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질문 현황은 총 5건이며 4건은 추진중, 1건은 추진불가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형 의원님께서 로봇콤플렉스 및 EBS 교육방송 남구 유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봇 콤플렉스 유치 현황 및 향후 시의 로봇콤플렉스 건립 위치 선정에 대비한 비교우위 확보방안을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고 우리구에서 숭의동 131-24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체육관 건물을 현재 로봇 전용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만872.8㎡를 부지 매입을 계약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로봇랜드 유치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부지매입 특별교부금 25억원이 교부되어 지불하고 11월 26일에는 시 산업재생 용역을 로봇공단 시 산업재생 용역에 로봇공단을 남구에 지정하는 요청공문을 냈습니다. 또 도화동 기계산업단지 로봇공단 예정지를 확정하고 인천 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 정비계획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계산업단지가 로봇공단으로 예정지로 확정된 바 있고 경기장 및 종합지원센터로 로봇콤플렉스 지금까지 로봇콤플렉스 명칭을 가지고 추진했으나 경기장 및 로봇종합지원센터로 건립방향을 전환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봇공단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2008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로봇종합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ㆍ구 합동 마스터플랜 수립 소요 예산이 5천만원 본예산에 올린바 있으나 삭감되어 추경예산시 위원님들의 협조로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절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로봇콤플렉스 EBS 교육방송 남구 유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간 포괄적 MOU를 체결한 사항이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작년 11월 한국교육방송공사 유치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서 용역 수행기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 유치시 남구의 과학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및 IT, CT, RT를 특화산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남구의 목표와 부합되며 남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2월달에 완료해서 바탕으로 1/4분기내 유치 여부를 최종 결정코자 하고 신문보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선 한류무드로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난바 있습니다만 제가 EBS에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수준의 남구에 대해서 대상지로 한 것이 아니고 남구와 똑같은 수준의 MOU를 체결한 사항을 확인하고 저희가 우리 남구에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안을 하고 EBS측에서 2월말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회신하도록 상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상현 의원님께서 남부종합시장 공영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추진실적 및 건립시 발생될 수 있는 주변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셔서 우선 남부종합시장에 자수정 사우나 위원님들이 나가 보셨겠지만 자수정 사우나로 추진했었는데 주차장 추진이 불가하다는 부지의 적합성에 맞지 않다 해서 시장주변 타부지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근에 혜경산부인과 부지가 나와있는 사항이 있고 이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남부시장 자수정 사우나 건물은 완전히 거기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다 말씀드리고 추진 실적을 보면 작년 1월에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확정 통보가 돼서 연말에 전부 예산 25억 서고 추가사업비 4월달에 신청해서 역시 올해 예산이 서는 것으로 통보된 바있습니다. 총 사업비 77억여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은 자수정 사우나를 취득하겠다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도 국비 확보와 위치 정밀 검토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심사에서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이상 되면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심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 자문위원회 심사에서 공사 비용, 주차장 규모, 위치 부적정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여기 반드시 귀속이 돼서 저희가 다시 공영주차장부지 대체부지를 다시 검토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어서 이 사업은 단계를 밟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월달에 대상부지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다음은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남부종합시장만으로 추진불가했습니다만 신기 남부 그쪽 시장 일대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차장으로 대체부지를 해서 저희가 자수정 사우나에 대한 것만 추진불가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기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기시장이 자 부담금 미 모금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신기시장 사업추진 불가시 다른 시장으로 변경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고 시장 자부담금을 모금토록 신기시장에 모금토록 통보한 바 있으나 신기시장에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쯤해서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하다 자부담 할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에 다른 시장에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타시장 사업 신청 및 결정해서 12월까지 변경사업을 추진토록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상현 의원님께서 신기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시설ㆍ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기능 상실시장에 대한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조금 전 보고드린 남부시장주차장 용현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역시 국ㆍ시비를 계속 수령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상인대학, 공동쿠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벤트를 추진하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공단시장과 신주안종합시장, 제일시장 각각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사항 말씀을 드리고 이와 별도로 시장 시설ㆍ경영현대화사업 추진으로서 구조개선 공동사업, 이벤트, 시범시장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정례회시 2건은 권고 사항이고 2건 모두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지적사항 1로 로봇콤플렉스 건립계획안 무산에 따라 로봇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향후 사업 추진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계획아래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봇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 산업재생 용역을 로봇공단을 당초 간석동으로 지정한 사항이 있는데 남구로 변경해서 요청한 바 있고 우리 남구를 로봇공단으로 전환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12월에는 로봇랜드 유치 확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장님과 청장님 면담을 추진해서 로봇경기장 및 로봇지원센터 건립으로 수정해서 추진코자 하고 대한민국 로봇 챔피언쉽 출범 준비 및 로봇을 주제로 한 과학문화도시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상반기 중 시 정보산업진흥원과 남구공동으로 로봇공단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경기장 및 로봇종합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 과학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EBS 로봇파워 프로그램을 증편해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하고 대한민국 로봇 챔피언쉽을 출범하고 연간 3시즌을 리그 형태로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제5회 대한민국 로봇 대전을 개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로봇스포츠협회 창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2가 되겠습니다. 남구우수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특화된 중소기업의 제품이 개발 진열될 수 있도록 관리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지원이 저희가 3,500만원 2008년도는 2,500만원 1천만원을 줄여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가 기본 정신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 완제품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시 전체 중소기업 제품으로 확대 전시 및 판매가 필요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2월에 자치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특화 상품 모색 및 진열 공간을 재배치하자는 것을 검토해서 전시관 디스플레이 공간을 조정했습니다. 남구 소재의 업체를 위한 홍보관 부스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기존 진열제품 시 전체로 돼있는 제품을 중앙판매대로 이동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저희가 가능하면 거기서 나오는 판매수수료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매상도 많이 오르고 그러나 전시관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일반현황은 괜찮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기존 공영주차장에 2층으로 이미 부지는 확보돼 있는 상황이었죠. 기존 39면이 있습니다. 2층으로 지어 80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중기청에 냈는데 와중 에 시장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인근시장 인근에 12필지가 있는데 여기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건의 사항을 제시해서 현지에 나가 보니까 상당히 노후한 건물이 있습니다. 전부 판다고 하는 감정가대로 팔겠다고 하는 각서를 동의해서 저희가 위치 변경해서 다시 공유재산 변경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시장 인근 778제곱미터를 사서 1층 2단으로 올리게 되면 41면이 되겠습니다. 남구로서 부동산을 또 갖게 되는 것이고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1층에 20대를 대고 2층에 21대를 대니까 기존 공영주차장에 하게 되면 40대 전체가 2층에 올라가는 셈인데 여기다 하면 20대는 밑에층에 대게 되니까 고객도 편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5월까지 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 착공 및 준공하도록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대 20대 20으로 구비 20% 되겠습니다. 다음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바와 같이 혜경산부인과 부지 외 6필지라고 돼 있는데 2개 필지를 더 사는 것으로 해서 약 여기는 1,024㎡라고 돼 있는데 1,200㎡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도 200㎡ 하게 되면 1,400㎡ 혜경산부인과와 거의 비슷한 면적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도 60면으로 해 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에 따라 최대한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많은 면수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해서 사업의 효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차장 수요 대비 규모 및 고객접근이 용이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3월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인천시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고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반기에 해서 이 사업도 60대 20대 20으로 구비 15억9,500만원 여기는 5천만원이 별도로 활성화 연구용역 및 환경성검토용역을 해야 하는 내용이 돼서 5천만원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주유소가 56개소, 일반판매소 45개소해서 101개소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정기 또는 불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법령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석유제품의 품질저하 및 유사 석유제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연 4회를 실시하는데 3월과 9월에 유관기관 합동 지도 점검을 하고 자체 지도점검은 6월과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석유판매업소의 관련법령 준수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또 주유소 석유제품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남구 홈페이지에 매월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석유제품을 하는 판매소에 대해서 폐쇄명령을 공문을 내서 올해 연중 폐쇄명령을 계속 집행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폐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스 제조ㆍ저장ㆍ충전ㆍ판매업소가 62개소 있고 특정 사용시설 1,504개소 있습니다. 가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대용량 가스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월동기 해빙기 우기대비 등 연 4회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 수검안내를 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안전사고 예방ㆍ홍보에 대해서 가스시설 종사원 교육을 대표자, 안전관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안전 홍보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 나이스미추에 게시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도 11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취약계층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실시와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5,653세대, 사회복지시설 148개소가 있습니다. 개선대상 가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선대상 가구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무료점검 및 노후 부적합한 가스시설을 금속배관, 퓨즈콕 등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고무호스로 돼 있는 사항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금속배관으로 해서 견고하고 튼튼하고 외부인이 칼로 끊어서 화재사고 나고 폭발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 4월중에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을 하고 대상자 선정 및 공사설계를 5, 6월에 하고 시공자 선정 및 공사를 실시해서 7월까지 모두 사업이 끝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340만원이 있어서 20세대에 대해서 가스사용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도시가스기금이 5억3,230만8천원이 있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87.7%입니다. 이것을 도시가스 공급요청 민원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 조치하고 설치자금 융자신청을 수시로 접수 받아 주민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도시가스 공급 목표율은 90.2%가 되겠고 2월중에 도시가스 수용가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을 공고 하여 세대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3년 균등분할 상환, 금리가 총 7%중에서 구에서 지원금액이 5% 되겠습니다. 본인들은 2%만 이자 내는 것으로 돼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 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산ㆍ관ㆍ학이 협력해서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구비 2,500만원이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10%를 운영수수료 받는 부분과 입점료는 1개 점포당 월 3만원 연간 36만원 30개업체정도가 해서 운영수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인천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6,226만원 예산가지고 운영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관내 남구소재 입점업체에 대해서 전용홍보관 부스를 설치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특화상품 위주의 제품 전시는 등산용품 낚시용품 레저용품 이런 제품을 전시해서 판매수입을 향상하고 자립 운영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체 판로 지원 홍보 채널 다양화를 통해 실질적 인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관몰 구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해서 연중 지속 홍보하고 구보, 남인천방송을 통해 정기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14억 조성돼 있고 연간 이자차액은 이것은 4%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기금은 5%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자를 4%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사업비가 대략 올해 4천만원정도 예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1억을 출연하면 8억까지 남구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대로 검토해서 신용보증을 출연금도 1억 확보돼 있습니다. 기금조성액 경영안정자금 회전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을 구축하고 전도가 유망하나 담보가 없는 지역업체에 회생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08년도 지원자금 융자 규모 조건 등을 결정하고 금융기관과 2008년도 지원자금 융자 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재단과 보증규모, 보증금액, 추천방법 등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하고 특례보증 지원계획 홍보 및 공고를 하고 특례보증 이용 대출실적 및 업체의 반응을 파악하여 추가 출연여부를 이것은 내년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안5동 남구 주염3길 16번지 주염골경로당 2층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및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서 해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해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등 상담유형별로 상담을 해결하고 상담사업 외 보조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상담소 운영의 활성화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4,100만원 인건비 3천만원 운영비 1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프로그램으로서 산업안전교육, 국제결혼가정 피크닉 이주민 건강교육, 이주민 무료건강검진, 국제가정 한국어교육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으로 우리구가 중국 북경시 밀운현과 국제자매도시 맺은 사항은 2002년 3월 교류를 중단하고 국제 우호도시로서 중국 천진시 당고구와 몽골 투브지방 준모드시와 국제우호도시를 당고구와 2004년 4월에 우호교류 합의서를 체결하고 준모드시와 우호교류 협력을 2005년 11월에 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 우호도시 중국 천진시 당고구 및 몽골 준모드시와의 우호 교류를 통한 교류 확대 방안 모색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자라나는 청소년 위주의 우호도시 홈스테이 교류 사업으로 청소년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국제화마인드를 함양코자 하고 있습니다. 몽골 준모드시 대표단을 2월 하순에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 남구 대표단 중국 천진시 당고구 방문은 4월중 에 한국ㆍ중국 홈스테이 교류 행사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구 청소년 대표단 몽골 방문 홈스테이 교류 행사는 7월 방학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도시 중점 사업인 로봇게임경기장을 건립해서 세계 로봇게임과 로봇문화를 선도하고 로봇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로봇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로봇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장은 5천제곱미터 센터는 1만6,300제곱미터로 건축코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시비 국비 확보를 통해 로봇게임전용경기장 및 로봇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시와의 협조사항은 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로봇챔피언쉽 시즌 개막과 EBS로봇파워의 콘텐츠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야구처럼 3개 시즌 정도로 해서 3개월 정도씩해서 운영하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경기장 및 로봇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시와 남구 공동으로 2008년 설계 완료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현 로봇경기장 보수공사는 작년 예산에서 9천만원을 이월시켜서 지금 2월중 발주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 분납금 분할 25억은 행정자치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조기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이자 부담 없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 25억 로봇전용경기장 관리비용 700만원 보수공사 9천만원 총 25억9,7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육을 증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방향은 자부담학교 수익자 학교에서 30% 부담하겠다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와 저희가 처음 직영급식 실시학교와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중 쌀을 우선 사용하는 원칙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대상 학교를 조사한 바 29개 학교가 2만2,118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시설 4, 유치원 5, 초등학교 13, 중학교 3, 고등학교 4해서 29개 학교에 대해서 소요 예산 4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구비, 시비 50%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과 관련된 쌀시장개방 협상 이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쌀 농가 소득을 적 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농가소득에 안정을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쌀 농사에 사용된 토지에 대한 고정형 직불금을 10월달에 지불하고 수확기 쌀값에 대한 보전에 대해서 변동형 직불금으로 내년 3월에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으로 보면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 차이의 85% 이상을 직불금으로 보전하는데 목표가격은 쌀 한 가마당 17만83원이 되겠습니다. 쌀 80킬로 한 가마당 1월 2월중에 대상농지 신청을 받고 3월 8월까지 적격확인 및 점검을 하고 10월달에 고정형 직불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1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 유기 동물이 배회하여 거리미관 저해, 교통사고 발생 등 각종 생활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로 구민의 피해방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기된 동물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남구를 건설하고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관리 및 사후관리 철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정 동물보호법 규정이 1월 27일 오늘 날짜로 발효가 됐습니다. 방송 보도도 많이 나간바 있습니다만 개한테 명찰을 착용해 목줄을 착용해 개를 데리고 나갈시 목줄을 착용하게 돼 있고 인식표 및 동물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역시 전년도 마찬가지로 유기 동물 보호시설을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수의사회에서 계양구 다남동에 동물보호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쪽에서 민간위탁을 했고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제 및 동물판매업 장묘업 등록제 준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업체에 대해서 분기별 실태점검해서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기동물 연도별 처리 현황은 뒤에 작년도 877두를 처리 했고 이 부분은 시비 30% 구비 70%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약한 것은 월 75두 7만원씩 해서 52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고 525만원 곱하기 12달하면 연간 6,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인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전국 5대 시범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교부의 도시정책인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전국 5대 시범도시의 정책 수단을 바탕으로 해서 첨단산업과 과학문화도시 남구를 건설코자 하며 첨단산업 랜드마크 확보와 과학문화의 원천소스를 개발 보급 21세기 창조도시 성장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당초 로봇콤플렉스 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축한다고 사업명을 냈고 첨단산업 과학문화도시 남구를 건설하겠다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5개년이 돼 있습니다. 남구청 및 산ㆍ학ㆍ연ㆍ민 거버넌스 협력체계로 구축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살고싶은도시만들기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시범도시 조성의 제도기반 마련, 로봇종합지원센터ㆍ한국교육방송 등 선도사업 유치 확정을 통한 랜드마크를 확보하고 지역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해 산ㆍ학ㆍ연ㆍ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종합지원센터 유치ㆍ건립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있고 현재 작년도 건설교통부 인센티브예산 15억중 14억을 부지 매입하는 것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주안 산업단지 특화조성에도 1회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유치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계속 추진하고 대한민국 로봇 대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이번에 장소가 서구 삼산월드체육관 재작년인가 준공했는데 거기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2회 로봇대전을 개최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 사항이 되겠고 EBS 로봇파워 역시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경기장 운영에 따른 예산만 7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운영으로서 정책 포럼 3,500만원, 살고싶은 도시 정책 연구 4,500만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역시 이것은 저희 예산 안들고 국ㆍ시비 270억 설명드리면 제물포역 과 주안역 중심으로 해서 철로를 남북으로 해서 60만평 정도가 차세대 디지털영상콘텐츠진흥지구로 해서 문광부에서 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광부 지구지정 확정시 IT와 연계해서 CT산업에 혁신 거점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시 CT산업을 살고 싶은 도시 확산사업으로 같이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제정에 대해서 3월달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저희가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로봇센터에 14억, 로봇대전에 1억, 포럼 및 정책연구 8천만원 돼서 15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인천연대 남지부에서 서진원 외 1명이 방청석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현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할께요. 홈에버 중소기업전시 판매 몇 년 된거죠?

2005년 5월달에 시작했으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게 판매보다 홍보쪽이 더 강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쭉 2005년부터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홍보차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 진짜 홍보 차원인지 판매 차원인지 우리가 봐도 알 수 없고 고객들이 왔을 때 거기 자리가 애매해요. 정말 홍보센터도 아니고 판매 전시관도 아니고 애매모호하다 몇 년 동안 해 봤으니까 투자한 가치만큼 나중에 나오는 거겠죠.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소수에 불과하고 사실 중소기업인들까지도 거기를 방문 안해주는 거에요. 몇 년동안 보면 중소기업끼리도 살리자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 지금 판매가 년도를 따져보면 투자한 가치만큼 오는게 없다.

아까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부스를 놓든지 자리를 좋은데 하든지 그위에 예를 들어 힘이 들겠지만 신세계쪽 사람이 많이 왕래되는 데에 해 놓음으로서 홍보되고 판매되는 거지 몇 년동안 봤을 때 계속 그 차원에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 가지시는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안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보충질의에요. 답변 필요 없어요. 어제 저도 뉴스 봤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법해서 오늘부터 발효가 되는데 우리 남구에 유기동물 몇 두 됩니까?

광견병 주사를 맞춰보니까 대개 5천두 정도가 각 가정에 동물이 고양이라든지 개까지 해서 5천마리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만마리 정도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5천두 맞추면 실제 1만 내지 1만5천 있는 것이다.

인식표 안달면 20만원 과태료 물게 돼 있죠.

밖에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해서 나와야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행이니까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 사항이죠.

오늘부터 시행인데 지금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올리고 반상회보도 오늘 나가는 사항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인데 과연 남구청 홈페이지에 구민들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오늘 아침 뉴스방송에 봤는데 그 부분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KBS에

담당 실무자로서 오늘부터 과태료 물려야 되는데 홍보도 없고 인식표에 대한 조치 관리도 없고 해 놓고 오늘부터 관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각 동에 통보했습니다. 홍보물을 각 동에 배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물 인쇄해서 배부한 사항 있습니다. 시에서 갖고 온 사항 있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40만 구민에게 홍보됐다고 봅니까?

40만 구민까지 다 글쎄...

다 알게 만들어야죠 지방자치에서. 홍보물해서 홍보만 하고 반상회 요즘 반상회 하는데 있어요?

반상회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실었으니까 그 내용이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이것은 오늘부터 시작됐으면 몇 달전부터 이것을 대처해 주었어야 해요. 구민들이 인식표를 달게 만들어준 다음에 오늘부터 시행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데리고 나왔다 20만원 과태료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단속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모르고 했다는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오늘 시행 아닙니까? 그러면 몰랐으니까 오늘은 봐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시행이니까 그만큼 실무진에서 그것을 몇 달 동안 홍보하고 어떤 조치한 다음에 오늘부터 시행 들어가야 하는데 상태가 안 돼 있잖아요.

남인천방송에도 방송하고 해서

남인천방송에 언제 나왔어요?

2월 5일쯤 나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인데 2월 5일 나올 계획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을 하시는 거에요 안하시는 거에요.

무슨 법이든지 일시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이고요.

과장님 말씀이 법적으로 지금 효력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 발생됐는데 구민한테 홍보 안 된 상태에서 지금부터 효력 발생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구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충분히 못하지 않았냐 말씀인데 작년말에 시행규칙이 내려와 구체적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에 임해서는 다 홍보한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사실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가축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고 그것을 우리가 100% 홍보 못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힘들다 볼 수 있겠고요.

실무책임자로서 가가호호 방문하는게 아니라 어느 동안 홍보기간을 자체적으로 짜서 유기견을 기르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물병원이라든지 애견센터라든지 그런데에 홍보물 제작해서 유기견을 기르는 사람한테 홍보한 다음에 시행이 떨어져도 부담 없이 불이익이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했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오늘부터 시행입니다 했으니까 오늘부터 시행이면 지금부터 잘못된 것은 과태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도 없이 과태료만 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는 사람 몇 분이나 됩니까? 저도 어제 텔레비전 보고 알았고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알았어요. 우리 정도에서 알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구에서 기간을 줍니까?

이것을 시행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일정한 홍보기간을 두어야 되겠죠. 시행을 하면서 바로 단속해서 단속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속은 시행초기니까 완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은 법을 어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면서 정부에서 시행을 아직 지방자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행규칙이 작년말에 확정돼서 저희가 이것을 확정된 것을 시달 받은 것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반상회에 싣는다든지 홈페이지에 싣는다는지 홍보했고 앞으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단속은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이죠.

직원 몇 명 있습니까?

직원 1명입니다.

직원 1명이 24개동 다 콘트롤 할 수 있습니까?

업무가 과중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제히 계획을 세워 단속할 때는 전직원이 나가 단속 한다든지 방안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 보면 주먹구구뿐이 안 돼요. 뭐가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중앙에서 법으로 시행령 떨어뜨려놓고 지방자치에서 준비 안한 상태에서 시행하려니 거기 유기동물 관리하는 사람 달랑 담당직원 1명뿐이 없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신고 들어오면 쫓아나가는 것 뿐이 없네요.

점차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인식표는 어디서 다는 거에요?

저희가 만들어줘야죠.

준비 됐습니까?

인식표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기의 전화번호, 소유자 주소, 성명 3가지를 만들어서 목줄에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준비 돼 있느냐.

개인이

개인이 어디서 다느냐 했더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다는 거에요? 아니 동물병원에서 하느냐 지방자치에서 하냐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도 안 된 상태이고 인식표를 어디 가 돈 주고 사는건지 지방자치에서 만들어 주는건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그동안 반상회를 여러 번 했어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공원에 들어가지 말라 끈을 묶어라 그동안 쭉 해왔고 인식표에 대해 20만원 과태료 저도 처음 들었고 그렇지만 법을 바로 시행하는게 아니라 무슨 법을 시행했을 때 항상 예고기간을 두고 홍보기간을 또 둡니다. 일반적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20만원 바로 부과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큰 사건화되고 형사사건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법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도 무리가 있고 직원 1명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죠. 그렇다 해서 직원 더 채용할 수 없는 거고 이 문제 때문에 직원 더 할 수 없고 다만 이런 것은 상징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이라 보고 계속해서 지적하신 그런 것은 홍보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실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어제 3대 국영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나왔으면 우리 남구 구민만이라도 자체에서 홍보 차원과 어떤 시스템 차원이 돼 있어야 지금 유기동물 키우는 분들이 인식표 자체가 어디서 구입하는지 어떻게 다는건지 어떤 방법인지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스콤에서 지금 오늘부로 시행령이 떨어져서 데리고 나가려면 뭐 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하면 동물병원이라든지 애견센터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홍보를 해 놔야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것에 대해 우리 실무진에서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 시행령 됐으니까 법은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끼리 홍보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은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 의미 없이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실무진에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좋은 방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 해 주시고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청장님께서 제시한 사업과 맞물려있고 남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슈에 관한 사업들이 유치와 맞물려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예산이라든지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거라고 봅니다. 한가지만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받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업무보고 받고 여러가지 시책사업 이런 것을 받았는데 EBS방송유치 그다음 로봇콤플렉스가 인천시에서 청라지구로 가다보니까 로봇공단으로 전환해서 기계공단으로 활성화 해야되겠다 그다음 주안7동에 신기시장 주변 주차장사업 여러 가지 큰 예산을 가지고 추진되어 있는 사업이 이제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난항에 처해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다른 부지를 보게 되고 사업도 전환하게 되고 이런 사항들이 추진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정말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능한건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구심점이 조금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언론에 보도된 거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긴 하지만 1월 14일 언론을 보면 우리남구가 EBS방송을 유치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EBS본사가 고향으로 간다 어디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우리구에서 자신 있게 연말에 EBS는 우리가 유치하기로 했다 용현동에 있는 SK나 공설운동장 부지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1만6천평 정도의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 유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10%까지 면제해 주면서 우리가 EBS 유치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고향과 우 리가 양쪽 아까 말씀대로 양해각서를 양쪽에서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게 로봇콤플렉스도 로봇공단으로 주차장사업도 다시 부지를 보고 어디 어디 다시 볼거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돼서 안 되겠다 한가지 만이라도 지금 EBS가 정말 고향과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EBS만이라도 남구로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가지고 유치하는데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하시면 이뤄지지 않겠는가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과연 유치가 가능한건가 확실한건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얘기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운동장 25억이라는 채권까지 우리가 예산에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잖아요. 로봇콤플렉스 이런 것 유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환하고 해야 한다는 것 조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되어야 할 것 같아서 실무 과장님이니까 정말 EBS 유치 가능한가요?

그렇게 짚어서 엑스냐 동그라미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2월말까지 저희한테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 EBS 가서 경영지원센터장 직접 만나서 그 부분을 2월말까지 답변해 줄 수 있냐 했더니 그때까지는 무슨 일 있어도 확약을 하겠다 EBS가 되든 이쪽이 되든 일산쪽이 되든 확약을 하겠다고 저희하고 대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확정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쪽보다 더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좋은 조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

좋은 조건은 역시 좋은 조건만 말씀드리자면 도시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의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땅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는 또는 무료 임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우리가 훨씬 유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쪽이 유리한 부분 있다면 그쪽은 SBS MBC 방송단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사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충하는 상황이 되겠고 오히려 우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EBS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실 거에요. 그래도 연거푸 전환된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사업들이 남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 111쪽에 시에서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나왔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세녹스를 팔고 있는 업체를 행정처분해서 하라는 내용이죠.

남구에서 지난 2006년까지 고발 조치 총 86건의 단속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고발 조치만 이행하고 판매중지 및 판매소 폐쇄 철거명령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뒤에 보면 이런 처분요구 수행과 관련해서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 효율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단계별 조치계획을 담은 지침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고 처분요구서가 나와있습니다. 이 지침을 수립하셨나요?

자체 단속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까지 지침을 세워서 그거에 따른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폐쇄 명령을 1차 내렸고 3회 거쳐 폐쇄명령 내린 후 그후 강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적발한 건에 대해서 단계별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장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네 12개소니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만 하고 계시는 거에요.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단속하시면서 대장을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불법으로 세녹스 팔고 있는 업소가 12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죠.

다시 시 감사에서 이 부분으로 처분요구서가 내려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행정지침을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앞에서 116쪽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얘기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지난 2007년에 몇 개소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5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몇 군데 지원하셨는지

6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11개소로 나와있는데요. 4군데 빼고 7군데가 되겠네요. 혹시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는 이 회사가 신청한다 하더라도 여기 경보석유같은 경우 저희가 추천할 수 없었던 이유가 행정처분 받은데 대해서 할 수 없다 추천 불가가 됐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하고 맞지 않을 때 추천불가 몇 군데 있고 은행에서 바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항은 담보인데 그 부분 때문에 역시 아까 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해서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고 제가 얘기 드리고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드렸는데 우리가 신한은행에 대출 추천을 의뢰하고 담보가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1억 출연한 금액의 8억 8배까지 되니까 중복해서 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작년에도 한군데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용까지 보증하는 거니까 더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을 평가하시고 그 방법이 잘못 됐다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들이 얘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118쪽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작년에 갔다 오신 부분도 있고 홈스테이 교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 내용들이 뭔지 교류만 맺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끝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문화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적인 것 말씀하시니까 추진방향에 자라나는 청소년 위주의 우호도시 홈스테이 교류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몽골 방문을 청소년들 중학생들을 모아 10명정도 몽골 문화체험이죠. 몽골의 말도 타보고 말고기도 먹어보고 몽골의 천막 거기서 서로 몽골 문화체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몽골 문화체험 하는 행사가 되겠고

다녀온 학생들이 그 부분에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좋게 평가하고 있는지 부분을 묻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이번에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만 차 안에서 공항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한마디로 호연지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살지 않고 세계를 향해 눈을 뜨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장래의 포부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당히 성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다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적인 부분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어떤 기존에 했던 행사를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 있는 부분과 어떤 부분이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장점 단점도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 이 친구들이 가서 배워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친구들을 통해 다른 친구들이 몽골 체험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인지 부분들도 평가하고 같이 계획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라는 것으로 알고 발전적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계획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요.

마지막으로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실제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우리구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국ㆍ시비 따오고 여러 가지 민자유치까지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행정으로서 전문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만 가지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에 같이 위탁해서 행사하고 있고 그 다음 몇 백억이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산만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아니고 전부 국ㆍ시비 받아 중앙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에 맞춰 하다보니까 가령 시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역시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변동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일 추진이 어렵다해도 남구 발전을 위해 최대한 이런 사업 추진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예산이 아니다 할지라도 특수시책이면 특수시책에 맞는 부분으로 집중할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보거든요. 경제지원과에서 전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일하셔야지 여기서 가다 EBS도 못오겠다 이렇게 다 무산되면 계획은 열심히 세웠으나 하나도 성과가 남지 않는 일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남구 발전을 위해 그러면 이중에서 어떤 것은 끝까지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부분으로 생각해야 할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 로봇랜드가 들어올 때까지는 손을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업을 끌어가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것이 통일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일 진행되는 것은 EBS 로봇파워만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이런 부분 진행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밑그림 그리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계획이 정확히 잡힌다 해도 전부 의회 동의과정 시의 투융자 심사과정 중앙의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역시 시간이 걸린다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빨리 결정 지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나가는 것으로 촉진책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든가요.

그것은 살고 싶은 도시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 포럼이라든지 정책 연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 보고될 사항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문제는 뿌리부터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고 EBS건은 애매한 부분 있는데 상황이 자꾸 변합니다. EBS건이나 로봇랜드건 상황이 변해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EBS건은 쉽게 표현하면 칼자루를 EBS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EBS에서 남구하고 일산을 가지고 흥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욕심같아서 본사하고 다 이쪽으로 유치하고 싶은데 EBS에서는 땅값이라든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고 아직 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땅문제 감세문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덜컥 다 줄 수 없잖아요. 이것까지 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산이 어디까지 왔냐 보면서 우리가 땅값도 결정할 사항이고 당장 우리가 우리 주머니를 다 끌어낼 수 없다 말씀드리고 로봇랜드 역시 이 문제는 로봇경기장이 도출됐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아니죠. 수단이죠 어느 날 몇 년전 일본에서 로봇이 나오다보니까 그 기술이 산업화로 된다 말이에요. 청소기도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 역시 산업하는 과정에서 애들한테 로봇에 대해서 책임감을 끌어내자 해서 유치한 것이 로봇경기에요. 시초 단계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까 변수가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로봇콤플렉스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로봇랜드를 추진했어요 그 과정에서 인천이 로봇랜드에 당첨됐습니다. 그게 어떻게보면 로봇대회하고 맞물려있는 상황이죠. 인천하고 남구가 맞물려 있습니다. 남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로봇랜드는 그쪽에서 유치하되 남구에는 많은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도화3동에 기계단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로봇산업단지로 해 달라 시하고 협의돼 있는 상태이고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쪽에서 산업체를 로봇 관련되는 산업으로 하고 로봇경기장은 로봇경기장 나름대로 그 기능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동기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로봇경기장은 계속 이끌어 나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변수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도 마찬가지고 계획이 늘 계속 바뀌다보니까 어떤 것들로 가닥을 잡아야 할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본 가닥은 잡혀있어요. 옛날 산업단지 있잖아요. 기계단지 아날로그를 로봇 쪽으로 단지 집적화시키는 돼 있고 실행단계가 갑자기 하기 쉽지 않으니까 목표는 세워져있어요. 그쪽에 로봇산업단지를 집적화 시키는 것 하고 로봇콤플렉스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동기 유발하는 되니까 그 부분은 계속 이어가고 돼 있습니다. 큰 틀은 잡혀있어요. 다만 집행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당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가닥은 그렇게 잡고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하고 우리구에서.

네 다음에 달라진 업무보고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같이 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남구가 장기적으로 로봇산업이 시하고 연계돼서 중심적으로 역할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으로 총력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남구의 중요 시책사업인 로봇콤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126쪽 보니까 대한민국 로봇대전을 2008년 5월에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 1억 책정돼 있다 보고하셨는데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로봇산업진흥원 2007년도에도 시에서 로봇 관련한 예산을 4억2천만원 내려줬습니다. 그 사업가지고 로봇대전도 했었는데 전년도 삼산체육관에서 하기로 의논이 심도 있게 검토됐습니다. 삼산체육관 준공을 기념해서 로봇대전을 그쪽에서 해 보자 왜냐 하면 로봇대전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도원동 실내체육관하고 인천전문대체육관에서 해 보니까 거기는 음향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삼산체육관에서 다음에 또 한가지 이유를 들자면 올해 대한민국 로봇대전은 시에서 별도로 1억5천만원 예산을 우리를 통해 집행하지 않고 정보산업진흥원에 직접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하고 1억 합쳐 2억5천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같이 사업을 치르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로봇산업에 대해서 남구가 수년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고 우리 구청의 설명대로 하다보면 남구의 미래가 달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우리 남구에서 운동장에 특수 장소를 만들어 로봇대전을 개최한 바 있죠. 그렇다면 예산이 그때도 잠깐 사용하고 철거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했다 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119쪽 보면 로봇게임 전용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 로봇경기장 보수한다고 예산이 9천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삼산월드체육관에 설명 들어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항인데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라도 남구에 로봇경기장을 보수하는 차원이니까 보수해서 여기에 유치하는 방향을 적극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공사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현재 로봇전용경기장 쓰는 곳에 보수하는 사항 되겠고

보수해서 남구에서 로봇대전 만큼은 추진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지를 보여주면서 업무 추진하셔야지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되면 남구의 주도권이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할 때 적극적인 대책이 안세워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봇전용경기장은 큰 행사를 하기에 부적절하다 판단되고요. 너무 협소해서 전국 단위 행사를 하기 부적절하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과장님께서 곤란해 하시는데 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대전 5회인데 1회는 선인체육관, 2회는 도원체육관, 남구청에서 작년에 급하다 보니까 임시 천막을 했는데 돈의 위력에 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로봇대전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제반비용은 시비가 거의 차지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2009년 도시엑스포를 겨냥해서 이것을 연계시켜 로봇대전을 맨 처음에 남구에서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릴께요 죄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욕심을 낸 겁니다. 로봇대전이 커지다보니까 시에서도 엑스포하고 연결해서 큰데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금년도에 쉽게 얘기해 1회 한해서 양보했다고 이해하시면 편하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수도 해야 할 입장이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규모 큰데에서 해서 예산도 시에서 지원하고 하니까 우리가 지는 척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합니다.

국장님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 남구가 그렇지 않아도 도시엑스포가 열리는데 남구의 역할이 뭐냐 상당히 의원님들 비롯해 주민들이 남구의 역할이 무엇이고 남구가 엑스포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엑스포와 연관됐다 하면 남구의 중요 시책사업인 로봇콤플렉스 로봇경기장 이 기회에 마련해서 엑스포에 기여해야 되겠다 남구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소가 적어요.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되겠다 남구가 재정이 열악한 것 다 아는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삼산월드컵경기장은 아주 시설 훌륭하게 잘돼 있으니까 그 예산을 돌려서 남구에 로봇경기장 제대로 짓게 해 달라 요구하는게 정당하지 않나 명분도 있고

충분히 알아들었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이런 기회에 로봇경기장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지적하신 부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삼산경기장에서 한다 하면서 우리 경기장 보수 들어가는데 9천만원씩 예산 들여 올해는 남구에서 로봇대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상당히 노후돼서 물이 새고 상당히 돈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한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 강력히 얘기하셔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제대로 된 로봇경기장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12쪽 민감한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스시설안전관리나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경제지원과에서 꼭 해야 될 업무 소관입니까?

어떤 사업을

가스시설 안전관리해서 113쪽 가스시설 개선사업해서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 점검해서 배관 퓨즈콕 교체해 준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 업무가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될 소관인지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해야 될 소관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20세대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30세대에서 50세대까지 한 적 있고 시에서도 에너지관리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1차 신청을 받아 올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고 업무분장상 저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 판단해서 경제지원과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업무 본 위원 개인적 판단에서 남구에 많은 과 부서가 있지만 남구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과가 경제지원과라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 국가경제가 파탄돼서 상당히 어렵다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데 경제지원과가 할 일이 많다 특별히 로봇콤플렉스라든지 EBS교육방송 유치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경제지원이라든지 굵직한 남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과가 경제지원과라 생각되거든요. 이 업무만 추진하기에도 아까 직원이 업무량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버거운 형편인데 가스시설 안전관리라든지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게 경제지원과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더 효과적이 아닌지

위원님의 말씀은 고맙게 듣겠고 시에서 시 에너지관리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충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원을 충원하는게 아니라 지금 인원 축소시키는 입장인데 과감하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기는게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전기시설을 안전점검해서 하는 사업 있어요.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동일한 사업인데 하나로 묶어 같이 시행하는 것도 예산낭비도 줄이고 효과적이다 생각되어지거든요.

내년도에 그 사항을 취합해서 할 수 있는지 요즘 통합의 시대니까

본 위원 주장하는 것은 경제지원과는 글자 그대로 남구 경제를 살리는데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보고돼 있으니까 그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빈 위원입니다. 2시간이 넘었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테니까 대답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구 시책에 대해서 많이 불만족스러워 하는 면이 많습니다. 로봇콤플렉스 한다 했다 EBS 방송 유치한다했다 로봇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하다보니까 구 의원들도 어떤게 맞는 거냐 판단하기조차 어렵다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특히 더 지역구에 속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9쪽 보면 로봇종합지원센터 건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로봇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로봇콤플렉스보다 작은 개념으로 그 안에 로봇전용경기장도 마련하고 로봇산업체 로봇을 생산하는 산업체도 유치하고 로봇산업 전체에 대해서 로봇을 진열해 박물관 견학할 수 있는 상황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봇콤플렉스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부지가 옆에 로봇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거죠.

일차적으로 거기다 세운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실망하는 거에요. 주민들은 그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지금 로봇경기장 로봇종합지원센터나 전혀 지역 경제하고 별로 무관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114쪽 도시가스 보급 확률 나와있죠. 우리가 내년도 90.2%로 올리겠다 보급률이죠. 현재 87.7%인데 인천시 전체 보급률 몇 %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갖고 나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보급률이 낮은건지 높은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나머지 10% 정도 보급 안 된 부분 그 부분을 보면 대개 거리상으로나 아니면 주민들이 어려워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못내는 부분 이런 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거죠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하수관이 있어서 못들어 간다든지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관이 있어서 관이 하수관 밑으로 할 수 없고 기술적 부분에서 안 돼 있고 개인 소유부지를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 개인이 동의를 안해 주어서 재산권 문제때문에 못한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비용이 과하게 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께요. 주차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 자수정 부지를 인수했을 때하고 현재 계획대로라면 사업비가 거의 비슷하죠?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혜경산부인과가 사업비를 더 활용해서 인근의 집도 사고 더 많은 면수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여기 60면으로 되어 있지만 주차면을 심지어 엘리베이터식으로 주차빌딩 만들자는 안도 나왔습니다만 제외시키고 땅 형상이 각 지지 않아서 주차 효율을 90면까지 일단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3층 4층으로 4층으로 할 때 더 나올 수 있고 면수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면이 아니고 90면 100면까지

자수정 부지를 인수했을 때 60면 정도 들어가고

자수정은 보고드릴 때 135면으로 보고했었습니다만 경영지원센터에서 자문검토결과 90면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기시장 공영주차장 구정질의도 한거고 왜 승인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왜 불가로 됐죠?

첫번째 원인은 한 면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한 면당 5천만원 서는게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둘째로 차량의 접근성이 낮다 왜냐 하면 차가 들어가려면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다. 돌아 나올 수 있는 융통의 부분이 아니고 앞에 건물이 막혀있어서 그렇게 접근성이 낮다 이쪽 혜경산부인과쪽을 보면 훨씬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이미 났는데 그후로 혜경산부인과 나오고 전문가들이 나와 봤고 혜경산부인과도 추가적으로 나왔다는 사항도 알게 됐습니다. 전문가들도 그쪽이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있고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명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승인 받을 때까지 자수정 거기 매도하기로 했죠. 거기 주차장을 낸다 하다보니까 건물 땅값 무조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과 동떨어지게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감정가로 사는 거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항은 계속 진행된 사항 아시죠. 최종적으로 시장경영센터의 승인이 떨어져야 해요. 거기서 부적합하게 나왔기 때문 우리가 다른데로 할 수밖에 없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건물주에서 이게 거기 주차장 만든다니까 주위가 별안간 건물주가 자기 욕심을 엄청 차렸던 것도 알고 있어요. 모든게 시스템이 안맞다보니까 교통과장님도 거기 계신데 시스템이 안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부인과쪽으로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뭐가 잘못됐는데 이리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나왔지만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위에 하나 더 사야 한다 했죠? 돈에 맞춰서. 그러면 그쪽 건물주들이 호락호락하겠어요? 이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뭘 하더라도 똑 떨어지게 해야지 말로만 부풀리다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더 자기 득을 위한 것이 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지만 주위에 짜투리 있는 사람들 호기심 갈 겁니다. 빨리 빨리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대한민국 로봇대전 삼산체육관에서 올해 하죠. 주관 어디에서 합니까?

남구하고 로봇산업진흥원이고 주체는 시가 되고

삼산체육관 한참 가야죠. 참고로 도시엑스포 2009년 대비해서 시에서 삼산체육관에서 하는 거죠 올해. 내년도 거기로 할 가능성 있어요. 진작 올해 바뀌었으니까 내년에도 거기로 바뀌 가능성 있다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도시엑스포도 있으니까 걱정이 대한민국 로봇대전이 1회에서 4회까지 남구에서 했는데 로봇랜드가 시에서 잡고 있으면 이게 시로 넘어가 앞으로 그게 예감이 가요. 시에서 로봇랜드 하면서 중요한 대한민국 로봇대전 안할리 없어요. 탐을 안낼리 없다고요. 이것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살림살이 1회에서 4회까지 어렵게 했다 끝내 빚 내는 사람 저 사람들일지 몰라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들 돈 준다 했는데 받았어요? 아까 로봇경기장 뭐 우리가 돈 받았습니까?

15억 예산은 수정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인센티브 예산 15억은

15억 가지고 우리 다 합니까?

그것은 부지 매입비로

시에서 한다 하면 확실히 못 박으세요 뭐 남구 좋다 해 주겠어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참고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지적사항에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공사장의 억제시설 설치의무화 등이 포함된조례 마련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으로 이봉락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은 변동사항이 업소현황 약간밖에 없으므로 주요 업무계획으로 하겠습니다. 13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1기분 2기분해서 우리가 56억을 부과합니다. 다음은 137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계획은 1년 1회에서 4회까지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유소의 주유시설을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대상 시설로 규정하여 유증기 회수설비를 조기 설치하여 주유소에 대해서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우리구는 5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지원대상은 53 내지 54로 되어 있어 아직 관련규정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 법안이 확정된 후 다시 시행하도록 하면서 공문을 주유소에 보낼 것입니다. 소요 예산 국비 62%, 시비 19%, 구비 19%입니다. 다음은 141쪽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편의 제공하는 것으로서 8개 약수터에 안내판과 가림시설을 우리가 시설하는 것으로서 노후된 것에 대해서 교체나 보호시설 주요 오염원에 대해서 제거가 추진방향으로 소요 예산은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입니다. 62개소에서 건설업 공사장 54개, 사료제조 1, 비금속물질 가공업 6, 저탄시설 1개해서 62개소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62개소에 연중 추진할 것이며 정기, 수시 합동점검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여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동차 정밀검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시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현황은 4만8,809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5만5천건에 대해서 안내장 및 추가 안내장을 보낼 것이며 미수검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부과 및 징 수 자동차 압류 체납고지서를 연중 계획으로 해서 구비 5,434만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 1회 매연 과다 발생 차량신고 활동을 전개하며 매주 화요일 숭의운동장에서 무료점검을 합니다. 운행차 비디오촬영을 주 1회 하며 자동차 검사대행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12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자동차 비디오촬영이라든가 무료점검 안내문 발송해서 16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향토.개발음식 경진대회를 음식 관련 행사를 해서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구민의식을 고취하여 음식문화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진대회를 하여 업소간 자율 경쟁도입으로 음식문화 수준을 제고하며 추진계획은 2008년 5월 관내 일반음식점과 주민에게 참가 신청 업소에 대해서 사전 위생점검을 하며 주민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할 것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2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 148쪽 모범 음식점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심사는 강화해서 식중독 예방 교육활동 등을 통해 대표자와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좋은 식단 실천여부 및 업소 위생수준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으로 전체 식품접객업소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고 모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로 영업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으로 지정과 재지정 취소 모범음식점 대표자 교육을 7월에 하겠습니다. 업소 지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나 업소당 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범음식점 표지 간판을 제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6,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음식문화개선 운동은 낭비적 식생활습관과 푸짐한 상차림 문화를 지양하고 건강하고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전개하며 상차림간소화 운동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구청장님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의 일환으로 용기 및 포장 봉투를 3월부터 11월까지 물품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업소를 발굴하여 6월과 12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80만원 됩니다. 다음은 152쪽 유통식품의 생산 및 관리입니다. 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안전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식품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HACCP업소에 대해서 지정 확대 및 지원 육성할 것이며 지원내용은 지정 희망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3월부터 7월까지 72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등급 평가 및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식품지도 점검을 7월과 8월에 할 것이며 명절 등 설이나 추석 김장철 등에 대해서 1월, 9월, 11월등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ACCP 홍보물로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부정불량 식품 유통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감시 사각지대 해소로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강화를 연 2회 하겠습니다. SMS 서비스 문자와 부정불량식품 1399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위해식품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기존에 했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위생이 인허가 지도 단속 부서이므로 특별히 변동은 없고 특색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접객업소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확대토록 하면서 공중위생감시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167쪽 어린이놀이터 오염실태 조사입니다. 중금속 및 기생충란 오염도 검사를 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28개소를 포함한 148개소를 중금속과 충란을 검사 항목으로 해서 추진방향은 공원 내 애완동물을 출입시키지 않고 배설물을 스스로 치울 수 있는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토록 하는 방향입니다. 조사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합니다. 168쪽 소요 예산은 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학교 순회교육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 교육과 좋은 식단 판넬 전시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변화 및 자율 실천을 유도하는 게 목적으로 관내 초ㆍ중학교 32개소 중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6개교의 추천 의뢰를 받아 홍보 판넬 제작을 하여 순회교육을 할 것이며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6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위생수준을 향상하도록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6개 재래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시장 4개소에 대해서 석바위, 신기, 남부종합, 용현시장 4개소와 용남, 토지금고 2개의 시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준화된 지도 조사표에 의해 현장지도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통한 교육 계몽토록 하며 상가번영회 공동실시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 평가회를 개최하고 소요 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영미입니다. 지난 5월 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한 조치들은 어떻게 취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 거라서 결과보고는 작년에 마무리한 거고 추가로 나온 감사결과 신문보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을 만드시는 분들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징수 정도만 했지 만든 제품에 대한 폐쇄조치라 해야 되나요 제품 자체를 없애는 부분까지도 처분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거의 각 구 공통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제품이 나갔을 때 수거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벌써 소진돼 있는 것은 수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행정처분 자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신 것보다 손이 모자란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 있지만 식품에 관한 부분만큼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들고 지난 번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단속을 하시는데 있어서 일반 공사장이 많이 있고 그것이 1천평방미터가 안되는 사업장도 꽤 될텐데 우리 기준으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중에 발의를 새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여태까지 전혀 관리감독이나 행정감독을 하지 않으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환경이나 위생은 인허가나 지도 단속이 주인 업무입니다. 올해 재개발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공사장이라든지 재건축업소에서 32개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명령보다 행정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한 건도 있지만 1차 시정 경고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처분 나간 상태입니다.

제 얘기는 법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되는 기준 이하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신지

기준 이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하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그 기준 이내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행정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하고 주민하고 대화해서 우리 관과 민과 공사장에서 만약 소음이면 소음이 많이 났을 때 새벽이든 밤이든 바로 가서 해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기준치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행정처분 할 수 없어서 주민이 신고하면 바로 가는 것으로 시정도 나가고 기준 이내일 때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기준 이내이지만 시간을 맞춰서 주민들이 덜 계실 때 낮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정게시판이나 이런걸 보니까 작년 한해 굉장히 많았고 2006년도부터 시작된 문제가 2007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화학 주변으로 나타났던 문제들이 1년내내 계속 끌어왔던 부분이고 시 감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조치되지 못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변경된 사항 있으면 처분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 있습니다. 실제 기준 이내 행정처분 못하는 것도 주민들은 아십니다. 내면적 다른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실제 그분들도 그런 생각하시고 우리가 중간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합니다. 내면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내가 시끄러운 것을 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바란다 하면 안 되나요 그런게 더 큽니다. 그런 민원 신고가 더욱 더 많습니다.

제가 현장방문한 결과로 그럴만한 사정이었다라는게 저도 느껴졌거든요. 심하게 여태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남구 관할 내에서 앞으로 계속 많아질거고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기준 안에 말고 기준 외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환경위생과 업무가 적은 예산 갖고 한다고 하지만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 업무보고 올해업무보고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뒤에 보면 특수시책 놀이터 부분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통상적인 항상 있었던 업무잖아요. 그냥 요약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환경과 관련돼 소음 조례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난 번에 부성아파트 현장에 대한 민원, 서해아파트라든지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해결됐다 했는데 며칠사이 계속 민원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너무 밑에 지하굴착하고 그런데 너무 소음이 많이 들리고 해서 주변에 야간에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이 세들어 사는데 도저히 못살겠다 나가겠다 하고 건물 휀스를 쳐놓은 앞에 건물을 터파기 공사했는데 휀스 쳐놓은 인접해 주택가가 4, 5가구 있는데 그쪽은 거의 벽에 금가고 사진을 찍어놓고 했는데 소음이 난다고 해서 신고하면 도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음 본인들이 느끼는 소음보다 약할 때 와서 측정하다보니까 측정내 있는 것과 아니 관계 없다 가고 행정처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에요. 소음 측정할 때 심하게 땅 판다든지 이럴 때 와서 재서 공사장에 처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민원제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민원 제기 하기 전에 과장님도 업무보고 하시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민원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인께서 그런 불만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 재보면 기준 이내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요즘 민원들께서 참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민원하고 아파트 단지면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 안해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연락해서 많은 시간에 새벽이면 새벽에 가서 같이 잽니다. 재고 그것을 온 아파트 동네 사람한테 통보를 못해서 그렇지 각자 전화들 하시는데 전체 해서 시정명령이나 진동이나 소음에 대해서 1차 2차 다 초과에 대해서 행정처분했습니다.

앞에 있는 아파트는 둘째인 것 같아요. 주택가 있는데 시장통 들어가는 주택가에 굉장히 본인들이 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구에서는 조치를 안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원 받은 것 가지고 들어와봐라 했어요. 혹시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양쪽 다 보시고 처리를 잘해 주시는데 꼭 소음이 강하게 날 때는 안온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 참고 해 주셔서 공사장에 소음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빈 위원입니다. 151쪽 보시면 중간에 좋은 식단 실천 남은 음식 싸가기 용기 및 봉투구입 돼 있죠. 용기를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싸가는 용기를 만들어 배부하겠다 그 말씀이죠

남은음식 싸가기 운동 2005년도에 했는데 그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닐이라든지 돈이 모자라면 하고 이번에 모범음식점과 남은음식 싸가기 운동 지원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플라스틱해서 뚜껑 있는 것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용기값 얼마 받아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 2005년도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플라스틱 뚜껑 돼 있는 것을 일반으로 사면 1,200원 1,300원 되는 것을 용기에 담아가고 나중에 갖고 오면 1천원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단가 낮춘 것으로 아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비용을 많이 들여 용기 만드는 것보다 비닐지퍼백 그것으로 만들면 단가가 많이 싸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1쪽 보시면 음식점에서 식육원산지 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하셨어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중 갈비 등 쇠고기 구이류 취급업소 했어요. 거기 표시방법을 어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각 식당에 가보면 홍보가 안돼서 어떻게 표시하라는 건지 모르고 있어요. 설명해 주시고 어디 어떻게

이것은 2008년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동안 홍보하는 중으로 고기 구이업소 뷔페라든가 고기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 위주로 34개소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일반음식업소에서 고기 더 팔고 이런 것 말고 고기 전문업소 30평 이상을 뽑은 것입니다. 식약청하고 같이 지도 점검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부 점검 내용으로서 메뉴판이나 표말 게시판 해서 호주산이다 하면 호주산 써야 하는데 뉴질랜드산 바꾸어서 써도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메뉴판에만 해 놔도 괜찮다.

네 똑같이 1년 내내 호주산이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업소에서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고기 취급 업소는 다 알고 계십니다.

메뉴판에 하든 볼 수 있는 부분 실내 어디에 우리 업소는 어디산을 하고 있다 표시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바람은 영세 접객업소일수록 보면 실내에 수도 장치 세척 장치가 없어요. 주방은 있는데 실내에 없어서 접객업소 실내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놔야 식중독 예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수시로 탁자 닦는 수건을 거기서 빨아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개인적으로 잘 안하니까 위생과 차원에서라도 권고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같은 접객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런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시 걸레 빨고 손 닦고 실내에서 할 수 있게 권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교육시 꼭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건강상 몸이 안좋아 팀장님 이 보고해 주세요. 보고는 너무 상세하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재활용품 분리 배출 유도를 위한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비가 1,800 세워 놨어요. 봉투 제작해서 판매하실 건가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고 업무보고에서 하나해서 2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의 했을 때 중간집하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간집하장을 두고 쓰레기청소 대행업무를 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문전수거 방법 제가 물었거든요. 대행료를 새로 계약하거나 했을 때 혹시 인상요인이 없겠는가 중간집하장과 문전수거로 전환하면서 그랬을 때 추가 인상 요인은 없다고 했거든요. 지난 번에 용역보고회를 했잖아요. 인하대에서 용역보고 했는데 용역보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행료 올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