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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1-29

김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시설공단,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환경시설공단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구선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구선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범도 경영본부장입니다. 조원석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세일 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소각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할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기본방향, 2008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정구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한해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정구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 한해 동안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가 주관하는 2007년 음식물자원화 최우수 시설이라는 영예를 안는 등 혁신을 통한 자기 발전 과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가는 공단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소각장의 밤풍경 설치와 잔디구장의 개방 등 환경기초시설로서의 역할과 공공시설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책임 있는 경영과 기술역량의 강화로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한층 더 시민에 다가설 수 있는 환경시설공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십시오. 제2하수처리장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인데요. 수질TMS원격감시시스템과 응집플러스측정장치의 구매가 올해 이뤄졌는데 워터코리아에서 이와 관련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홍보도 되어 있고 또 이 분야에 대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질개선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수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얻어지는 효과와 기대치,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수질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십시오.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방금 이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하수처리장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TSM원격시스템장치와 응집플러스측정장치 활용입니다. 첫 번째, 수질TSM원격시스템장치는 현재 TSM이라는 것이 설치되어가지고 있습니다. TSM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수질원격감시체계라는 것으로 해서 폐수배출업소,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류수 부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실 안에서 일괄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집플러스측정장치 활용은 지금 2처리장에 당초 여과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취소시키고 저희들이 약품처리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품 나가는 것을 육안으로 판단해 보면서 조정해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질처리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시간대별, 또 약품배출, 하수처리량에 대비 컴퓨터식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감지해 내보낼 수 있는 시설이어서 상당히 수질처리하는 데 양호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수질개선과 수질오염총량제 대비한 각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깨끗한 환경과 자원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만큼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9쪽 소각장 배출가스의 안정적 처리와 관련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각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지시설의 정비와 시설개선사업들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오는 냄새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던 주민협의체 구성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주민에 대한 행정이 더욱 가시화 된다면 소각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변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소각장 배출가스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모색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협의체 담당하는 직원을 특별히 배치했습니다, 금년부터.
명자

이명자위원

잘하셨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이명자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격려의 말씀은 빼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쪽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조기 디스크 수선이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2006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년 정도 되었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건조기 디스크를 수선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잘못해서 이것이 망가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1년 정도밖에 못 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애초 설계 자체를 보면, 특히 재질면에서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재질에 따른 마모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설업체들이 계속 수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 재질선택,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 부분은 하자…….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하자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하자 부분은 하자처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소요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하자로 해결…….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처음에 재질 관계나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특히 염기하고 수증기가 결합이 되면서 마모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업체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맡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왔다갔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이 결함들을 발견해서 상당히 개선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업체에서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그동안에 전부 하자보수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결함이 있으면 가능한 한 업체에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후진

김후진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에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3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하게…….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쪼록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철저히 점검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5쪽에 하수처리장 생태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생태숲사업, 산림청하고도 연계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이 주체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녹지과입니다, 저희들은 보조하고.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환경녹지국 찾아보니까 보고된 바가 없어서, 일을 하다 보면…….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용역 중일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일을 하다 보면 서로 한계가 불분명해서, 일은 이쪽에서 하고 감사는 다른 쪽에서 받고, 나중에 감사를 받는 주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여쭤본 것입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보조하는, 말하자면 협조하는 사항으로 나가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해 동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 편의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11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14시 04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의사일정 제1항에 기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숙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입니다. 먼저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교사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한해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송화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비전과 전략목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동식

김동식위원

2007년도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008년에도 업무보고대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 시정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2006년도 6월말 현재 35%로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30.1%에서 36%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난해 시청 내에 있는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35%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우리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30.1%로 작년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청 내에 있는 60개 위원회 중에 우리 실에서 직접 관장하는 위원회는 사실 너댓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전 실·국에 분포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국의 협조가 부족해서, 특히 전문성이 있는 교통영향이랄지 건축분야에서 여성인재를 찾지 못해서, 여성참여율을 저희들은 40% 이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저희가 보완책으로 앞으로는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 위원회를 꾸릴 때는 모든 실·국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결재를 꼭 경유해서 40% 이상 추천이 된 이후에 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제도화 해 놓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전년도에 광주여성인명부록 제작해서 배포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전문여성,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여성인명, 여성전문풀을 각 실·국에는 배포를 했습니다만, 책자로는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올해 발간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배포를 못했다 이 말씀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것을 금년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을 얼마나…….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올해 3,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여성들 인명록 DB화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까지 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시 여성정책부에서 협의제를 의무화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을 둔다는 것인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우리 관에서는 정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무화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 데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협조해서 조례 개정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8쪽을 봐 주세요. 여성인력개발활성화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정책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수립 중에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올해는 우리 광주인력개발시행계획과 여성취업지원확대사업이 중요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우리가 이번에 업무보고 안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행계획은 여가부 시행계획과 맞춰서 올해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매년 수립하다가 2008년에는 안 했다는 이유는 다른 뜻이 있어서, 정책관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안 하셨군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시행계획 수립 중인데 여기에 게재를 우리가 못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7년도 여성인력개발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

금년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인력개발시행계획이 지침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

매년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있는데 광주시는 특화된 시행계획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여성가족부가 5개년 계획으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발전센터의 직업훈련기능강화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작년에 저희도 그것에 준거해서 시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 나름대로 우리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광주여성인력개발시행계획 5개년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계획서에 준거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다시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3쪽 폭력피해여성 복지지향과 건전생활 유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4개소가 증가하였는데, 그렇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4개소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매매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년성매매피해자만 따로 보호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일반 기성 성매매자하고 같이 숙소를 두다 보니까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보고 물이 들고 해서 청소년만을 위한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이 따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광주여성인력인권지원센터에서 이 성매매쉼터를 하나 신설했고요.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관리해 오던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조대병원하고 우리시하고 경찰청하고 연계를 해서 원스톱으로 위기 여성들을 구출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여성가족부에 있다가 올해 우리시로 이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의 필요성에 따라서 광주여성의 전화와 광주장애인시설 등에서 1개씩을 더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치료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의료비지원 대상하고 치료회복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예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앞으로 중복되는 일은 계속해서 없겠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서 법률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 단순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 변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피해자 법률구조 지원은 주로 성매매피해자들이 선불금 문제, 증거조사 관련한 소송, 법률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쓰는데 변호사 선임료로 1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15쪽 저소득학부모가정 보호 및 자립지원확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재가보호세대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무래도 요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의 증가가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저소득재가보호세대를 파악하면서 2006년도에, 우리 통계가 2006년, 2007년도 것인데요. 2006년도에 각 자치구에서 통합조사팀을 신설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소득재가보호세대를 다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보호대상으로 못 들어온 분들이 많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94세대가 그때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광주시 자체사업으로 자립생계지원비를 월 5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지급할 계획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동안 98년부터 지원을 계속 해 왔고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98년도부터 액수는 같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변함이 없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증가된 인원이라 해도 이 액수는 예산은 지장이 없는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저소득학부모가정 실태조사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가 별도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통합조사팀이 신설되어서 거기에서 조사가 광범위하게 실시가 되고 있고 자치구 조사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6쪽 보실까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년도에 늦게 개소한 이유로 아이돌보미사업 실적이 저조한데 금년 홍보 및 추진계획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반기 중에 개소를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편은 아니고 작년에 1,625명이……. 총 2,648명이 상담과 우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각 구별로 없다보니까, 동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솔직히 접근성이, 지금 동구 산수동에 있는데 아무래도 수혜가정이 많은 북구랄지 다른 데, 서구나 이런 데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기 가정들이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돕고 있는데 상담건수가 저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작년에 아주 효과가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무튼 업무보고 말씀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청소년대축제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광주를 찾는 청소년에게 광주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익한 행사로 치러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광주여성포럼 창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성정책개발연구원 및 여성포럼 창설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차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실이 올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여성포럼 창설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도 있었고 또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의 여성정책과 여성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포럼 창설은 정말 처음인 만큼 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와 네트워크 구성이 잘 되어야만 총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으로 총회나 각 위원회 구성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여성포럼 운영에 관해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지 여성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창설되는 여성포럼에 우리 지역 여성 분들의 기대가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광주의 여성정책 참여와 관심을 위한 노력에 매진을 해서 여성포럼이 제대로 잘 창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광주여성포럼은 잘 아시다시피 포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포럼인 줄 알고 형식을 오해를 해서 저희가 명칭공모를 해 놓은 상태이고 가칭 광주여성전문네트워크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여성 500인, 일반여성들 1,500명 해서 2천명 이상을 총회 안에 포함시킬 계획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의 여성정책이 여성정책개발원이 없고 또 연구기능이 없고 특별한 기구나 재단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우선 전문여성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성정책을 같이 발굴하고 지역 여성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는 장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단체나 특정여성이 아니고 광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을 다 포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일반여성들이 여성문제에 관심이 오히려 많습니다, 단체 가입 안 해도. 그런 여성들도 발굴해 내가지고 네트워킹에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대축제 개최, 18쪽인데요. 지금 중앙에서 5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5억원이 내려오면 부서가 어느 부서로 내려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우리 박람회가 국가청소년위원회하고 우리 광주시 공동주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하고, 유치는 중앙에서 했던 것을 지방으로, 광주시를 장소로 하는 것으로 유치는 했는데 청소년위원회와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협약 내용이 5억원에 대한 박람회 진행비는 따로 추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주최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광주광역시이고요. 주관단체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입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협약에 의해서 이쪽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협의회에서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현재 우리시 자체에서 6억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3억원이 음악페스티벌이고 나머지 청소년박람회 해서 3억원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나 전체는 11억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또 양분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난번에도 행사가 좀 그래서 복잡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양분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의외로 역할을 서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우리와 페스티벌 팀이 역할을 잘 분담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요. 복잡하더라도 관장을 잘하셔가지고 복잡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하나만, 아동상담서비스에 보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라고 요즘 안 하거든요. U-스퀘어로 바꿔진 것 같던데. 종합터미널이라고 요즘 안 쓰대요. U-스퀘어로 해야,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가니까 앞으로 고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지원대책과 국립광주다문화패밀리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는 사업별로 예산액들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가늠하기 어려워요, 사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을 보면 가족 기능확대를 위한 건강가정육성지원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 사회통합지원 및 자립능력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도 2007년도 계획서하고 봤을 때 별로 큰, 대동소이한 것 같고 뒤에 여성발전센터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된, 다문화가정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산액을 표시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패밀리센터나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밑에 간략하게 표현되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번에 다문화사업과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다문화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 없던 것 중에 한 9,000만원 정도 저희가 확보를, 좀 늘었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다문화패밀리코치사업인데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을 봉사하는 한국인들이 돕다 보니까 그 가정을 직접,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분들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선교사나 유학생,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에 능통한 분들을 찾아서, 특히 유학생,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이다 그러면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있으면 찾아서 그 사람들 도우미로 육성해서 찾아가서 직접 코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세대 정도에 수혜를 주려고 하는데 3,000만원 정도의 시비가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사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들을 설문조사해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한글교육이나 문화습득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 본인들을 보는 시각을,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가장 힘들답니다. 얼굴과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백안시 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과 다문화가정이 같이 사는 이웃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히 시민들한테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방송매체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이나 또는 우리 자체 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로 3,000만원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저희가 구두나 수동식으로 조금씩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도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는 다문화가정이 도대체 몇 세대나 되고 어떤 형태를 우리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거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의욕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국립광주다문화패밀리센터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수위와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얼마 전에 결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1월 24일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사무관이 여성가족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그리고 한나라당 관계자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추진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서명운동이나 기타 적극적인 방문을 통한 의견개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립다문화패밀리센터가 광주에 유치가 되어서 인권도시 광주에서 먼저 다문화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다문화가족 갈등해소 및 사회통념지원 확대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6쪽 제일 밑에.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네 가지 사업을 토털해서 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토털이 아니라…….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다문화패밀리코치사업에 3,000만원이고 다문화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세미나에 3,000만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광주에도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보호함으로 해서 실은 광주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문제적인 사회가 되지 않고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한 국립다문화패밀리센터 유치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더 열심히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한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소득, 여하튼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장애인인데 노인이 한 분 살아요. 그 댁에 수돗물이 없어, 수도를 못 놔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일반시민, 지원단에서, 또 적십자회에서도 물을 떠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상수도본부 공직자 분들이 세 분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수도를 이제까지 못 놨던 것은 무허가 건물이라서 못 놨고 무허가 건물이니까 양성을 해서 좀 놔주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을 했는데 시설비가 89만 얼마, 하여튼 90만원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소득한부모가정보호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 줄 검토를 한번, 여기에서 정책관님한테 대답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원을 보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립지원 예산은 사실 고교생 자녀 학비하고 아동양육비 명목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사회복지과의 긴급지원 대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내일이라도 직원을 보내서, 직원은 저하고 연락이 되어서 그 집을 찾아가야 돼. 그렇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용어선정에 있어서 통일화 되지 않아가지고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이중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민자가족하고 뜻은 같지 않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약간 다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결혼이민자가 외국에서 와서 한국사람하고 살면…….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외국 여성이 한국 남성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가정을 이야기하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둘이 서로 사랑을 해서 외국 남성이 와서 한국 여성하고 결혼한 경우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로 취업을 하러 와서 가정을 이룬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다문화가정 정책에는 탈북자나 기타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입니다, 다문화가정정책은.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아니, 어차피 남자든 여자든 한국에서 살잖아요.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가 틀리니까 다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용어에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결혼이민자도 다문화가정이고. 여기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양육지원사업, 또 다문화 갈등의 해소, 궁극적으로는 다 다문화인데, 문화가 많으니까 다문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우리시 차원에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책관님은 그렇게 틀리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 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문화정책을 정부 부처에서도 11개 부처가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나 다른 부처는 다문화라고 쓰고 여가부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이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이 갈수록 다양화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그에 따라서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중복적이고 상시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 공통적인 정책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8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활성화사업 추진 체계 확립 해가지고 그 밑에는 세부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창업지원사업 확대추진, 그 뒤에 보면 능력개발소질프로그램 운영, 여성발전기금사업 공모추진, 여성발전과 화합을 위한 토대 마련, 거의 다 세부적인 추진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광주시에서 여성에 관한 어떤 조례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네요, 보니까. 2007년도 1월 1일 되어 있네요. 거기를 보면 여성발전위원회가 있고. 우리시에서 여성발전위원회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분기에 한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여성발전위원회 기능에 보면 여성인력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또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여성인력개발활성화사업추진체계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5년 동안 수립·시행하겠다 했고 올해도 연차별 시행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계획은 우리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토론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여성발전인력개발기본계획은 여가부가 매년 방침을 시달하는데 작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성의 취업입니다. 그래서 인력개발기본계획을 여가부 방침이 내려와서 우리시에 맞게 5개년 계획, 몇 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여성발전위원회에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해 동안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15시 0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