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신 도시마케팅본부장께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한 정부 보증서 징구차 서울 출장 관계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업무부터 오늘 시작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방안전본부 쪽에도 이런 상황 이야기를 올렸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마케팅본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도시마케팅본부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년, 처음 신설된 조직인 저희 도시마케팅본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고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질책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출범 2년째를 맞는 저희 도시마케팅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서 저의 모든 역량과 또 저희 구성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마케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민곤 도시마케팅기획팀장입니다. 유광종 도시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박해구 관광과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기존의 마케팅 업무뿐만 아니라 관광업무까지 저희 마케팅본부에 소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자치부에 있다가 지방행정에 대해서 썩 밝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을 장성군청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근무했던 경험, 중앙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미력하나마 우리 광주를 위해서 제 혼신의 노력을 다해 광주발전, 우리 시 발전, 또 우리 시민의 생활안정, 시민이 행복한 우리 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신 도시마케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각오도 밝히고 그러셨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도시마케팅본부가 하계U대회가 5월말 당면한 현실인데 과거에 대일 협력자금을 받아가지고 포항에 포항제철을 건립할 때 타당성검토가 거기에 제철소를 건립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 강행하면서 제철소를 건립하는 요원들이 만약 성공신화를 마련하지 않으면 영일만에 빠져죽을 각오로 하자, 이런 굳은 정신적 단합이라든가 성취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뒷받침돼서 지금의 세계최고의 제철 강국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국제대회라고 하는 가장 큰 타이틀로서 하계U대회가 동아시아 대회 자체를 반납 아닌 반납을 하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 담당부서의 실·국장이나 또는 간부 여러분들께서 조금전에 실례를 든 포항제철의 건설 신화처럼 국제대회를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는 대회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필코 고향에 와서 결연하게 봉사한다는 본부장의 자세만큼이나 5월달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승전보가 울려퍼져서, 얼마 전에 여수엑스포를 유치해 가지고 여수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민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싸일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 142만 시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큰 선물을 안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중차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도석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종결은 검찰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은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청렴위원회라는 기관 자체가 수사에 대한 종결권이 없는 것인가, 그것 좀 이야기 해주시죠.

청렴위에서는 조사해서 비위가 있을 때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청렴위에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렴위원회에다가 고발, 또는 탄원, 진정서는 무엇 때문에, 청렴위원회에 내는 목적이 뭡니까?

조사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죠, 청렴위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찰관도 어디까지나 수사를 하는데 보조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 종결처리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지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지상을 통해서 지난 1월달에 대검에서 광주지검으로 이송을 했다 이래서 일부에서는 말 그대로 별 이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처리종결을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속단할 수도 없고 최종 결정은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과정을 청렴위원회에도 몇 번 이 관계로 다녀오셨을 것이고 대검에는 그동안 다녀오신 사례가 없으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해 10월 9일 국제도시로 우리 광주시가 지정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의 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해야 되겠죠?

예.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서 판단하는 기분으로 유치위원회를 설치한 이후로 앞으로 모든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꼭 2013년에는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심과 동시에 현재 중앙정부에서 유치활동비를 얼마를 약속받고 있죠?

현재 20억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비가 28억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억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가요?

추가 지원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창립총회 시에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회장님을 후원회장님으로 모셨습니다. 부회장님으로 상공회의소 이성기 회장님하고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님, 박지영 모아건설 사장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이 세 분 외에도 후원회장님을 부회장으로 또 모실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 연고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기업들을 찾아서 후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후원 규모는 이 자리에서 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48억 외에도 이분들 후원이 있어서 유치활동하는데 금전적으로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끝나면 U대회 관련 조례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금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지원금이라는 명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첨부해서 드린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 전망을,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한 것은 사실이죠?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입장에서는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필코 우리 시가 가져올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2013년에 있고 2010년에 유네스코예술세계대회를 하신다 그러셨죠? 다음에 2010년에는 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유치하겠다 그러셨죠? 이것도 역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올해가 광주·전남방문의 해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여러번 이야기하는 게 홍보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마인드가 있으실건데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서 많이 다녀갈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관광과장 박해구입니다. 먼저 광주·전남 방문의 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래 방문의 해 행사는 각 지자체가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해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이 광주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광주하고 전남하고, 전남의 수려한 관광자원까지 해가지고 방문의 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의 해를 맞아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당장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있는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0일날 선포식을 했고요. 광주·전남 방문의 해 행운권을 발행한다든지 사계절 투어랠리를 광주·전남의 유명한 관광지 150곳을 선정해서 투어랠리를 운영한다든지 관광홍보 CF를 제작하고 중앙 TV·언론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외국이나 타 자치단체에 가서 관광설명회도 하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문한 관광객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한번 방문한 사람은 다시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음식맛이라든지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는 것, 기초질서 같은 것, 이런 것도 잘 지켜서 한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한번 더 찾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마인드가 좋으니까 그것이 더욱더 승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광주하면 특별한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공모를 통해서라도 좋은 상품이 나오도록 마인드를 더욱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세계속의 광주,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항시 잊지 마시고 세계속의 광주로 발전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광향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김남일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계대회 유치하는데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전국대회나 축제,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시의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의 열정과 대단한 각오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중앙행정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시고 우리 시에 내려오셔서는 비엔날레사무처장을 하시면서 디자인비엔날레를 직접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고 비엔날레사태와 관련해서는 신정아 감독의 해프닝도 수습하면서 상당히 여러 경험을 해서 지역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아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업무계획 16쪽을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도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자체가 상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예와 우리 시의 예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히 작성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도시마케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되는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는 본 대회를 민주·인권·평화도시인 광주에 유치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회유치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조직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유치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장은 유치위원회의 설립·운영과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치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4조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용도는 유치위원회 운영 및 유치활동, 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제5조에 광주광역시장은 대회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위원회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와 제8조에 광주광역시장은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고 공공시설의 관리 등 사무의 일부를 유치위원회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신다면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저희가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상이한 점을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민법」 32조하고 「공익법」 35조하고 이 관계를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공익설립에 관한 13조하고 「민법」 32조하고.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비영리단체소속이 된 건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것은, 「민법」 32조를 가지고 적용하면 여기 13조 「공익설립에 관한 법률」하고 어떠신가요?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입안자가 설명을…….

「민법」32조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학술, 종교…….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인데 여기는 학술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는 잔여지에 관한 기소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재산이라는 것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생각할 때 재단법인은 말그대로「민법」에서 말하는 32조 사항인데 여기 보면 당연히 공익법인 아닙니까? 공익법인도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 관계를, 연관성있는 것을, 이걸 참고적으로 통과되기 전이니까 상호접촉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한번 보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연관관계를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태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장용주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성원진 방재관리과장입니다. 전병순 소방학교장입니다. 임현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서부소장서장입니다. 배성근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선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나강문 광산소방서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시민들이 편안한 1등 안전도시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작년도에 전국에서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었으며 우리 시의 고객만족 5개 브랜드에서 우리 본부의 시책 두 가지가 채택되는 등 빛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2일 신가 119안전센터를 개청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질높고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고 광주소방학교가 응급구조양성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소방구급활동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도 더욱 정진하는 소방안전본부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방향, 비전과 전략목표에 따른 세부추진과제입니다. (보고) 올해는 1등 광주 건설 성장의 해입니다. 지난해 100억불 수출 달성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 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우리 시의 쉼 없는 항해에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안전도시 1등 광주 실현의 절대적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방본부에는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모든 예산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소방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가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삽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성, 다시 말해 개연성 있는 평가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업무보고의 형태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그러면 주관적인 제 견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 축제형 체험행사라 그랬는데 다섯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꼭 축제 행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게 소방안전교육하면 우리 시민들을 느끼실 때 사전에 딱딱하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쪽이 많습니다. 안전교육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사고를 당하면 필요한 교육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걸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로 유도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해 왔던 방법에서 탈피해서 축제 형태로 하면 어떻겠느냐. 축제라 한다면 가족이 동반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축제라는 용어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는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에 의한 안전교육, 안전체험이었는데 금년부터는 가족단위로 실제 체험위주로 가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 시각이 다르다는 단서를 붙였는데, 그럼 17쪽에 보시면 축제형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보면 위험성에 사고대처를 해야 된다,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 다음에 사고시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이것도 축제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이냐. 물론 용어를 미화해서 그 진의는 알겠지만 사고가 있고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을 미화해서 축제라는 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어울린다 이 말씀이시죠?

좀이 아니라 전혀 안 어울립니다. 말을 좀 바꾸면 생동감있는 현장 체험행사라든지,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에 맞게, 또는 현장학습체험행사라든지 이렇게 말을 바꾸면 본부장이 말했던 네 가지 요소에 합치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본부장님하고.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용어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보면 항시 행자위원회를 할 때 보면 가장 업무보고에 와닿는 것이 저소득층, 약한 사람을 돕는 시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감명깊게 받으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맞춤형 소방안전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해피119데이란 말을 써놓으셨죠? 어떤가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했을 때 119신호만 보내면 바로 해피119데이가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19 숫자를 넣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노인분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으셨다 그래서, 그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김남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저희도 이름을 바꿀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해피119라는 명칭이,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저도 솔직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시각은 또 이런 쪽이더라고요. 내용은 물론 노인도 포함이 됩니다만, 장애인들 위주입니다. 그 분들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영화관에 한번 가고 싶다 하면 휠체어 타고 우리 직원 두 명이 구급차를 동원해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제목은 제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령인 점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30초 앞당기기 이야기를 지난 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출동시간을 30초 앞당김으로써 말이 30초지 그 30초에 따라서 얼마나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재산에 대한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지난 번에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간이나 새벽에 주택가 골목에 가보면 화재가 났다, 여기에 보면 주차된 차량이 골목에 들어가 가지고 30초안에 목적하고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골목에 있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을 때 그것을 치우고 나면 30초가 아니라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목조건물같은 경우화재 발생 이후 5분안에 도착해야만 그 건물은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화재 건물은 8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도착 목표를 도시 건물같은 경우는 8분 목표로 하고 목조건물은 5분으로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갈수록 도로여건이 나빠지고 방금 김남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면도로는 우리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선도로에 주차를 시켜놓고 호스를 100m, 200m를 끌고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출동시간이 마냥 길어지는데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접수할 때부터 1초라도 앞당기고 ― 접수에 테크니컬한 부분을 발전시켜서요 ― 그 다음에 건물 내부 동선을 1m라도 단축시키고, 주행하면서도 어느 주행로가 가장 한가한 도로인지를 선정하자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꿈의 목표가 30초입니다. 그걸 희망적인 목표로 보고 아무튼 1초라도 당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좁은 골목길 주차에 대한 것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끝으로 새로운 환경에, 제일 소방안전에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될 수 있는 방지책을 더욱더 연구해주시고, 한발 앞선 대응책 이걸 항시 연구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살기 좋은 도시 안전, 안전문화 확산, 이런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우리 광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직접적인 위치에 계시는 분들인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수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소방직 1인당 우리 시민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광주.

잠깐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관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1,515명입니다. 전국 대비해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14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위에 속하죠.

하위그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등 광주라고 항상 먼저 말을 하는데 1등 광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인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이 첫째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소방대상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인원수 가지고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냐. 너무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에 육십몇명이 증원 됐다고…….

작년에 61명 증원했고 금년에는 70명~81명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새로운 정부의 인력관리정책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탄력적입니다만, 최소한 70명 정도는 증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우리가 14위가 안 되고 1등 광주가 되려면 상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인원수 확충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을 보면 특히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면 소방관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욱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관서의 119 안전센터를 본촌동에서 일곡으로 이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촌동 거기는 무엇으로 쓰실 겁니까?

먼 거리로 이전한 게 아니고 약 2km~2.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권역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으로 하면 1분 50초에서 2분 걸리거든요. 그래도 별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 건물요?

그렇죠.

건물은 회계과에 인계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이 앞번 감사라든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시에는 여러분들이 10개의 재해위험지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하고 관할 지역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위험지구 현장 방문하고 현장 스크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도 다 마무리 됐습니다, 현장 다 가보시고.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총 15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펌프차 44명, 사다리차 10대, 화학차 7대, 구조차 7대, 구급차 32대, 행정차 14대, 소방헬기 1대, 기타 37, 이렇게 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소방본부의 장비 노후율이 31%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에서 소방헬기의 노후화율은 몇%나 되죠?

소방헬기는 10년 됐거든요. 원래 항공 장비는 시간이 되면 기기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엔진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장비의 운영상 문제는 크게 없을 걸로 보고요. 물론 새것보다는 떨어집니다만, 그걸 노후화율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6개 광역시의 타 지역 소방본부는 헬기를 몇 대씩 가지고 있나요?

광역시 급에서는 는 서울만 4대이고 나머지는, 대전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 대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헬기 조종사는 몇 사람이에요?

원래 정원은 세 명인데 작년에 한 사람 그만뒀고 현재 두 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명 내지 2명을 추가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금년에 충원 합니까?

예.

그 동안 충원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인력보충계획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 전체 인력모집 확충 계획하고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하고, 고시계하고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헬기 조정사는 두 명인데 정원은 세 명이다, 금년에 1명 충원해서 3명을 할 계획이다, 그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2011년까지는 본부장님 보고에 3교대를 완전히 실현하겠다. 현재는 15%의 3교대율을 가지고 있는데 2011년이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15%를 100%로 하려면 지금 금년이 2008년입니다. 그러면 3년 남았는데 상당히 많은 인력을 확충해야만 100%로 3교대가 되니까 그런 연차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소방안전본부가 맡고 있는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김남일 위원께서 추가 질의하신다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시청에서 2007년 9월 19일날 소방행정과장한테 항공대 소방인력 충원 요청을 한 사실이 있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물어보면 대답만 하세요.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는데, 그러자 시청에서 2007년 9월 19일날 조종사 직급도 상향조정을 해야 되고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조종사 1명, 부조종 2명을 증원해라, 이렇게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한 이유가 금년에 충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과장님,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헬기사고같은 것은 소방차보다 훨씬 더 위험도도 더 있고, 이건 다시 말해 직급 상향 원인도 되겠죠? 다음에 대형사고같은 것이 났을 때는 소방차 몇 십대도 못하는 것을 헬기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시 기억을 하시고, 본부장님! 아까 질의하셨던 증원, 이것을 금년 중으로 직급도 상향조정해 주시고 조종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종사 1명 충원은 가능한테 직급조정 관계는 타 시·도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3교대시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안전운항을 위해서 조종사 직급 상향 조정 이래가지고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서…….

이걸 참작하셔서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참여하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