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을 맞아 균형발전본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소속 80여 직원 모두는 전년도에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균형발전본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현 균형정책팀장입니다. 육종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형기 신도시건설팀장입니다. 이상헌 교통물류팀장입니다. 황봉수 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균형발전본부의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5팀에 8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 균형발전 촉진, 지역개발촉진지구 관리, 혁신 및 기업도시 건설 지원, 주택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03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4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92억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특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략사업 확정, 비수도권 시·도 및 NGO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 기반 구축, 시내버스 인상 요율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호미지구 개발에 따른 갈등 해결 등 주요 민원의 슬기로운 해결로 도정에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 성장거점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 지원과 중국 베이징·홍콩 노선 개설, 충청권 3개 시·도 공조 제정지원 조례 제정, 공항 활성화 추진협의회 운영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지난해 공항 이용객 1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국단위 수상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균특회계 중앙평가 1위로 인센티브 3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우수사례 평가 전국 1위, 균형발전 우수지자체 평가 전국 1위 등 전국평가 모두를 석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페이지 반성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불균형 해소를 위한 로드맵 부재로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체계가 미흡하였으며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및 지원방안 부족, 혁신도시 이주민 요구사항 등 보상추진 부진, 외국 현지 및 수도권에서의 공항인지도 미흡,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예측 미흡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추진, 혁신도시 이주민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정부협의 지속 추진,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확대를 위한 타깃 홍보전략 추진, 한 차원 높은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08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비전은 “전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균형실천도”에 두고 시·군별로는 특화전략을, 권역별로는 연계발전을, 도 전역으로는 상생발전을 추진전략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전략목표와 전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등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전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금년도에는 낙후지역에 불균형 해소, 균형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발전 기대 확산과 기업 투자유치에 따른 효율적 공간구조의 도시관리계획 요구 증가 및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파급이익 극대화 방안 등이 요구되는 여건이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 전개 등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도정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조례의 전향적인 보완, 권역별 연구전담팀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균형발전 실행계획의 활용계획도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역점 추진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과 지역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교육, 워크숍 등 담당공무원 전문화 추진, 공모사업 및 인센티브지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사업비 가감지원제를 도입하는 등 경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 낙후지역인 남부권과 중·북부권 등 권역별로 균형발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균형발전과 실천을 다지는 균형실천 원년의 해를 선포함으로써 명실공히 균형발전 모범 도로서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의 종합적 발전역량 강화입니다. 제2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음으로써 전년도 인센티브 30억원을 금년도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 인원과 기능 조정 등 3차 협의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지역혁신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발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혁신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3대 협의체와 연대해 법령개정 저지 등 총력 대응하는 한편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지역홍보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특산품 전시홍보 판매를 지원하고 지역행사의 날, 고향장터, 지자체 특별홍보행사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중심 도시기능을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심의 결정하고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심의, 관리지역 세분화 심의결정 및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은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실시하여 2009년 12월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금년도에는 현도 임대주택지 1.016㎢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잔여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제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도시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 20억9,600만원을 투입,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도시계획 수립은 금년 12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우리 도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는 한편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행정도시와 연계한 충청북도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으며 행정도시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는 지역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공간·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도내 2개소에 40억원이 지원되는 시범사업으로 3월까지 마을재창조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세부사업을 본격 시행하겠으며 전문가 집단, 자문관, 추진협의회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우수마을 4개소를 선정하여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자활체 참여를 통한 소규모 마을가꾸기 모범사례로 창출하겠습니다.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는 제천시가 선정되어 4년간 국비 195억원을 지원 받는 사업으로 2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을 착수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비상하는 경제특별도·부흥하는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민주화·개방화로 다양한 주민욕구 표출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가 예상될 뿐 아니라 지역개발은 삶의 질이 중시되는 사회·문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 세 가지 핵심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역 특성을 살리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내 3개 읍에 38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편입용지를 보상 완료하는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모두 6개 지구에 추진되는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관광 휴양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영동지구는 6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단양지구는 기반시설을 착수하겠으며 괴산지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온천 20개소가 신고되어 현재 9개소가 운영중으로 온천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330만㎡에 약 1조8,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교육, 문화, 종합위락,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지역공간 창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2개 지구가 시행중으로 방서지구는 금년 9월까지 실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용정지구는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계마을 지원을 위하여 10개 시·군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2개 시·군에 56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제천 강저지구와 증평 송산지구가 시행중인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청원, 옥천 등 2개 군이 해당되는데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32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그린벨트의 훼손을 최소화하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공동화 해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38개 구역이 해당되는데 8개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5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주민위주의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금년 16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매수하겠으며 존치가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도 단계별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41개소에 366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과 교통 혼잡도로 개설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전용도로 기존시설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성장거점 신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개별이전 문제 해결로 지역 화합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혁신·기업도시 개발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업무 착수,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시행 등 신도시 건설 착공을 위한 기반이 성숙되는 여건이므로 신도시 건설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견인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건설의 내실 있는 추진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혁신도시 건설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기반시설공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전기관별 부속기관 등의 동반 유치와 함께 진입도로 확장과 용수 확보, 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겠으며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주민 지원대책을 위하여 혁신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저소득층 일자리도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천 종합연수타운 건설입니다. 연수타운 조성 연구용역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11월중에 착수하겠습니다. 연수타운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수도권 연수기관 유치 투자설명회 개최, 연수원 신설 예정기관 방문·유치활동 전개, 연수타운 조성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연수기능 맞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휴양·레저·관광을 아우르는 신개념 연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수기관을 위한 맞춤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업도시 건설 지원 강화입니다. 기업도시 사업은 상반기에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추진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교통망, 용수, 전력, 초고속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을 위하여 산업용지 원가제공, 임직원 주택 특별 분양,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지원을 위하여 이전비용 지원, 정주여건 조성, 주거안정 지원 등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 및 가족 초청 문화체험 행사, 방학중 임직원 자녀 초청 행사, 지역축제 행사 초청 등 지역주민과 하나되는 어울림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승용차 위주의 통행패턴으로 교통체증 구간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7개의 고속도로망, X자형 국가철도망의 형성으로 국가 물류거점지역으로 육성과 함께 항공 자유화 지역 확대 및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청주국제공항의 위상 강화의 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지역발전 촉진 SOC 확충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역발전 촉진 SOC 확충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일본 등 동남아 신규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저가항공사 국제노선 허브화 추진, 공항시설 확장, 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의 2010년 개통을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는 등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충북선 환승 및 청주국제공항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국가철도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4개 노선이 계획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물류·유통 거점기지 육성을 위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내년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제천유통단지 조성사업도 착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입니다. 대중교통 정책 및 업체평가를 위하여 대중교통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중교통 종합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 9대 도입, 운영비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 11대의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내, 시외버스의 재정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85개 노선에 4억2,000만원, 환승할인 및 적자노선 운행 손실보전 76억7,200만원, 오지운행 공영버스 구입비 2억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선진 교통질서 의식 함양입니다. 교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친절 서비스 교육, 연찬회, 선진지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어린이 웅변대회 개최, 교통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지도자를 선발하여 질서계도 및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법규위반 행위 단속,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지도·점검, 버스·택시·화물 등 권한 위탁조합의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법규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위반자 엄중 행정처분, 신고자 인센티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안전, 소통 위주의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대책 추진을 위하여 설날, 추석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청주공항 내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취약시간대 주·정차 단속 강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형건설 사업장의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교통안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체 지도·점검과 건설기계 정비·폐기업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택에 대한 단순 소유를 넘어 주변 및 건축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와 계층간, 지역간 주거 불평등 해소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전환에 따라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기대감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행복한 주거 공간 마련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금년 1만2,000호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업계획의 신속한 승인을 통하여 주택 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빈집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여 행정자료를 정비하겠으며 주택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계획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주택개량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건축행정의 주민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29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42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경관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빈집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300동을 정비하겠으며 담장 개량은 6개 마을에 2억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경제특별도 홍보탑도 설치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다목적 광장은 14억원을 투입하여 7개 마을을 조성하고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 건축허가 상담실을 운영하여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100억원을 투입하여 250동을 개량하는 등 농촌정주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혁신도시 CI 개발 및 도시명칭 선정, 혁신도시 지원센터 운영, 건축팀 기능 강화,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제정, 농촌주택개량지원센터 구성·운영 등 여섯 가지 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잘사는 충북을 만들고 도민이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입니다. 대선공약인 수도권 규제정책 전면 재검토 발언,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규제 해제, 先 지방광역경제권 구축, 後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움직임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정책 견지를 촉구하고 비수도권 시·도 및 NGO 등과 연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행정도시 건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3개 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충청권 지자체별로 입장이 상이하여 제17대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도내 건설업체 참여 방안 강구입니다. 국가계약법상 소규모 국가건설사업의 경우 충남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국제노선 확충을 위하여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손실보전 조례개정, 외국 저가항공사의 허브공항으로 육성, 일본 신규노선 개설 등을 추진하고 수도권 지하철, 대중교통수단, 공항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도시와 연계하여 공항연결 교통망을 조기 확충해 나가는 한편 공항시설을 확충하여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공조 민간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을 위하여 충청권 3개 시·도가 공조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백두산직항로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42페이지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입니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발전과 상호 국제교류 증대에 따른 전문 교육시설을 확대하여 교육강도를 실현하고 북경올림픽 이후 중국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330만㎡에 1조8,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교육, 문화, 종합위락,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45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 48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 현황, 별지로 제출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균형발전본부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디 금년 한해 우리 본부의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자료 10쪽 내지 31쪽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자료 내용을 보면 광역도시계획권의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전면적인 광역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며 청주 광역권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의 제시 등을 위해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을 5플러스2 광역경제권, 즉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이러한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이러한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계획이 반영이 되었는지, 또는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5플러스2, 즉 5개 광역경제권을 구성하고 특별광역경제권 두 군데를 하겠다는 구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안을 구상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내일 모레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5대 광역경제권하고 청주권 광역도시계획권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사한 점이 있다면 권역행정이 같습니다만 이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종합 개발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 두고 있고요. 광역경제권은 경제적인 측면, 연계 관광 활성화 이런 연계사업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구상이 현실화 될 때 저희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을 만들면서 서로 참고할 사항은 참고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도 광역경제권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기본 개념은 뭐냐하면 충남·북, 대전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북, 대전이 제정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이 나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대전～청주간 경전철을 놓겠다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있다 라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하고 충남하고 저희 충북하고 3개 시·도에서 같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도시계획하고 그 사업하고 저희가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수위의 동향이 어떻게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신경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수위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신청돼 있는 시·군이 제천시하고 청원 두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100만평(330만㎡)이라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과연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100만평(330만㎡)이라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100만평(330만㎡) MOU 체결을 하기 위한 선정 위치가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보고말씀에 오송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만평(330만㎡) 부지라면 그러한 거대한 부지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된 것인지 과연 거기가 적합한 부지로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먼저 차이나월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위치는 정확하게 결정 난 지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청원하고 제천하고 두 지역이지 어느 지역이다 라고 입지가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하나 있다면 저희가 이 업무를 기획관실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기획관실 쪽에서 시·군에다가 입지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이게 5개 시·군이 입지 신청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청원군은 강외에 있는 오송 쪽으로 신청을 했고 제천 쪽은 신월동 일원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에 대한 부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거는 일단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냐 이런 정도 따졌고 사업자가 과연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들어갈 것이냐 이 정도 지금 확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입지가 어디로 확정됐다는 것은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청원군에서는 강외면 오송 쪽에 공북리 지역으로 신청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100만평 정도 한다면 330만㎡를 한다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시설내역을 보면 일단 교육시설로는 중국어 관련되는 거고 유통시설도 여기다가 넣어서 비즈니스센터나 실크타운이나 명품거리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로서는 음식타운 내지는 역사문화체험관 내지는 방송국, 위락시설로서는 워터파크, 놀이시설, 숙박·휴게시설, 체육시설, 골프장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쪽에서는 공익을 강조하는 거고 사업자 쪽에서는 이윤을 강조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테두리는 정해져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청원군과 오송지구에 330만㎡에 대한 제2후보지라든지 제3후보지에 대한 계획은 발표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번에 2후보지나 3후보지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후보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2후보지로 하고 3후보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 받기 전까지는 이게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걸 진행하다보니까 그 테두리를 현재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은 공식적으로 철회의사를 밝혔고요. 일단 2개 시·군에 대해서 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청원군하고 협의해 나갈 과정이 아닌가, 현재는 청원군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강외면 공북리 지역으로 신청했고 제천은 신월동 지역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이 2개 지역 중에서 청원군 지역이 된다, 제천이 아니다. 제천이 되고 청원군 지역이 아니다 이건 아직 결정 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 면적을 100만평 이하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협상대상자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가져오면 가감은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청원군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북리 지구 거기밖에 100만평(330만㎡) 부지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타 청원군 지역에는 100만평(33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지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가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청원군도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박위원님께서 자꾸만 청원군 지역을 얘기하다보니까 이게 청원군 쪽으로 고착화돼 나가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천지역도 끝까지 신청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차후에 입지가 결정되고 나면, 협상자하고 선정해서 입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려 가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청원군 지역도 확정된 게 아니고 제천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낙후지역의 의원으로서 제일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이 균형발전본부입니다. 낙후지역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나월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3개 군이 취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알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의사표시를 저희들 쪽에서는 계속 진행한다고는 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원이나 이쪽 지역에 자꾸만 도에서 비중을 두니까 그러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이게 10만평, 20만평이 아니고 100평이나 되는 땅이기 때문에 청원군에 아무리 땅이 넓어도 이 지역은 개발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많은 땅을 선뜻 업자가 됐든 지역주민들이 됐든 그렇게 선뜻 쉽게 내놓을 수가 없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이것을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으로 한다고 목적을 뒀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차이나타운을 방문한다는 것은 용인 같은 민속박물관을 중국에 놓고 우리가 중국 딴 데 구경 안 하고 한국의 민속박물관 가라는 것하고 같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속촌 같은 데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고 했기 때문에 대다수 오는 건데 중국어마을 또 차이나월드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인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거 같고 우리 내국인들이 또 간다는 것은 또 몰라도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한국의 민속이나 이런 걸 보러오겠지 중국 것을 보러오기는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저도 중국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중국 쪽에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 인구의 5%가 가능하다, 해외여행에 가능한 인구이고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가 가장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인구가 5%의 인구가 저희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했을 때 가까운 우리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으로 올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또 중국사람들하고 저희가 접촉해 보면 시골의 일정한 부분을 보고서 중국은 못 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아주 잘 사는 데 보고서 이 사람들은 잘 산다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략 타깃이 중국의 상위 5%를 어떻게 한국으로 끌어들여서 이 충북지역에서 돈을 쓰고 가게끔 해 주느냐 이 부분에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도 중국사람들 데리고 가서 봤는데 제가 슬쩍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왔는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100위엔 짜리 100장이면 1만위엔인데요 그 묶음 해서 한 세 묶음 정도 갖고 와서 여기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데도 물건 살만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한국적인 물품을 그러니까 여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주로 우리 홍삼이거든요. 홍삼하고 화장품 내지는 우리 옷,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옷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팔 수 있는 명품아울렛이나 이런 옷을 팔 수 있는 하나의 집단적인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는 중국의 관광객들을 또 끌어들여서 골프도 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중국적인 또 숙소에 들어가서 묵을 수도 있고요. 뭐 저 스스로도 중국 가면 아침에 조식이 우리 한식 나오는 데로 저는 호텔에 잡아서 들어가듯이 중국사람들도 그런 쪽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중국에 변화하는 시장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용역결과도 가능성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을 230만 명 한 해에 간다고 아침에 방송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행가는 것은 그 나라 풍습이나 특히 그 나라 경치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걸 중국인들 돈을 울궈내려면 경관 좋은 곳에 이런 걸 만들어서 그 경관 구경하면서 또 우리 중국물품들 또 한국물품들을 이 분들이 사게끔 만드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허벌판인 청원 같은 데 만들어 놓고 거기를 들르라고 하는 거 보다는 우리 도내에도 아주 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명소 가까운 곳에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황봉수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부담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도에도 환급해 줄 게 148억이나 되고 또 거기 이자만 해도 33억이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가 돈으로 해 주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국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법률은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지부담금 수익을 얻은 건 우리 도입니까, 국가입니까?

지금 현재 용지부담하기 위해서 거둬들인 것은 교육청으로 줘야 되는데요 환급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안 돼 갖고서 여태까지 못 주고서 보류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수입이 되고 별도로 국가에서 국가재정으로 환급을 해 주겠네요.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지금 환급되는 비용은 국비에서 내려오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3억을 갖고 있는데 그 193억은 교육청으로다가 신설학교 학교용지를 구입하는데 도교육청 특별회계가 1/2을 부담하고 저희 도에서 일반회계로다 1/2을 부담하는데 그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게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또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국비로 환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입주자가 바뀔 수도 있고 팔아먹고, 그러니까 몇 번씩 주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거 환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환급해 주는 것은 최초 분양자한테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최초 분양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분양자가 또 팔아먹고 해외 이주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율을 전부 쳐 갖고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율이 시행령에서 정해지도록 돼 있는데요. 아직 시행령이 6개월 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 환급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율이 정해지는데 이율이 한 5% 이상 정해진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정기예금 하면 한 4%대, 3.9%대 이것 밖에 못 받고 있는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이율 받은 만큼 그 이하로 해서 환급을 해 주지 그 보다 높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돈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에 입각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전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예상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 공공기관의 예상되는 통·폐합은 어떠한 기관이 있으며 또 있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 충북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건설팀장 김형기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문에서 예상해서 하는 말은 보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 상황은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정부부처 개편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왕 질의하신 것이니까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과학기술부 통·폐합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것은 대구로 이전되는 겁니다. 이것은 통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이렇게 여기도 또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국가교육학술정보원과 통합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이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에너지안전공사하고 이렇게 합친다 하는 설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 도의 이런 통·폐합으로 인해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못 오는 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생산시설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또 다른 시설로 유치해 온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통·폐합이 예상되는 데가 지금 언론 발표나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예상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상되는 통·폐합 기관을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차질 없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불확실하게 많은 양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플러스2, 그 다음에 6대 낙후지역,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한다,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예민하게 중앙부처 인수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기업도시는 말 그대로 기업체가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거기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충주 쪽의 기업도시는 그래도 수도권과 가깝고 그 다음에 원주 쪽이나 이런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기업도시에서는 기업들이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크게 저희 쪽에는 그렇게 영향은 없지 않느냐 하는 데도 혹시 기업도시에 대해서 기반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져보고 있습니다.

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우리 균형발전본부 특히 건축팀이 제일 잘 했다라고 평가를 해 주고 싶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통합 운영에 관련돼서 업무간담회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관심이 있던 분야입니다. 분야면서 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다른 부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기 때문에 그 기저에 맞추어서 우리 도에서 준비한 게 뭐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개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균형발전본부 건축팀에서 보면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추구하는 디자인코리아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인수위에서 1월 20일 발표했습니다. 아마 이걸 미리 알고 있었지는 않았을텐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가 미리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 생각도 있기 때문에 좀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공공디자인 업무를 운영해 가시려고 하는지 주 핵은 무엇이며 담당 공무원, 아마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사실상 이 업무를 공무원 내부조직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업무를 받는 것도 싫어하고 또 자기 업무를 타부서로 이관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저희 팀장님들끼리 같이 힘을 합쳐 갖고 이 업무는 어차피 우리가 시대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 팀장님들하고 상의 끝에 작년도 12월부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로 해서 우리 길기웅 사무관하고 안재갑 주사를 주축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단 저희가 구정 전까지는 국내외 선진 도,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전남 이런 데, 또 예를 들면 구리시 이런 데 출장을 가서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안에 위원회를 갖다 저희가 구성해야 되고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안에 본부체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적인 정비는 그렇게 잡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른 마인드 확산 및 많은 사람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3월에 저희 청풍아카데미에 디자인 관련된 분이 와서 교육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가 충주대학교하고 서원대학교가 있는데 지금 충주대학교가 상당히 열심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교수님들로 하여금 공무원 교육과정에 2시간 정도 모든 과정에 집어넣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공디자인이 중요하다 이 인식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 정도 추진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에도 좀 나가서 새로운 면을 보려고요. 예를 들면 저도 14년 전에 뉴질랜드 퀸스타운에 갔었는데 퀸스타운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건물 높이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읍이나 면 지역에도 올해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읍이나 면 지역 한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잡아서 한번 모든 걸 해 볼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 이 디자인 쪽에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약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다가 모자라면 디자인 전문 직렬도 채용해 보고 그 다음 또 이 계획이 저희들 힘 갖고 안 될 때는 용역을 줘서라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앞서 가고 있는 데가 서울시인데요. 시 단위하고 도 단위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시만 하더라도 직접 집행부서가 돼서 직접 할 수가 있는데 도 단위는 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선진 시나 이런 데를 보면서, 또 요코하마나 그런 쪽이 상당히 하나의 모범답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서 자료 수집하면서 저희 쪽에 도입할 여러 가지를 강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거의 답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답이. 감사드리고요. 부언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와 중복이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명박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고, 기업인이기 때문에 이 말에 맞춰서 각 지자체가 지금 디자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발 맞춰서 우리 충청북도 발빠르게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격려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디자인은 결국은 디자인의 핵이 제가 보니까 간판,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거리 가꾸기 이 3개의 테마로 묶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 충청북도는 무엇으로 과연 어떤 핵심의 테마를 가지고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작업분석, 면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작업이 먼저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그 역사, 그 다음에 환경,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분석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만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핵심 테마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데 우리 일상화 돼 있는 행정기관에서 주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보다는 3박자가 조화되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못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각이나 미적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디자인 전문가에 대한 영입이라든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쌍방향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지시해 준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불필요한 거를 주민들 스스로 해체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담당 공직자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교육과 연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도시가 요코하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요코하마에, 아마 이 부분도 금년에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만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 아마 포상의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균형발전본부 직원분들이 가실 때, 건축팀에서 갈 경우는 요코하마를 집중적으로 한번 연수겸, 자기 업무 관련된 겸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관련된 부분이 혹여 부족하거나 미진한 예산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전력으로 같이 동참하고 도와드릴 거를 말씀드리면서 아주 멋진 충청북도 도시를 디자인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충북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지금 균형발전본부가 몇 년 지나,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본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흐름 자체가 지금은 디자인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타 시·도나 이런 쪽으로 전부다 자료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만간 저희 균형발전본부가 디자인본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제 자리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글쎄요.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시지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처럼 쉽게 되면이야 아주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도에는 전국단위 수상을 여러 분야에서 하셨고 인센티브 내지 포상금이 31억1,000만원 정도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과 우리 균형발전본부 모든 직원들이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도 만들고 시행규칙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남부권·중부권·북부권으로 해서 연구 전담팀 3개도 구성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 및 시사점에서 보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로드맵 부재로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체계가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로드맵 구상을 계획하셨을 텐데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불균형 자체를 해소한다는 것이 만족도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와 농촌간에 불균형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균형발전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한 게 여기 해당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안 계시기도 합니다만 저는 6개 시·군만 먼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개 시·군에 무엇이 갈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데도 일부에서는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많은 것이 도시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균형발전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권역별 연구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저희가 모든 지역의 발전을 당길 수 있는 큰 사업을 알 수 있습니다만 조그만 사업까지는 일체 모르기 때문에 일단 권역별로 연구팀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이것을 어떻게 시행해 나가서 그 지역에 투입해 나가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강구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나 현재 거기에 머물고 있는 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안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포식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이 선포식을 함으로써 그냥 행사장에 사람들만 모아놓고 “균형발전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분들이 와서 야, 이거 도에서는 콘텐츠 내용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엑기스가. 그래서 그러한 선포식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고자하기 위해서 이런 선포식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몇 월에 뭘 하고 몇 월에 뭘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나 균특회계나 이런 걸 봐서, 또 권역별 연구팀 이런 걸 전체 활용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참 만족한다는 것이 어느 선까지 만족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참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낙후된 시·군은 먼저 한다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상하기 위해서는 3개 팀의 권역별 연구 전담팀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연구전담팀으로부터 좋은 안을 참고로 받으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전담팀도 사전에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임 회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미리 계획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운영계획은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균형정책팀장이 하겠습니다.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균형발전실행계획 로드맵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우리가 균형발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 봤고요. 그렇다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어떤 연계사업이 필요하겠느냐, 예를 든다면 균형발전사업이 농업정책팀 등 분산돼 있습니다. 그걸 한 군데 모아서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전담팀이 권역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그것을 활동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있어서는 연구전담팀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단기적으로 현안사업을 받습니다. 또한 중기 5년 내지 10년까지도 현안사업에 대한 구상을 받아서 아마 내일쯤 지침시달 회의가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연구전담팀에 회부를 시켜서 연구를 시키고자 합니다. 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분기별로 밝히겠다 이러한 방법까지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도에 가시화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머지 않은 장래에 바로 우리 충청북도는 균형발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충청북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공공디자인 그리고 경관조례 제정 및 경관 위원회를 다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 같아서 묶어서 한번 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조례 제정이 아마 이게 도내에서는 제천시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한 2000년도에 제정을 해서 청풍호 주변에 난개발을 막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언가 옥상옥이 돼 가지고 규제 일변도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뜻은 좋았어요. 청풍호 주변에 난개발을 막고 주변에서 200미터 이내는 건축허가를 좀 제한하겠다고 시작이 됐던 것이 지금은 인근 경기도의 양평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펜션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건설하고 인근 지역인 평창도 골짜기마다 펜션을 다 짓는데 유독 제천만 이 조례 때문에 심의위원회서부터 구성을 해서 거기에 교수들부터 오다 보니까 아예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시의원들 보고도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뜯어고쳐야 된다 무언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무언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게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새로 이걸 만드시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혁신도시와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을 묶어서 아까 좋은 얘기를 우리 강태원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을 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천시가 꿈의 도시 제천을 만들겠다고 해서 제천역에서부터 의림지 가는 구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을 해서 간판도 규제를 하고 건축도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자주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그걸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천시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뜻은 상당히 좋았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거기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 싱가포르도 그런 것을 규제를 하면서 무언가를 하다보니까 도시 미관이나 전체 것이 많이 살아났고요. 녹지대를 또 상당히 많이 가꾸었고요. 또 인근지역인 말레이시아 같은 쿠알라룸푸르에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마하티르 수상의 마인드가 물론 페낭대교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쌍둥이 빌딩을 졌을 때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졌던 건물을 보고 상당히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의 생활수준은 GRDP가 6,000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참 마인드가 열려있구나 그런 건축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 자체를 똑같은 건축물을 허가를 내주지를 않다 보니까 트윈빌딩이 많더라고요, 하나를 디자인 한 걸 옆에 같이 져 가지고 붙여놓은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긴 트윈건물이 많냐고 물었더니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건물을 허가를 안 내 주기 때문에 돈을 좀 덜 들이게 하니까 설계도 가지고 옆에 또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 같이 연결되는 건물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거기서 또 하나 제가 거기서 놀란 것은 간판을 규제를 다 해 가지고 건물의 간판이 작은 글씨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간판은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나 버스,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만 다 광고판을 붙이고 다니고 건물에는 일체 없고 모노레일을 설치를 했는데 모노레일 기둥에 광고를 받아서 그걸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나 전체적인 게 깨끗하고 또 그런 것이 어우러진 걸 보고 무언가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행정도시를 제가 한번 가보고서 또 놀랐던 것은 우리 혁신도시를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몇 분 직원들이 다녀오고 일선 시·군에 음성, 진천, 제천 우리 신도시건설팀에서 아마 프랑스나 이쪽에 외국의 신도시를 해 놓은 걸 보고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외곽지로 벗어나서 행정도시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아주 깨어있는 개념에서 설계를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아시아 정상들 회의를 하고는 아직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주변을 수상가지를 만들어 놓고 전반적인 것이 아주 일자형으로 만들어서 무언가 사통팔달이 되게끔 도시규모나 건축을 해 놓은 걸로 보고 이걸 좀 공무원 공직자들이 와서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무언가 깨어있는 개념에서 만든 것을 보고 그래서 혁신도시도 그런 개념을 가서 유치를 하는 것이 어떤 설계나 그런 것을 봤을 때 향후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가 자족도에서 거듭날 수 있고 또 10개 혁신도시 중에 제일 뛰어난 곳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언가를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한 맥락에서 물론 본 위원이 요코하마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우선 암만 좋은 건물을 져 놓으면 뭐 합니까, 간판이 다 차지하다 보니까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건물을 보면. 건축물을 보면 아주 겉에 대서 붙이고 잘 해 놨습니다마는 간판이 다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미관을 다 해치고 마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부터가 제대로 정비 들어갔을 때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제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쪽으로 가시겠다 하면 그런 개념으로 가시는 것이 앞으로 공공디자인이나 우리 충청북도를 좀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또 하나는 좀 공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건축물만 많이 들어서 있지 사실 공원은 적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도. 그런 개념도 같이 가지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여순구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통연수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도내 1만9,000여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교통사고예방, 교통선진의식 함양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과장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교육운영계획, 교육시설·장비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은 1982년 7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 지시에 따라 1986년도 10월 충청북도지사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1년의 준비기간과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1990년 5월 운수연수원으로 개원하였으며 2007년 2월 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각 1명, 이사 10명, 감사 2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직이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기타사안 발생 등 필요시에 출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법인의 정관변경, 합병·해산 승인과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원의 직제는 비상근 이사장이 겸직하는 원장 산하에 1국 1과 2담당으로 구성되어 총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립자금은 12억4,000만원으로 도비가 73%, 사원단체에서 27%를 출연하여 건축비로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 세출예산액은 9억9,5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43%인 4억3,200만원, 교육운영비가 23%인 2억2,600만원, 물건비가 12%인 1억1,900만원, 시설장비 확충비 역시 12%인 1억1,300만원 등이며 총 세입액의 84%가 도비보조금입니다. 2003년까지 60% 내외였던 도비보조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교육생이 부담하던 1인 1일 8,000원씩의 교육비를 우리 도의 방침에 따라 2004년부터 매년 2,000원씩 경감시켜 도비로 보전하여 현재는 교육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6개 시·도 연수원 중 미설립된 시·도는 4개 시·도 연수원인데 대전시와 강원도는 100억원 기금을 목표로 현재까지 60 내지 75억여원의 기금을 각각 적립하였고 울산시는 자치단체 역사가 짧은 관계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제주도는 규모가 작아 공공장소에서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본 원의 부지는 1만9,743㎡, 이하는 환산을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평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5,972평이고 교육관 689평, 생활관 360평 등 연건평 총 51평의 건물 2동이 있고 주요시설로는 28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과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1동, 또 족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3페이지 교육운영 계획입니다. 교육목표는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의식 함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방향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친절·질서·청결의식 함양과 21세기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인의 양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송 실무교육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인원은 71기 1만8,830명으로 버스종사자가 16%, 택시종사자 37%, 화물종사자 47%입니다. 이중 보수교육은 현재 도내 업체에 취업중인 운수종사자 1만8,324명을 65기로 나누어서 1일 8시간씩 집합교육을 시키는 교육, 신규채용교육은 신규채용된 버스·택시기사, 그러니까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의 택시기사 신규채용된 인원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인데 금년에 약 410명을 계획하고 있고 1박2일 20시간씩 5기로 나누어 합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의 여객운수업체에 근무하는 교육훈련담당 간부 90여명을 대상으로 1일 8시간씩 교육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추진배경은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은 2.01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3.14명으로 너무 많습니다. 또 어린이의 교통사고 부상은 평생 장애요인이 되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되므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 선진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조기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수종사자 교육이 없는 날에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육을 시키되 청주·청원을 중점 실시한 후 다른 시·군으로 연차 확대 파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교육 추진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등학생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장과 일정을 협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 사고의 유형과 사례별 예방, 나의 반성과 다짐 순으로 45분 동안 동영상 자료와 팸플릿을 활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작년 하반기에 20개교 5,800여명의 초등학생에게 시범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학생과 교사의 반영이 모두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참여율 제고를 위한 주요 시책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본 원의 교육은 평일 일과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직업 특성상 일과시간 중에 참여할 수 없는 운수종사자의 교육 편익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일요일교육, 야간교육, 현지교육 등 특수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생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일요일교육은 물류회사와의 장기운송 계약으로 일요일밖에 여유가 없는 계약운송차량 운전자의 교육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 8회 운영하고 있으며 4,1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간교육은 시내버스 등 오전·오후 근무 교대 운전자의 편익을 위해서 6월과 9월에 각 1회씩 운영되며 6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교육은 원거리에 위치한 충주, 제천, 영동 등 5개 시·군의 문예회관 등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순회교육으로 연 13회 5,58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학교별 순회교육으로 참여 어린이들의 교육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영상을 활용한 참여형 수업시간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그림 형태의 팸플릿을 제작 배포해서 어린이들의 이해력을 돕겠습니다. 7페이지 교육시설·장비의 확충입니다. 노후한 기자재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4,89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강당과 제1강의실에 고정식 빔프로젝트를 각각 1대씩 설치하고 개원 당시 설치된 전광판 등 시스템과 강당의 냉난방기 2대, 식당과 강당에 선풍기 20여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4,95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생활관 하단 석축 보수 1개소, 생활관 침구교체 180식, 강당 무대커튼 등을 교체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선진교통의식 함양과 대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계획을 알차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듣다보니까 한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국 2과 2담당 해서 총 12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총무담당 쪽에 6명, 교육담당 쪽에 4명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이 하는 일이 운수종사자 교육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업무 자체가 교육 쪽에 모두 치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교육하는 인원을 보면, 교육생을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에서 1만8,000여명, 또 운수종사자 특수교육 해서 일요일교육이라든가 야간교육, 또 현지교육 해서 1만여명 그래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1만명까지 합친다면 약 3만8,000에서 4만명을 1년 중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교육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교육 담당하는 계장님을 포함해서 4명인데 이 인원 가지고 교육이 가능한 것인지, 더군다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청주·청원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점차 각 시·군으로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4명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여순구입니다. 걱정을 이렇게 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총무 쪽에 6명 중에는 앰프기사 1명하고 환경을 담당하는 기능직 2명, 또 영양사 1명 그래서 그 인원이 대부분이고 진짜 총무파트 인원은 담당 하나 직원 하나 단 2명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교육부서에 중점 배치가 돼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도 지금 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저희 연수원의 당초에 23명으로 출발했었거든요. 기구조정 몇 번을 통해서 줄여서 현재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계장님을 포함한 교육 담당하는 네 분이 어린이교육에 걸쳐서 각 시·군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교육을 할 때는 총무부서, 교육부서 따지지 않고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2명중에서 이쪽 총무담당 쪽에 계신 분들도 교육에 참여를 합니까? 교관으로서.

교관으로 하는 것은 주로 어린이 교육 쪽에 하고 있고 운수종사자들 교육은 사회 저명인사나 대학교수 그런 분들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연수원이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죠?

자치연수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설립자금이 겨우 12억4,000만원인데 해마다 한 8억 이상씩 도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네.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 거기 종사자수도 우리 도가 적고 전남 같은 데 26명씩 되는 데도 도비 보조되는 거는 우리보다 별로 많지 않은데 여기에서 수익은 전혀 낼 수가 없는 거죠?

수익은 시설임대수입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생들한테 교육비 같은 것은.

교육비는 신규의 경우하고 타 시·도에서 또 저희들한테 위탁교육을, 그러니까 화물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움직이다가 현지 있는 교육기관으로 많이 가거든요. 저희들도 1년에 한 1,600여명의 타 시·도 인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만 교육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비를 출연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네요. 여기는.

좀 부연해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이것이 과징금을 받아서 과징금 수입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규제완화에 의해서 대폭 경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교육비를 1인당 8,000원씩 2003년까지는 받았는데 그것을 타 시·도에서도 거의 민선이 되면서 이걸 안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도에도 도에서 방침 결정을 해 가지고 매년 2,000원씩 덜 받아서2006년말에는 끝내고 2007년부터는 받지 말아라 그래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도비 출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교통연수원에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도민편익서비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장담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새겨서 운전자들 교육을 할 때 또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면허시험장이나 이런 데 공문 같은 걸 보내서 확실하게 좀 교통의 흐름과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는 주행선에는 그냥 주행하는 차가 다니고 추월선에는 추월할 때만 추월선으로 들어갔는데 물론 차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운전자 습관이 평상시도 추월선으로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교통연수원이나 운전학원에서 중점적인 교육을 해서 좌회전할 때하고 추월할 때 외에는 평상시에 주행선이 비어있을 때에는 주행선으로 다니게 하고 또 추월선에는 반드시 좌회전할 때와 추월할 때만 다니게 하는 이런 운전자의 교육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젓번에 아마 우리 교통과에다 질의를…, 아! 연만흠 위원이 질의했군요. 우리 라마다호텔 앞에 주행하는 차가 서서 출발하면 그 다음 신호에 서서 반드시 또 거기 가서 커트가 됩니다. 그러면 대기하는데 어마어마한 기름이 소모가 되는데 이것을 도심지에 거의 신호를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연계를 해 놓으면 우선 대기하는데 기름이 절약되고 시간이 또 많이 절약되는 걸로 봅니다. 이런 걸 교통연수원에서 시하고 하든 또 경찰하고 협조를 하든 이런 게 언제든지 지선에서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본선에 나왔을 때 출발하면 그게 계속해서 가도록 해야지 그걸 갖다가 주행선이 교통연수원 앞에도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거기 엄청 신호등이 여러 개 있죠. 거기에 요근래는 조금 나아졌는데 첫 번에 출발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또 서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출발하면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서게 되고 이런 비정상적인 교통체계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건지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런 몇 가지를 준수를 해 놓으면 특히 우리나라 도로 개설이 잘못돼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또 도로가 잘못돼 가지고 사고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을 말씀드릴까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주행선이나 추월선 운행하는 것은요 아마 법규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서 그런 혼선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경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체계가 그러니까 연계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경찰청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로 거기에 경비를 대고 관리하는 것이 시장·군수거든요. 그게 큰 틀로 봐서는 도하고 경찰청인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시장·군수하고 경찰서장간의 관계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너무 저기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종사자 교육만을 담당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교통체계라든지 교통신호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은 건의는 드릴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종사자교육만 담당을 해서 1년에 8～9억씩 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엄청난 출혈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기이 도비를 그렇게 막중하게 쓰고 있으면 우리 도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통연수원에서도 경찰하고 협조를 하든 도하고 협조를 하든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물류팀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장·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과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 계획을 세우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 또 교통신호체계가 아주 불편한 지점 이 부분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 개선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이 법적인 의무사항이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마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은 안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비를 8,000원을 감면하게 된 이유는 왜 있었나요? 그게.

그게 자치단체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아마 그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도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좀 늦게 시작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먼저 시작한 곳이 경기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재원이 좋은 곳에서부터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파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1인당 8,000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으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도에다 자꾸 보조금을 주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른 시·도가 안 하고 저희 도가 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개선할 의지가 있지만 전국이 다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감면하셨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그 전날 미리 와서 자고 교육에 임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혜택을 주는 입장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도가, 어떤 특별한 인기성에 의해서 혹시 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내용이 종사자들 자질함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여기서 보면 운수종사자들이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련 법규 및 노사화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우선 과거보다는 많이 자질이 높아졌습니다. 학력도 높아지다 보니까 좀 덜합니다마는 과거에는 무학자분들이 운수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입도 거칠고 좀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향상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어떤 쪽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여순구입니다. 이걸 연 1회씩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부담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항상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대민 관계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하면 서로가 불편해 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서 자꾸 반복적으로 일깨워주는 사례를 들어서라든지 좌우간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례 때문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례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냐 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떠한 사항이 파급이 됐을 때 파급되는 영향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른 거하고 대비를 해서 외국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렇게 해서 오히려 칭찬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지만 운수종사자들도 그러한 내용은 하도 교육을 받아서 다 알지만 자꾸 일깨워주지 않으면 태만해 지니까 일깨워주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만8,000여 운수종사자들 교육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박2일 교육도 있네요.

신규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니까 5호실 180명 수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직접 본 위원이 가보지를 않아서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다고들 하시는가요?

이게 90년대 초에 개원을 했고 시설은 사실상 80년대말에 완공을 한 건데요. 그 당시에 쉽게 말씀드린다면 군대 내무반 그런 식으로 양쪽에 침상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에 보통 한 10명 정도 이렇게 주무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제가 가서 바닥만 침상만 전기장판, 전기판넬로 깔아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주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공무원들이 자치연수원 수준으로 이렇게 침대식으로 1실2인이라든지 4인실 이런 식으로 고치려면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면 청주시내에 계신 분들은 자꾸 나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무실 분만 주무시고 청주시내에 계신 분들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 같아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군내무반도 지금 다 침상에서 침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 문화에도 지금 바람이 일어 가지고 화장실 비데 설치 안 하면 젊은이들이 항의를 한답니다. 소원수리를 하면 비데 놔달라, 뭐 해달라 자꾸 생활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교육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30대 이상이 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와서 주무실 때는 그러한 시설 정도는 어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물론 가까이 계신 분들이야 집에서 주무시고 오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타 다른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을 직접 가보지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그래도 우리 도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교통연수원의 시설이 뭔가 타 도보다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기 교통물류팀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상의하셔서 시의 재정을 봐서라도 이런 건 좀 예산을 요구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과거에는 다 원거리도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현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잘 하신 제도 같습니다. 사실 원거리 계신 분들이 아침 일찍 아니면 그 전날 와서 교육을 받고 가면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안 올 수는 없고 오다보면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는 건 잘 하시는 제도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