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지난 한해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자년 한해도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 이태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타 기관 관련사업, 주요사업비 확보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과 직제는 4개 담당으로 직원현황은 정원 18명, 현원 16명, 결원이 2명이며, 정원외 청원경찰 5명, 수로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분장업무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춘천~화천간 4차선 확장과 선형개량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착수 진행되고 있어, 현안과제가 해결되었으며, 7여년동안 장기간 추진한 개발촉진지구 사업 화천산업도로 개별공사와 군도3호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아리~대이리간 자전거 도로 및 레저도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주권 개발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밭기반 정비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지방2급하천, 소하천 개수정비로 재해예방과 친환경 하천조성으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책목표는 관내 20분대 교통망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기반조성과 지속가능한 개발 및 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역점추진방향으로써는 봉다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개 노선 군도 농어촌도로 연결 도로망을 지속 확충하겠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기반시설 구축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해 상습지 및 취약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장하는 친환경적 소하천 정비 및 레저도로 확충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저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전체연장이 6.84㎞에 사업비가 82억1,400만원입니다. 작년도까지 4.4㎞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12억을 투입하여 1㎞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5%입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이리 양수장에서부터 화천수력발전소까지 1㎞를 12억을 투입하여 하겠으며, 공사 착공은 6월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레저도로 대외적 활성화가 부족하여 이번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하겠으며, 인공폭포와 화천구교 경관 개량화 공사와, 배머리 인도 확장공사는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구교 경관 개량화 교량공사를 레저도로 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배머리교 인도확장은 올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레저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면 원천리부터 대이리 북한강 호수변에 추진중인 레저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월 착수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강변 자전거 도로 확포장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신교와 배머리, 화천교, 충열탑을 연결하는 기존 자전거 도로가 일부 구간이 훼손되어 하는 공사로써 위치는 배머리교에서부터 낙원아파트 구간 500m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써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7월 30일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골선 상서 204호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위치는 상서면 노동2리 7사단 포병연대 앞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1,480m에 16억3,000만원으로써 작년도까지 도로확장 520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확장포장 1.1㎞ 완료하겠으며, 2008년도 이후에 확포장 280m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30%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도로확장 680m, 포장 1.2㎞를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에 착수하여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봉다선 상서 202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전체 연장이 1.8㎞에 28억3,600만원입니다. 작년도까지 교량1개소, 도로 확장 600m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확포장 1.6㎞를 완료하고, 08년 이후에 200m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5%로써 기 추진중인 사업을 5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말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으며, 문제점은 공병대 앞에서부터 다리까지 민원인 이용기씨 토지가 문제가 되는데 소유자와 지속 협의결과 조만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햇골선 사내 205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사업연장은 850m에 12억1,700만원입니다. 작년도까지 도로 확포장 340m를 완료하였고, 현재 사창리 27사 군인아파트 BTL 사업 관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되고 있으나, 작년도 연말 국방부와 태영건설의 실시 용역이 착수되어서 선형이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7월에 착수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의 봉다선 청소년 야영장 진입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목리 청소년 야영장 계획부지까지 진입도로가 미 개설되어 야영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확포장 200m에 사업비 3억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3월에 착수해서 사업착공은 7월에 착공하여 사업준공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도 14호 논미리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번국도 하남면 논미리 취수펌프장 교차로에서 예비군 16대대까지 구간이며, 사업량은 293m로써 총 사업비 9억4,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토공 및 선택층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전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0%입니다. 이 구간중 양쪽에 공원부지가 24,500㎡가 나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23억 정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접경지역사업 및 환경부 자연환경이용·보존시설 지원사업 등 국고 보조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군도 15호 1공구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동촌리에 기존선형이 불량하기 때문에 교량 1개소와 접속도로 218m를 총사업비 7억5,500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까지 교량사업은 완료하고, 금년도에 접속도로 218m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도 15호 선형개량사업이 1공구와 2공구로 되어 있으나, 상류지점의 2공구 사업은 올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족으로 공사지원이 불가피하여 이것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460m중 현재 교량을 18m만 완료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농업 농촌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8년차 사업으로써 올해는 간동면, 하남면, 사내면의 마을기반 정비 사업 등 6개 분야에 37억9,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말까지 사업선정 및 농정심의를 마치겠으며, 공사착공은 5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림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사업은 화천읍 상리지구와 상서면 신대지구에 2㎞를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6,000만원으로써 이 사업도 금년도 6월말까지 인가를 마치고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토공이라든가, 노후 된 부분에 용수로나 취입보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읍면당 5개 읍면에 1억씩 사업비가 배정돼 있기 때문에 취입보 1개소와 용수로 1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2월말일까지 자체설계를 해서 금년도 4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는 농촌인구 증가 사업으로써 위치는 간동면 용호리 건강명상마을 22세대, 하남면 서오지리 개울하늘지구에 30세대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관주도가 아닌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5,000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이 사업비는 용호리 지구는 10억원 범위내, 서오지리 지구는 15억원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부지조성, 상·하수도, 단지내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입주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8월까지 농림부에 마을정비 구역으로 신청하겠으며,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도 내년도 2월까지 해서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내년도 4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풍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전체계획이 1.1㎞, 8억2,800만원 중 작년도까지 490m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610m 4억3,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현 종합진도는 45%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달원리 소하천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이 1㎞에 7억원으로써 작년도까지 390m에 3억을 투입했으며, 금년도에 610m에 4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0%입니다. 다음은 대이리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인 계획이 1,250m에 13억9,900만원으로써 작년도까지 950m에 9억9,900만원을 투입했고,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300m에 4억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5%이고, 이 사업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용신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상2리 농업기술센터 뒤와 동보아파트 앞입니다. 하천제방 1,430m, 교량 2개소로써 총 사업비는 4억7,000만원으로써 이 사업도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다 완료했고, 금년도 4월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써 하신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용담리 27사단 78연대 앞부분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제방 정비 610m로써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써 이 사업도 설계가 다 완료돼있고,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28쪽입니다. 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취약지구 위험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적인 계획이 3.86㎞에 56억3,600만원으로써 작년도까지 1,420m에 20억을 투입했으며, 금년도에는 500m에 9억5,2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6%이고, 이 사업은 다음달에 용역 발주를 시작해서 사업착공은 4월에 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전체계획이 5.03㎞, 사업비가 67억6,000만원으로써 작년까지 1,133m에 21억6,700만원을 투입했으며, 금년도에는 16억5,000만원으로 1㎞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다음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4월달에 착수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도 5호선 도 경계관문 도마치고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사내면 광덕3리 국도 75호 정상부입니다. 사업은 8,031㎡에 소공원, 상징물, 휴게시설,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써 도비 7억5,000, 군비 7억5,000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현 도로는 용도폐지를 추진중에 있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안내 경계간판 및 부지 조성을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건물신축과 외부경관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 기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도 46호선 신북~북산 배후령 국도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816억6,200만원으로써 총 연장은 8.84㎞에 교량 9개소, 터널이 관내에서 제일 긴 5,021m, 서비스터널 5,173m를 하겠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18%입니다. 작년도까지 화천방향 터널 870m, 춘천방향 330m 상부굴착을 하였고, 서비스터널 1,200m를 굴착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부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하부터널 2.5㎞를 굴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국도 5호선 4차선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신북읍 춘천댐에서 화천읍 하리 구간으로써 사업기간은 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36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 12월 27일날 기본설계 용역이 낙찰되어서 현재 용역 착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18.7㎞중 춘천구간 춘천댐에서 지촌간 9.4㎞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지촌~화천간 9.3㎞는 2차선 선형개량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9년도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2011년 6월말까지 한 후 본격적인 공사추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강원도 발주건설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도 403호 도일~오음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간동면 오음리부터 방천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135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 5.5㎞, 교량 1개소,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겠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1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로, 토공 740m를 완료하고, 배수공, 구조물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토공 및 배수구조물 완료하고, 포장공 일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5쪽입니다. 지방도 407호 부다리 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665억4,100만원을 투입해서 전체 사업량은 8.758㎞ 터널포함, 터널이 2㎞66m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에 착공해서 2009년 6월 30일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6%이고, 현재까지는 확포장 8,758m중 4,490m를 완료하였고, 터널굴착 및 기층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산천어 축제를 기해서 강원도에서 깊은 배려를 해서 작년도 12월26일부터 금년도 3월30일까지 임시개통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화천방향 진입로 개설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08년에 준공이 지난한 상태나 계속적인 예산확보와 채무부담행위로 08년도 공사가 완료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경기도 발주건설 사업입니다. 화악~도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지방도 341호선으로 노선명이 08년도 1월 1일자로 지방도 391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치는 삼일리부터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로써 사업비는 261억7,500만원으로써 도로 확포장 6.7㎞, 터널이 680m, 교량이 124m입니다. 이 사업도 03년에 추진해서 08년 8월초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종합진도는 85%입니다. 다른 공정은 다 끝나고 사면이 불안정해서 작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사업비 28억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수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이리·거례제 저수호안공사입니다. 위치는 대이리의 2.46㎞, 하남면 거례리에 2.24㎞로 총 사업비는 46억8,300만원으로써 현재 대이리 구간은 다 완료되었으나 거례리 구간에 대해서는 문화재 구간으로 지정되어 공사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까지 한림대학교에 의뢰해서 문화재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있냐, 없느냐 하는데, 된다 그러면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에서는 16개 사업에 145억800만원을 투입하여 주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올해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화천군에 수해가 나지 않도록 건설분야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쉬운게 있습니다. 지금 산수화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풍산리 권으로 차량 통행이 급증하고 있다고 작년에도 여러 차례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의회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배머리교 인도 확장공사 예산이 책정되지 못해서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계획서를 보았습니다. 아쉽지만 올 추경에 꼭 예산이 확보돼서 배머리교에 인도가 확장 설치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 또 3월부터 학생들이 개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출입하는데 위험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을 1차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소하천 정비사업을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이리에 대해서도 나온 내용을 봤습니다. 대이리도 소하천의 일부가 됐고, 의회 쪽으로도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이리는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좁습니다. 차량이 교행을 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일차선 정도밖에 안되는 단일 도로입니다. 대이리에 들어가서 많이 느낀 바가 소하천 정비가 됐을 때, 소하천을 혹시 슬라브를 쳐서 복개할 수 있는, 일부만이라도 해서 대이리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농작물을 건조시키는 시설로도 활용하고, 저녁 같은 때는 농민들도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건설과에서 한번 깊이 검토해 보셔서 그런 부분의 사업도 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대이리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마을도 마을 진입로가 협소한 곳은 여러 가지로 주차문제나, 아니면 농산품, 농작물 건조 장소가 매우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업무추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업무추진에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산림방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산림방재과는 업무 성격상 지금 현재 겨울은 폭설대비 비상근무, 그다음에 봄이 되면 봄철 산불, 여름이 되면 홍수기 비상근무, 가을에는 가을산불, 또 다시 겨울 되면 이렇게 되어서 사계절 내내 비상근무 체제로 가동이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금년에도 재난·재해 최소화하고, 건강한 숲 관리하고, 또 체계적인 산불예방으로 생태계 보호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재난·재해예방, 산림보호 자원관리,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방재현황에서 경보시스템만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취약마을 삼일계곡, 광덕계곡에 경보시설이 있고, 문자표출시스템이 있고, 2003, 2004년도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한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이 27개소에 가동되고 있고, TV 재난경보시스템, 민방위 경보 시스템, 그 외에 SMS 기상정보 문자발송 시스템, 그다음에 자동음성 시스템 등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산림은 전체 우리군 면적에 88%를 차지하고, 그중 국유림이 61%, 도유림, 군유림 해서 공유림이 9%, 사유림이 30%고, ㏊당 임목축적은 93㎥으로 전국 평균에 약간 상이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우선 재난·재해예방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쪽의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복구액이 총 70억600만원인데 우리군이 44억4,700만원, 타 부처 지방도, 국도가 25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 드리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예방 행정구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3억3,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풍수해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3억, 댐 비상대처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5년 주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우리군 내의 댐이 평화의댐, 화천댐이 직간접적으로 임남댐 영향을 받고 있지만 현재 임남댐이 절실하게 26.2,000톤이다. 평화의댐이 26.3,000톤이다. 화천댐이 10억톤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임남댐이 만약 붕괴가 되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평화의댐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없다고 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습니다. 금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군 표준메뉴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라디오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3,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라디오 경보시스템을 했는데 이것은 라디오 무선 데이터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당초예산 심의 때 보고를 안 드렸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당초예산 심의 이후에 행자부 교부세팀에서 특별교부세로 6억을 내려 보내 줬습니다. 지금 이 돈은 강원도에 내려와 있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돈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TTS 시스템이라고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원격재해시스템이라고 RMS 시스템이라고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 타 시군에서 계속 여기에 견학을 오고하는 선진화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풍수보험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전국 시범사업으로 31개 시범사업을 지정 했는데 강원도에는 화천, 춘천, 평창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가입실적이 711건 했는데 우리군 총 목표는 주택이 6,089동이고, 축사가 18만5,000㎡, 온실이 58만6,000㎡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405건이다 했는데 많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주민 모임이나, 집회나, 행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이 보다 나은 복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가입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재난구조대 사무실 보강공사입니다. 2006년도에 구조대 사무실 신축을 했고, 지난해에는 교부금 3억을 받아서 12인승 출항선과 각종 장비는 2억9,700만원어치 샀습니다. 재난구조대는 지금 17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이게 법인이나 사회단체로 등록이 안되서 활동비를 행정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건데, 금년에 5,100만원 군비 확보를 했습니다. 앵커는 사무실이 움직이지 않게 밑에 닻으로 놓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것과 CCTV하고, 창고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 안정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290가구에 대해서 주택안정점검, 노후시설 교체를 한전과 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서 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지원을 333가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소화기 333가구를 지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148가구 관내 모두 다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 민방위대 운영의 실효성입니다. 관내 민방위대가 41개 대가 있습니다. 지역이 31개 대, 직장이 10개 대인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훈련을 하고, 금년에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3년부터 작년도까지 9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했는데 금년도에도 지역민방위대 1개소를 선정해서 민방위 장비라든지, 교육훈련비를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용소방대 시설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사내면 119 안전센터도 신축을 했고, 간동면 지역대도 2006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읍 여성소방대도 2006년도에 했고, 작년에는 상서면 봉오지대 리모델링을 했고, 그다음에 군 의소대가 소방시설 경연이나 어떤 견학 같은 것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도 화천, 간동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사내면 의용소방대를 기존에 있는 119 안전센터 2층에다 조립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하남면 의소대가 없는데 하남면 의소대는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확보를 주력하고,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추경 때 별도로 보고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재해 분야 마치고,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고 금년에도 산불진화 임차 헬기를 임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3차단가 계약에 의해서 6억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에서 1억7,500하고, 인제에서 2억4,700, 춘천시에서 1억7,800, 이것은 산림 면적에 대비해서 단가가 계상돼서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주관이 돼서 임차를 해서 화천, 인제, 춘천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배치해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산불이 한건도 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은 나무주사 640㏊, 일반병해충 75㏊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변동이 있는 사항이고, 이렇게 병해충 면적을 한 것은 산림청에서부터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데 그것을 배분하느라 하는데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림 병해충 방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방댐 2개소, 사방댐준설 3개소 금년 사업량인데 5억3,1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를 들여 했는데 아직까지 대상은 선정이 안 돼있고, 2월까지 대상지 선정하고, 시공까지 해서 우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절산, 산천어 축제장 뒤에 있는 절산 산림욕장이 한군데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사내면 사창리 창안산에 대해서 4억을 확보했습니다. 67㏊에 대해서 군유림, 사유림에 대해 7월달까지 욕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장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조림사업입니다. 관내 60㏊에 대해서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유휴토지조림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소나무나 낙엽송을 뜻하는 것이고, 큰나무는 주요 지역의 조기 녹화를 위해서 큰나무를 심는 것, 그다음에 큰나무 공익조림도 마찬가지고, 유휴토지 조림은 임야 및 토지에 식재하도록 하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연중 지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림소득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 산림농업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올렸지만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목재 생산의 장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림내 공간을 활용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인데 주로 장뇌산삼이나 산더덕이나 산채 등 이런 것을 해서 주민 소득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작목반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산림복합경영은 국고보조사업이고, 산림농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렇게 명칭만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조기선정해서 11월까지 지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지난년도에 풍산리가 끝났고, 금년에는 간동면 유촌리가 1차년도 사업입니다. 6억5,700만원 확보해서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과 산촌체험시설 사업을 합니다. 2차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8억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산촌소득팀에서 하는데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에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금년에 신규로 하남면 서오지리가 전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심사해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하면 내년부터 설계를 하는데 서오지리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성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동촌1리, 유촌리에 대해서는 산촌마을, 생태마을 운영메니저를 - 지도자를 뜻하는 거죠. - 한사람씩 둬서 확보를 했습니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도 언급을 드렸지만 유촌리는 추진중인 마을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금년부터 신규로 되는 사업이고, 동촌1리는 산림청에서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풍산리와 삼일리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완료된 풍산리, 삼일1리에 대해서도 보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나 다른 사업 확보로 해서 병행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23억7,400만원 투자해서 2,401㏊ 조성을 합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입니다. 그 뒤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이나 25쪽의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설명을 드린다면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나 관리 등을 통해서 기술적인 투자를 해서 우량한 임목 생산을 위해서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뒤에 있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도 4억9,3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연중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쪽의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주로 가로공원 조성하는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군부대 도화 지원을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무궁화 숲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과 같이 해서 군과 연중 관내 조성되어 있는 사업과 신규로 될 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사 때도 언급이 됐지만 금년에는 전체 부대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군부대 도화 지원을 확대토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쪽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내는 아직 애석하게도 자연휴양림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98년도에 광덕리 덕골을 선정해 봤고, 2006년도에 삼일리 수밀리는 선정해 봤는데 양쪽 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써 군 작전에 지장이 있다 해서 다 부동의가 되어서 하지 못하고, 전년도에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 화천읍 동촌리 자연휴양림 신청을 했습니다. 8월달까지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 판정이 되면 금년도 8월달에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후년도인 2009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실 공사는 2010년부터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5억2,000만원인데 균특사업비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에서 하는데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중앙부처도 문을 계속 두드려서 화천군에 최초로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도로변 특화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년도에는 접경지역지원사업비 5억을 들여서 용암리 일대 잼버리 공원이라든지, 가로변 녹화라든지 해서 용암리 일대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광바위 주유소부터 용암리까지 구절초를 - 야생화입니다. - 다년생 야생화이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 죽지 않습니다. 구절초를 심어보고, 그다음에 군부대 담장을 녹화하기 위해서 13㎞정도, 담쟁이가 3만2,000 되는데 2억4,000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확보를 했는데 일단은 407지방도라든지, 56번 국도라든지, 461지방도라든지, 주요 가시적인 군부대에 있는 담장부터 녹화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 효과가 높으면 전 부대로 파급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은 저희 산림방재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큰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산림방재과 업무 잘 들었습니다. 요즘 언론, 메스컴에서도 많은 우려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축사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관내도 5개 읍면을 살펴보면 축사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축사에는 대부분 가보더라도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계부서에서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비치사업이 영세민들, 사회취약계층들한테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앞으로 관내 상가지역에도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비치 안 된 곳이 있나 점검해서 그런 사업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천어 축제 23일 기간중에 재난안전요원들의 역할이 아주 굉장히 컸습니다. 23일 동안 100만이 넘는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고도 나지 않았다는 것은 재난안전관리요원들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요원들이 산천어 기간 중에도 나와서 거의 야간근무까지 하는데도 특별히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산림방재과에서 재난안전관리를 관장하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요원이 공무원 중에도 몇 분이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능직에 계신분도 있고, 청원직에 계신분도 있고, 또 일용직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재난관리 업무부서로 통합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 재난안전에 천병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특별수당이나, 또는 필요한 제반 요건들을 갖춰줄 수 있도록 도움의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변함없이 각 시군이나 화천군도 피할 수 없습니다. 조류독감은 화천도 이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합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이라는게 여러 가지로 화천도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방제 작업에 신중,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격무에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 화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