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354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태훈의원외14인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제품판매, 소비촉진, 상권·입지분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이들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경영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특례보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희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태훈의원외14인발의)]

김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훈 의원 외 14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1월 1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16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346호로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제품판매, 소비촉진, 상권·입지분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4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안 제5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안 제7조는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생산품 판매 및 소비촉진, 상권·입지분석 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복지사업과장으로 부임한 박열입니다. 그리고 담당 중 일부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차량등록담당에서 장애인복지담당으로 이동한 최인옥 담당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의거 용두주공 2단지 국민임대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인수하였기에 보육시설명칭을 정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신구 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조례의 별표에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명 미리내 어린이집,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거진4길 49(용두동 265번지)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8년 1월 25일 제출하여 1월 25일, 의안 제354호로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의거 용두주공 2단지 국민임대아파트 내 신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추가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명칭 및 위치에 신규 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별표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별표내용중 시설명은 미리내 어린이집이고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거진4길 49(용두동 265번지)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두 주공2단지 국민임대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인수하여 공보육 활성화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1개소 추가한 개정 조례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발언요구) 김상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잠깐 10분간 정회하여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정회요구가 있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열 과장님, 8개월 전에 저희 전문위원으로 계셨다가 다시 고향으로 오셨는데 복지사업과 잘 해주시고요.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리내 어린이집이 주택공사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작년 12월 21일자 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립으로 운영할 것인가, 민간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21일에 공립보육시설로 하기로 인수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 모집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원장 모집공고 기간은 12월 22일부터 1월 5일까지였습니다.

언제 선정했습니까?

1월 10일에 선정했고요. 수탁자와 계약은 1월 1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국민임대주택 내에 공립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공립보육시설로 할 것인가, 민간으로 할 것인지 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