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8년 1월 2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조례안 등 7건의 제·개정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네 번째, 구리시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관련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는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유감스럽게도 경기도 시·군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함으로써 구리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대외적으로는 구리시의 위상을 실추시켰습니다. 이는 구리시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행정편의적, 권위주의적인 대민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자긍심이 무너지는 충격과 의회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시민의 질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으로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올바른 생각과 의식전환을 통해 청렴한 공직 풍토를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발표에 앞서 먼저 이번 청렴도 하위 평가 사태는 우리 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소홀히 함으로써 빚어진 결과임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자세를 갖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20만 시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결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1월 1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유감스럽게도 광역단체 취하위를 기록한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에서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이는 2005년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데 이어 구리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대외적으로 구리시의 위상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태이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은 물론 행정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민원행정이 이와 같은 불명예를 자초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 동안 집행기관의 감시자로 충분한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해 온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자긍심이 무너지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의회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대다수 구리시의 공직자가 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는 더욱 더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과 함께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올바른 생각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시 집행부에게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구리시와 공직자 개개인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개혁과 자기 혁신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모든 공직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규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서류요구와 지연처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어떠한 이유로든 부정한 금품거래가 근절되도록 촉구한다. 하나. 구리시는 제도의 개선과 공직자의 자세 등을 재점검하여 침체된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시장 이하 전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철저한 봉사정신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청렴도 측정 결과는 공직자 개인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모든 공직자와 시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시 한 번 통렬한 반성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며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월 29일 구리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와 관련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청렴도 제고를 위한 촉구 결의문(신태식의원 외 4인 발의)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구리시에서 건립하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의 자격 기준과 입소순위를 정하는 사항과 입소절차에 대한 규정 및 요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요양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요양원에 설치하는 시설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입소 대상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입소일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우선으로 하되 우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2순위는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3순위는 구리시장이 입소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순으로 입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입소 정원은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구리시장이 입소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인 경우 입소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는 입소절차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입소비용에 대한 규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입소비용을 무료로 하고 나머지 입소자에 대해서는 실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입소비용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퇴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고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탁운영자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위탁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자체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운영비에 대한 보조 규정으로서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하고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는 시설변경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변경시설은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으로서 관계공무원은 시설의 관리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대다수 공연장의 관람시설 안에 장애인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이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리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최적 관람석의 설치 기준으로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구리시장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비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의 확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비용의 보조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대한 규정으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도부터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동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시설의 위탁운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설치·운영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운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급 및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명칭과 위치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업종 및 사업내용으로서 시설의 업종은 도시형 업종으로 선정하고 주변 여건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 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일반 고용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하되 근로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반드시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공개모집에 따라 시설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사유로 시설의 장의 교체 등 계약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심의결과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조정해서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승인을 요청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7조는 시설장 등의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서 시설장은 전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장애인단체 대표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시설장 등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으로서 수탁자는 예산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하고 매년 1월 말까지는 전년도 결산보고를, 매년 11월 말까지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항에 있어서 반드시 구리시에 거주하는 30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다만, 작업 공정에서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작업인 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탁운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으로서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고용장애인·종사원 급여, 시설운영비, 시설의 유지·개선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수익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설 고용장애인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장애인 복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부분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리시만의 어떤 법으로 정한 것입니까?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는 보통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3년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보통 상위법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서는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이렇게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좀더 열심히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가 있거나 어떤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거 봐 가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1년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3년이라는 게 이렇게 기준 없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모든 위탁시설들이 대다수가 다 3년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위탁기간을 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탁 모집공고 기간 내에 운영의 안정성 때문에 모집공고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3년 이내로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한 것 중에서 다른 시설도 3년으로 했을 때 어떤 평가기준이 잘 됐어요?

예. 저희가 3년을 운영해 보고 도저히 운영에 적정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입소 대상자는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 그랬는데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하루만 거주해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예. 현재 조례상에 입소일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주민등록상이나 실제 거주하는 기간이 단 하루가 되더라도 입소일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런 법을 악용해서 다른데 있다가 구리시에 좋은 요양시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곧바로 구리시로 만약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사람이 어제 이사와서 오늘 바로 이렇게 요양원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희 경기도 내에 지금 26개 시·군들이 시설을 이미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시·군도 개인 법인들이 요양시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른 시·군에서 유입돼 올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

없다는 건 내 추측이지 어떤 법적인 제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조례나 이런데 정해져 있어야지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모든 거는 60일 이내나 아니면 30일 이내라든지 이렇게 거주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이렇게 정하지 않는 거는 좀 위험성이 따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상위법에서 그러한 규정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일 거주나 1년 거주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말하는 상위법은 주민등록법상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을 따르는 거예요? 거주에 대한 거는 주민등록법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행규칙상에 18조제1항에 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이런 부분들은 입소 대상자에 대한 입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 다른 시·군 26개 시·군에도 전부 다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거주기간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작업시설 위치가 산34-4번지인데 이게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체장애자는 저희가 법인으로 구성해서 법인 구성원은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장은 표창대 씨가 하면서 저희가 운영 보조금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따른 운영 보조금인데 그에 따른 사업은 보장교구 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업들에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 플러스 시비를 포함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위탁자를 선정할 때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여를 하겠죠?

예. 뭐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물론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쪽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유능한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그래도 장애인의 근로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에다가 위탁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들이 장애인협회 회장 말을 듣지 실질적으로 그 시설장의 말을 잘 안 듣는 게 보편화 되어 있는 사실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운영자가 지정이 되면 물론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 능력이 탁월한 위탁운영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서로 상호 협력해서 그 단체장이나 단체 회원들이 요구하는 업종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도감독을 하면서 파악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이런 거를 활성화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성격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적정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세요?

저희가 이 정도면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금년도는 10월에 우리가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예산은 1억 4,000만 계상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올 지도 아직 정하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종은 제3조에 도시형 업종으로 선정을 하도록 했고 또 고용인력 그러니까 취업을 요구하는 장애자의 기능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그런 업종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선정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은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성 질환 노인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만, 입소 대상자를 정할 때 단순히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입소 대상자 선정 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근로작업시설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시설의 위탁 운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