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1월 25일자로 의안 제351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52호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제353호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35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심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감사실장을 맡게 된 박상만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의회업무를 지원하고 조직, 예산, 감사 등 조직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저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뜻을 존중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채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시책과 행사 등을 신속, 정확하게 주민과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진 및 홍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기능직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잦은 인사이동과 출장, 공휴일 출근 등으로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 인사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정직 정원을 현정원 내에서 직종간 상계 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전반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현원과 일치시키고자 본청 정원과 상호 조정하는 것으로 직급 상·하향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 중 기능직 10급 1명을 별정직 8급으로, 의회사무국 기능직 7급, 기능직 9급 각 1명을 기능직 8급 2명으로, 본청 기능직 8급 2명을 기능직 7급 1명, 기능직 9급 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능직공무원 7급 1명이 2007년 10월 31일 명퇴하였으므로 이번 별정직 정원과 상계 조정하기 위해 결원을 유지해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51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정시책과 행사 등을 정확하게 주민과 언론에 홍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인 홍보 사진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기능직 10급에서 별정직 8급으로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고 본청과 의회사무국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정원을 현원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증감 없이 일부 직급 및 직렬을 자체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여권업무로 인한 3명의 추가인원 조정은 언제 합니까?

차후에 조정합니다.

기능직 10급에서 별정직 8급으로 가야 되는 타당성은 실장님의 설명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별정직 8급은 지금 하고 있는 사진기사를 그대로 승진시키는 것입니까?

기능직하고 별정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직은 차후에 급이 올라갈 수 있는데 별정직은 한 번 정해지면 상위 직급으로 하고자 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 직급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별정직 8급으로 하고 여기에 타당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사진기사를 채용하는 것인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장재영입니다. 현재 사진기사는 기능직 10급이 맡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별정직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현재 맡고 있는 기능직을 별정직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별정직을 확보한 다음 새로운 별정직을 모집해서 채용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현재 기능직이 원한다면 그리 갈 수도 있겠죠. 총무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보면 4호에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9급 이상이라면 8급, 7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분은 10급으로 계시다가 별정 8급으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인데 5호의 공무원임용시행령 일반직 8급 채용 요건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지, 여기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별정직공무원 임용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도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원 조정만 하고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정되면 별정직 8급 임용기준에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8급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어느 기준에 적합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8급 상당이라고 해서 5가지 기준에 적합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재영 일단 정원은 별정8급으로 확보합니다만 9급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되었을 때 8급으로 임용할 수도 있고 9급으로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8급으로 해놓고 총무과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9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실장님, 이번에 굳이 해야 됩니까? 현재 별정8급에 타당한 사람이 없어요. 총무과에서 인사를 할 때 9급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직진단위원회가 2월에 꾸려지면 전체적으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소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보건지소는 2월부터 검토하더라도 9월 완공이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먼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 여권 발급 업무는 빨리 충원되어야 하잖아요.

장재영 6월 2일부터 창구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곡제1근린공원과 문화근린공원 내 잔디구장 등 생활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일반원칙과 체육시설의 개방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용허가, 사용기간, 사용허가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용료의 징수, 면제, 반환을 규정하여 북구청장 및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또한 제11조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체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3년 단위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와 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및 변상조치 조항을 규정하여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와 제17조에 감독 및 위탁의 철회 조항을 마련하여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자가 시설물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8조와 제19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52호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 동안 북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 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되고 생활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근린공원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아니면 다른 분들의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서 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일반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축구는 팀을 만들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동호회에서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두 번째, 기타 개인이나 일반인이 참여를 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생활체육단체 및 공공기관에 밀려서 순위가 뒤로 갔을 경우에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되겠느냐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인근 주민에게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명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5조제3항을 보면 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기타 개인이나 일반인이 생활체육단체나 공공기관에 선행해서 접수했을 경우는 먼저 허가를 내줍니다. 단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각호의 순서에 의해 허가를 하도록 제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허가를 접수순으로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보면 동호회나 팀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매주, 매일 일정한 시각에 먼저 접수를 합니다. 그 분들은 한 달이나 6개월, 1년에 대한 일정이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분들은 1년 전에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선접수가 된 것이고 일반 주민들이 순수 동호회를 만들어서 한 달 전에 신청을 해도 1년이나 6개월 전에 신청한 동호회에는 밀리는 것이죠.

그 순서는 경합이 됐을 때는 밀리는데 제4조에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한두 차례 민원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회 자체가 주민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이고 또한 접수순으로 했을 때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달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찾지 못 했던 것이고 조례를 만든다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정하다고 인식을 줄 수 있을 만한 조항을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내부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규정에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5조제3항과 제7조제1항제1호가 겹친다고 생각되는데 접수순으로 하되 둘 이상 경합 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제7조를 보면 사용허가 제한을 할 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다른 행사보다 우선하는 조항과 같이 중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9조에 사용료의 면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 자체를 무료로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자치단체를 파악해 봤는데 무료로 개방하는 곳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체육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 전대 잔디구장이 위탁을 해서 돈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타지자체에서 무료로 한 곳이 있는지…….

그런 곳은 없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제8조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별표를 보면 일곡체육공원하고 문화근린공원을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신 것이죠?

예.

사용료징수 산출근거를 보면 면적으로 냈더라고요. 문화근린공원도 그러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다면 금액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관리·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면적 단위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도시공원법과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 산출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곡근린공원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인조잔디구장 외에 편익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계획만 만들어서 ㎡당 산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2시간당 1만 5,960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이 새주소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 제4조 도로명 시설 설치 후 3년 경과 후,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 요구할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을 건물소유자가 직접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할 때의 건물번호판 규격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6조, 안 제8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의 범위 내로 최소한의 규격을 정하여 보기에 편하게 하고 기존 건물번호판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구에서 도로명 시설을 설치했으나 조례제정 후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신설된 도로의 시설물은 모두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사업시행 승인 시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준공 신청 시 도로명시설을 설치했는지 확인한 후에 준공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도로명 시설의 누락방지로 주민이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4조부터 제31조입니다. 조례제정 후 구성예정이며 구성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 북구의 특성과 역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능으로는 도로명부여·변경,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입니다. 기타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입니다.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업체 선정기준, 계약내용 등이 있으며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업자 선정절차, 계약내용 등이 있습니다. 사전 설명회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중 문구 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기에 첫 번째 제9조제3항 두 번째 줄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 구청장이 설치할 지에서 “직접”을 추가하여 “이 경우 도로명 시설을 직접 자체 제작·설치, 구청장이 설치할 지”로 했습니다. 두 번째 제9조제5항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를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제작·설치할 경우로 변경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추가한 사항은 첫째, 제9조제3항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여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할 때, 표준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자체 제작·설치할 지, 구청장이 설치할 지로 되어 있으나 제정안에는 유지보수업체에 위탁 설치할 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시행자가 유지보수업체에 위탁 의뢰하여 설치할 경우 업체선정 등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시행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제9조제5항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제작·설치할 때는 도로명 시설의 규격, 색상, 부착위치, 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북구 관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53호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시설의 제작&;#65381;설치&;#65381;관리&;#65381;활용 및 새주소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에 따른 제도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나경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의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청소년수련관은 북구 문화의 집과 동일 건물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의 노후와 공간 협소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별관 증축이 절실히 필요하며 문화의 집을 별관으로 이전하여 기능을 단순한 체험중심에서 창작과 공동체예술의 실현공간으로 확장,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문흥동 1009-1번지 현 북구 청소년수련관 우측 옆이며 건축연면적 970㎡, 2층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건축비가 11억 6,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5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북구 문화의 집이 1997년 10월 24일 개관되어 지역민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소규모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대중들에게 문화향유와 창작의 권리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나 그 동안 북구 문화의 집의 위치가 북구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일부 불편함이 있었고 개관된 지 10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됨은 물론 장소가 협소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청소년수련관 옆에 별관을 증축하여 문화의 집을 이전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북구 문화의 집 기능을 단순한 체험중심에서 창작과 공동체 예술의 실현 공간으로 확장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 기대되고, 증축에 필요한 예산확보 문제 등 모든 행정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증축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모든 행정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필요 예산이 11억 6,000만원이며 2008년도 본예산에 3억 6,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8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입니다. 방금 홍인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시 의원님께 시청 교부금을 부탁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 교부금 등 중앙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급적 구비가 적게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 문화의 집이지만 허가는 청소년수련관 별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광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다 받은 것입니까?

지금 3억 6,000만원 중 일부가 문광부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1억 3,000만원이 청소년카페로 온 것인죠?

예.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북구 문화의 집 신축사업인데 북구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북구 문화의 집도 있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으로 영어카페가 2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년과 관련된 문구를 안 쓸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관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1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지금 부족액이 8억원입니다. 중앙에도 노크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교부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확보된 3억 6,000만원 중에서 구비 1억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에서…….

영어카페로 1억 3,000만원이 작년도 이월금입니다.

그 돈을 별관 증축 사업비에 투입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예.

회계과장께서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5억원이상이거나 1,000㎡ 이상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될 예산이 11억원이기 때문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어서 찾아봤더니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북구 문화의 집 신축사업으로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계획한 예산과 11억원이라고 잡혀 있는 예산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당초에 영어카페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영어카페를 2층에 넣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어 관련 사업이 6억원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구 문화의 집 신축이든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이든 구청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홍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지만 정확하게 8억원을 2008년 12월 안에 완공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2/3 정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마련해서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원과 11억 6,000만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용식 문화시설관리과 관리담당 문용식입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문화의 집 신축으로 5억원이 들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사업비로 국비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을 2007년도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었지만 반납을 안 하고 우리 구에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을 신축하는 데 쓰기 위해서 사업명을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집을 짓기 위한 중·장기계획의 5억원과 같은 맥락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지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고요. 1억 3,000만원과 2억 3,000만원이 정리추경에 세워져서 총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8억원은 최선을 다해서 중앙과 시에 건의하고 예산팀과 합동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1차 추경까지 합해서 3억 6,000만원까지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8억원에 대한 예산수립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구 문화의 집 신축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올해 1억 5,000만원, 내년에 2억 5,000만원, 그 다음해에 1억원으로 3년 동안 5억원의 재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완공해야 하는데 나머지 8억원이 공중에 뜨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용식 저희 계획으로는 2008년도까지 건물을 완공하려고 합니다. 8억원이라는 예산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 확보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은 근린공원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아니라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말 그대로 계획안이기 때문에 수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2차까지 진행되고 3차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 직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