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도시공사는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신지 3년 되었지요?

오시자마자 매년 전국 공기업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시는 영광을 가지셨는데 어찌되었든 저는 4대 때부터 지켜봤습니다만, 혁혁한 개혁과 변화와 변신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우리 동료 위원인 이정남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인수위에서 각종 위원회 폐지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도 폐지하고 참여정부에서 했던 사항에 변화를 급격히 많이 가져오는데 이것에 대한 인수위 변화는 없습니까?

한전은 대충 제가 말씀 들었고 그 외에 나머지 기관은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노력은 하시되 사장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준비가 더 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구요. 어찌되었든지 시ㆍ도지사님이 합의해서 나주 쪽으로 갔는데 그 쪽에 가서 세수는 완벽히 나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거기다 주었으니까 세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까?

세수가 나눠갖도록 결정되었어요. 지분은 몇 대 몇?

그러면 건설을 해서 정산해서는 지분에 의해서 나눈다고 했는데 지분이 몇 대 몇이에요?

저희가 30%, 전남 70%요?

거의 전남하고 우리하고는 비슷비슷 하겠네요?

실질적으로 나주에 내려갔습니다만, 사업비도 지분별로 서로 나누어버리고, 이익금에 대해서. 세수도 지분별로 나누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크게 손해나는 것은 없는데요. 거리만 떨어져 있다. 이 뿐이지요?

전에 사실은 나오실 때 여러 가지 일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광주에 내려오는 한전을 전남에 바쳐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세수 문제가 결정이 안 되었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공동으로 가져온다면 저희로서 큰 손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오히려 잘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 진행하는데 있어서 혁신도시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워낙 큰 사업이고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알기를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기본적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 씩만 주십시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만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4대 때 왔을 때 조직의 방대함, 운영적자의 극대화, 이런 문제가지고 도시공사가 사실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경영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주문도 많이 했었고, 시장님도 지시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공기업에서 한 사장님이 오셔서 대대적 조직 정비와 팀제 운영, 이런 등등의 성과주의, 투명한 인사관리, 서비스, 이런 분야가 대폭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잘 되었는데 그 결과를 성과로 큰 상을 받았지 않았냐 생각 드는데, 저도 하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 소관업무량, 소요시간, 이런 것을 분석하셔서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저도 전에 모 직장에 있을 때 인사 관리도 해봤는데 이것 진짜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여기서 해보시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야 체크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의뢰 해서 진행했다. 그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공직의 슬림화를 주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일 열심히 하는 분위기와 또 세수가 계속 빠져가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게 슬림화인데 IMF 터져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기업이 어려웠을 때 제일먼저 한 게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구조조정할 때 절반정도 한다니까 사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우성이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것이다 했는데 막상 구조조정 절반 잘라놔도 지금 더 잘 돌아갑니다. 심 한 데는 1/3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더 잘 돌아가요. 유일하게 IMF를 타결시켜 놓은 다음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공직인구 5만정도 더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세금내서 바쳐놓으니까 전부 이런 인건비 포지션에 지출되다보니까 재투자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빈약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살기 힘든 효과가 왔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있는 무역업자, 이민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분들이 우리나라 국가가 선진국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할 사항, 그 분들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공직을 절반정도 줄여야한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세수 받아서 거기에 다 뿌리기 때문에 재투자나 좋은 환경 만들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선진국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나라로 보면 어찌되었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잘한 것 같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키워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분야도 조금씩 긴축으로 줄여가야 하지 않느냐, 도시공사 모델링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까지도 갖습니다. 사장님 칭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할 것이고, 귀감이 되면 다른 공사에서 본 받아서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대 산맥인 도시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있는데 철도공사의 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하고 정 반대입니다. 상당히 우려를 갖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노하우를 타 기관에도 전파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리경영체제에서 새로운 것이 있네요. 휘슬블로잉시스템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사전 예방제구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