을 쓰다가 제일 늦게 작년도부터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빠른데는 6년까지 ..있는데 인근 공주라든가 연기는 100% 보조를 하고 있고 서천 같은 경우는 85% 정도 했고요 저희들은 80% 보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면적대비.....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시군별로 보조율은 .....

김종근의원

면적대비?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아니 전체 면적 총사업비에

김종근의원

총사업비를?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김종근의원

100% 보조한데가 공주하고 어디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러니까 공주, 연기하고 몇 군데 됩니다.

김종근의원

지금 우리군 시군보다 이하로 지급 되는데가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파악을 하려면 다 해야지?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의원

프로테지를 얘기 하려면 다 해 줘야지 두 군데 세 군데만 얘기해 주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부락단위로 프로테지를 면적대비해서 지원금 지급됩니까? 면 별로 합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경지면적, 경작면적으로 합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개인한테 되는게 아니라 부락단위 지원이냐? 면단위 지원이냐?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개인별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마을 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마을이죠? 부락이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김종근의원

예. 그래요 . 부락이라고 합니다. 부락인데 이것을 이 상토를 계약하기 위해서 부락 이장들하고 굉장한 뭐 모퉁이에 뭐가 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조사해 봤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그 부분이 항상 이쯤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회사별 업체를 농가로부터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매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지난해도 너무 업체수가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5%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많이 하려고 이 업체를 신청을 안 받을려고 받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최근에 10% 미만을 안 봤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업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자기 업체치를 공급을 하려고 심지어는 리메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장님들 내지는 마을 대표들이 좀 짜증도 내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김종근의원

마을대표들이 짜증내기는 마을이장은 즐기고 있던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조사도 안 했구만 마을이장은 즐긴단 말이야? 이장한테 돈 더 준다는 업체가 끌어 들일라고 하니까 면별로 이장들이 회의 붙여 가지고 이장들 회의에서 어디 면 어디 면 밀어 주고 밀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결탁하고 있잖아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이 제품신청서를 농가별로 다 받습니다. 받는데 현재 농촌이 나이가 많이 잡수시고 또 아주머니들이 ......

김종근의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얘기나 대답하라니까 누가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얘기 하냐고? 고령화 돼서 지원한다는거 아냐? 옛날에는 자기들 경운기 한 대만 사가지고 자발적으로 썼는데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령화 때문에 지원한 게 아니고 마을별로 제품신청을 받게 돼 있는데 나이가 많이 잡수시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그냥 대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지금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김종근의원

대필이 아니라 거의 다 위임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문제가 되면 결론은 누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담이라는거 3억6천9백원 자담한 부락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자담은 않는 조건에 리매트를 준다는 거야 거꾸로 이 자담이란 명분이 그럼 자담 돈 내고 하는 부락이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자담을 ..

김종근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 내가 요구하면 줄 수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자담은 농업인 조합원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협의를 다 하는 거지요.

김종근의원

아! 내 얘기를 들어 보라니까 자담은 납품업체가 납품업체 자체가 자담은 안 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루어진 행위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아닙니다. 포대 당 20ℓ 포대 당 2,850원씩인데요 여기에 대한 20% 자담처리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농협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참! 저렇게 말을 잘 알아 들어요. 이 가격이 실질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격이 18억4천5백이 아니다 이 말이지 결론이 면적이 말이야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말이야 ....8백 주네 9백 주네 하고 말이야 지나 갔잖아요? 이거 더 자꾸 밑에 얘기 해 줘요? 구체적으로? 몰라서 하는게 아니라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고만 다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잘해 주라고 잘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김종근의원

어차피 다 ...다 알잖아요? 모르는 거 있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고 이해를 하는 거 아니예요? 말 돌려 가지고 엉뚱한데 가서 변명이나 하려고 말이야. 그리고 여기 벼 공동육묘장 시설한번 내가 물을께요. 이거 4억인데 도비 6천에 군비 1억4천 자담 2억으로 됐는데 육묘장에서 이 묘를 키워서 내놓는 것이 혜택 받는 농가는 주로 어느 농가한테 혜택 줍니까? 어차피 이 시설이 전 군민에서 전 농가에게 간다고 하면 굉장히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묘까지 다 키워서 뭐 이양기에다가 판만 언져 놓으면 심어 주니까 어느 지역은 여기에서 키워서 담아내서 이양기에다가 심어만 주면 되겠금 해 주는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아까 얘기한데로 상토나 주면 상토에다가 자기가 자가적으로 묘를 생산해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혜택 받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이 벼 공동 육묘장 시설관계는 쌀 전업농이라든가 .....있는 농가한테 육묘장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근의원

그러면 더더욱 그거에 대한 굉장히 이의가 많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탁영농이 혼자 8만평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알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김종근의원

이런 사람은 위탁영농을 8만평이상 이렇게 위탁받는 사람은 기계시설 혜택 기계 농기계 구입비도 우선 혜택가고 육묘에서 갖다가 꽂으면 되겠금 시설 다 해 주고 혜택이란 혜택은 다 누리고 영세 농가는 맛도 못보고 군비는 낭비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냐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 공동육묘장 관계는 육묘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본인거 외에 주변에 이제 나이 잡수신 아주머니들 소규모로 농사 짓는 분들까지 개인적으로다가 못자리를 다 할게 아니고 육묘장에서 연 두 번 내지 어린 묘를 위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육묘를 하라는 그런 목적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참 여태 얘기하니까 대단위 우선권 지원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무슨 소리에요? 거기 앉아서 계속 말 바꾸기 할 거에요? 육묘장에서 생산된 묘 중에 소규모 농가에 육묘 보급해 준 실적 가지고 오세요. 전부 대단위 지원했잖아.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본인 것 외에도 주변 농가까지 이렇게 전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지금 본인 것 이라는 개념이 대단위 농가한테 준거 아니에요? 혜택을 시설비에서부터 왜 자꾸 말 돌리냐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꾸 .........더 얘기 해 줄까요? 비켜달랄 걸 비켜 달라고 해야지 상대를 보고 이것도요 철저히 지도감독 해 줘요. 철저히

유찬종의장

저 김종근 의원님 죄송한데요. 질의가 많으시면 정회했다가

김종근의원

아니 한마디만 더 물을께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농림과장이 관리 총책임자다 이 말이에요. 관리 책임자는 관리를 잘하라고 책임을 맡겼지 그렇게 알고도 넘어가고 묵인하고 이렇게 피해 가라고 관리자 맡겨 준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 알죠? 임무 알겠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김종근의원

예. 잘해요. 그렇게 하고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께요.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이 친환경 인증서 인증 농가지원 이런거 육성지원이 자꾸 나오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요. 자세히 어떤 게 친환경이라고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친환경이 무엇인가 한번 해 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친환경 인증농가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인증을 해 주는데요 농가구 1년에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쓰지 않고 영농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하고 농업 ...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인증 할 때에 건당 저희들이 15만원씩 지원을 지난해부터 해 주고 있고요 또 친환경 인증...

김종근의원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다시 질의 드릴께요. 지금 친환경 인증하는 마크를 인가해 주는 ....분석이 아니고 친환경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친환경이라는 것을 묻는 거에요. 친환경 ...중에 42억2천만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이 무엇을 친환경이라고 하냐 묻는다니까 무엇이 친환경이냐 말이야 예를 들어서 관정 파서 물이 수질이 말이야 오염이 안 되고 하면 기준치라도 초과해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농산물 검사소에서 과정 거치는 얘기고 지금 묻는 건 그걸 묻는 게 그 너머를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친환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데로 설명해 줘요. 뭘 친환경이라니까 ?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친환경 인증 아까 말씀하셨고요.

김종근의원

예. 한번 해 봐요. 뭐가 친환경이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저농약이 있고 무 농약이 있고 ...전환 이 네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증을 받는 사람들은 농 자재라든가 인증비를 지원하고 있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쪽에 42억이라고 한 말씀은 저희들이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환경 보전형 비료가 2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한건데요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하면 인증관계에서부터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비자로부터 조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종근의원

과장님!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엉뚱한 소리 돌리지 말고. 친환경이 무엇이 친환경이냐 말이에요? 친환경이 글자 그대로 농약을 쓰지 않고 제초제를 쓰지 않고 천연적인 농사 공법이 친환경 아니에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상식이지 이게 묻는 말은 어디서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실지로 그렇게 친환경 내가 지금 제시한 만큼의 친환경 농사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 사람 대표로 불러보세요. 내가 설명 할 테니까 . 친환경이 이 화학비료를 쓰면 안 되잖아요? 친환경은 퇴비쓰게 돼 있잖아요. 제초제 쓰면 안 되잖아요? 토양 버리니까. 알카리성 땅을 지금 전부 산성화 시켜 놨잖아요? 죽은 땅에서 지금 곡식 심은 거 없잖아요? 그걸 지금 배제하라는 게 친환경이란 말이에요. 정부 방침은 실지로 그렇게 하는 친환경이 누구 있냐 말예요? 어디서 하면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찍으라니까 내가 실사 나갈 테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혜택 주는거 보면 이 역시도 단체별로 나간다 이 말이야 농업인단체 무슨 단체 지금 그래서 이 관리를 맡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본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틀에서 잡아줘라 이 말이에요. 틀에서 안됐으면 ......아니지 왜 내가 굿뜨래 마크 가지고 누누이 굿뜨래 마크가 지금 돈을 엄청 투자해서 몇 백억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한 쪽에서 .... 군비를 관리 안 해 가지고 이 역시가 ..... 그거에 속한다 이 말이야 이 역시도 만전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원

내가 지켜 볼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지적한 사항은 감사에 내가 틀림없이 합니다. 이게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거냐 관리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능력도 하나에 따라서 부여군 행정이 농업행정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철저히 만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 과장님 여기 온 계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 부여군 모두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부여군 예산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장님들 과장님이 혼자 ...계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새로 오신 황수철 부군수님 농업분야에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좀 체크 좀 해서 6월달 상반기에 우리 계장님들이 나름대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0 정회

15:1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옥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옥희 의원님

이옥희의원

예.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5일시장 중앙시장 이런데 환경개선도 하고 상인대학도 개설을 하고 디스플레이 뭐 해서 최우수 점퍼가 될 수 있게 모든 것을 하신다고 다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이것을 환경개선을 아주 잘해도 사람이 없으면 여기 누가 이용할 사람이 없거든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막대한 지금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합니다. 부지매입서부터 하면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나 몰라요. 이게 과연 얼마만큼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신규 기업유치를 정말 많이 해서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어야 인구유입이 되어야 시장경제도 활성화되고 이 모든 것이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정말 우리 과장님의 특단의 이런 좀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뭐 이옥희 의원께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인구를 늘리는 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상권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데 그러한 것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도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반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좀 힘들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공단지를 규모를 종전에 3만에서 4만평보다는 규모를 키워서 기반을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한 개 기업 정도는 괜찮은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오는 걸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기업유치에 저희들은 총매진해서 기업을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의원

예. 물론 우리 과장님 참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진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 줘야 될 것 갖고 그래서 제가 금년도도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걸 기업유치를 할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 일단 기업유치 하는데 까지는 하고 또 인구 늘려갈 수 있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하는데 까지는 하더라도 200쪽에 보면 지방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이런 지방 물가안정을 통한 이런 서민생활을 보호해서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여가 물가가 이게 상당히 비싸다고 소문난거 과장님 들어보셨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물가가 있고 생활물가가 아닌 부분이 또 물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의류라든가

이옥희의원

그렇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의 관리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민생활 물가라고 해 가지고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물가는 집중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만큼은 사실 저희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지를 않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옥희의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꼭 여기서 관리하는 물품 뿐이 아니라 부여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물가도 물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 상인들을 아까 여기 상인대학도 개설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해서라도 제가 지난번 소비자 정책심의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나가면 차비를 빼고도 훨씬 많이 남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부여에서 물건을 안사요. 안사고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것을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도 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단체장들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가서 한번씩 내지역 물건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또 상인들에게는 정말 적정한 가격을 받아서 외지로 나가는 모든 우리 소비자들을 내 지역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아마 교육으로서 그것은 이루어 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옥희의원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된 이런 고발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보통 일년에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가 접수가 되서 처리가 됩니다. 주로 이제 지금 소비자 고발센터가 상품을 사고 보니까 질이 떨어진다 아니면 내가 원했던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환불 같은 거 교환이 되는 업종이 대개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이 교환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걸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환불이 56건 했고 그 다음이 수리 42건 교환이 300건 정도 교환같은건 많이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많은 지금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희의원

예. 그런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만이 부여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점을 앞으로 이제 금년 1년 동안 이것을 모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잘 챙겨 보시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월선 의원님

최월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5일장에 2층까지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월선의원

그러면 확실한 저기는 안나왔겠지만 이층에는 그러면 주로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1층에는 주로 일반적인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판매 센터를 밑으로 넣을 것이고 2층은 현재 지금 부여시장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업소가 한 30에서 40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을 2층으로 올려서 음식점 전용으로 이제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월선의원

본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지금 5일장에 오시는 분은 거의가 노령화 고령화 되다 보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2층에 올라 다니실 때 불편을 생각해서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월선의원

예.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계단을 활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놓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도 해소하는데 좀 신경을 썼습니다.

최월선의원

그리고 또 여기 203쪽에 여기에 보면 부여군 상인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100%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하나가 이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쪽 상인회 쪽에서도 희망자를 일단은 받아 봤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해서 탈락이 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걸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최월선의원

2008년도 3월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셔서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돼 있길래 궁금한 부분이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부여 경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예. 윤석정입니다. 5일 시장 정비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다소의 의견도 뭐 나오는 부분도 있고

석정

윤석정의원

거기 그 시장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그 쪽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쪽하고 사전에 우리가 다 동의서를 100% 다 받았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 잘 하셨네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그 옆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2층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석정

윤석정의원

예. 2층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2층 건물은 현재 2층건물은 상가 건물로서의 기능이 지금 되고 있고 굳이 그것을 철거하기까지는 상당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나머지 전체는 거의 다 철거를 하고 지금 디귿자 형태로 지금 그게 형성이 돼 있는데 도로가로 일자형만 남겨두고 나머지 거의 다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런데 이거 불법으로 건축이 됐잖아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부여군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일단 불법건축물 일로 전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양성화 기관이 있다든지 하면 양성화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양성화도 상당히 지금 힘든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석정

윤석정의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그 군유지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3층, 2층, 1층 그렇게 해서 자기 것 마냥 몇 십년간 소유권을 가지고 그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까지 노점상까지 그 양반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불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여군청에서 불법을 조장한 게 아닌가?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조금 장기적으로 ...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런데 오늘 내일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어떤 행정조치를 한 적 있습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행정조치 뭐 특별한 행정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우리가 고액 체납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데나 집 지어 가지고 자기가 살면 아무 소리 않는 거에요? 예를 들어 개인집에 아무 땅에다 갖다가 건물 지어놓고 몇 십년간 장사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에요? 아니 다 형평이 안 맞잖아? 이게 그러면 군유지 먼저 선정 받은 사람이 임자겠네요? 다른 데도 우리가 만약에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군유지에 가서 건물을 지어서 뭔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냥 놔 둘 겁니까? 원칙이 안 서잖아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방법은 그것을 한다고 하면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까지 지속되어 와 있는 상태고 지금 그것을 처분을 하기에는 현재로선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왜냐면 형평도 안 맞고 그 사람들은 이미 불법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우리가 가서 제재를 못해요. 공무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지 만일 그냥 놔두고 어떤 시행을 했다 치면 다른 상인들이 아마도 반발도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거기 그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별다른 여론은 없고요.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여론이 없는 게 아니고 막상 사업이 시작이 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생겼을 때 반박 논리가 없거든요. 부여군청에서 시행하는 부여군청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눈 봐주기 꼴도 되고 그러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 5일 시장 이것도 한 5년 전에 이것을 시작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반발이 상당히 심했고 하여간 이것을 슬기롭게 관에서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특혜라는 소리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저기 말이에요. 공장부지 은행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그중에서 먼저 신규 농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달에 지금 농공단지가 몇 %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78%인가 지금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석정

윤석정의원

옥산 상기리 지금 농공단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옥산 상기리?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옥산 상기리요?

석정

윤석정의원

예. 그쪽으로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안 되고 있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를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에 한번 일부 어떤 우리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이 얘기가 나왔었더만 옥산 상기리 부분에 농공단지를 유치한다고 그런데 지금 또 은산에 일반이나 전문 농공단지가 다시 선단 말예요. 지금 예산은 다 섰네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도지사 승인절차하고 이것만 남았네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상기리에 상기리 농공단지를....

석정

윤석정의원

옥산?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옥산? 아! 옥산 아! 거기는 규모가 작고 그 토지타입이 제대로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좁은데다 대고 지형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땅값이 비싸고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설계까지 했었습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안했어요. 우리가 이제 실무자 선에서 여러 곳을 검토하는 과정이었었지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작년에 ...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옥산에 이게 슬그머니 없어져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거기는 하려고 우리가 검토하는 단계로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면적을 일부 종종 땅이 있는데 종종 땅에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판매를 할 수 없다 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빠지게 되면 면적이 한 2만 몇 천 내지 3만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석정

윤석정의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로 개설까지 농공단지 유치한다고 해서 도로까지 지금 사업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를 하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승인이 돼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리고 주. 정차 시범거리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중요한 부분에 임대를 해서 주차료를 우리가 수입도 좀 올리고 임대를 해서 빨리빨리 순환이 될 수 통행에 ...그런 것을 각 시군에 다 하거든요? 중요한 부분에 이게 무료로만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장기 주차했을 때는 요금을 많이 낸다 이런 식으로 심어주고 군비도 좀 올리고 어떤 임대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진행이 돼야 되는데 부여에서만 유독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것 좀 해 달라고 내가 언젠가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우리 시가지 일부가 지금 국도로 돼 있기 때문에 국도가 외곽 도로로 해서 국도가 이제 일반도로로 전환이 우리가 전환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지자체에 인계가 될 경우...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주차장 앞에 여기가 다 국도 .....입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유료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 규정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가 외곽도로로 넘어가고 아니 가고 우리한테 이제 시군 도로로 넘어오면 그때는 이제 한번 그럴 계획에...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러면 이쪽 그러면 국도가 아닌 부분이 어디 있어요? 부여시내 도로중에?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석탑로가 아니고요 석탑로 같은데는 아니고

석정

윤석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김종근의원

예. 내가 두 가지만 물을께요. 지금 부여군 상인대학 개설운영 이것은 소요예산이 없는거 같은데 여기 그렇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소요예산은 없는 겁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소요 예산 안 들어?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청사업입니다. 중앙부처 신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이 됩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여기 그렇게 써 있는데 공기가 중기청 사업신청자 시장조합 부여군 추천 시장지원센터 이것은 나와 있고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소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전혀 안 드는 거냐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 국비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김종근의원

100%?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우리 부여군비는 안 들어가는 거에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아!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면 상인대학 그러면 학위인정이 되는 거에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수료입니다. 수료

김종근의원

예?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수료 수료하고 .....

김종근의원

40명을 대상으로 하네?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그냥 상인들의 의식을 좀 높여보자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중앙시장 상인의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이 외 또 할 수 있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 별로 이것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사람들이 강의를 같이 듣겠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김종근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상술에 대해서 마케팅 교육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래야 삶의 질 향상이 되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좋아요. 이 상인대학이라고 하면 두가지로 봅니다. 큰사람이 배우는 것이 대학이고 큰 대자 사람인자 그런데 또 하나는 학위를 인정 하는게 있다 이말이지?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런데 이건 수료다?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이건 정규코스네? 그럼 ?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아무것도 정규 코스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강사를 모셔다가

김종근의원

아니 내가 그건 알아요. 그걸 내가 몰라서 묻겠어? 왜 대학이라고 썼는지?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이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대학 식으로 농업대학 이런 거 그런 식입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알았어요. 알았고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윤석정 의원님 질의 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할께요. 부여 5일시장 정비사업이 지금 말씀 참 잘하셨는데 59억8천4백만원이 드네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한 60억이 소요되는데 균특이 30억 우리 군비가 29억8천4백인데 결국 결론은 하다 보면 더 들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예. 이건 건물에 짓는 소요예산이고 부대 시설비니 뭐니 얼마가 더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그건 요인이 생기겠지 그런데 앞턱에 대도로변 들어가는 진입로는 불법 건물로 2,3천 타일로 붙여서 지금 지어놓은 건물을 그대로 존치하고 뒤에 있는 작목이나 뽀개서 짓는다고 해 봤자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 앞턱에 불법건물이 바로 우리 군 부여군 소유의 군유재산이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군유재산에 불법건물 짓고 내 배 째라고 하면 된다 이거에요? 그래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어떤 무슨 얘기로 들리냐면 왜 전입자가 저질러 놓은 것을 왜 내가 속 썩느냐 그런데 왜 데모하고 시끄러운 것을 보겠냐 차라리 비켜가자 이거 안일무사 행정이다 이말야 지금 이러한 계기가 됐을 때 이러한 전기가 마련이 됐을 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원안이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의원

이럴 때 못하면 영원히 못 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굉장히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상업 활성화 시키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을 때 앞턱은 장사가 잘된다고 사람이 끼니까 그런 노른자 땅을 .... 되는데 그거 누가 내놓아요? 누가 내 놓냐고? 나도 지금 집 지을려고 하는데 옆에다가 ...한 5층 지을려고 그래요. 불법으로 만약 내가 짓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앞에 불법한거 다 철거하고 오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쓰는 거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특혜 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수순 밟으세요. 이거 하기 전에 행정조치를 먼저 취하세요. 불법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지금 거기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사용료는 왜 받았습니까? 그건 건물를 묵시적으로 인정한거 아니예요? 철거 명령을 내리고 행정조치를 해서 안 되면 철거 명령지시를 하고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 물고 나면 다시 또 고발조치하면 그 다음부터는 철거하고 사진 찍어 와야 된단 말이야 이거 딱 떨어져 있어요. 법이 이건 3개월이면 끝난다고 ...원칙으로 하니까 벌금을 물고 나서 다시 조치를 안 하면 재고발을 하면 ....원칙으로 한다고 또 벌금이 없어요.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번에 일신을 해야지 이번에 이번에 그 앞서서 놔두고 뒤에다가 그런 건물 최고급 건물 지어면 뭘할 거에요? 쓰레기장에다 지금 답변 간단하게 했네. 내가 들어 보니까 그거 행정조치 할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우리는 행정조치 밖에 못하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사실 그 건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김종근의원

아니 건축부서하고 도시과 부서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4,5개 부서가 합의 하는 건 그것은 당연히 합의사항이고 주무부서의 주무과장인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의지를 묻는 겁니다. 나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데로 그것을 선 이행하고 하기는 현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종근의원

아! 이거 많은 시간 소요 안 돼요. 계고하고 바로 행정조치해서 계고한다고 언제까지 어떠 어떠한 절차 밟지 않으면 사법부에 고발조치한다고 통보하고 우리는 이행치 않으면 고발조치 하는 수밖에 없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좌우간 그것은

김종근의원

법의 심판을 받고 안받는 건 법에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부여군의 기본 행정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유 달 군민 하나 없어요. 그렇지 않고 뒤에다가 앞장 넘겨놓고 뒤에다가 그것만 암만 잘 지어 놓아도 효과 없습니다. 문제만 되지 그리고 앞으로 땅 사다가 땅 한 평이 한 5, 600만원짜리 땅 사서 짓는 사람이 바보아니예요. 거기 가서 다 불법으로 짓고 군 땅으로 짓고 앉아 있자고 누구는 대고 누구는 안된다고는 못합니다. 그런 예가 얼마 전에 지금 한 바퀴 ....보니까 어디가 그런 경우가 있냐면 경찰서 앞에 지금 우리 게이트볼장 뒤편 한번 가봐요. 우리 군유지에다가 잘 집을 지었어요. 앞으로 땅 지 땅 사서 집 짓는 사람이 바보라니까 행정이 이렇게 느슨해 가지고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행정은 일벌백계하는 기본원칙을 지켜 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업무 안하면 직무유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뭐 관련부서 하고 바로 절충해서 조치한다니까 조치 잘 되는 것으로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께요. 신규 농공단지 조성 여기 한번 봐주세요. 205페이지 여기 보면 은산 2지구 농공단지 10만평인데 33만ha 그러니까 10만평인데 총 소요예산이 210억이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210억 이건 가상일테니까 확정된 건 아니니까 유두리가 있겠고 국비 50% 도비 5억 군비 10억이네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 다음에 지방채를 145억 발행하네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렇게 해서 210억인데 그러면 평당 21만원 꼴입니다. 10만평이니까 21만원을 먹히는데 분양단가는 21만원을 원가로 먹혔을 경우 분양가는 얼마로 가상 얼마로 생각하세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산정방법이 그렇습니다. 원가 계산을 하는데는 총 보상금이라든가

김종근의원

총 투자액...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총 투자액에 마이너스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한 보조금액을 뺀 나머지를 분양가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21만원일 경우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

김종근의원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인정합시다.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21만원의 원가가 먹혔는데 평당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145억이 분양가로 보면 됩니다.

김종근의원

예?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분양가로

김종근의원

아! 지방채 발행한 금액만 145억만 회수하면 된다?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러면 국비가 50억 도비 5억 군비 10억?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자 그러면 그 밑에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는 국비가 10억 도비 1억 군비 1억 도비하고 군비는 5대 5입니다.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국비가 10억이고 그런데 자담이 19억이네?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21억인데 왜 위는 농공단지 같은 농공단지 법을 적용하는데 왜 위 농공단지는 군비와 도비를 도비 5 군비가 10이니까 배네 꼭 배?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김종근의원

예. 한번 해 주세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위도 마찬가지 각각 도비하고 군비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입니다. 그런데 왜 10을 넣었냐면 이게 지금 지방채를 지원할 때는 지방채를 받을 때는 4%에서 4.5% 이자입니다. 연리가 그런데 국고채를 지원하게 되면 5%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 한도가 145억입니다.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한도가 그러다 보면 여기다 5억을 더 요구하게 되면 국고채를 받아야 되는데 국고채를 받을 경우에는 한 0.5%의 이자를 비싼 이자를 우리가 써야 되요. 그래서 편의상 5억원은 이 군비 지원의 보조액이 아니고 군비를 포함하되 이제 자세하게 지금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5억은 보조고 5억은 군비로 ...하고 나중에 이 금액은 환수를 할 겁니다.

김종근의원

그렇게 얘기 할려면 편법 쓴다는 얘기인데 결론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우리 군비만 더 부담해서 나중에 받는 걸로 이렇게 조금 할애받는 거죠.

김종근의원

아니 할애 받는게 아니라 145억만 원가 산출 해 가지고 받는다고 해 놓고 150억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5억을 더 받아야 하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종근의원

150억을 받는다는데 서류는 145억을 회수하게 해 놓고 150억을 받을수가 있냐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됩니다. 가능합니다.

김종근의원

.... 편법이라니까 여태 얘기를 하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보조액만 빼고 나머지 경비는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정상 우리가 군비 부담한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편법이라고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0.5%면 145억에 대한 0.5%는 큽니다.

김종근의원

아! 그 얘기는 알아 들었어요. 국채를 발행할 때는 이자가 5%가 비싸서 지방채를 5% 싸게 발행하기 위해서 150억을 채우지 않고 145억으로 하고 우리 군비를 거기다 사실 들어가는 돈은 5억인데 10억으로 해 놓았다는 얘기 아니냐?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런데 이 자체가 행정은 이렇게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행정은 서류가 근본이기 때문에 됩니다 됩니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원

행정이 앞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이렇게 않는다? 서류가 근거인데 말로 돼요? 말로 이루어지는게 하나도 없다니까 행정은 서류가 근거니까. 나하고 지역경제과장 둘이 내가 너한테 10억 준다고 해도 하나도 효과 없다 이 말이야 근거가 있어야니까 . 차용증을 받아 놓아야지 각서가 있어야 하고 이거 어린애한테 하는 소리를 여기다 써놓으면 되요?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0억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돈이에요.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지금 한다 했으니까 문제 있다니까 다시 점검해 주고 지금 이 은산 농공단지가 섬유단지가 5개 단체입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섬유단지가 섬유단지의 정의는 동일업종이 단지를 조성한 면적에 사분의 삼 내지 사분의 삼의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네 개 업체가 들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김종근의원

이게 네 개 이상이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네 개 이상

김종근의원

우리는 5개 할려고 했죠? 5개 신청할려다가 ....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5개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지금 네 개는 거의 확정적이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이중에 리더가 누구입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수지산업이라고 홍...가 이렇게 되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다시 한번 불러 봐요? 이름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수지산업요?

김종근의원

예. 수지산업 알아요. 홍 뭔 표에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홍영표

김종근의원

홍영표?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이게 혹시 도의원 홍표근씨 오빠 아니에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참 맞습니다 소리 쉽게 나오네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자료를 한번 심충있게 받아 볼께요.(13:18)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뒤에 우수기업 유치 활동전개 한번 그것만 물어볼께요. 206p 여기 보면 기업유치단 편성운영이 군하고 의회하고 투자유치 위원하고 재경 서울 지역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한다는 거.....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편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편성을 할 겁니다.

김종근의원

안 되고 있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이렇게 한번 편성을 해서

김종근의원

그러면 기본 구상은 섰어요? 기본구상계획?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군하고 의회의원 중에서 몇 분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재경 기업체는 한 또 몇 사람 참여를 시켜 가지고

김종근의원

아! 그건 좋아요. 그건 좋고 능력 있는 기업유치... 그런데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 부여 지금 현재 있는 단체입니까? 이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를 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김종근의원

했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거기 혹시 위원 중에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한 위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여군에 ...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당연직이 저하고 행정기관에 부군수님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원 한 분이 들어가도록 되 있어요.

김종근의원

들어 갔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들어 갔습니다.

김종근의원

누구입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윤석정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투자유치단에?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윤석정 의원님

김종근의원

자 그러면 민간인은 누구예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저기 민간인은 중소기업 협의회 양준모 회장하고 그 다음이 사장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협의회... 부회장이신 조중현 보건대학교 교수 김병윤씨, 고려인삼창 생산지원실장 김원철씨,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문위원 장기룡씨, 여기 하나은행 이석구지점장 .세무 회계사 조성준 소장 이렇게 민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 누구 추천을 받습니까? 위원 추천할 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의원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김종근의원

아니 의회는 그렇다고 하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봐 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좀 우리가 유치위원회를 한번 협조를 구할만한 사람들한테 다 서신을 보냈습니다.

김종근의원

이것도 군수가 찍어서 내려오는거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서신을 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승낙이 된 사람들에 한에서

김종근의원

아! 물론 승낙은 여기서 요구했으니까 승낙해 줄테지 요구도 안했는데 가서 내가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겠어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군수님은 아마 이름도 모르는 사람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김종근의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한 겁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기업유치라든가 투자유치위원회 전문성을 좀 가졌다 라고 판단될만한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건 실무자급 선정을 한 거에요.

김종근의원

그거 그렇게 답변하니까 과장님말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의원

내가 이 내용 알아요. 미안한데 거기서 거짓말 자꾸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번 업무보고 듣다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개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유찬종의장

지금 농협 전신전화국 뒤 주차장하고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어디요?

유찬종의장

중앙시장 주차장하고 지금 두 가지 시가지 중심에 하잖아요?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예.

유찬종의장

그거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했을 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는 유료화 할 겁니다. 유료화 하는데 그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유료화를 하는데 중앙시장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영수증이라든가 발행된 사람에 한해서 무료로 이용을 하되 그것을 중앙시장 상인이 부담을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유료화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중앙시장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은 별도의 유료요금을 산정해서 유료화해서 돈을 받을 겁니다. 직접

유찬종의장

예. 그리고 저기 효 공원 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 5억 세운거 있는데 그거 지역경제과에서 담당 않습니까? 도시과입니까?

광옥

김광옥지역경제과장

도시과요. 아니 참 사회복지과요.

유찬종의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석정

윤석정의원

잠깐 의견 있습니다. 오늘 너무 늘어지는 거 같은데 내일하죠? 오늘 많이 했으니까?

유찬종의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5 정회

16:2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게 습니다. 정환채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안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종근 의원님

김종근의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욕 봤어요. 257페이지 공공하수시설 및 하수도설계 이것 좀 한번 물을께요. 지금 여기 보니까 16개 읍. 면 전역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12억4천2백만원이 이게 설계비라고 했어요? 용역 설계비?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기본계획요?

김종근의원

아니 기본계획이 설계비냐고 ? 용역설계비? 아니 계획 세우는데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에요? 설계비라는 거예요? 뭐에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설계비가 포함된

김종근의원

예? 아니 기본계획이라며? 설계가 기본계획 아니에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김종근의원

계획 세우는데 12억4천2백만원이 들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가 안 된 전 지역에 대한 하수도 하수처리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부적으로 측량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수처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묻는 말만 대답해요. 말을 이게 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이만큼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6개 읍. 면에 12억4천2백만원으로 용역설계를 주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안을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실행하면 기초 설계비 아니에요? 용역설계비?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종근의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뭘 복잡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봐요. 257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부여군내 일원 부여읍 등 9개 지구 공공하수도처리시설 9개소 하수관거 40.67㎞ 총사업비가 13억7백만원 이것도 용역설계비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용역설계비입니다.

김종근의원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16개 읍. 면이고 이쪽에 있는 건 9개 지구에요? 그렇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김종근의원

9개 지구가 부여읍 등 했는데 9개 지구가 어디를 칭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9개 지구는 지금 부여읍 정동리, 구룡, 임천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안 가지고 나왔는데 ....

김종근의원

아니 그렇게 .....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렇게 해서 9개 지구입니다. 이것은 이 9개 지구는 금년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까지 처리계획을 해서 처리장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설계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저희가 우선 군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면 환경부에서 다음에 설계비까지 같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 기본설계를 내서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을 지금 요구하는거 아니에요? 이걸 토대로 가지고 그렇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용역설계라 이 말이지. 이해 안가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기본계획하고 256페이지에 있는 기본계획은 부여군 전체적으로 지금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이고 257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 저희가 비교적 하수처리에..

김종근의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전체는 뭘을 뜻하고 이쪽은 지금 9개 지역만 한다며?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9개 지역은 실시설계입니다.

김종근의원

16개 지역하고 9개 지역하고 같은데 16개 지역도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이 아니고 이건 하수도 관거? 하수도 관로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하수도 관로 하고 기본계획에는 하수도 관로하고 처리계획이 같이 들어 갑니다.

김종근의원

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왜 제대로 못했냐면 내용상으로 봐서는 16개 읍면은 지금 메타수가 안 나와서 질문을 하는건데 지금 시장을 중심으로 한 예를 들어서 규암이다 하면 규암읍 소재지 중심으로 한 하수도 관거에 대한 총괄 용역설계비일 거고 이쪽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한 이건 하수처리 수로관을 거쳐서 나온 물을 직선 묶어서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용역설계가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동일성으로 보느냐 동일성은 아니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동일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하수도 기본계획은 부여군 전체에 대한 하수처리를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하수처리가 아니라 하수도라니까 수로 하수도 수로관 이것은 하수처리

유찬종의장

저기 하수도 계장님 오셨어요? 그 뒤에서 보충설명해 봐요?

김종근의원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맞죠?

유찬종의장

9개 지역이 어디에요?

김종근의원

아! 그렇다고 보면 더군다나 더 의심 사는데 왜냐면 가만있어 봐요. 그렇다고 하면 마을하수도에 성격을 띤 것이 부락인데 지금 부른 곳이 9개소가 마을하수도는 도시과 소관인데 예? 이거 도시과 소관이 저기 민원실...

민원실에서 소규모로 하던 것도?

민원실 주택계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로 이관 됐습니까?

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간단히 이해를 할 걸 갖고 말이야 지금 이거 하고 이거의 동질성이냐? 아니냐? 동질성이라고 하면 여기는 구체안이고 이것은 총괄안이 아니냐 포괄적이지 않냐 그걸 묻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해요? 기초설비 용역비가 이만큼이나 들어간다 이 말이지 이거 말이에요. 과장님?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김종근의원

이 기초용역설계를 자꾸 전문 용역기관에 주는 건 좋아요. 물론 전문성 띄는건 좋은데 결론은 우리 사업부서에 요구데로 지금 설계를 낸다 이 말이지 그럼 요구.. 지금 바꿔서 얘기할께요. 지금 우리 도시과 개발계에서 이루어지는 토목설계가 기히 우리 읍면에 토목기사가 두 사람씩 배치되어 있다고 두 사람씩 좀 뭐 부여읍 하고 규암 같은데는 계장 포함 세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합동작업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대충 기본골격은 세워서 세부용역 정말로 설계사무소에서 할 것만 Ep어서 하면 이 예산의 반도 안가지고 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 할 때는 ?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하수처리 하수도 관련 사업예산은 환경부에서 설계가 된 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우선 지방비를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면 그 후에 설계비를 포함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아!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을께요. 이 자료를 보세요. 156페이지 하수도 기본계획이 이미 섰어? 그렇지? 세웠던 ... 전에 세웠단 말이야 이걸 변경한단 말이야. 변경 변경하는데 12억4천2백만원이 또 들어갔다 이 말이야.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건 하수도 기본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 지역은 지금 고령친화모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김종근의원

고령친화사업 얘기를 여기서 하지 말라니까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저기 변경...

김종근의원

거기는 별도로 개촉 지구가 지정이 돼야 개촉 지구 지정고시를 받아야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하수도 상하수도 전기 지중화 매설 가스배관, 전기통신 등등을 그때 구체안에다 입안이 되어 있을 때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을 16개 읍. 면을 금년도에 실시한 사항이라니까 과장님 지금 어디다 붙이고 있어요? 그것은 개촉 지구 지정고시 될래도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도 몰라?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되는 부분은 부분도 그렇고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되는 부분에도 저희 고령친화모델지역에 대한

김종근의원

고령친화모델 시범지구는 50만평이 별도로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나오는 전체 설계가 .......준다니까 이 설계 가지고는 안 돼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전체가 다 들어 가는데 상수도나 하수도가 거기에 같이 안 갈수가 없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16개 읍면인데 지금 기초설계 예를 들어서 고령친화모델사업 50만평 하나면 할려도 이거 하나만 기반조성 구체안 잡아서 기반 조성할 때 내가 아까 열거한 것들 다섯 가지 지중화매설 사업부터 기반조성 사업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설계비가 이거에 몇 배 더 들어가? 상 하수만. 20억이 뭐에요? 50억도 더 들어갈걸 그때는 지금 이건 말이에요. 16개 읍면에 국한된 거라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이 그러면 다시 물을께요. 뒤집어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안서 있어요? 안서 있어?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아! 진행 중에 ...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진행중인 계획을 변경 같이 하는 거예요.

김종근의원

그러면 현재 서 있는데 변경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용역설계비 기본계획에 서있는 용역설계비는 얼마였었어요? 원래 이건 추가로 변경하기 위해서 12억4천2백만원이 잡혀있는거고 금년도 사업비에.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기본계획에 진행 중인데 지금 거기에 일부지역이 변경이 같이 포함된다 그런 뜻입니다.

유찬종의장

저기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하수도 계장님 일어나서 답변해요. 빨리 빨리

김종근의원

아!

영철

신영철하수도담장

그게 고시가 안되면 ....

김종근의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다시 물을께요.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또 지금 아까 내가 질문한 사항인데 백제호 하고 우리 건설과에다 했던 거에요. 백제호 하고 서동요 세트장 및 계백장군 무예촌 그 사업하고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하고 이 세 가지 사업을 개촉지구로 푸는데 개발촉진지구로 용역설계를 3억2천에 지금 용역설계를 지금 세워 줬어요. 금년도에 아직 용역을 줬는지 지금 입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1백80만평을 개발촉진지구로 풀기위한 용역설계비란 말이야. 이것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하지 지금 1백80만평이 용역이 풀어질지 안 풀어질지 용역설계도 안했는데 벌써 여기는 앞서 가지고 이걸 집행한다고?

아니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면

아이 구역설정이 안 됐다니까 아직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전무에요. 전무 아직 시작도 안했다니까 . 개촉지구를 지금 설계를 내서 용역설계를 줘서 계획안을 지금 건설부에다가니 여기를 개발촉진지구로 풀어주쇼 8개 부처가 합의해야 될 사항이라니까 그게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막 걸맞는 행위를 한다? 이게 지금 뭔가 한참 사인이 안 맞는데 부처간 우리 실과가 이거 180만평 풀어질지 안 풀어질지 확정적인게 아니라니까 아니 돈 1원도 없는데 무슨 830억 찾고 500억 찾고 지금 여기 붕붕 떠 있다니까 1원도 없어. 1원 홋 1원. 지금 우리 부여군의회에서 내가 알려 줄께요. 의원입법발의로 지금 충화에 계백장군 무예촌을 재검토 할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거기에 발 맞추어서 움직이지 말아요. 서동요 세트장은 서동요 세트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했어요. 글자 그대로 세트장이야 연속극 촬영하기 위한 세트장이었고 역사성, 보존성, 가치성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것을 매년 10억씩 지금 투자하는 거 재검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무슨 개촉지구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말이야 16개 나는 읍면 기본계획 한다고 해서 계획 설계 한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목적은 여기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이 안은 하나도 아직 진행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다 전면 검토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을께요. 전년도에 우리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서 우리 도시과에 7억 서 있었고 하수도 4억, 상수도 5억, 16억이 서 있었어요. 이 돈은 지금 불용처리했습니까? 명시이월 했습니까?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이 돈의 행방 아는데로 설명해 주세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어떤 돈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김종근의원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위치는 없어요. 부여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촉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설계비야 용역 부여군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도 없고 그게 7억이에요. 7억 전년도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부여군이에요. 부여군 이름이 부여군 하수도 용역설계비 4억, 부여군 상수도 용역설계비 5억 해서 16억이 서 있었어요. 이 돈의 행방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김종근의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것도 하수도 계장이 잘 아세요? 이 내용

아! 사업은 명시이월이 됐죠?

그러면 상수도도 명시이월 됐겠네요? 상수도 계장님 거기 계세요?

명시이월 됐습니까? 이거

예. 저기 개촉지구 7억은?

자! 16억 다 명시이월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여기다가 16개 읍면에 대한 하수도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인정을 할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서 있는 예산도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집행을 않고 있는 판에 여기에다가 맞추어서 걸맞는 지금 들어 보니까 백제호가 나오고 말이야 무슨 고령친화모델이 나오고 무예촌 서동요 세트장이 여기 왜 나오냐고?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중 이에요. 사회복지과 정동현 계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지켜 봤다가 거기서 진행되는 상황에 맞추어서 합시다. 왜? 지금 830억은 보건복지부에서 377억 준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1원도 지금 확답 받은 사실이나 언질 받은 사실이나 하나도 없어요. 전무다 부여군 예산 120억 역시도 1원도 안 섰어요. 도비 170억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행위도 못할 것을 지금 이걸 발빠르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아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은요 고령친화모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고령친화모델을 시범사업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였던 김건태 장관하고 저희 김무환 군수님하고 협약체결이 돼있는 사항이고 그 협약에 준해서 지금 세부사업들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종근의원

아니 도시과장님?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김종근의원

지금 도시과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호랑이가 담배 빨대로 빨고 있는 소리하지 마요. 호랑이 담배 먹는 소리하지 말라고?

유찬종의장

저기 김종근 의원님 제가 볼 때는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은 이게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이게 5년에 한번씩 변경을 해야 중앙부처나 모든 예산을 올려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할 수가 없는 의무 아닙니까? 5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유찬종의장

그 얘기를 하면 되는거지 왜 자꾸 뭐 하수종말처리장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수종말 기본계획이 5년에 한번씩 법에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려면 이 예산을 확보를 하던가 할려고 이 설계비 변경이 돼 가지고 5년마다 그런 계획이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 이해가 될거 아닙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법에 따라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분배해 가지고 .....

김종근의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아까 계장님 말씀에 5년 단위로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2003년도에 한 것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경우 5년 단위로 변경신청을 해서 올리면 다시 그게 입안이 되서 5년간 적용이 대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5년간 변경사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지금 개촉지구 180만평에 대한 중점이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사유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걸맞게 변경사유는 아니다 지금 현재 집행 하다 보니까 16개 읍면이 쓰고 있는 2003년도 기본계획에 좀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데로 4개 지역 여기에 걸맞는 용역은 아직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5년은 10년도 안 됩니다. 할거 없거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걸 하면 되고 지금 여기 하수도 처리시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주택계에서 하던 민원실에서 하던 업무를 소규모로 떠 안았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갔고 다시 물을 께요. 이제 그거 가지고 시간 끌을..... 몇 가지 있습니다. 부여 통합하수도 설치사업 한번 보세요. 거기 258페이지 그러면 거기에 또 보면 문제가 또 있어요.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7개소 하수관거 79.71㎞ 총사업비 475억5천9백만원 그렇죠? 이것은 규암 등 8개 지구란 말이야 이것은 전에 얘기했던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단지 내에 규암, 은산, 홍산 3개 지구 식수, 하수 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8개 지구입니다. 그 ..

김종근의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8개 지구는 소규모 단위고 지금 대규모 비교적 중대규모 단위가 대규모는 부여 하수고 ....중대규모가 규암, 은산, 홍산 3개 지구를 이것을 전에 우리가 용역설계를 13억을 세워줘서 이건 지금 용역설계 나왔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나왔습니까? 이거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설계 나왔습니다.

김종근의원

용역준 것 도 설계 나왔어요? 성과도?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김종근의원

성과도 받았어요?

담당

하고 있습니다. 6월달 가야 ...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제안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김종근의원

아! 그러니까 아직 성과도는 안나왔네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실시설계 ...

김종근의원

성과도 라는건 다 완성된 것을 성과도라고 합니다? 예. 아직 안받았다? 그거에 대한 연계사업비로 2008년도에 78억7천9백만원을 그 용역... 받아 봐야죠? 6월달에?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

김종근의원

그 설계를 봐서 이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죠? 총 들어가는 규모는 470억이 들어 가는데 480억 정도가 들어 가는데 지금 이만큼 썼어 78억원 그런데 그 놈을 받아봐야 이거 집행이 되겠네. 그렇지?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나 이거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참 답답해 가지고 목청 터지겠어요. 왜냐? 이거 뚫어지게 다 나타난 사항인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려워서 일을 못 해요? 아! 나 이거 참 더 묻고 싶어도요. 내가 한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지금 물을 건 네 가지 해 났는데 263페이지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 있네요. 그렇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네.

김종근의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사업량은 12,000㎡ 6개소 총사업비는 6억 그렇죠? 도비 1억8천, 군비 4억2천 그렇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런데 아까 자료 설명 중에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했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네.

김종근의원

그런데 왜 교육기관 담장을 우리 군이 담장을 굳이 허무는데 6억씩이나 들여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작년에도 이 이상 썼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이걸 하는데 뭐가 장점인가 단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 기존에 한 사업 보셨을 테지만 부여중학교 담장 같은 경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좋았었고 금년에도 보건소 하고 부여초등학교, 구룡 초등학교, 홍산 석양 부여여자 고등학교 같은데를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녹지공간 하고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므로서 지역주민들이 이용...

김종근의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당위성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 볼께요. 지금 부여중학교 담장을 허물었는데 우리 군민의 편의성 뭐가 담장 허물고 거기다가 돌 쌓아서 나무 몇 개 심어 놓은 것이 우리 군민의 뭔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 군민이 활용하는 거 봤어요? 한번이라도?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김종근의원

거기 활용하는 거 봤냐고? 군민 중에?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연말에 됐으니까 여름철 되고 하면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가서 쉬고 하겠죠.

김종근의원

예. 작년에 했는데 작년 여름 지났는데 한 사람도 거기 가서 쉬는 사람 없는데? 더워서 지금 왜 이렇게 굳이 군비를 막대한 군비를 소모 시키면서 까지 지금 읍면 사업은 7억8천씩 잘라 내 가면서 말이야 학교 담장하는데 쓰고 이거 누구 아이디어 발상이에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충청남도 시책사업입니다.

김종근의원

충청남도 시책이면 도비가 와야 될게 아니에요? 도비 1억8천 주고 군비 4억2천을 대요? 하라고 하려면 지들 돈 주고 하라고 하던지 해야지 지금 보건소 얘기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장님이 업무를 파악 못 하는 거에요. 우리 부여군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 신축 할려고 뒤 홍재선 선생네 집 사라고 6억을 세워 줬어요. 이번에 그러면 그 부지를 사서 그 옆에 태권도 도장 소방서 다 이주해 놓고 거기다 공 건물 지을려고 합니다. 이쪽은 다 털어내 가지고 주차장 쓸려고 그래요. 지금 원대하게 기본계획이 서서 지금 예산 서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그 담장 헐어서 지금 그 집 다 헐어내야 된다니까. 마당 주차공간 쓴다니까 새로 뒤에다 짓고 남향쪽으로 보고 현대식 건물로 예산까지 세워 줬어요. 그런데 그걸 담장을 또 헐어서 내일 모레면 또 전체 헐어서 도로로 확보 하려고 그러는데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것을 담장 헐어서 이 예산을 또 6억을 또 써? 거기다도?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6억을 다 보건소에 쓰는 건 아니고요.

김종근의원

아니 6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구룡 하고 보건소하고 지금 몇 군데 불렀잖아요? 금방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한 군데 1억씩

김종근의원

아니 6개소 아니에요? 6개소 지금 나 하나 갖다 놓고 시험하는 거에요? 뭐요? 자료 읽을 줄 안다니까. 6개소 중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단돈 100원도 집행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일 모레면 거기 주차장 생긴다니까 다 뜯고 내년도 사업이에요. 다 집행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것은 홍선생님 댁은 그 보건소 뒤쪽이고요. 이 사업은 보건소 앞쪽 담장 철거할 사항입니다.

김종근의원

아! 이 건물 보건소 건물 다 부수고 주차장 생긴다니까 거기다 집 짓고 홍 선생네 집 지금 태권도장 지금 현재 소방대 부여읍대 그것을 지금 공원부지 거기를 다해서 진다니까 보건소를 여기를 주차장 쓴다니까 이거 담장 만들 것도 없어요? 담장할 것 없고 거기다 돌 쌓을 거 없다니까. 이 부여군에 같은 청내인데도 사업부서 별로 업무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종근의원

얼라 할께 없다니까. 그리고 가만있어 봐요. 이것도

유찬종의장

과장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고 알아보고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린다고 그렇게 자꾸 우기고 왜 그렇게 말 대답합니까? 예? 아니 그러면 협조해 봐서 물어봐 가지고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잖아요?

김종근의원

이 6개 지구 6개소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시범거리 뒤 총괄 예산 전부 메모 해 놨는데 지금 물을려고 그랬더니 내가 진기 빠져서 못하겠어요.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성용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묻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253쪽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부여군 전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 해서 올해 년말 까지 기본계획을 짠다고 지난번에도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부여 그 계획관리 지역하고 생산관리 농림하고 부동산 가격이 한 곱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농림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하고 있는 땅도 관리를 해 달라고 민원이 종종 들어와요. 그런데 원래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몰라도 경지정리한 관리 진흥구역도 관리 지역이 있고 불필요한 땅도 진흥구역이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자꾸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오는데 이번에 계획하고 생산하고 보존하고 세분화 할 때 몇 %로 하라고 규정은 있나 모르겠지만 계획관리 지역으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것은 토지적성 평가결과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물론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자기소유 토지를 하고 싶어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공람 절차라든지를 거치면서 민원을 받아서 또 민원 받은 내용들을 도시계획 위원들이 일일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될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민원인들도 전화를 했고 내가 또 전화를 했고 본인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상수도 시장 안에 상당히 위험한데에 관로가 파손 됐으니까 그걸 시정조치 했는데 한참 시간이 됐어도 지금 빙판에 그냥 있는데 그것 좀 바로 시정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민원인한테 접수된 건데요. 우리가 매수청구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 주고 2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2005년도 5월 27일날 민원을 넣는데 2년 6개월이 3년이 다 됐는데 엊그제 공문이 왔어요.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사업 끝났어야 되는데 그 사람 이제서 공문을 받았는데 그 2년은 누가 보상을 해 줘야 되요? 민원인이 피해를 봐야 되요? 군에서 그걸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 줘야 되는 거에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접수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1년에 2억씩 지금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시간보다 좀 늦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고 현재도 접수된 사람들이 많이 접수돼서 대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한다고 해도 언제쯤 될지 예측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규정이 6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 주고 2년 이내에 사업을 결정을 해 주도록 되 있는데도 그 규정을 무시하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2년 6개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줘도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산이 없으면 그거 통보를 안 해 줘도 되는 거래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접수를 하면서 접수를 하면서도 현재 대기 중인 신청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정 의원

석정

윤석정의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이 1년 전부터 시작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사업구상이 지금 그거 용지매입이 됐습니까?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아직 용지매입 안됐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2006년 1월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여기 2008년 4월에 제반 이행 및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완료 2008년 6월달 제1종지구 수립 7월달서부터 웰빙마을 조성사업 시행했는데 이 재주가 무슨 재주가 계세요? 금방 그거 용지 매입할 수 있는 재주 있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그거 웰빙마을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지역화 .... 상당히 교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이행을 하면은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용지매입이 교감이 돼서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 부여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용지매입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2년간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지금 된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사업비는 엄청난데 이 예산가지고 총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한거 얼마나 되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국비 지방비 해서 한 15억 정도가 14억5천만원은 지금 금년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니까 한 32억정도 되는데 작년 예산하고 확보한게 32억 정도 되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지금 사업한 게 뭐 있습니까?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기본계획 해 가지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답이 안나오네요. 쳐다 보니까 용역했다고 하고 기본계획 세웠다고 하고 이게 지금 너무나 막연한거 같은데 판매나 음식점이나 숙박이나 이거 2009년도까지 해야 됩니까?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제안을 할 때 2009년까지 4년 동안 하는 것으로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지금 2년이 지나갔어요? 기본계획도 안 섰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예산 30억 가지고 뭘 어떻게 진행 하겠다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아니 기본적인 기본계획 세우고 용지매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2년 동안에 이거 다 예산 확보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158억을 예산확보 2년 동안 할 수 있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150..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중에서도 민자 부분이 16억8천인데 이거 대안이 있습니까?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저희가 공공사업에서 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민자 사업은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민자로 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계획이 있냐고요? 대안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대안이 있냐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대안은 그것을 위해서 기본계획 세울 제안서 낼 때 그때

석정

윤석정의원

됐어요. 됐어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요식업조합하고 협약체결....

석정

윤석정의원

저기 아니 협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른 여섯 개인가 일곱 개 백제 음식점 만든다고 그러지 참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굿뜨래 웰빙마을 만든다고 해서 아니 무슨 사업이 돼야 누가 들어오는 것이지 사업도 안 되고 지금 2년이 그냥 해 가지고 2년 남겨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답이 안나와요. 답이 안나와 그래서 과장님 고민하시고 이거 만약에 과장님도 이거 책임지실 부분 있어요. 2년 뒤에 이 사업 시작해서 흐지부지 된다면 이거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흉물스러울 가능성도 많고 한데 예산도 그렇고 지금 용역준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용역준거 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용역준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한게 2년 동안에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해서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추진위원들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추진위원회 그거 100개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 집행할 수 있어요? 예산 투쟁해서 따 올수 있습니까?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 위원회 꺼득하면 얘기하는데 위원회 갖고 뭔 일을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답답한 게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건지는 답이 안나오는데 하여간 이거 주도면밀한 준비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지구단위 수립한다는 것도 이것도 상당한 절차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을 조성사업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볼 때 아직 파악을 이게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이 뭐니까? 이거 어디서 예산 확보했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소도읍 육성사업

유찬종의장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우리 저번때 의원님한테 보고 했잖아요? 다음에 어디 위치라든가 지금 여기가 문화재지역 .....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 부분에서 다시 설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보고사항은 한번도 없으셨고 제가 또 하나 이게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이 이게 2004년서 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150억인가 확보해 온 건데 국비를 이런 마을 ....... 거기 문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남리에서 가탑리 우회도로 연결사업도이 지금 대왕초등학교 앞에 지금 아까 돈 예산 7억5천 선거 다리공사를 한다고 했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그건 현재 2차선 .....

유찬종의장

아니 지금 과장님도 그러니까 답답하세요. 여기 계장님 누구예요? 도로계장 누구입니까? 예. 도로계장님이 누구에요? 거기 지금 다리공사만 해 놓고 그 주변정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 지금 땅 다 샀어요? 안 샀어요?

담당

거의 ....

유찬종의장

거의 그러니까 ..... 땅도 안 사놓고 한쪽에서는 다리 놓고 한쪽에서는 땅도 안 사놓으면 그 사업이 되는 거에요? 보상했으면 대왕초등학교에서 거기 지금 외곽도로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공사를 해서 병행해서 다리를 놓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가 봐요 다리만 딸랑 놓고 지금 몇 년 됐어요? 그게 지금 3, 4년 됐잖아요? 다리 한차선만 딱 놨잖아요? 그건 지금 ...날리고 있어요. 거기 ...... 차도 못 올라가게 해 놓고 그 다리만 달랑 올해 놓는다고 하는 거에요? 또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다리만...

유찬종의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돈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사업하는데만 투자해서 실용적으로 사업을 않고 차라리 여기서 동남아파트 쪽에서 가면서 공사를 쭉 해 나가던지 땅 매입을 다 했으면 듬성듬성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저 외곽도로가 지금 내년도 까지 인데 내년도 까지 저거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외곽도로? 예산확보해서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내년까지 마무리 짓토록 지금

유찬종의장

짓토록 그러니까 노력을 지금 하나도 않고 있잖아요? 중앙부처 가지도 않고 도에서 예산확보도 않는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다리가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건 도시계획도로라요.

유찬종의장

도시계획도로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예산 땅 매입을 했으면 순서에 맞게 일을 해야죠. 세상에 4차선 공사하는데 다리 반쪽 2차선 다리 놓고 다리 공사하는 도시계획 그런 다리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 낭비하니까 자꾸 욕먹는 거지 앞으로 그거 검토하세요. 이 예산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차차 땅 매입했으면 가면서 공사하도록 다리가 급하면 그 안에서 지금 외곽도로 들어온다든가 진입한다는 도로를 어느 정도 구성한 다음에 다리를 공사를 하는 거지 다리만 딸랑 다리만 공사해요? 내년도에 올해 지금 외곽도로 예산 확정 많이 해 가지고 만약에 임시개통 해서 진입로확장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검토해서 좀 해 줘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유찬종의장

왜냐면 제가 볼 때 저 개인적으로 의장이 열 내는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럽니다. 일을 하는게 지금 외곽도로 이쪽에 남부 순환도로도 땅 매입했으면 빨리빨리 추진하십시오.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남부순환도로 금년에

유찬종의장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조금 협조해서 그리고 이럴 때 여기 부군님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면 협조도 한 번씩 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지금 다리공사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어이가 없는 얘기에요. 거기 땅 매입했으면 빨리빨리 일을 할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년도까지 땅 매입 내가 볼 때 못해요. 하여간 앞으로 그리고 성왕로 지금 지중화 사업하는데 로터리 까지 남았잖아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유찬종의장

그것도 앞으로 한전하고 협조를 잘 좀 해요. 제가 한전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못 하겠다 이거예요. 민원이 많아서 자기들도 어려워서 못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여군청하고 한전하고 협의 좀 많이 해서 지중화 사업하는데 같이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환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