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만복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 들어 처음 회의가 개최되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무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서희봉 위원이 개인 사정상 오늘 하루 청가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부터 1월 31일 제3차 회의까지는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마지막날인 2월 1일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호 김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호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호 김해시 지하수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관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화 도시과장입니다. 박환중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오종우 건축과장입니다. 김홍립 허가과장입니다. 주재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 소관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보고를 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입안부터 현재까지 약 4년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앞으로 또 몇 달 더 걸린다 말이에요. 그 기간 중에도 변동사항이 있고 김해 전체를 두고 2020년이나 2015년이나 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안되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과에서 공장허가를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동력으로 기업유치나 산업용지 확보에 상당히 주력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봐진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저희시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과 우리시가 갖고 있는 우수한 인력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대도시 주변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크게 보면 공업용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우리 시가 도시특성상 주거단지 위주의 베드타운적인 역할에서 탈피해야 되고 생산기반의 자립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업용지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도시공간적인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우리 김해시가 도시화로 가면서 택지개발 위주로 갔다 말이에요. 주거지역 위주로 가다보니까 현재 주거지역 개발이 되어 있는 데도 아직 많이 비어 있다 말이에요. 그 위주로 가버리고 보니까, 공장을 전부 외곽지 내지는 산지로 허가를 내다보니까 난개발이 나오고 환경에 대한 우려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시의 택지개발과 공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명법이라든지 풍유라든지 내덕리 일부라든지 산업단지가 약 50만평 정도 조성이 되잖아요. 주촌쪽에 그와 같이 접해있는 그런 쪽은 산업용지로서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외에 장유 전체적으로 신도시가 되었고 율하1지구, 율하2지구는 택지개발 위주로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화 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과장님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너무 주거 내지는 상업, 준주거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산업경제와 주거 환경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구지정이 필요하다 이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에 이번에 착수한 내용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했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발주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발주를 했으니까 그 용역비가 6억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 2600만 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6억이 확보된 걸로 아는데 변경수립을 할 때는 꼭 반영을 시켜서 변경수립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 김해시 관내에 삼어지구라든지 부봉지구라든지 봉황지구, 풍유2지구, 신문지구 이런 일부 지역들이 지금 민자유치로 해서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좀 과감하게 전격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저희시는 민자사업이 이루어지는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민원해결 등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승인받는 기간을 단축시켜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기본계획 변경 수립하는데도 2년 걸립니다. 2년이면 2년 동안에 많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수혜자나 도시발전에 기간이 단축되도록 도시과장님이 상급부처에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 지역구가 돼서 또 가야유원지 개발사업 마무리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역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도면을 준비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은 나중에 뒤에 보여 주시고 2007년 11월 9일날 유원지마무리 대책을 가야개발에서 마무리 대책강구를 했네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안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은 2007년 11월 9일날 유원지 마무리 대책강구를 가야개발 측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유원지 조성사업이 당초 실시계획 인가 받은 대로 안 되고 상당부분이 미진한 상태로 현재까지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개발에 주주가 많이 바뀌고 또 새로운 주주들이 앞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 마무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개발 주식회사에서는 2008년도 사업계획에 용역비를 8억 9000만 원, 토지보상비 50억 원을 자기들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난 연말에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확보된 돈을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반적인 유원지 사업에 마무리 대책 용역을, 착수하게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자연부락에 안 있습니까? 토지도 있고 거기에 한 25년째 유원지로 묶여 가지고 개인사유 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는 협의가 됐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도면을 보면 되겠는데, 지금 유원지사업에서 불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유재산권을 묶어야 할 하등의 사유가 없다 그리고 개발에 불가능한 신어산자락을 과다하게 훼손해 가지고 시설물을 배치한다는 것도 자연경관에 배치가 되고
유하
김유하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과거니까, 자연부락에 있는 어떤 사유권침해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5년을 계속 묶어 놨다가 가야개발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니까 일시에 이렇게 지금 급작스럽게 풀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부분 제가 지난 얘긴데 어쨌든 늦어도 잘한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어떤 유원지의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인지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아직까지 어떤 걸 해야 한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용역비 확보돼가 올해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용역이 완료가 된다든지 용역 중에 이런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위원님 지역구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우리 전 위원이 그럴 겁니다. 어떤 사업자의 특혜성 같은 이런 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걸 이렇게 새로운 유원지 시설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의심이 가게끔 돼가 있거든요. 그런 걸 철저히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아까 범위를 한번 봅시다. 지역범위가, 도표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공청회 대상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이 유원지사업이 장기화 돼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법적인 것은 아니라도 지금까지 피해는 많았지 않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개발방안 안이 나와 집니다.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가 법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한 25년 내지 26년간을 피해를 입은 쪽에 특히 자연취락지구 소유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필요하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는데 지금 현재 가야유원지가 노란색 칠해 놓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좀 짙은 황색을 칠한 이 랜드라든지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현재 시설이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돼가 있는데 여기에 하키경기장 그 다음에 고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부지 3개 빼버리고 하키경기장 동부지역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이런 걸 빼고 나면 지금 미설치되어 있는 게 이 산자락에 있는 3개 공원이라든지 동물사육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상당히 산지임상이 양호한 지역이고 경사가 급한 지역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포함 되어 있습니까? 전체지역에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포함 되어 있어요.
유하
김유하위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매입을 한다 얘기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필요한 부지는 매입을 하고 지난 번 기본계획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저희들 승인 의견을 청취했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과감하게 사유지를 원래대로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절차를 거치고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묶어 놨기 때문에 옆에 안 묶인 지역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 가격에 지금 어떤 가야개발이다 어디서 매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유재산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거기 사유재산은 중간 중간에 조금씩 남아 있는 것 말고는 거의 다 가야개발 땅입니다. 많이 샀습니다. 90% 정도 샀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요청을 하고 할 때는 상당히 많이 남았었는데 언제 그렇게 매입을 했어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입을 해왔지 않습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저 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골프장은 거의 99%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거기 말고 색깔 없는 부분은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이것은 제척되는 자기들 가야개발사업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운부락이 있고 해서 여기는 처음부터 영운부락은 포함이 안 되어
유하
김유하위원
제외를 시켰네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는 유원지가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밑에 이 부분이 되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잘 알겠고, 거기에 어쨌든 동쪽에 아무래도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을 메꾼다고 하는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특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10% 되는 사유재산 여기에 조금 손해를 안 보도록 철저히 관리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립입니다. 안동공단 재개발사업에 아무리 봐도 의구심이 가서 질문을 안할 수가 없어요. 단계별 계획적 이전 및 도시개발방법에 관한 민간개발유도 해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도 4월달 토지소유자 투자참여유도 및 협의, 또 5월달에 투자유치설명 및 민간유치공모 시행 대기업 등 컨소시엄구성 해놨고 2008년 올해지요? 하반기에 민간투자선정 해놨는데 과연 민간투자선정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물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안동공단을 갖다가 저희들이 재개발하면서 공단이전을 전제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서는 이 재개발사업을 도저히 저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민간투자자가 사업성이 있어야 자본을 가지고 와서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 보고 그 또한 전체 230만㎡ 다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구역을 설정해서 가장 유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또 시범적으로 민간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올 하반기에 민간투자자 선정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투자자의 의향에 따라서 계획이 수정,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하고 싶어도 민간투자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또한 지역여건상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피를 하게 되면 우리 계획 또한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단계적 이전한다면 지금 1단계 우선추진 31만㎡ 해놨는데 국제상사주변 착수 5년간 해놨는데, 전체가 이전된다면 사업비라도 총 사업비가 얼마쯤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도 계산이 되어 있어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 사업비는 개략적인 사업비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개략적인 사업비를 저희들이 했는데 6조 2000억 원입니다. 6조 2000억 원 전체보상을 해서 이전을 하면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6조 2000억 원 읽기도 참 힘드네. 6조 2000억 원 우리 시 당초예산이 한 8400 됐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6조 같으면 8×9=72, 8×8=64 우리 8년간 김해시 예산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6조 2000억이 들어 가지고 과연 민간투자가 나오겠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단계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전체 계획이 서야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데 31만㎡ 만 이전한다 치더라도 거기 이전 사업비는 얼마쯤 들겠어요? 31만 만 보자 이거지.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31만㎡를 하는데도 한 1조 2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제가 봤을 때 31만 단계적 이전비용만 한 1조 2000억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민간투자자 선정도 민간사업자가 계산이 안 맞는데 누가 하겠어요? 또 김해서 그만한 땅도 없을뿐더러 정말 이전은 상당히 불가능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진짜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잘못되면 김해시 전체가 실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일단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거기에 물류창고나 가동이 안 되는 공장들이 1단계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보상이 착수되고 나머지 그 부분에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인센티브를 줘야 이게 올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에, 그러면 용적률을 좀 내려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동부지역쪽에 어떤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하천변 쪽에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려하시는 예산재원투자 문제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튼 여기 계획에 올린 걸 보면 이전방향이거든요. 이전이것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일부 이전하더라도 1단계 하는데 31만㎡에 1조 2000억인데 1억도 아니고 1조 2000 상상을 못 하겠어. 김해시 전체 예산이 당초예산 약 84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1조 2000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영립
김영립위원
아니, 그래 민간사업자가 나오겠나 이 뜻이에요. 민간사업자가, 정말 계산없이 나오겠느냐 이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잘 생각을 해가지고 선심성이 돼서는 안 된다 또 시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바르게 예산이 얼마 드는데 민간사업자가 정말로 사업성이 있어서 투자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신빙성이 없는 어떤 정치적으로 선심성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라리 보완을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갖추는 게 안 낫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제안인데 지금 옮길 수 없다면 환경문제라든지 기타시설을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기는 되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충당돼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의구심 없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야개발 골프장 문제인데 지금 가야개발 한번 인가를 나고 나면 마음대로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소나무를 옮긴다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어떤 부분에 소나무를 옮기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역의 경계 안에서 유지관리에 따른 어떤 유지보수라든지 조경목의 식재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생짜배기 산림을 벌채를 한다든지 형질변경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 인가를 받아서 해야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리 봐도 가능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설계 받을 때 가야CC나 이래 받을 때 기본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보면 마음대로 다 바꿔요. 그 많은 소나무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조사한번 안하고 있다고 지금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영립
김영립위원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가보면 다 부수고 가르고 나무 몇 십년 된 것을 다 옮기고 지금 난리인데도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가 너무 밀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가야개발 측으로부터 듣기로는 간벌을 해야 된다. 좀 옮겨가지고 너무 밀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유원지, 저수지쪽에다가 지금 옮겨 놔가지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런데 이 법을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처음 가야CC 인가날 때하고 모든 게 바뀌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이게 무자비에요. 무자비 그리고 그 큰 소나무들 몇 백 그루가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감시, 감독을 해주시고 처음에 가야개발하고 우리시하고 협력했을 때가 몇 년도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84년도쯤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당시 협약서 있죠? 그 당시 유원지 포함 다 되어 있어요. 모든 시설이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런데 지금도 거의 시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 협약서를 보신다면 과연 시에서 얼마나 일을 안했는지가 나오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 협약서를 지금이라도 찾아야 돼. 찾아가지고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이행이 하나도 안 돼가 있어요. 그 협약서를 한번 봤습니까? 과장님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보시면 그게 얼마나 많이 되어 있어요. 시설들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원지개발 마무리 추진해놨는데 그 당시 협약을 보았을 때는 그 당시 다 마쳐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지금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당시에는 유원지사업을 골프장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영립
김영립위원
많은 사업들이 되어 있다고, 많은 사업들이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사업자가 이제 그 유원지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래 있었고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번에 마무리 대책을 확실히 수립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게 지금 오래 됐지만 그 당시에 협약서를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골프장을 인가 내줄 때 김해시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 보면 뭐 뭐 하겠다, 무슨 시설하겠다, 무슨 복지를 하겠다 다 되어 있다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 한 부씩 주세요. 주시고, 또 그걸 지금까지 시행 못한 것은 해야 됩니다. 돈은 엄청나게 벌어먹고 그 시설, 지금 약속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그 당시 한번 봤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료를 봐가지고 가야유원지개발사업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에 육교까지 편리 봐주면서 그 개인사업을 갖다가 육교에 편리 봐줘가면서 시에서 전부다 해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 우리 김해시에 뭘 했느냐, 시민들에게 무슨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당시 협약서 보시면 잘 알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김해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몇 군데 돼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현재는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삼정동에 삼정지구하고 안동지구 그리고 진영에 중부지구 이렇게 해서 3개를 지구지정을 해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올해는 안동하고 진영지구가 내나 중점적으로 보상하고 들어가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상 들어갈 적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따로 들어갑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이 감정을 해서 같이 보상 통보를 합니다. 따로 따로 할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따로 따로 하지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저희들 삼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 보상이 나가더라고 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는 반면에 같이 시에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만 수용하고 건물은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6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1년에 조금씩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모자라가지고 우선 토지보상을 주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돈이 오면 또 건물보상을 주고 이런 경우에서 이제 두 번 보상 통보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건물보상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길이 도로가 편입된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자기 땅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또 집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 자기 재산 실력 행사도 못하면서 그렇게 김해시에서 안이한 행정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주민들은 상당히 땅도 빈약할 뿐더러 집도 다 적고 소규모 아닙니까? 그걸 아시잖아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상협의 통보할 적에 주민들이 우리한테 한꺼번에 다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래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홍진
김홍진위원
가급적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줘야 만이 행정절차가 맞습니다. 그런 것은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돈이 안 오고 올해도 돈이 1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10억 정도하면 시가지 한복판에 보상주면 한 두 집 주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줄라고 보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단계적으로 여기 깔짝 저기 깔짝 그래 하시지 마시고 이왕할 것 같으면 한 군데로 다 해주십사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래서 삼정지구를 우선 해왔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도로과에서 일부사업을 3개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게 저소득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회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래 된 것 같습니다. 2~3년 전에는 그런 게 있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도 쾌적한 도시를 환경조성 한다고 상당히 욕은 보고 있습니다. 욕은 보는데. 제가 하는 생각은 그런 사람들 가지고 있는 땅들이 보통 사오십평 밖에 안 됩니다. 적은데 도로가 나버리고 나면 한 일이십평 남는 거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래 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한꺼번에 그걸 보상을 해가 다른 데 가서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재산권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김해시에서도 보완을, 참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국비가 50% 내려온다 아닙니까? 아무리 김해시가 개발할 것도 많고 우리시에서도 투자할 것도 많지만 그런 것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좀 안 가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세요. 우리시에서도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준산업단지 조성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다 해봤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준산업단지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3만㎡에서 50만㎡ 미만으로 가진 소규모 단지로 할 거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구별로 읍면별로 우리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가로망정비라든지 주로 보면 도로, 가로망 정비사업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정비계획도로 도로를 확장이나 정비를 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장입지 유도지구하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 공장입지 유도지구도 내나 준산업단지처럼 3만㎡이상 50㎡미만으로써 공장건축에 크게 제한이 없는 지역을 유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준산업단지라 안하고 공장입지 유도지구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한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이것은 누가 제한을 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가장 필요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하고 또 읍면별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좀 안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조사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올 4월전쯤 되면 지구조사가 거의 끝나집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끝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겠다 그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게 되시면 이 자료를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41페이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저희 동네라서 안 물어 볼 수도 없고 삼어지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 경상남도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한창 계획을 짜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14호 국도선에 옆에 보면 인도에 블럭이 한 80㎝정도에서 1m 정도 높이져가 있지요? 그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 높이에서 지금은 그쪽 쪽에 있는 토지가 매입되더라도 흙을 매입하고 나면 상당히 균형이 불균형하게 되더라고요. 그 점을 알고 계시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지난번에 조합장님께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시 도로과에 민원을 전달해서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불가라고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때 조합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협의가 잘 됐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 보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큰 걱정없이 행정절차 이행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다면 제가 도로과하고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그 내용을 저한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송만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홍진 위원 질의하셨는데 준산업단지, 김홍진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 복합 스포츠레저 조성사업에 아직까지 보상률이 74%밖에 안 된다 말씀이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아시는 이 보상률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토지보상률이 현재 74%쯤 됩니다마는 보상률이 저조한 이유는 정부의 8.31 부동산안정대책에서 양도소득세가 최고 60%까지 상향 세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비를 받아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보상을 기피하고 보상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외에는 감정을 재감정을 했지만 지가상승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져서 보상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형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러면 8.31부동산정책 때문에 양도세가 60%까지 적용을 받는다 우리가 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양도세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국가에 국가인수위원회나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세무쪽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공문을 요청해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인수위나 이런 데서는 먼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러한 불합리한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들을 언론에 많이 보고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인수위에 우리가 공문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런데 끝까지 만약에 토지보상을 거부하는 지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마지막 대책은 이제 토지수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마지막 대책입니다. 대책인데, 그러나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민자사업부분에서는 토지수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올 3월이 되면 다시 또 재감정을 해서 지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올 3월에 재감정을 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수립 진례 송정지구나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기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보상해야 되잖아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이건 보상이 아니고 우선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면 그 지구 전체에 대한 가로망 계획,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높이, 경관계획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 계획을 그 지역에 만들어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건 개별법에 의해서 자기가 집을 짓겠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적이고 개발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개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고 지구단위 계획에 맞추어서 오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조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공단 재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공단이주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주공단 부지조성은 확보를 해놓았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문제는 이주도 중요하지만 그건 찬성을 합니다만 이제는 기업을 하나 유치를 하더라도 공단부지 조성을 해서 정확하게 이주를 해야지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전부 70%가 난개발 아닙니까? 무리한 기업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소방차, 추레라 이런 것이 못들어 가는 곳이 허다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보상을 해주고 나가라 하니까 또 임야 사가지고 기업 허가내주고 하다 보니까 임야도 많이 훼손되고 특히 도시과에서 풀어주고 허가과에 허가 내주고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진입로 내주고 기업육성과에 길 좁다고 건의하니까 지금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안들어가는데는 도로보수하고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생림, 상동 읍면동에 그런 사례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정말로 앞으로는 기업이 한 곳이라도 들어오면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환경문제라든지 정화조 이런 걸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바로 들어 갈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물이 있으면 받아서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김해시의 기업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과장님 정말로 앞으로 이런 난개발 정도는 안했으면 좋겠구요. 허가는 무리하게 해주고 결국 우리 시비로 길 내주고 보상하고 안합니까? 연장이 되더라도 이주를 하는 공장은 어디든지 공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이주를 해서 정확하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막무가내 로 보상해주고 나가라 하면 또 난개발되고 굉장히 이중삼중 돈이 드는데 그런 걸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잘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적인 충당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희 부서에서 계획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겠고 우리 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말 이주도 중요하지만 이주부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동향을 살펴보면서 민원해결을 하면서 보니까 기업이 생림면이나 상동면 같은데 약 900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기업주의 진입로 문제 추레라가 못들어가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저도 보니까 너무 기업이 많이 들어 있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고려해서 이주도 중요하지만 이주부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나친 산림훼손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장마가 진다든지 홍수가 진다든지 이럴 때는 산이 제일 역할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구요. 다음에 낙동강 청소년 수련원조성사업 이 관계가 보니까 완공일이 2008년도 12월인데 부지매입은 다 했습니까? 52페이지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부지매입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올 2월달에 개설 완료하고 학교수련원이 앉을 자리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관계를 착실히 진행해서 올 연말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경남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가 다시 현장을 나가서 조치를 할 게 있거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사업비가 막대하게 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5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해서 내년 1월에 개원 예정이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에 부지가 일부 매입이 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의 착공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큰 평수를 해가지고 오육개월 만에 짓는다는 건 부실의 우려성이 있겠다 신중히 검토해서 공기가 좀 늦더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부실한 공사가 안되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53페이지에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과장님께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현장에 나가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제가 직접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나가는 선로에 터널작업이라든지 상당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분들은 보니까 우리 민원이 가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억압을 하는 그런 실정으로 공사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행정이 말 한 마디 하는 게 주민의 편에 서서 하면 안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주기적으로 한번씩 가서 부실공사 민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서 과장님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요. 민원이 많습니다. 현장이 비가 오고 하면 엉망이고 터널작업하고 나면 나오는 돌이라든지 이것도 낙동강 주변에 마구잡이 부어놓고 비가 오면 씻겨서 수질이 취수장쪽으로 다 흘러가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여러 소리 안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다달이는 가서 현장확인을 못하더라도 분기별로는 가서 민원동향도 살피고 이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15페이지 서낙동강 문화타운 조성에 대해서 기능 면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추진사항에 보면 08년 3월 준공 예정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서낙동강 대동면 전체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가능한 휴양·레저·체육·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판매시설 이런 것들을 집약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7년도 3월달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2008년 3월 용역을 준공할 목적으로 착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달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을 하고 12월달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엔지니어들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었지만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자문을 좀더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올 상반기부터 민간투자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전국 단위로 할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현재 규모는 안나와 있습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소요합니까? 규모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공공부분하고 민자부분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해놓았는데 전체 사업은 약 6500억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6500억? 어마 어마한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로 타운이라 해서 시설쪽으로는 아니고 체육·레저쪽으로 많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문화·체육·휴양시설 이런 것들이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됩니까? 시장의 공약의 일부분이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시장님 시민과의 약속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윤곽이 나면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소관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환중입니다. 5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2008년도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 한번 보세요. 65페이지네요. 지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몇 개소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총 6개소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2006년도에 장유 무계1지구 쌈지공원을 했고 상동면 다시골 동산조성사업을 했고 불암동 양장골 쉼터조성사업 이걸 2006년도 했고 2007년도에 장유면 덕정마을 쌈지공원, 상동면 감로리 회현마을에 진입로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진례면 신안마을에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6개하고 3개소가 올해 되어 있는데 예산 9000만 원입니까? 1개소에 3000만 원 정도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올해는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각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그 읍면동에자료를 가지고 대상지 선정하는 추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3개 마을을 지정할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료를 하나 주고 가능한 자투리땅 있잖아요. 시내복판에 그걸 잘 이용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어요. 삼각이나 이런 걸 잘 이용해 주시고 또 하나 보면 거리미관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보시면 김해시장 후문 옹벽 해놓았는데 시청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 집 후문에 옹벽합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장”자가 “청”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인쇄를 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개인 집 후문에다 거리미관 정비사업하는가 싶어서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유인물을 보실 때 다 보고 있잖아요. 시장인지 시청인지 확실하게 봐서 이런 자구수정이 안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송만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갤러리 및 음향기기를 작년 14개소 설치를 했죠? 올해 10개소를 할 예정인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장난 데가 더러 보이더라구요. 작년 가을에 보니까 음악이 안나오는 데가 시청앞 맞은편 승강장에도 음악이 안나오고 있었고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유지를 잘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유지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경관조례 제정 추진은 이번에 만드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에 조례 제정되어 있는 게 뭐 뭐에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유인물 58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하고 김해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김해시 전통문화의 거리 개선 지원조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도시경관조례 제정이 전에 한번 상정이 되었을텐데?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법이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예산확보에 도시경관개정조례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건 뭐에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도시경관 계획변경 수립하는 그 예산을 올렸다가 올해 초에 올렸다가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는 거에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에 말이죠. 자꾸 시에서 허가부서나 디자인과에서 꼭 경사지붕만 설치 유도인데 경사지붕만능사에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모든 건축물에 경사지붕을 하는 것이고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과장님 허가과나 도시디자인과 물으면 도에서 도지사가 한번 지침으로 내려왔다 해가지고 그게 예가 되어서 선례가 되었다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법적 근거에는 경사지붕만 하라고 안나와 있잖아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시 행정에서는 늘 하면 우선적으로 하는 게 주거건축물 경사지붕 설치유도 이렇게 해놓았다 말이에요. 맞도록 해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되죠. 그 주위나 환경, 주거 여건에 따라서 경사지붕할 데가 있고 안할 데가 있고 맞추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말 하는 게 주거용 건축물 경사지붕 설치유도, 또 집단주택지 등 경사지붕 설치 지원 경사지붕 하는데 한림은 이주단지라 해서 한 집당 300만 원인가 얼마씩 지원했잖아요. 그건 집단적으로 하니까 그렇는데 개별적으로 농촌이나 또 비도시 있잖아요. 이런 데는 구태여 경사지붕 안해도 얼마든지 주택 지을 수 있다 말이에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필요한데는 꼭 경사지붕이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시지 마시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제가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의정책 시책추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침이잖아요. 지침인데 하라는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허가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 여건에 따라서 맞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소관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건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봐주실랍니까? 마을회관 건립에 지금 매년 한 7개동에서 10개동하고 있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작년까지 5000만 원하다가 현실성 있게 7000만 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 마을회관 서로 지어달라고 순서가 쫙 밀려가 있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 결정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읍면동에 희망 마을회관건립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신청 받은 것이 읍면동에서 11개 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나 상태나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가 면단위를 돌아다니다 보면 각 마을마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조금 수준이 높아지셔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마을회관을 요구하는 분도 계시지만 복지시설 또 체육시설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면 과장님도 좀 판단 기준이 혼미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게 조금 시급한 데가 될 수 있도록 응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포괄사업비 우리 시의원을 비롯해가지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들이 포괄사업비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순서에 관계없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포괄사업비도 돈만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우선 순위에 따라 하고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마을 지정이 돼가 올 때는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보면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 같으면 제가 올해 내외동 어느 부락 포괄사업비가 1억이지 않습니까? 내가 7000만 원 해준다라면 올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도의원사업비하고 국회의원사업비는 그게 좀 까다롭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정해가 내려오면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니까 지정해가 오면 그해 당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우리 농촌빈집 정비사업인데 폐가 문젠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시는 좀 다른 군보다도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마음이 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리산주변에 가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비대상자 보조금 지급이 동당 70만 원인데 이 내용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뜻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방치된 주택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흉가 형태로 미관도 안 좋고 하는 것을 도비가 50% 35만 원
정환
배정환위원
그 뜻은 저도 알겠는데 7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철거비용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철거비용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빈집이 어떤 분들은 정말로 여유가 있어 가지고 도시에 나와 가지고 옛날 집이 없어도 된다 이러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재산권 행사할라고 좀 크레임 걸고 그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 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동지역은 문제는 없고요. 읍면지역인데, 우선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또 읍면에 미관이 좀 저해가 되는 부분은 행정지도로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문제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아닐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실 별난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아무 쓸모도 없으면서 정말로 그 도시에 어디가나 탁 눈앞에 보이는 지점인데도 보면 혹시나 훗날 재산권이 될까 싶어 가지고 계속 어거지 부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는 계도할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중앙 상위법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읍면지역에 빈집정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동지역에 빈집 지원금이 지원은 안 되면서 미관에 저해가 되고 또 집을 방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거기서 좀 불량청소년의 장소가 되고 이래 가지고 정비하기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이 7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아까 모두에 이야기 했다시피 보상은, 빈집에 대한 철거하면서 보상은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 요즘 마음씨 좋은 사람들 많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91페이지 해동이국민스포츠센터 신축공사 이 자료, 국비 포함되어 있지요? 전액 시비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국비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국비, 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또 북부어린이집 신축공사 이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과장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왼데 동지역에 그린벨트지역에는 해당이 됩니까? 그린벨트지역내 주택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해당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장유건강검진센터 이게 저번 자료에 보면 준공이 2009년도 2월달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11월달로 돼가 있다 말이에요. 준공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준공을 단축할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단축을 할라 하더라도 지금 9월에 착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년간은 도저히 안 될상 싶어 가지고 최대한 단축한 게 11월입니다. 전에 자료가 9월에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아니, 자료로 2009년 2월로 그렇고, 보건소에서 업무 나름대로 자료제출도 그래 돼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약 1년 정도 늦어진다 말이에요. 한 해가, 장유 우리 면민들은 그나마 큰 기대를 가지고 공기단축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안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준비기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좀 단축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허가과 소관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허가과 200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 무인민원발급창구 한림면은 존치를 해달라, 진례면사무소에는 장유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예.
만복
송만복위원
그러면 진례면에는 면사무소에서 가져가라 그럽디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저희들이 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당초에 건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를 이동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부족한 장유에 한 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진례면사무소에 이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 있습니까? 한 대밖에 없죠?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예. 한 대밖에 없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한 대밖에 없는 것을 한 대 가져가라 그럽디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왜 조사를 했냐하면 이용이 실제 저조한 데를 돈을 그만큼 들여서 놔놓을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벌써부터 전수조사를 한번 할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장유 같은 데는 상당히 민원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의견을 물은 결과,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러면 한림에는 건수도 적은 데 한림에는 존치를 희망했고 진례는 가져가라 그랬다 이 말씀입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렇게 시행을 할 겁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예. 저희들은 시행을 할 겁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잠깐 보류 할 수는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관련 면에다가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복
송만복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하나 유치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이 면사무소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림 같은 데는 그대로 존치를 해달라 요청을 했고 진례면사무소는 가져가라 그랬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일단 그건 보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건도 없는 곳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일단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면하고 상의를 해서 재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 데 이것은 예산을 더 추경에 하더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북부동 보면 삼계동이 있고 구산동, 대성동이 있어요. 그러면 대성동에서 북부동사무소에 갈라 하면 얼마나 먼고 하면 동상동데서 시청 오는 것 보다 더 멀어, 그래서 꼭 필요한 데가 구산동도 현대병원이 있고 대성동에는 아예 없어 그것은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그 민원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직 분동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차이는 멀어요. 대성동에서 우리 북부동 동사무소까지는 굉장히 멀고 버스도, 통행도 불편하고 하니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성 쪽에는 꼭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추경에 올리더라도 꼭 만들어 주세요. 조사를 좀 해보세요.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하는 데는 꼭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조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1페이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현장행정강화 이래 놨는데 중요 부서에 요직인원이 현장행정강화 이러면 내부적으로 업무추진 행정이 가능합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허가과에서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공장인허가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현장을 못 가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람이 좀 모자라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민원 같은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현장행정강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우리 허가과 중요 부서에 고인력이 업무를 보지 않고 현장으로 갔다 왔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 전역에 기업이라 든지 건축 이런 등등이 상당한 업무량이 되는데 그 행정이 왔다 갔다하면 보통시간이 최대한 2시간씩 걸릴 건데 그런 공백을 비워두면 민원처리가 어떤 허가라든지 일반 시민의 민원이 발급 일로 왔을 때 업무연장이라든지 그런 지장이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인원증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다가 인력충원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도면 가지고 물론 GIS가 지금 주재도가 통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2년 전에 만들은 게 돼서 현장하고는 지금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놓치다 보니까 간혹 현장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인원이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현장과 매치가 되도록 그래서 인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할라 그럽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건축 이걸 짓고자 할 때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다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죠? 또 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업자가 확정측량을 하지요?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이래 지어도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단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전에 예산안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통합 사오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 돈을 굳이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 설계사라든지 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 같으면 한달에 일이백만 원 주면 충분하게 쓸 수 있다 말입니다. 한 사람을 채용해서 업무대용으로 가서 현장도 보고 조사하고 갔다 왔다하면 세금도 절약될 뿐더러 우리시 허가과에 부서별 민원처리도 빨리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허가과 같은 경우는 건축하고 대발행허가, 토목, 건축, 하수, 우오수 모든 게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들여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현장에 나가도 모든 민원을 한목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무종합심의회도 오전하고 오후에 한번씩 실시하는데 모든 관련과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전문가라 하면 어떤 사람이 전문갑니까? 설계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도 전문가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런데 건축, 토목이 같이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건축, 토목만 가지고 사람을 대행해가지고 나갔을 경우에는 빠뜨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물론 건축, 토목 거의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허가과에 민원만 봐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업무처리가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만약에 현장강화에 이래 왔다 갔다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백을 비워주면, 그 시간이 연장되는 건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사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분 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라도 시민 민원해소에 불편을 끼치지 않게끔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구요. 그리고 민원이 만약에 건물을 짓다가 건물이든 토취장이든 하다가 민원이 생겨도 허가 납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설계대로 되는지 현장에 반드시 나가서 재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문제가 있으면 감리라든지 설계 건축주를 불러서 바르도록 하고 법상 하자가 없으면 조금 민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법상 하자가 없을 때 조금이라도 강행한다면 어떤 뜻으로 강행한다는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건 주로 뭐냐 하면 건축을 예로 들어보면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게 법상 거리를 이격해서 건축을 하는데 자기 창에 건물이 가려서 일조권이 침해를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법상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민원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민원이 허가과정에 허가 전에 민원이 있었다. 그러면 허가를 낼 때 만약에 민원해소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허가가 났습니다만 하는 연락이라든지 그런 걸 전달해줍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건 서면으로 안가지만 전화상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생림면 토취장 허가 낸 것 있죠. 그건 도의원, 시의원이 도의원이 민원을 넣고 시의원이 4명이나 찾아가가지고 사전협의를 하고 또 그 앞에 심의할 때 심의과정에도 단서를 달아서 김성규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차량불편, 특히 민원해소 그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서 심의를 거쳤는데 한번 재고도 없이 허가를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달려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지고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그걸 안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검토를 하면 민원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과정에서 벌써 위원 4명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부시장님과 말씀을 했고 도의원도 직접 이렇게 이렇게 민원을 넣고 지역에 기관단체장이나 전부다 찾아뵙고 이렇게 했는데 답변도 없이 허가 났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건 김성규 위원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지만
일현
조일현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답변을 보내준다 하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준다 하는 과정이다 안했습니까? 말이 행동과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허가과정 전에 심의과정에서 교수님과 있을 때 위원 두 분이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특히 교통, 민원, 주민의 절차를 따라서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겠다 했고 또 지역구 의원과 단체장이 전부다 가서 사전민원이 해결되고 나서 하라 했는데 사전답변도 없이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을 돌립니까? 바르게 말씀을 하셔야지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일현 위원님도 오셔서 시장님도 만나 뵙고 저도 몇 번 만나뵈었지만 그 건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고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조건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사항을 이행을 하는가 안하는 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사항이 달렸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충실하게 되는가 안되는가를 허가 나갈 적에 저희들이 받아 봅니다. 받아보면 당연하게 안되면 저희들도 안나가는 거죠.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이 사전에 민원해소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과 도의원과 시의원이 허가 과정 전에 충분한 협의사항이라든지 이행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행도 없이 허가를 내주었잖아요. 그 말씀이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중요부서에 허가과 민원이 들어 온 걸 반영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가처리 할 바에야 굳이 민원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실 뭐 합니까? 업무보고도 안하고 민원 동향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있을 바에야 그 부서 폐기시켜 버리는 게 낫지 왜 고임금을, 세금을 들여서 민원실에 앉아서 민원처리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업무 들어와 가지고 민원업무에 정당하게 처리해 주는 게 민원실이지 민원업무 처리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치마 속에 알 품고 있고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는 그게 민원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조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만한 민원을 잘 처리하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허가과에서 이 절차도 보면 서류상밖에 더 있습니까?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현장행정강화, 고임금 나가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내부단속도 못하면서, 내부에 허가도 옳게 서류도 못하면서 왜 시민세금을 많이 써가면서 고임금비가 나갔다 들어왔다. 현장행정강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실질적인 업무와 시민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해야 될 허가과가 잘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요지말씀이 뭡니까? 현재 여기 업무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이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놓아 둘거냐 취소를 시킬거냐 그것 조사를 나간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보면 허가부지 행정지도이 부분은 자기 위치에 짓느냐 안짓느냐 그런 확인사항이고 큰 사업장은 민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을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나갔냐는 그런 계획인데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국장님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인력이 자리를 비워서 현장행정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비정규직을 해서라도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뜻이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직원 모자라는 부분도 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제대로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봐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쓰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떻든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밤에 야근을 더 하더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허가 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걸 짚고 넘어가는 게 순리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이 있고 면장이 있고 여러 가지 단체장이 있고 하는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 제가 시장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동의해 준다고 했습니다. 생림면민을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동의를 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 점을 충분하게 유의하시고 앞으로 또 허가과정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정서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허가 내고 도장찍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중하게 해서 시민의 여론수렴도 충분히 하고 면민도 시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늘 염려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역을 개발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할 때는 그 지역에 교통, 분진, 하천에 토사유입이라든지 등등의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의 민원이나 단체장들의 민원도 있지만 특히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직접 민원에 앞장이 서 있을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먼저 드리세요. 협의를 하시고 충분히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나서 다음 행정 절차를 밟아도 늦지는 않거든요. 늘 의회 나오고 지역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관계도 해당지역구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지로는 그 지역의 현황이나 돌아가는 문제들은 해당 지역구 기초의원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게 아는게 해당 시의원들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부곡이나 유하공업지역에 개별허가가 나가고 있죠. 나가는데 가보시면 공장부지 GL선이 들쑥날쑥이에요. 허가 나갈 때, 조성해놓은 것도 그렇고 허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간선도로나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 당초 예산에 확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곡~냉정간에 주도로라든지 공업지역 안에 소방도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래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의 GL선과 공장부지의 GL선이 얼추 맞도록 그래서 허가가 나가지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1월달부터는 그게 병행 시행이 되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홍립
김홍립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12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정보과 한 과가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토지정보과 소관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이 5억 5000만 원 추진계획에 보면 2월달에 김해시에 주소위원회 구성이 되고 2008년 12월달 DB구축사업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나라에 시행된 데가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대부분이 마무리 시행된 데가 도만 하더라도 진해시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완료된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시는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이 업무가 2002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했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도 있고 시작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저희시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2006년도에 법이 제정되므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었 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007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늦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주소 찾기도 쉽고 택시 타도 금방 주소 대면 다 갑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좀 잘 사는 나라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늦게 하는 게 자랑이 아니고 빨리 시도 되어야 되는데 늦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늦지만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내년에는 도로명판이라든지 거리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부착을 해서 2009년부터 병행해서 2012년부터 이걸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진행절차에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문제점이 보면 본 사업의 추진은 우리시는 담당자 1명으로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고 DB구축 검수 1명이 인원이 모자란다 이 말 아닙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인원을 확충하더라도 차질없이 빨리 진행하세요. 이런 문제는 먼저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늦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하나만 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본 결과는 공시지가 조사가 잘못되고 있는데 몇 군데가 있어요. 한 두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준산정을 탁상에서 하고 있는지 실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는 건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안하에 가보면 임야가 있는데 임야 전체가 1천 몇 백원 하는데 한 임야는 4만 몇 천원 해요. 그렇다면 종부세부터 재산세까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소를 말씀 못드리겠는데 거기 조사를 하셔서 그 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참고로 꼭 확인해 보세요. 인근에 1천 몇 백원 하는데 한 군데는 4만 몇 천원이나 한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뭔가 잘못되었으면 그걸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걸 꼭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공시지가가 비싼 데가 있어요. 딴데보다 이걸 올해 할 때는 현지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세부적으로 이야기는 못드리겠는데 확실하게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조사를 해서 탁상보다는 현지 실정을 맞추어서 공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 이의신청하시라는데 일반 농민들 서민들이 이의신청 자체도 잘 몰라서도 못하고 또 기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사할 때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