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오늘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2.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충주의 발전과 2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황병주 의장님, 김종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마음 깊이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 가득찬 무자년 금년 한 해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올 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3.7%증가한 5071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150억원이며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13개 특별회계가 921억원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저희 기획행정국의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 시정운영계획을 설계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열린시정의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지방자치 역량을 높혀 나가는 한편, 시민생활에 불편을 먼저 찾아가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펴겠습니다. 시대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 공무원, 고객의 바람을 충실히 이행하는 성과지향적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총무과 업무계획의 첫 번째로 18대 국회의원선거업무의 추진입니다. 3월 27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선거일은 4월 9일입니다. 만 19세 이상 시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등 법정일정에 따른 사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무원의 엄정중립과 공명선거제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은 관내에 6명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린시정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 10일 시작된 읍면동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가 내일로서 모두 끝나게 됩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건의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민생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공이 많은 직능봉사단체 및 선행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하겠으며 리통장들의 소양함양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자녀 장학금 지원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도 시승격 52주년이 되는 7월 8일 시민의 날 행사는 조용하면서도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충주발전의 의지를 다함께 다지는 알차고 내실있는 그리고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시행해 오던 충주시문화상을 충주시민대상으로 위상을 높혀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다음 회기에 제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학사 운영 및 장학회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지역인재육성은 아주 중차대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농촌지역의 거주하는 학생들의 면학을 돕기 위해 남녀학사 운영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충주시장학회를 중심으로 장학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에서 매년 시세의 1%이상을 장학금으로 추진하도록 조례제정으로 의무화 했으며 금년도에는 이보다 많은 10억원을 출연하여 향후 5내지 10년 이내에 장학금 100억 목표달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장학회 정관도 개정하여 장학금 수혜범위와 금액도 현실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에 전력을 집주해 가면서 시설이 노후한 남학사의 신축 이전문제도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기록물전산화 4차사업 추진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총 430만 장의 기록물을 전산화 하는 것으로서 방대한 사업량 및 적지 않은 사업비 부담으로 지난 2000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9억원을 투자하여 260만 장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00만 장의 기록물을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얘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중요 기록물은 안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정하고 성과지향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 그리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질 높은 항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심히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용기준을 사전 예고 하는 한편,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승진임용시 적용하는 다면평가비율을 30%에서 20%로 하향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간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실적가점 및 감점제 시행, 우수공무원 표창 등 활기차고 조화로운 일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창의적 능력개발입니다. 공무원의 개개인은 물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평정점수제가 올해부터 교육의무이수제로 전환이 되고 학습동아리 활동, 워크샵 참여 등 교육기관 외 개인의 모든 학습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선교육 후임용제를 확행하고 800명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세계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 및 배낭여행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행정의 혁신업무추진입니다. 지난 해 구축한 혁신추동력시스템인 혁신마당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이노카페, 혁신공유방 등 내 외부방을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역혁신인력개발 등을 통한 맞춤식 한마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서별 업무역량을 높혀 나가기 위한 워크샵 개최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시정학습동아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무원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추진입니다. 후생복지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직원의 호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단체보험의 가입으로 예고치 못한 사고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9구좌의 휴양시설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 해 4구좌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이용 가능일수가 382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직원들 15개 동호회 활동 및 체육행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출산도우미지원에서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실 소관으로 시정 주요사업의 대정부활동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먼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충주에 유치하기 위한 첫 관문이 되는 정부승인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을 비롯한 지역현안사항과 관련한 2009년도 정부예산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국가사업에 대한 면밀한 자료수집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출향인사에 대한 시정 현안설명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앙정부와의 교류를 더욱 늘려 나감으로서 시정운영의 튼튼한 파트너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충주는 개선된 접근성, 저렴하고 넓은 토지, 인적자원 등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삼박자 여건이 전국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뛰어 납니다. 이를 중점 홍보하는 데 힘쓰면서 재료, 소재, 정밀기계 등 전략업종의 유망업체를 충주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에 유치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코트라,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투자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으며 새 브랜드 슬로건 “굳 충주”에 걸맞는 최상의 투자유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으로 시정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충주비전을 담은 미래지향적 시정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추진내용과 집행성과를 점검 평가하여 환류함으로서 생산성 및 효율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6개분야 41개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내부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해 말 전원 민간이사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공약이행평가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외부용역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자체평가 및 관리제도를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민간전문가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정조정위원회의 발전운영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브랜드 가치제고입니다. 하이서울, 다이나믹부산 등 도시브랜드와 같은 CI가 구성원의 소속감을 키우고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해 9월 브랜드 슬로건을 통한 CI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시민의 여론조사와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의 등을 거쳐 지난 해 12월 20일 충주브랜드 슬로건을 GOOD충주로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겨 상반기 중디자인과 메뉴얼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거리환경정비 등 충주의 대표 이미지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시정홍보의 영상물 2종을 지난 해 6월부터 제작 중에 있어 2월말까지 제작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대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14억 61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가예산에 반영하고 5월부터 본격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댐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2003년 승인받은 125건의 단위사업에 126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금년 사업은 용탄동 용곡 소하천정비를 포함한 5건으로 4월에 착공해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국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확보전담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월까지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대상사업선정을 마무리 하고 3월부터는 본격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출향인사, 지역연고 국회의원 등 영향력있는 분들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 빠른 정보수집과 자료수집입니다. 대외협력실이 주축이 되고 각 국장들을 단장으로 하는 부서별로 팀을 구성해서 모든 부서가 촉각을 곤두 세우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교부세 확보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예산은 5071억 가운데 약 37%에 달하는 1874억원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이처럼 지방교부세의 최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22개 분야 106개 항목의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관리에 빈틈없도록 하여 상급기관에 보고 할 때 통계항목이나 수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척의 석천교 재가설 사업비 10억원 등 지난 해 2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계획에 따른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부터 5년 이후까지의 중기재방재정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이를 하반기에 확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 등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확행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자체심사 18건, 도 심사 11건, 중앙심사 2건 등 모두 31건을 심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내실있는 대외교류 추진입니다. 시정의 선진화와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외교류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가와라정, 중국의 대경시 등 국제도시와의 교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무사시노시의 청소년연수단이 지난 해 우리 충주를 3일간 다녀간 바 있습니다만, 올 해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무사시노시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실익이 되는 원칙속에서 미국과 동남아 도시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주도시 네트워크 결연도시와 같은 국내도시와의 교류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서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역량을 높이고 발전을 위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감사활동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예방과 지도위주의 감사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정기종합감사 대상은 6개사업소와 10개 읍면동입니다. 행정편의적 규제 및 지적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 현장중심의 확인 및 점검에 힘쓰겠습니다.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사업에 대한 일상 감사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상급기관의 감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및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우리 시의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해 모두 180명입니다. 2월말까지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접수받는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실해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산 및 전산시스템 자료를 7월 중에 일시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 산하 1300여 공무원 모두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가운데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진정민원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우리 시를 상대로 한 피소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피소사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종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의 관리 및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자치법규 위반시 철저히 심사하는 한편, 정확한 통계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에 힘 쓰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6월의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차진하고 통계로 보는 충주책자를 발간하는 등 대시민 서비스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치정보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입니다. 2003년부터 개설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타는 25개 읍면동에서 26개 종류의 프로그램의 149개소에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사업의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집중과 선택을 통한 지역별 프로그램을 특화화하고 주민자치센타간 유사 또는 중복 그리고 운영이 부실한 프로그램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주민자치센타 박람회 참관, 우수센타견학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의 운영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의식을 계몽하고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새마을 그리고 바르기살기운동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깨끗한 환경조성, 기초질서지키기 분야 등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및 지도자대회 등을 개최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장학금 지원도 함께 해서 이들의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해소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속에 작은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면서 마을공동시설을 개선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에 힘 쓰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등 금년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모두 41건에 13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앙성면 단암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고 다기능회관의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해 8동을 신축하고 13동에 대한 보수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일 끝나는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출된 주민건의사항처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도심권내의 도로 및 지하 7가지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관별 시설별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해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도심권 권역 69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모두 8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 해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해 9월 발주하였으며 10월에는 사업의 원활수행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달 중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4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5월부터 올 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0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업소 읍면동의 IPT시스템 설치입니다. IPT는 인터넷 전화기입니다. 본청은 지난 2006년 IPT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화기 800여대를 이미 교체한 바 있습니다. 본청에서 운영 중인 IPT시스템을 사업소와 읍면동에 확대 설치하고 전화기 70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민원전화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부터 사료수집에 착수하여 6월에 시공자를 선정, 사업을 발주하고 8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전화실명제는 산하 공무원 모두가더욱 친절하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원스톱민원행정의 구현입니다. 지난 해 7월 규칙을 제정 시행하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증명발급기 17대가 설치되었고 9개소 1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를 지난 해 11월부터 모든 부서에서 시행하여 민원인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통합증명발급기 13대를 읍면동에 확대 설치하고 발급민원의 종류를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장이동민원실을 3회 운영하고 기초생활불편 현장처리반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원의 자세입니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직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매월 그리고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지방분소 운영입니다. 여권신청을 접수하고 심사교부하는 기능의 여권분소가 지난 해 6월 우리 시에 설치되어 총 8881건이 발급되었고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는 신청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여권택배제를 충주우체국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되는 여권의 중앙집중발급제가 시행되면서 발급기관이 종전 1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올 해 주요계획으로는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여권수령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여권용 사진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새주소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 2001년 시작되어 2012년까지 추진해 나가게 되는 새주소사업은 도로명판 2903개, 그리고 건물번호판 3만 7000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도로명칭을 확정하였고 2006년까지 1987개의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새주소위원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올 해에는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 348개 노선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로명판 916개와 건물번호판 3만 7000개 모두를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간, 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새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개읍 13개면 15개 리에 87점 14평방킬로미터이며 부동산중개업소는 209개소입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650필지에 대한서 토지거래를 허가하였으며 매입목적을 이행치 않은 필지를 34필지로서 3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난 해 행정처분 건 수는 41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연신고 23건, 실거래 허위신고 3건에 대한 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올 해에는 거래를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합동조사반을 운영, 매입목적 미 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지역에 대하여도 집중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개별공시지자조사 및 결정입니다. 먼저 표준지 3497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2월말까지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올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분 조사대상필지는 19만 2035필지로서 4월 20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그리고 검증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처리하여 5월말까지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수시분조사는 6월 19일 착수하여 10월말 결정공시토록 하고 지가상승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한편, 객관성있고 정확한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숨은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 내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도세 751억원과 시세 611억원을 합친 1362억원을 당초예산에 비교해 볼 때 132억원이 증가한 목표액입니다. 올 해의 주요추진계획으로 먼저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하게 부과하여서 과오납을 최소화 하는 한편, 2/4분기 중에 별장,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월별 지역경제동향에 따른 세수여건을 잘 판단하여 부진세목에 대한 대책을 시의적절하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및 테마별 세무조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행정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세무조사를 사전예고하고 조사결과의 통보, 납세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조사대상법인 및 주요테마를 확충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와 2007년도 신축아파트 법인 등 테마별 현지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탈루 및 은닉의 개연성과 적법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비과세 감면물건의 직접 사용여부조사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지난해 자금관리운영성과가 매우 높습니다. 세외수입부분 충청북도의 행정자치부평가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 및 시상금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 7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대비 1점 6%에 달하는 것여서 도내 시군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 내 이자수입은 1200여억원의 평균잔액과 4.3%의 평균 예산이율을 감안해 볼 때 약 5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지출예정일을 사전에 파악하여 만기일을 고려한 자금예치에 힘쓰고 일상경비보유는 1000만 원 이하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금리변동 추이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수입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처분 확행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을 총력 전개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소액 체납건수를 최소화 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세 11억 5000만 원과 시체 13억원 등 올 해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4억 5000만 원입니다. 4월부터 3개월간 상습적인 고액 그리고 고질체납자를 가려내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징수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는 수시로 결손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회계화 소관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의 결산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결산대상임을 보고 드립니다. 4월 30일까지 2007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 5분 위촉하여 5월 중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에 개최되는 시의회 정례회에 결산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계행정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는 데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작성 및 발간입니다. 지난 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복식부기의 회계제도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함으로서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결회계 그리고 기금회계를 막라하여 지난 해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결과의 회계처리 자료를 바탕으로 결산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2월까지 결산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산표를 작성하여 5월 중에 결산검사를 보다고 재무보고서를 발간하여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 중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시유재산은 4136필지를 비롯하여 모두 7772필지이며 이 중 3058필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4개월간 외부용역을 통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무단 사용재산을 차단해 적의 처리할 계획이며 한편으로 지목의 변경과 토지의 합필 그리고 권리의 보존 등을 통하여 국공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혀 나가고 재산의 활용도 제고방안과 새로운 수입원 개발을 통한 세수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이 부족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해 나가면서 대체재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청사 신축현황 및 계획입니다. 읍면동청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읍면동 노후청사 신축계획에 따르고 건축년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적으로 1개소씩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지현동 주민센타 신축을 완료한 바 있으며 올 해에는 산척면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척면사무소는 3월말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니면 청사를 신축하고 2010년도에는 연수동 청사 순으로 건축년도의 노후화된 순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공청사의 유지 및 관리입니다. 시청사와 11개 사업소 그리고 25개 읍면동 청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화재 및 가스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가스 및 전기설비, 승강기와 같은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과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청사 노후시설 28건에 대하여는 조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청사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소관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해 119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었던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 또는 권고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그 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총 46건에 걸쳐 시정 또는 개선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 25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14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 6건, 그리고 형편상 불가능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행정국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2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9건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 1건은 권고사항으로서 앞으로 사업추진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는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달천동 소관으로 지적해 주신 송림마을 차량대피시설 공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달천동 주민센타부터 송림마을까지 진입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함에 따른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도로확포장 문제입니다. 사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폭을 확장하기 위한 옹벽공사는 지난 해 9200만 원을 들여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연장 450미터의 콘크리트 포장하는 데는 95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과에 3000만 원이 확보돼 있어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가급적 포장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과 소관의 지현동 주민센타 신축에 관련된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센타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말씀해주신 사항에는 2층으로 통하는 출입로 계단에 핸드레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별도 독립건물인 중대본부 신축을 서둘러서 주민센타와 동시에 입주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게 조치해서 지난 해 12월 함께 이주 완료시켰습니다. 중대본부 건물로 인한 민원발생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인근 주택과의 높낮이 차이도 모두 해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칠금 금능동 소관의 명문약국과 훼밀리마트간의 인도정비는 사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 지난 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덕읍 소관의 준공된지 4개월 밖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균열이 심한 창전1리 마을안길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지난 해 11월 13일 착공하여 11월 17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장 240미터에 대하여 폭 3미터, 두께 2센티미터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500만 원을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하자보수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아 균열이 되는 등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견실 시공관리에 앞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안보면 소관의 탑동 배수로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가지 지적하신 사항 가운데 스틸그레이팅의 마감 및 처리 그리고 호우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면정리작업은 시공사의 하자사업보수로 지난 해 10월 말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일정하지 않은 맨홀간격을 조정하기 위한 스틸그레이팅 추가 시공에는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한 15개 정도가 지적하신대로 더 할 수 있습니다만, 한 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역시 수안보면 소관의 다목적운동장의 편의시설공사입니다. 다목적운동장의 출입구에서부터 기존 조성된 주차장까지 차량의 진 출입로를 조성하고 기존 주차장에서부터 암벽장 뒷부분의 주차장 2개소까지 연결하는 데는 모두 1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현장을 제가 한 번 면밀히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4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5년 11월에 준공을 하고 인공암벽장은 2005년 11월에 착공하여 2006년도에 8월에 준공을 하여 현재 관리를 수안보면사무소로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암벽장을 좌우로 해서 좌측에 8대정도 주차할 수 있고 오른쪽에 8대 정도로 소규모 주차장이 됩니다. 제119회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진출입로 포장에 대하여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입문부터 암벽장 구간까지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암벽장 뒷부분을 이용한 진입로 개설은 바로 뒤에 경사가 급한 임야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임야를 절취, 약 30미터에 한 3미터 폭을 절취했을 때 옹벽 4미터 높이에 한 30미터 이상 옹벽을 보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안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산소가 있어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산소를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산소의 훼손이 불가비하고 이걸 다시 옹벽시공으로 보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묘지 지주와의 마찰이 예상되어 당장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다목적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로 하여 금 암벽장 및 인터로킹 포장구간으로 차량 운행토록 유도를 하고 향후 종합운동장 및 암벽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시설관리 등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이신, 시 의원님들 다시 한번 현장에 모시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그리고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총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 1억원 이상 들 것으로 잠정 평가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류면 소관의 독정2리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해 6월에 개설 완료한 독정2리 소방도로공사가 빗물의 유도를 위해 소방도로 중간지점 요철처리한 부분이 통행시 사고를 불러 올 우려가 있으므로 과속방지 주위 도색을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공사의 하자보수사업으로 지난 해 10월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리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사항입니다. 유자형 개거의 경사면을 접하는 부분에서 콘크리트 틈으로 물이 새어 철근 부식은 물론, 개거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어 배수구를 뚫어 지하수가 자연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으로 지난 해 10월 시공사의 하자보수사업으로 배수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니면 소관의 용수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천제방을 옹벽으로 설치하게 되면 유속이 빨라져 하류의 제방이 유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향후 하천을 정비할 때는 식생호안블럭 등 친환경 공법을 활용하여 정비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의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신 사항대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은면 소관의 수룡폭포 일원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량의 상판이 일반 목재로 시공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시공시 그리고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원님들께서 권고 지적해 주신대로 방부목으로 시공해 나가도록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엄정면 소관의 용산, 논강소하천의 수해복구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해 11월 2일 완료된 바 있습니다. 9500만 원을 들여 실시된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 공사종점 부분의 식생호안블럭 흙 채움과 좌완호안블럭 기초턱 보수는 시공사의 하자보수사업으로 지난 해 11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치할 사항으로서 공사종점부 하류부근과 지난 해에 기 시공구간간의 연결에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3페이지 교현2동 소관의 교현1호 어린이공원조성공사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석재볼라드에 대한 야광도색과 공원 내 나무 사이 조경식재, 공원표지판 설치, 그리고 폐타이어 제거는 지난 해 11월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차량주차를 금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본 결과 올 3월까지 주차금지 규제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행정국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탁월한 행정업무추진과 생산적인 행정이 되도록 세세히 계획된 것을 보니까 더욱 시 행정이 신뢰가 됩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우리 충주시의 행정국의 업무 증에서 올 해는 대외협력실의 중요성이 한 층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새정부 들어서 인수위원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는 충청북도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건의로 된 사업이 충주시에는 굉장히 큰 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동서교통 및 물류체계하고 동북아 메디컬 컴플랙스 또 그걸로 인한 수안보 경기 활성화, 중원문화관광명소의 벨트화 그 다음에 모두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운하 건설에 따른 복합물류단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충주시에서는 당면한 과제가 대운하에 가려져 있는 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도시추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실에서는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고 또 그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협력실의 특별한 방안이 있는 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실에서는 이거에 관해서 수시로 자료를 확보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실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건설국 직원이 합심을 해서 대운하와 관련돼서 우리 충주지역이 중부내륙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들이 아직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와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수혜를 봐야 할 사항,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로드맵을 작성해서 기왕에도 인수위원회를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로 인수위원회를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반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24쪽에 작년에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돼서 굳 충주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브랜드 가치의 활용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인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GOOD충주라는 것이 인식이 되기 쉽게, 문제는 GOOD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쪽의 굳이라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OOD이라는 것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충주시 CJ니까 3C로 해서 크린, 깨끗하고 크린에이티브 그리고 컴퍼니 이렇게 회사나 동행이나 이런 쪽으로 간단하게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3J로 해서 바로 일을 원스톱으로 실시되는 저스트 그 다음에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점프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충주에 와서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니까 잡,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압축을 시켜서 3C, 3J정책으로 하던지 그래서 누구든지 또 시민들도 GOOD충주라는 것은 알고 있는 데 과연 무엇이 GOOD인지 그거에 대한 세밀한 브랜드 전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공모한 결과 700여가지의 공모가 들어 왔습니다만, 아까 강명권 의원님 말씀하신 잡이나 저스트나 다이나믹 여러 가지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타시군에서 이미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브랜드로 우리가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 GOOD은 모든 것이 좋다, 우리 충주는 몰 좋고 산 좋고 기업하기 좋고 이런 모든 사항이 함축된 GOOD충주, 이것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이런 시방서를 모두 포함해서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이 반영돼서 시를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내실있는 대외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가 가지는 규모나 충주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역량을 보면 지금 일본이나 대만, 중국정도의 대외교류 가지고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청소년부터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교류가 활발이 되고 있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슬로건도 경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교류나 이런 교류 중에서 상공회의소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류가 되갖고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보면 자비를 들여서 간 것 같은 데 중국 초작시에 한 20명정도 상공회의소에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안 되더라도 올 해부터라도 1년에 전세계 중에서 저희 시하고 어느정도 코드가 맞는 시를 잡아서 자매교류가 활성화되고 두 번째가 민간교류 중에서는 반드시 경제사절단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내실있는 대외교류 추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해외를 방문할 때 경제, 충주상공회의소장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유치와 관련된 분들을 같이 동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일본 유가와라정이나 대중시, 기타 무사시노시나 중국 대경시 등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는 기왕에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 인구 21만이나 중국 하남성의 초작시 같은 350만 명정도의 대도시와 우리가 실익이 있는 이런 도시와도 교류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을 벗어난 미국의 선진하는 도시와의 우호협력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뉴욕 부근에 우리 시와 교류협력이 가능한 시를 물색 중에 있어 이것도 한 번 금년 중에 방문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 중 우리와 경쟁력있는 쿠알라룸프나 말레이시아 이런 도시와도 내부적으로 협력관계를 추진하고자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3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의원이 되기 전에도 많이 활용해 보고 또 된 후에 집행부 입장이나 또 동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낮에만 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타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데 그 관심사항에 직장인들이나 또는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은 사실 언강생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쓰는 사람들이 인력이 부족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에 점유물이 되다 보니까 동이나 이런데에서는 주민자치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 안 보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어찌 생각하면 불만의 어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 생각은 정말 주민자치센타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야간에 직장인들은 위한 센타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지금같은 경우는 주5일제가 되가지고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5일제에 맞춰서 상당히 활성화 되서 정말 주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주말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회관같은 경우는 앞으로 준공하는 거하고 이걸 보면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회관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마트나 롯데마트정도의 기능이고 그 옆에서 주민자치센타나 이런 것들은 거기와 겹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슈퍼나 이런데서 살아나려면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안 하는 영업시간을 연장하던지 물품에 대해서 특성화를 시키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데 물론, 주민자치센타 중에서 많이 특성화 된게 있는 데 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낮에만 대부분 몰리다 보니까 아무리 큰 동이라고 해도 그 걸 혜택받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고 또 그러면서 어차피 주민자치센타는 시민을 위한 거니까 가능한한 직장인을 위한 저녁반이든지 주말반이든지 이런 쪽으로의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아니면 어느 동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착이 된다면 향후적으로도 나가야 될 발전인데 이게 박람회나 어디를 가더라도 언제나 낮에만 하는 거니까 하고 와도 절대적으로, 특히나 면단위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데 하긴 농번기가 되면 다 하나마나가 되고 이러니까 어차피 이 좋은 제도를 살리는 것들은 이 기회에 좀 창조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명권 의원님의 좋은 지적사항 말씀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타는 총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26프로그램에 149개가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인이나 이를 위한 야간운영반 또 주말 휴일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장들과, 이 운영은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과 해당 읍면동으로 하여 금 이런 걸 적절히 운영토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49개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시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 99개가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14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숫자를 더 늘려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야간방 또 휴일방 해가지고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국의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불편사업으로 세세하게 사진까지 찍어주셔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조금 아쉬었던 점이 25쪽에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었던 점이 제가 죽 보니까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가보지 않는한은 시공되기 전에 날짜하고 식재된 후의 날짜정도는 찍혔으면, 물론 계절별로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확연히 들어 납니다. 25쪽을 보면 이게 가을이던 여름이고 밑에는 겨울이나 이런 것 같은 데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최소한 지적받았을 때에 날짜가 있고 어차피 감사니까, 두 번째는 완공이 됐을 때 이렇다면 그게 여름에 됐는지 겨울에 됐는지에 따라서 특히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강도하고 관련이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다음부터는 날짜가 사진에 없으면 옆에 수기라도 적어 줬으면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25쪽의 사진같은 경우는 공원내 나무 사이에 공간조경식재라고 했는 데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사실 차이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디 식재 전하고 후하고 뭐가 됐는지는 점선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다,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다 사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숨은그림찾기 식으로 되가지고 이왕 행정국에서 일이 진행이 된 거니까 이런 것들은 딱 차이점을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진 찍은 것은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착공전에 사진찍은 날짜, 착공후 준공해서 찍은 날짜를 분명히 하고 또 그 일자를 부기를 달아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에 관해서 교현동 공원에 관해서는 저도 똑같은 의심이 나서 현장을 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 지역은 조경식재할 구간이 건대병원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가 봤더니 다른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위치고 그래서 잔디를 보강해가지고 잔디가 파랗게 나 있는 시기면 표시가 나는 데 제가 상세히 현장을 가 보니까 잔디를 말끔히 심어 놨는 데 사진상에 노출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날짜를 사진을 표시하면 더 이해가 쉽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찍은 거니까 밑을 보면 잔디를 심으셨다고 그러면 희미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감사지적이 되가지고 했을 때는 2계절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만큼 기간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9월이던 10월이던 됐는 데 이 잔디대로 라면 겨울철에 잔디를 구입해서 한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 동장도 만나보고 주무도 만나 봤더니 그 심은 시기는 지적되고 바로 했는 데 미처 사진을 찍지 못하고 한 11월이나 잔디는 벌써 말라갖고 파랗지 않습니다. 찍은 시기가 조금 늦게 찍은 상태고 시공은 바로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시민의 날 시 승격 52주년 행사에 대해서 질문보다도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1억으로 돼 있는 데 저희 향토가요제 예산이 9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가요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연계, 합쳐서 행사를 한다면 예산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거의 1억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지 몰라도 기천만원은 소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1억까지는 늘어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향토가요제는 무대가 다 지어지고 또한 시민노래자랑이나 향토가요제나 일반 시민이 나와서 가요콩쿨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쳐서 했을 때 예산절약은 물론, 시민의 날 행사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행사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시민의 날 행사 날 향토가요제를 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륵문화제 마지막날 작년에 했는 데 별 의미가 없고 특히 시민의 날 행사에 향토가요제를 한다면 상당히 더 빛이 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CJB에서 향토가요제를 하는 걸로 내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류가수들도 전부 초청이 되고 또 출전하는 아마추어 가수들도 전국에서 아주 질 높은 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의 날 행사가 빛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류호담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말씀 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시민의 날 행사에 향토가요제가 같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시민의 날 행사가 더욱 빛이 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여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또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되도록 이면 좀 같이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지금 남학사 이전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 데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남학사는 구 보건소자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하긴 합니다만,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는 세경아파트 옆에 용산동하고 지현동에 소재는 됩니다만, 용산동하고 경계선에 학교밀집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한 560평짜리 시유지를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100억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보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빠를 수 록 좋습니다. 바로 남학사 건립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학사보다는 남학사가 상당히 노후가 됐다고 보는 데 어차피 옮길바에는 좀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33억의 예산이 드는 걸로 전망이 되는 데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정도에 따라서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류호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이 언제부터 서서 시민의 날을 시작하셨는지 잘 알고 계실텐데요, 몇 년도부터 이게 세워 졌나요?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해, 2005년부터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05년도에는 안 세웠고요, 2006년도 50주년때 아마 2억을.

지난 전이니까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000을 세웠고요, 1억 세웠다가 5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고 올 해 또 1억이 올라 왔는 데 이걸 앞으로 계속 시민의 날 행사를 하실건지, 하시게 되면 예산도 일괄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데 작년에 1억 세웠다 삭감 5000하시고 올 해 또 1억을 세우셨는 데 왜 이런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나 사업이나 이건 투자되는 만큼 효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이나 이런 것은 돈 들인 것 만큼 성적을 거두고 도민체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5000만 원짜리에 맞춘 행사가 되려면 그만큼 되고 만약에 1억에 맞춘 행사가 되면 더 시민이 많이 동참을 하고 또 빛을 내고 또 시민의 자긍심과 또 시민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예산에 맞는 행사규모로 해서 시민이 모두 충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시민의 날 행사는 어차피 21만 시민의 행사입니다. 시 행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할거냐, 격년제로 할 거냐는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모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예산도 일관성있게 편성을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39쪽으로 보시면 여권사진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 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찍는 건가요, 아니면 유료로 사진대금을 내고 하는 건가요?

이건 무료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각 동면별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게 되면 철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사진관도 많으니까 좀 그 분들의 민원이 안 생기게 끔 하셔야 될겁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안정적 자금관리라고 돼 있는 데 이거와 좀 떨어진 질문일지 모르지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아마 카드로 사용을 하게 끔 다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계시죠, 왜 카드를 이용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래시장같은 데 가면 카드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거의 다 카드를 사용해서 정산을 하라고 하니까 각 직능단체별로 재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고초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카드 사용을 하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 단체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1년에 카드 사용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카드사용으로 인한 세외수입은 제가 자료를 확보 못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메모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우리 시에서 지방세를 납부한 카드사용은 아니시죠, 그 말씀인가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그래서 지금 그것을 2월 1일부터 앞으로 시행을 하니까 아직까지 카드로 인한 수입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카드를 사용하는게 아마 농협으로 지정을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거기서 소위 말하면 일반회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담당과장님 아직 모르시고 계신가요?

그 사항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데, 그래서 연간 한 7000만 원인가 시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데 아직 국장님 모르시고 과장님 모르시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확실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50쪽에 보시면 청사신축현황이 있는 데요, 지금 우리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건축 내구연한은 한 20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협소한 청사도 있습니다, 옛날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면 요즘 기술도 좋고 재료도 좋은 데 가령 20년이 지난걸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건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실 저희가 가정으로 봐도 옛날 콘크리트로 지은 집도 30년,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청사짓는 건 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년 이상이면 내구연한 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척면 금년도 짓는 건 25년이 넘습니다. 또 수안보같은 경우는 25년이 넘었습니다만, 관리상태나 지금까지 이용관계로 봐서 아직 쓸만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안보면 청사같은 건 당장 연차별로 해서 짓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다시 짓는 건 아니고요, 그 건물의 위치나 또 사용도에 따라서 아주 노후화가 되가지고 읍면동 시민의 이용이 불편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사진을 국장님도 보시면 대번 아실텐데 이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찍어 주셔야지 누가 봐도 시행전하고 시행후가 눈에 들어오는 데 지금 국장님 보시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게 찍어 놨습니다, 거리를. 그러면 이게 새로 옹벽공사를 한 건지 위에도 보면 옹벽공사는 우측에 돼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서 그 위치에서 정확한 각도로 해 주셔야지 다시 한번 현장을 안 나가도 확인이 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분들께서 세심하게 챙기시면 공사가 정말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게 나가보면 늘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 내 집 짓고 내 앞길 닦는 데 저렇게 했을 까 라는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아까도 강명권 의원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정말로 생동감있고 현장을 안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옹벽공사를 저도 의심이 나서 며칠전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말끔히 해 놔서 표시가 확실하면서도 사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국장님 현장 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거기 스틸그레이팅이 전체에 개수가 엄청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투입된게 일정한 간격대로 투입이 됐어야 되는 데 그게 안 돼서 지적을 받은 건데 이걸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 데 추경으로 하실건지 아니면 하자보수로 하실건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추경에 할 건지 아니면 하자보수로 할건지, 이것은 하자보수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데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충청도에 있는 데는 급경사로 물살이 쌔기 때문에 주변에 농경지 유실이나 침수가 되고 좀 드문 드문 돼 있는 데도 한 1미터 간격으로 너무 드물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완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유입부분보다 좀 한 1미터 간격으로 돼 있는 데 이것은 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한 500만 원정도, 많은 돈이 안 드는 걸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기왕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해놔서 해로울 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설계대로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예산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열린시정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현재 읍면동을 지금 시장님이 순방을 하는 데 내일 중은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주민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한다는 건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주민을 모으는 겁니다. 주민을 모으자면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 활동을 해야 되는 데 또 와서 참석하라면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직능단체나 통장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라면 또 와야 되고 요. 그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그런데도 또 거기에 주민이 많이 모여야 잘 된 것 같고 조금 모이면 잘 안된 것 같고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모여서 또 질문내용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평소에 느꼈던 부분을 질문하면 참 좋은 데 대개 거의 각본에 있는 내용들을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인데 이것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게 맞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질문하는 내용도 말씀드리는 거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연두순방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좋은 점이 발견이 됐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각본에 있는 질문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은 구석구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내용이 질문이 되고 답변이 돼야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인원동원문제를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에 나가는 건 지난 해에 시정실적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금년도에 할 시정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면서 같이 주민과의 대화를 함으로서 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읍면동민이 참여할 수록 읍면동민들에게는 더 유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자리를 읍면동사무소 2층 회의실로 하면 많이 들어와 봐야 100명 120명 더 큰데는 20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적인 동원이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가지고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자리고 또 시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한테 가급적 많은 읍면동민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수천명, 수만명되는 동민 중에서 참석하는 100명내지 200명정도는 생업에 지장을 가지면서 참여하는 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각본에 의해서 미리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읍면동에 미리, 그건 맞습니다. 읍면동에 예상질문사항을 보통 5건정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보면 5건이 아니라 15건정도, 어떤데는 16건정도가 건의를 받습니다. 왜 미리 한 5건정도를 예산질문사항을 받느냐, 중구난방으로 모든 분이 서로 자기의 개인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하다보면 짧은 1시간의 사항에 대해서 진짜로 읍면동 주민,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통적인 사업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걸 질문을 하게 되면 실질 중요한 것은 건의를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의 공통적인 사항, 아주 중대한 건의사항을 5건정도는 예상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기타 개인들의 개별, 즉석에서 질문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15건 정도, 16건정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이런 기회를 가지므로서 시민들이 시를 대표하는 시장을 직접 접해가지고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시정에 건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건의하는 허심탄회한 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유익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지금 이 제도가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고 또 직접적으로 주민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니까 더 좋고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데 서로 읍면동의 애로사항 또 준비하는 실무부서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이렇게 운영해 주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도 앉아 계시는 데 읍면동장님을 역임하신 과장님도 계시고 현재 과장님들이 읍면동장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 이런 부분는 좀 발전을 시켜서 더 좋은 연두순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성과지향적 인사운영에 본 의원이 가끔 시청주변을 늦게 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녀 보니까 시청에 시간 개념없이 불이 켜져있는 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왜 저런가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큰 것이 업무가 과중해서 요일, 시간 개념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서로 마주보며 시달리는 부분 또 전화상으로 시달리는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 여기 공정한 성과지향적 인사운영에 결부해서 이런데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없나, 고려를 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지덕기 의원님께서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일요일, 토요일 또 야간에 가끔가다 우리 국 뿐만 아니라 각 사무실을 다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남보다 더 빨리 발전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마을안길이 자치정보과에 해당이 되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 같은 데 이건 뒤에도 보니까 마찬가지 우리 국장님 설명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는 각 국에서 좀 정리를 해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는 실 업무를 다루는 국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림마을 진입로가 실질 가 보시면 시내버스가 지나가면 사람은 같이 지나다가 논두렁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안길로 들어가서 중심을 지나는 데 가면 버스가 지나가면 지붕이 다일 듯 말 듯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데 이 부분이 지금 확장을 하고 옹벽공사를 하는 데 필요가 부분적인 토지를 마을주민들이 사비를 털어서 이걸 구입해 놓은 땅입니다. 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말에 파악이 돼서 2007년부터 시의원사업비도 드리고 또 부탁하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또 양쪽으로 전부 논입니다. 양쪽이 논이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전혀 할 수 없고 농한기에 해야 되는 데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데 이런 건 추경에 세울게 아닙니다. 추경에 세우면 언제 공사를 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 환경에 맞게 끔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1억정도만 들어가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3000만 원이 서 있는 데 이건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땅도 주민들이 구입을 해서 마련을 한거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사항은 두가지 측면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자치정보과라고 분류가 됐습니다만, 며칠전에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옹벽을 치고 양쪽에 논이 있고 부지는 마을부지로 희사를 했고 옹벽을 잘 쳤는 데도 사진은 부실하게 나온 걸 제가 전부 확인을 했는 데요. 이런 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읍면동 소관이라고 해서 기획행정국장이 다 보고 드릴게 아니라 해당 국에서 답변드리도록 세심한 답변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요. 확장을 위한 옹벽은 쳐 놨습니다만, 포장을 위해서 9000만 원이상 1억정도 드는 데 3000만 원만 확보된 것은 저희가 한정된 읍면동 예산을 짜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했는 데 그건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서 지적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부족한 사업은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하는 데는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림마을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몇 분 더 계시기 때문에 중식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잘 만드셨는 데 마침 금년에 새정부가 출범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새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방향을 분석해서 시책사업이 효과를 거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참여와 화합의 열린시정 중에 인재육성시책에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요, 최근에 각 자치단체가 교육에 관심을 두고 인재양성재단도 만들고 장학금도 찾고 증액을 해서 우리 시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결국 뭐냐하면 교육이 그 지역의 경쟁력이고 그래서 인재양성만이 지역이 살 길이다 그래서 지금 서로 다투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데요. 이제 100억이 조성이 됐을 때 결국 영재나 수재, 특기생 이런 쪽에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외에 많은 학생들, 소외계층이나 농산, 어촌학생들 전체 다 한테 수혜를 지원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100억이 됐을 때 도에서 1000억이 내려오고 지원이 될 때 소외계층이나 극빈계층이 더 소외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의 양극화가 자칫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안의 하나로 사이버강의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걸 실시하고 있는 데 대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 하는 데 시청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서울에 사이버교육 주체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시 홈페이지에 링크시켜서 회원가입을 해서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강의, 이걸 하면 좀 효과가 있겠다, 이건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들이 회원가입이 되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육 양극화 차원에서도 좋고 또 우리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데 아주 영재가 아닌 일반학생들한테도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22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 이걸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충주시에서도 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용이 안 3-4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을 조성을 하시잖아요, 조성이 됐을 때 체계적으로 장학사업을 하려면 지금 우리 실과소에서도 일부 장학금 나가는게 있죠, 새마을에서도 나가고 통장 자녀한테도 주고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다 합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가 장학금 받았으면 이 사람이 이 쪽에서 장학금 또 받을 수 있어요?

장학금은 이중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되가지고 제대로 장학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통장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더 적게 받을 거 아니에요? 체계적인 장학사업이 된다고 봤을 때?

통장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그 지원범위가 넓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걸로 봐서 큰 불이익은 없다고 보고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시세수입의 1%이상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업의 우리가 한군데 몰아가지고 집중하는게 낫지 산만하게 하는 거 보다는 주긴 주는 데 그 쪽에서 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문제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건 국비가 한 50% 지원이 돼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지방행정혁신업무추진이 있는 데 작년도에 성과가 있었죠?

작년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게 뭐 얘기해 주실게 있나요, 잘 된 업무?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화콘도에서 두 번에 나눠가지고 한 150명정도 2박 3일정도로 교육을 실시했는 데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만 늘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렇게 야외에 가가지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새로운 시책을 또 중앙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하고 또 작년도에 각 과별로 워크샵이라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토의를 해서 제가 직접 몇군데 참여를 해 봤는 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교육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혀 줘야 되는 데 금년에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지방행정혁신평가회 우수상인가 받아가지고 1억 8000을 받았더라고 요, 상금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좀 비교가 된다 그래서 금년부터 더 혁신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주요현안사업추진지원에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조정선수권대회가 2013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새정부가 대운하를 했을 때 경기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쓸 수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

이것이 대운하가 계획이 구체화 되고 진행이 됐을 때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위치나 이것이 약간의 변동조정이 예산됩니다.

그런데 추진은 가능한 거에요?

추진이 가능한테 위치가 변동이 되거나 상당한 보완시설내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다고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들어오면 일단의 조정 변경이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계획대로 이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인력과 돈을 들여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운하가 됐을 때 거기 배가 다니는 데 경기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동안에 대운하가 건설됐을 때 선박운항관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큰 예산은 안 들이고 다만, 금년 5월에 문화관광부에서 국제체육행사 정부승인을 받는 등 일단 정상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적으로 이거에 관계 없이, 대운하에 관계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간 만약에 대운하가 추진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4쪽에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었는 데 브랜드 CI, 지금 GOOD충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활용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는 데 지금 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자꾸 이런게, 지금 세븐프라이드는 없어진거죠?

세븐프라이드는 없어진 건 아니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고 일반적인 세븐프라이드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GOOD충주라는 브랜드 슬로건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면 종합적으로 농산물에 한해 쓰는 세븐프라이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가 다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데 사실 CI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시가 타 자치단체하고 좀 차별화 된 인구유입이나 기업체를, 기업체 오지 말라고 해도 인프라가 잘 돼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라고 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지 이거 챠 하나 바꿨다고 우르르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CI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 여타 기반시설확충이나 시의 각 분야에 균형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거를 더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하셨는 데 하여 간 다시 당부드리는 건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빨리 읽으셔가지고 계획이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 쪽으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읍면동 청사신축시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끔 설계부터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일부 동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이나 구 도심 또 읍면지역에는 날로 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시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정부에서조차 장애인 및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은 데 우리 시에서는 청사부터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내년도 계획에도 산척면사무소가 신축이 되는 걸로 돼 있는 데 산척면사무소를 좀 모델로 해서 계단 대신 승강기를 이용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2층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있어서 지금 25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고 있는 데 주민자치센타의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밸리댄스, 재즈댄스 이렇게 해서 거의 그런 쪽으로만 여가선용을 하고 있는 데 동 지역은 농촌동이나 읍면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에 대한 영농교육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게 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특화작목 등을 이용한 지정된 곳에 영농교육을 하려면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못 받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다각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게 끔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을 하고 산척면사무소를 모델로 하라, 산척면사무소를 모델로 해서 앞으로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이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건의하신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다양한 프로그램 대신 지역에 맞는 특성화, 농촌 읍면동에는 영농교육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게 어떠냐, 좋은 말씀입니다. 운영주체가 주민자치센타가 읍면동장이 시행하는 걸 저희가 이런 사항으로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의 당면해결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절실한 문제가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면과제 중에서 우리 충주시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건 우선적으로 환경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집 주변에 또 주택지역의 공한지 등 말 못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엄청난 환경오염이나 시민들에게 불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이런 것부터 시민과 직접 밀접한 민생행정, 환경분야부터 최우선적으로 서둘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환경문제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게 인구늘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우리 시에서 다방면으로 여러문제를 강구하고 있는 데 인구를 늘리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충주에 살고 싶어하고 또 살 수 있는 여건마련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문제, 기업도시 여러 다른 측면에서 또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충주에 살고 싶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은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것이 만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나 도시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건 기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하고 또 우리 충주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에 굉장히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개 부서에서 45개 이행과제가 있다고 하셨는 데 다 설명하시기는 어렵겠고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행과제나 실천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구늘리기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인구늘리기 문제는 기업유치 해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돼야 인구가 늘고 또 지역을 찾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에 한 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기업유치하는 거 못지 않게 인구늘리기 시책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에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우선 우리 청사앞에 보면 깨끗하고 차선도색이 돼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늘 차선이 뭉개져가지고 이것이 횡단보도인지 아닌지 교통사고유발 위험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미관을 해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가 정비가 되지 않아 등산을 갈 때 상당한 불편을 끼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오염적,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시민들에게 환경문제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기타 시외버스승강장이 아주 지저분해가지고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정도, 이런 거 전부 이번에 해결합니다. 또한 지나간 벽보나 프랭카드 같은 거 말끔히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 집앞 또 상점, 점포 앞은 시민 스스로가 청소를 해서 오는 손님을 아주 상쾌한 분위기 속에서 맞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매월 2회정도 이상 조기청소를 특히 1/4분기에는 단체별로 돌아 가면서 지역별로 조기청소를 한 번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몇 가지만 질문하신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면 기획행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데 여기 보니까 20개 부서라고 했는 데 45개의 이행과제는 같은 레벨로 45개를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 유목화를 해서 상위개념, 하위개념이 있는 겁니까?

같은 레벨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45개 이행과제가 같은 레벨로 추진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45개 이행과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해는 충주번영의 원년으로 충주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충주비젼에 대한 전략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인식을 갖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시정홍보의 효율적 추진, 시민이 기다리는 홍보물 발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TV, 신문 등을 통해 주민과 밀접한 시정홍보 시책이나 현안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과 참여확대로 시민공감대를 조성하기위해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홍보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1일 4건이상 언론사에 제공하고 신문, 잡지 등에 수시로 특집보도와 특별기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 중 수시로 인터뷰 및 대담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사를 섭외하고 매주 수요일 주요업무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주민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홍보자료를 보다 폭넓게 발굴하여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정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당면현황사항 및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즉시 홍보로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정홍보계획의 부서간 종합계획과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시정광고 예산은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언론사별로 광고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하여 각 신문사별로 균등조정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연감 광고, 배너광고, TV 스팟광고는 각 1회정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시책 및 각종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청 현관에 설치된 엘이디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기다리는 홍보물을 간행하겠습니다. 반상회보 월간예성을 비롯한 자체 홍보물을 알차고 다양하게 편집하여 새롭게 발전하고 변하는 충주의 이미지와 발전상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반상회보 월간예성의 발행 면수를 현재 8면에서 12면으로 확대하여 시책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정화보집 3000부를 발간하여 충주브랜드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철학이 담긴 연설문집 300부를 발간하여 공직자들의 업무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며 월 3회 시보발간으로 고시 및 공고를 통해 시정의 중요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충주시 홈페이지에 시보와 월간예성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문화유적 및 관광사진제작 게시입니다. 충주의 문화유적과 주요관광지 모습을 담은 대형사진을 제작하여 외지인이 많이 찾는 다중집합소에 게시 홍보토록 하고 시정발전50년사 사진전시회를 개회하여 우리 시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충주의 문화유적 및 주요관광지 모습을 담은 대형사진 30여 점을 관내 기관단체를 비롯한 외지인이 많이 찾는 역과 터미널, 고속버스 휴게소, 골프장 등에 게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옛 모습과 발전상이 담긴 사진 50여 점을 활용해 시민의 날 등 대규모 축제와 연계하여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한여름밤의 콘서트 유치입니다. 한 여름밤의 콘서트를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는 한 편, 특히 방송매체를 통해 충주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 여름밤의 콘서트는 지난 9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 해에도 7월에서 10월 중에 KBS 삼색콘서트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 KBS 빅5쇼과 같이 개최하였으며 올 해에는 KBS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대규모 행사, 축제와 연계 추진하여 여부를 검토하여 충주홍보가 가능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선정하는 데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방송작가 초청 충주 팸투어입니다. 방송작가초청 팸투어 사업은 2005년부터 충주가 방송프로그램의 소재로 채택되도록 하기위해서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방송작가협회원들을 초청하여 충주의 문화유적 등을 견학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결과 충주가 드라마 촬영지로 부각될 수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서 10월 10일과 11일 1박 2일동안 충주가 고향인 작가를 비롯한 28명의 작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방송작가협회와 원활한 업무체제 유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직원 시정홍보마인드 강화입니다. 전 직원의 시정홍보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시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론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하반기 직원 월례조회시 언론인을 초청하여 홍보의 중요성과 언론보도작성요령 등을 교육시켜 직원들의 언론보도 마인드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인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언론홍보 활성화를 위한 상 하반기로 나눠 각 실과소별 보도자료 제출 건수 등을 평가한 후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장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서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시민이 기다리는 홍보물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8면을 발행했죠, 그러면 12면을 발행을 한다는 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페이지를 늘릴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동안에 8면으로 계속해 나왔는 데 저희들 홍보하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시정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지난 해까지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면은 면대로 작고 작년, 재작년부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도 생기고 하면서 부족한 면을 보강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차액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올 해부터 12면 처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늘린다면 늘어난 페이지에 충주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보람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채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월간예성은 어디에서 제작을 합니까?

월간예성은 지난 해도 동양일보 산하에 있는 씨엔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에도 입찰을 해서 지난 1월 20일 경에 씨엔엠에서 결정이 돼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에 할 수 없습니까?

못 하는 건 아닌데 입찰을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당 한 90원정도 되는 데 예산자체는 한 100원정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입찰을 이번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했느냐고 여쭤 봤더니 사업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일보 자체도 사업성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기관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사실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이게 몇 개월마다 입찰을 보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입니다.

그러면 그걸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눠서 할 수는 없고 지금 충주에는 없고 다른 청주에 있는 업체라든지 다른데하고 하는 데 지금 충주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동양일보 산하에 있는 씨엔엠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데 수작업하는게 많고 지질이 변하다 보니까 인쇄하는 데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문성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면에서 12면으로 되면 통장님들이 현재도 월간예성을 가지고 배부하려면 많은 양이던데 12면으로 하면 통장님들이 더 튼튼해야 되겠습니다. 하여 튼 좋은 월간예성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 정책홍보나 여론수렴의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은 매우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과 관계되는 공공요금 인상이나 철도노선같이 중요한 여론수렴은 각 동의 직능단체장님이나 회원들의 이메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분한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동에서 여론을 전달하고 또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작년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인상이나 수도요금 이런 철도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이 단순히 홍보를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메일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통제기능이라든지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만,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공 봉투라든지 가격상승요인에 대한 홍보는 해당 실과소에서 먼저 1차적으로 실시해 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메일이라든지 이런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내용도 좀 홍보하고 또 직능단체 교육시에도 홍보를 하고 다방면으로 해서 우선 우리 기관단체장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건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에 보면 지덕기 의원님도 질의하셨는 데 월간예성이 8면에서 12면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기능성이나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계획을 보다 보니까 여성회관이 년 1회 1000부를 발행하면서 홍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뒤에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이나 규모나 이런 것으로는 지금의 여성회관과는 비교도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년 1회 1000부를 발행한다는 건 물론, 홍보에 한계가 있는 데 마침 8면에서 월간예성이 12면으로 된다고 그러면 적당한 공간을 삽입을 해서 그 때 소식이나 이런 걸 알려 준다면 자연적으로 기능도 되고 또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결국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 홈페이지에 월간예성도 내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면이 어떻게 할당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한 번 상의가 돼서 일정한 양이 실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에도 여성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공문도 받고 저희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달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축제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월간예성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은 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7만 7000부나 되니까 그런 쪽에서 홍보가 크다고 보고 일단은 그런 프로그램 속에는 알뜰하게 해서 지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입니다. 평소 경제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은 물론이고 2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종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경제건설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경제건설국 업무추진방향은 첨단형 기업도시건설과 우수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완벽한 도시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살기좋은 도시건설, 동서고속도로 건설, 국도지방도 확포장 공사추진 등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예방위주의 방재행정구현을 추진하는 등 안정된 지역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구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 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활력있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취약요인을 집중 보완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설시장 아케이드, 중앙공설시장 외벽리모델링, 무학시장 화장실 간판설치,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화장실 설치, 목행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 활동지원사업으로 상인대학 운영과 맞춤형 상인교육을 실시하며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재래시장 러브투어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활동, 공동구매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참여 확산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러브데이 운영과 기업, 아파트 단지의 시장간의 자매결연 촉진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촉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된 서민경제여건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주요품목 동향조사와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운영하고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위반이나 위조상품 등 부정거래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신고센타 운영, 소비자피해주의예고제, 취약계층 주로 노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는 소비자권익사업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수기업유치추진입니다. 수도권 및 타시도의 우수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 이전대상관리지역으로 총 80여개의 기업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유치 기반조성으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기업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2007년도 한 해 동안 승인된 업체가 9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이전대상 발굴대상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고 첨단업종 기업을 집충 유치하기 위하여 첨단산업단지의 토지공사와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홍보활동도 아울러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업단지 추가조성추진입니다. 제1, 2산업단지 생상용지의 분양이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지를 추가로 조성,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가조성 세부계획으로 1산업단지 내에 구 한국토지공사 부지 16만 평방미터와 제3산업단지 10블럭 14만 8000평방미터에 대해서 토지공사 부지는 금년도 7월까지, 제3산업단지는 12월까지 조성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공단조성계획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주덕, 가금, 가주, 용탄 4개 단지에 4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사업으로 측구, 경계담장, 폐기물 집하장, 보도정비사업을 지원하고 가금농공단지 추가조성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5만 3000평 규모로 추가개발계획과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등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업체육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영 또는 시설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3%에 대해서 보전해 주고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 기금으로 금년에 3억원을 출연코자합니다. 수출업체보험료도 1000만 원 계획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지역상품 국내외 마케팅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800만 불로 잡고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충주특산품 특별판매전, 우수상품 해외전시판매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핵심상품발굴과 홍보 그리고 수출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등산대회,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자체 프로그램으로 정보화 교실이라든가 외국인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도 아울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4개 분과 28명의 위원회를 정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마을단위에 소규모 쉼터라든가 문화공간조성, 취약지 정화, 녹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5개소에 대해서 2월 중에 대상사업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은 지방대학의 혁신역량강화사업인 충주대에 누리사업이나 건국대의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충북테크노파크에 1억원을 출연하며 기계부품 관련업체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관리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석유류가 151개, 가스류가 152개, 도시가스가 86점 1킬로미터에 2만 8000세대가 공급로서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을 위한서 석유판매업소나 에너지 공급업소, 가스취급업소, 다중이용시설 전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천연가스 공급지역에 대한 보급률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에 40%까지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대책을 연중 추진하고 신재쟁에너지 지방공급사업, 즉 태양광발전사업을 금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총 3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5년6월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05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해 9월 20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어 부처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기본계획승인을 얻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을 하고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부내륙선철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9년에 이미 국가기간교통계획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난 해 2월에 총 사업비가 1조 7206억원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조정된 바 있고 지난 해 12월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증 용역을 우리 시 주체로 발주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상반기에 철도기본계획안이 확정 및 고시가 되고 11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12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것으로 건교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교부와 노선협의를 위해서 우리 시 자체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2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설득해서 기본계획이 2안으로 조기에 확정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제2준공업단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미개발부지와 주변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호암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일단의 공업용지축소 준공을 금년까지 마치고 기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200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30만 7000평 규모로 2758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개발계획을 토지공사에서 충청북도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로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을 금년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승인이 되면 늦어도 2010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네 번째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수해가 반복되거나 또는 예상되는 하천,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친환적인 하천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염소하천이나 위험소하천 30개소를 금년에 정비할 계획으로 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보상 및 사업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우기전 즉 6월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9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내역은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로과 소관으로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6건에 23억원, 자체사업이 64건에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40쪽에서 51쪽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체 43건에 10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52쪽에서 57쪽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민생활편의사업 지원은 신규사업이 금년에 3건에 2억 2900, 유지보수사업이 3건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발주를 해서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단속을 강화하고 특색있고 세련된 간판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가로변 불법광고물 및 위험 불량간판에 대해서 사전에 철거하고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면서 아름다운 간판거리 시범사업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홍보 및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중에서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 중 음성에서 제천구간에 충주가 연결되는 구간에 총 69.3킬로미터에 2조 264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음성 충주구간이 대소에서 문성리까지 1-4공구가 지난 8월에 착공이 됐고 노은 문성에서 엄정 율능리까지 12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제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성 충주구간은 현재 편입용지 보상에 들어가 있고 공사를 추진해서 2014년도까지는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고 충주 제천간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건교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도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영덕리에서 귀래구간은 9.7킬로미터, 수안보 IC에서 살미 사과탑까지 6.5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귀래구간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중에 있어서 38%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수안보에서 살미구간은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 중인데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용두 주덕간 국도 6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총 7.64킬로미터에 129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난 해 3월 노선을 확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용두IC에서 시내 달천로타리까지도 추가로 사업구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금년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풍동 용두구간이 7.2킬로미터, 용두 금가 구간이 10.8킬로미터로 총 18킬로미터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풍동에서 용두 구간은 현 공정 98%로 금년에 47억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5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용두에서 금가 구간은 현재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40% 공정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전체 6.86킬로미터에 728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05년 3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만, 붉은 박쥐 서식지 보존대책과 관련해서 도로구역결정처분 무효소송 등 계속적인 소송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아울러서 붉은 박쥐 서식지 보존대책공사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탄금대교 교량 하부공사를 추진 중인데 우물통공사 7개 중 현재 3개소가 됐고 현 공정은 8%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타당성 재검증 용역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비 변경을 신청코자 합니다. 현재 2차로로 설계된 구간을 4차로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35억원이 증액돼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도로구역결정처분 무효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57페이지 까지는 부표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교통과 소관으로 먼저 대중교통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의 현황은 시외버스의 2개 업체에 105대, 시내버스가 2개 업체에 72대, 택시가 1062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 개인택시면허 발급은 건설교통부의 택시총량제시행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11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11대 공급계획과 기왕에 면허를 받은 취소된 1대해서 12대를 금년 9월 경에 모집을 해서 12월에는 발급할 예정이고 택시공급 중기계획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다시 택시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공영버스, 저상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유개형승강장을 20개소, 폴대형승강장을 20개소, 그리고 파손되거나 퇴색된 승강장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은 분기별로 관내 동록된 사업용차량 2500여대를 대상으로 해서 120억원 정도가 보조금의 재원은 전액 국비로 유류세 중에 주행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깨꿋하고 아름다운 공영주차장 건립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 무단 방치되었거나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은 인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CCTV는 11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2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불법주차 견인제도도 지난 해 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6개소에 519면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주차관리요원의 친절교육이라든가 항시 제복을 착용하게 하고 주차장 주변의 환경미화를 수시로 실시하고 아울러서 시설정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내 집 주차장 확보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개 가구를 우선 추진해 나가고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을 우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두개 정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업무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즉 ITS구축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능형 교통체계 ITS구축사업은 총 7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금년에 4억 4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투자해서 지금까지 도시종합센타 건축이 준공이 됐고 시스템 설치공사가 95%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시스템 설치사업을 준공을 하고 6월부터는 ITS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10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3개소해서 총 13개소에 11억 8000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6월에는 공사를 착공을 해서 연말 안에 모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운수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자동차가 현재 동록돼 있는 게 7만 4000대, 연간 민원처리현황은 2200여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자동차등록 관련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처리사항도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꼭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자체로 주1회 실시하고 충주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등록민원안내를 실시하며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서류를 대서해 준다든가 친절한 안내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 첫 번째 도시경관마스터플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해 7월에 경관기본종합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해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에 시민공청회를 열고 7월에 분야 별 경관 가이드라인 설정 및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경관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관기본계획승인을 도로부터 얻게 되면 12월에 경관조례를 제정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에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9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공공주택내 가로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6억 5000만 원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4월에 지원대상을 확정을 하고 5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추진하는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15억 8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에 5월에 사업시행계획을 공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8월 중에 착수를 해서 2009년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총 40동 목표에 융자금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대상자 선정 및 공사를 착수해서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빈집정비사업도 3월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공사를 착수해서 연내에 모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먼저 예방중심의 방재행정추진입니다. 자연재난에 철저한 사전대비와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재해보험제도의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풍수해에 사전대비하기 위한 수방자재 확보와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에 완벽한 유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해 발족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고 풍수해보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류면 장성리 요도천 변에 하천정비, 보, 교량 또 양수장 및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체 80억원의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19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해 4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공정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기전에 장성보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하상준설공사를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의 재난시설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특정관리시설현황을 보면 전체 시설물 79개소, 건축물이 4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D급 시설이 복성교와 석천교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특정관리시설의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재난취약시기별 또 취약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선과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로 아울러서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네 번째 생활민방위역량배양 및 국민안보관의 확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 인력동원자원조사 및 실제 훈련을 7월 중에 실시하고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훈련, 을지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총 4400여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대원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이나 일요일 그리고 순회교육도 아울러 실시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방위 경보시설 등 시설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으로 첫 번째 첨단형기업도시의 본격추진입니다. 부지조성공사는 총 700만 평방미터에 5970억원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기반조성은 201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05년 7월에 시범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지난 내 5월에 충주기업도시가 창립이 됐고 지난 해 9월에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1월말까지 기업도시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서면심의를 하는 관계로 우리 직원들이 위원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 토지 및 지상물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면 2월에 통보를 해서 협의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실시설계를 4월까지 완료가 되면 현재 5월 중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기공식을 갖는 것으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국비확보사항은 진입도로의 경우 주 진입도로의 50%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국무조정실의 지원결정이 8월에 있었고 폐수처리시설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즉 국무조정실이나 건교부, 기획예산처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하고 전경련, 전국기업도시협의회 등의 공조를 통해서 다각적인 국비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서 일반산업단지 수준의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0만 9000평방미터 규모로 2100억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를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에 조성공사가 착수돼서 지난 해 8월에는 공동주택용지 분양공고를 했고 11월에는 생산농지도 분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토공 및 구조물공사가 현재 51%정도 추진이 된 상태고 조성토지에서 대해서 금년도에 추가분양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46.3%, 생산용지는 18.5%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어도 생산용지가 100% 분양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토지공사가 분양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9년 상반기부터는 공장입주 그리고 건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완벽한 기반시설의 구축입니다. 기업도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업유치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기업도시의 오수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예산을 39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기반시설로 첨단산업단지에 페수처리장 126억원, 그리고 진입도로 307억원, 중원산업단지 진입도로 139억원이 2009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 발굴추진하겠습니다.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내에 설치할 도시공공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업입주나 주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예를 든다면 교육시설, 관공서, 문화시설, 컨벤션 센타 등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굴방안으로 관련법이나 조례, 지침 등 법규연찬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확보하고 정부 관련시책이나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에 지원계획수립을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소요재원확보 및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중원회관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환경정비사업으로 건물외벽 세척이나 도색, 화장실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천수 관리는 온천수 시설물의 수시점검과 보수를 하겠습니다. 수중모터펌프, 노후관, 저장탱크의 내부도색이나 오수관로와 주변정비사업을 철저히 시행하고 온천수에 대한 무인자동과 설비를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로 현재 2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 1100만 원을 목표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로 저희 국에 지적된 사항은 모두 18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완료된게 11건, 검토결과 불가한 사항이 1건, 추진 중인게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공설시장 아케이드사업 중에 소화전을 맨홀 속에 설치해서 위치파악이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벽면에 설치하던지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하고 아케이드 기둥에 설치된 우수관의 바닥 이음새가 잘못 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둥에 고정볼트를 제대로 정비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의 문제는 공설시장입구의 나래패션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매몰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 데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소화전함을 별도 지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기둥과 설치된 우수관 문제인데 우수관은 바닥 이음새 26군데가 되겠습니다. 조치를 완료했고 고정볼트도 둥그런 형대로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교체를 완료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완료사항은 3페이지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터미널에서 황실장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터미널부터 하천까지는 15미터 넓이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나 하천부터 황실장까지 230미터 구간은 도모폭이 12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같은 노폭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폭 15미터의 도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봉방동에 아파트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으로 승인을 받을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아파트의 주 출입구의 통행을 감안해서 아파트 쪽에 한 차선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결정에 의해서 아파트 측에서 부지를 내놓고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량을 건너서 황실장 쪽은 기존에 중로3-1호 즉 12미터 폭으로서 3미터 폭을 확장시에는 기존의 건물이나 토지가 새로이 편입돼야 되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또 실제로 3미터로 한 차선을 늘린다 하더라도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도시계획도로선의 확장은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도가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색부분에 봉방동 아파트 부분은 아파트로 진입하는 한 차선을 추가로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내놓고 부담하는 사항이고 건너편에 주황색 도로는 기왕에 주택이 이미 들어선 곳도 있고 그것이 특별히 다시 한 차선을 더 그어서 할 이유가 투자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도심하천 제방공사로 하천제방 및 고수부지를 용이하게 관리하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하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비하는게 좋겠다 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충주천, 교현천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 고수부지 및 산책로를 이미 정비를 했고 매년 충주천, 교현천의 고수부지에 대하여 잡초를 제거하는 등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5500만 원을 들여 제초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6년에 충주교현천그린화개발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개발방향에 대한 연구를 했고 시민공원을 조성코자 용산상가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구역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충주지구 환경정비사업으로 제방 및 호안정비를 하고 있고 충주지구하천환경, 즉 목행동에서 탄금대 구간은 지난 해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수변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 금년도 사업착공이 약간는 불투명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전국토관리청과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조기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사랑생태체험장 인공습지조성입니다. 물사랑생태체험장과 연계해서 인근의 약 20여만 평의 습지를 묶어서 테마관광지로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 체험교육장, 농가소득증대 등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봉방동 하방 늪지대에 대한 이용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현재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주교현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2003부터 지난해까지 조성한 습지 1만 3000평방미터에 탐방로, 자연학습장과 연계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조동리에서 선동간 도로선형개량공사입니다. 기존도로와 연결된 부분을 완만하게 깍아내지 않아 정지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구 도로와 선형개량도로 접속부의 중앙선을 절단하고 반사경을 설치해서 기존도로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현재 포함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정비는 길이가 60미터가 되겠고 안전시설로는 가드레일, 갈매기 표지판, 낙석위험표지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라 공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는 대로 즉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가면 도촌에서 잠병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중에 문제를 지적하셨는 데 시점부 1/3지점에 우수관이 없어서 하절기 때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수로를 설치하는게 어떤가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0월에 도수로를 설치하고 아울러서 반사경도 설치를 했습니다. 11페이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앙성의 음촌에서 후곡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약 4킬로미터 구간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음촌에서 강촌구간은 총 5킬로미터로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1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떻게 든 조속하게 마무리를 지을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등을 얻어서 보다 빨리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총 102억 8000만 원 중에 지금까지 투자된가 47억원, 금년에 10억원, 앞으로도 한 45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돼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특별교부세를 열심히 얻어다 본 사업이 보다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연수동 동수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신규개설도로와 높낮이를 적절하게 시공하라 이런 지적이십니다. 이 사항은 신규개설도로와 기존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낮이가 틀리지 않도록 완만하게 접속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시공시에 주민들의 의견도 또한 반영해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낙원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만하게 연결이 되도록 시공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중에 횡단보도에 인도 진출입 부분 턱이 높아서 휠체어나 전동차, 자동차 등을 이용하기 불편함으로 노면과 일치하도록 턱을 낮추라는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해서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예정부지를 미리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적도 아울러서 해 주셨습니다. 횡단보도와 접하는 부분의 경계석은 도로포장면과 같게 시공을 완료했고 요, 동부외곽순환도로 미개설 구간 토지보상문제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보상비로 우선 80억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부터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추경예산 등에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보상이 선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턱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16페이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신니 용원교에서 수청교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가 신니농협 창고에 접하게 되어 호우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우시에 비탈면에 우수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풀륨관을 지난 해 11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에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암교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암교에 마을방향으로 시공된 우측 L형 측구가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상된 곳이 있다, 정비를 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에 말끔하게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도심의 횡단보도 등 진출입 높이 조절입니다. 아까 동부우회도로의 지적사항과 비슷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심의 횡단보도 등에 턱이 져 가지고 자전거,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초에 높이 조정에 현장에 대해서 일제 전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16개 읍면동에 정비사업비를 배정, 금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림1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민의 이용도 측면이나 시급성 등 모든 면에서 당위성이 좀 떨어진다, 공사추진의 이유는 뭐고 중단사유는 뭐냐, 대책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003년도에 주민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편입토지 및 보상비로 총 6억 3400만 원을 투입, 보상을 완료했고 2007년에 공사비 3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한 사유는 본 공사를 시행 중에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과 교현천 기본계획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공사시행협의 과정에서 부득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와 교현천 기본계획과의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교현천 정비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선 블적으로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도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선을 변경결정한 후에 도로와 하천 등 주변 지반여건을 고려해서 개설여부를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화곡 동막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계막교 맞은 편 도로 측면부분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혜천산업 앞 커브길 그리고 경계석 마감처리가 매끄럽지 않다 라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에 L형 측구정비하고 가각부분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25페이지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위 사진에 L형 측구고 밑에 사진은 가각부분을 잘나내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문성자연휴양림 신축공사, 즉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깊은산속옹달샘, 문성자연휴양림, 우드랜드 등 산림휴양센타가 완공되면 외지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고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다, 휴양림 입구에서부터 지방도까지 농어촌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이신데요, 이 부분에 사업량이 총 840미터가 되고 사업비는 현재 12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2007년도 분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공사는 이미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마치고 분할측량 및 보상을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나머지 400미터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장안농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장안농장은 친환경농업으로 전국에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므로 농장까지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서는 용원소재지에서 안용원을 지나서 마수리로 연결을 해서 견학리 학성까지 통하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장안농장과는 결국 한 170여미터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안농장을 근거리에서 통과하는 노선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선을 새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9페이지에 도면을 보시면 안용원이라는 곳으로 파란 청색선이 농어촌도로 202호선이 되겠습니다. 실선은 완료가 된 상태고, 그래서 삼각형을 가로 지르는 장안농장 옆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그러면 마제로 통하는 길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어촌도로를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롯데마트 건너편에 택시승강장을 재설치하라는 지적이십니다. 택시승강장이 인도 중앙부로 설치가 돼 있어서 통행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차도쪽으로 부쳐서 재설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현재 택시승강장 뒤편이 현재 건축물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가 도로를 1.6미터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돼 있어서 좁게 보이고 있고 외부공사가 1월말에 완료돼서 휀스가 철거되면 통행에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요, 택시승강장 설치를 차도에서 떨어뜨린 이유는 나름대로 차도하고 바짝 붙는 경우에 안전성도 검토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1페이지와 32페이지의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중원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돼서 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이 지어지고 가동될 경우 신니면 소재지의 좁은 도로로 대형차량이 진출입하게 됨으로 차량을 우회시켜서 민원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중원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2009년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준공 전까지 공장건설 및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의 통행에 따른 주민통행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원산업단지 인근 도로망을 활용, 차량을 분산토록 유도하고 산단 현장진출입로 차량운전자에게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량 우회로 표시를 안내해서 차량이 꼭 신니면 쪽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당우리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 롯데마트 건너편 택시승강장 재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에 보면 인도부분으로 조금 들어와 있는게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건 재설치 안 하는게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 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행정사무조사때 저희 반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택시승강장이 보시면 대기를 그 안에 가서 대기를 해야지 오히려 이런 틈을 주면 거기 서서 대기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겠나 해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바짝 해 놔서 스테인레스 사이에 들어가서 대기를 해야지 택시 대기를 거기가 아닌 바깥에 나와서 대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건 도로 쪽으로 바짝 부쳐서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여 튼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 그렇다 안 그렇다 답변하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택시를 기다릴 때는 그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는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현장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관찰도 해 보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려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과 소관 23쪽에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충주시에는 천연가스, LNG 공급사업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단지는 LNG가 시설이 돼서 원하는 대로 빨리 빨리 추진이 되는 데 단독주택용지에서 원하는 경우는 참빛도시가스에서 어떤 수익성의 문제가 된다고 거의 지금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는 데 예를 들면 저희 지역같은 경우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LNG 공급을 몇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도시가스를 방문해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 답변내용이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림아파트 있는 데 정압시설이 필요하답니다. 정압시설을 통해서 가스배관이 되는 데 정압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한다 이런 답변인데 그 정압시설을 어디까지 썼느냐 하면 계룡, 현대힐스테이트 다 거기서부터 나갔습니다. 그러면 현대나 계룡리슈빌은 작년에 시설을 한 건데 중앙초등학교는 몇 년전부터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정압이 약하기 때문에 정압을 부지를 사 가지고 정압시설을 해야지 거기를 갈 수 있다, 이런 답변내용입니다.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와 도시가스와의 어떤 대화의 채널이 있어서 물론, 참빛도시가스도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더라도 시민을 위한 엘엔지 라면 꼭 우익성만을 따질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그래도 신청한 순위를 꼭 지키진 않더라도 시민의 편의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압시설문제를 제기했을 때 혹시 의원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셨나요, 뻔한 얘기같은 데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중앙초등학교 몇 년전부터 요구를 한건데 정압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정압시설을 해서 어느 용량을 가지고 얼만큼 조정을 하는지 파악을 해서 단독주택지역도 나름대로 LNG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지역개발과 소관에 지금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은 이게 관리계획을 세분화 하는 그 작업입니까?

이건 기본계획이죠,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세분화는 저희 시는 언제 쯤 마무리가?

지금 거의 기초작업이 되가지고 승인을 올라가야 되는 상태인데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금 9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용역회사 업무량 폭주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으로 봐서 상당히 양이 많고 또 승인의 검토도 지연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금년 상반기 중에 되면 빨리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든 세분화 작업도 빨리 돼서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사업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관리계획을 세분화 하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 보존관리지역인가 이렇게 나눠지면 3분야에 전체 관리지역 중에서 분량이 나눠져 있습니까? 어느 지역은 어느만큼 이렇게 지정하도록 이런게 있나요?

그런 개념보다도 당초에는 관리지역하고 보존지역하고 두가지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관리지역을 다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런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보존지역이 더 늘어난 셈이죠. 정확히 따져서 50%라고 봤을 때 50% 이상이 되버린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일정부분은 할당을 줘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현 실태를 가지고 보존할거냐, 계획적으로 관리할거냐, 생산관리지역으로 할거냐를 따지는 거지 할당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자체 시에서 하는 거다 이런.

그렇지 않죠, 그 기준이 있죠.

용역회사에서 실태를.

예, 그 실태에 따른 기준이 있죠.

그러면 최대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존관리지역으로 하면 개발의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심정적으로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다음은 지금 우리 시에도 온천지구 중에 미개발이나 전혀 개발의 가능성이 없는 온천지구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 데 미개발 온천지구의 해제용의는, 해제가 가능한 건지?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굳이 지정해 놓은 걸,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연수온천같은 경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개발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행위라든가 모든게 제한을 받으니까 개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면 해제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래서.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기왕에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서 홍보도 돼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 나름대로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만약 해제하기로 말 한다면 어떤 논의나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호암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 말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나서 사업착공은 2010년 6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상당히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늦어져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실시계획 과정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죠. 지금 기본개발계획이 금년 3월이라고 돼 있는 데 이것도 목표치로 해서 빨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승인이 나면 다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과정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승인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거하고 결국은 토지보상문제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시행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 록 토지보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텐데 사업시기를.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면 토지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발계획은 3월에 목표로 돼 있는 데 이것도 내년도 6월이면 감정에 들어가면 토지보상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토지보상이 공사를 착수하려면 협의보상이 50%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착공시기를 2010년 6월, 그러니까 협의보상이 들어가고 1년정도를 협의보상기간으로 보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다음은 38쪽에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과 관련해서 이게 6.86킬로미터 중에 5.14킬로미터가 2차로로 계획이 아니라 당초에는 4차로로 토지매입은 다 했지만 그 때 당시에 교통량이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2차로로 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 중에 4차로로 변경을 하는 데 약 235억원이 증액된다고 했는 데 이건 시공도 4차로로 변경이 돼서 시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획예산처에 총액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변경승인도 받고 당초에 이렇게 4차로 전제지만 2차로로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도로가 효과성이 4차로는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2차로로 된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거기가 2013년도 세계조성선수권대회라든가 각종 사업들이 추진이 되게 되면 교통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두 번째에 보면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라는 어떤 토대를 가지고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에 4차선으로 해 달라는 걸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안 된 사항이죠, 이게 하여 튼 힘을 모아서 기왕에 할 때 4차선이 돼야지 2차선 해 놓고 나중에 다시 2차선 한다는 것도 추가비용이 훨씬 더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4차선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어떤 절차를 밟나요, 연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내버스 노선조정관계는 어떻게?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대개 우리 시내버스 자체가 72대정도밖에 안 되는 데 결국은 이게 제로섬게임같이 어느 한 쪽을 늘려주면 한 쪽은 줄어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버스를 회사에서 보고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정지원금이나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버스를 늘리기에는 사실 재정상 어려운 입장이고 또 노선을 늘려 달라고 하면 어느 한 쪽은 빠져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내에 나름대로 연수지구에도 있습니다만, 특히 용산, 연수 동 지역에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올 경우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데 그 쪽 주민들은 버스노선을 늘려주길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긴밀하게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난 해에 연수동에 힐스테이트, 계룡리슈빌에 노선조정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변경된 노선은 기존에 있던 것만도 못 하다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원아파트에서 직진하면 허허벌판 중간으로 빠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수초등학교 앞에서 바로 좌회전 해서 그냥 임광 쪽으로 쭉 빠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노선은 2-3단지 사이로 시내버스가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2-3단지는 영세민 아파트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 쪽 힐스테이트나 계룡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거기도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쪽 중간노선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도 전혀 배려가 안 됐고 또 기존에 다니던 2-3단지 사이도 아예 빼 가지고 쭉 빠지니까 변경을 안 한것만도 못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버스노선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에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첨단기업도시가 기반시설을 하고 나면 거기에 또 도로도 시설이 되고 도로로 인해서 인도도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인도는 우리가 지금 자전거 활성화 문제 때문에 자전거 인도 분리돼서 시설되는 데가 있고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도가 시설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알아온 결과로는 우리 시에서 인도를 시설하는 데는 지금까지 해 온 현재 사용된 투스콘을 지금 시설하고 있는 데 본 의원이 거기 새로 산업단지 안에 시설할 인도는 보니까 다시 개발된 투스콘으로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품을 제가 봤는 데 좀 문제점이 있는게 시멘트는 콘크리트를 치고 30분만 지나도 이건 각 단이 집니다, 남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7센티미터에 5센티미터를 치고 예를 2센티미터를 위에 치면 그것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영구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투스콘은 친환경 쪽으로 투스콘을 쳐도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나무들이 빨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투스콘으로 지금 하는 데 여기에 시멘트는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에 공간이 생을 때 물이 들어가면 부패가 돼서 바로 파손이 됩니다. 그래 여러 부분쪽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데 이런 부분을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최근에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현재 투스콘이 현실적으로 영구적이지 않나 이래 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같은 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법이 특허라든가 그런 걸 안 받은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법이 5센티미터 깔고 2센티미터 따로 깐다는 말씀하신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대개 특허를 받았다든가 그래서 시공방법을 택했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지적이 차라리 시멘트와 따로 위에 까는 거 보다는 일괄해서 한꺼번에 투스콘을 가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긴 어렵고요, 기술적으로 어떤건지, 어느 게 더 차후에 관리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유리한 건지 이런 걸 실무진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어차피 거기 시설이 되면 우리 충주가 나중에 인수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데 그 점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받았을 때에 하자공사가 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 6페이지에 도심하천 제방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했는 데 이 부분은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충주천하고 교현천하고 합수가 되는 부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부분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당겨서 올라 온다면 충주역에서 목행 쪽으로 가는 데 첫 번 다리, 거기까지 부분이 현재 하천이 대단히 지저분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고 주민이 아닌 분들도 쓰레기하고 다 거기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방동에서 매달 한 번 씩 깨끗한 봉방만들기 해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직능단체들이 계속 치웁니다. 그래서 당할 수 없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 나느냐 하면 지저분 한데는 어쩔 수 없이 지저분 한 걸 갔다 놓을 수 뿐이 없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서 거기에 나무도 하천주변으로 무분별하게 식재가 돼 있고, 주민들이 심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깨끗이 만들어 줌으로서 하천이 정리가 되지 않을 까 해서 여기에 넣었던 내용인데 답변이 조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에 동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같은 데 삭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8년도에 155만 원이 제초작업으로 돼 있는 데 이게 어디에서 제초작업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는 데 제초작업도 안 되니까 더 그렇고 그 쪽을 시에서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정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한 번 드린 적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잘 안 맞은 거 같습니다.

판단이 잘 안 서십니까?

사과드리고요. 그런 지적이시라면 별도의 하천정비계획을, 청결계획이랄까 이런 걸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걸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해야 될 사업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5페이지 동부외곽도로 개설공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도로 노면하고 인도로 진입되는 부분에 횡단보도에 턱이 높아서 휠체어나 전동차, 자전거들이 가는 데 불편을 준다고 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만이 아니고 충주시는 지금 기 시설된 인도가 거의가 그렇습니다. 보통 높이가 한 5센티미터이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시설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충주시 전체가 시설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사할 때마다 감독을 잘해서 두 번의 일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21페이지에 충주시 전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조사를 해 봤더니 높이조설이 필요한 곳이 5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89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요. 제가 듣기에는 설계기준이 종전에 턱에 5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결부위가 자전거나 휠체어나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평으로 하는 것이 기준도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추가사업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 튼 그 부분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문제되는 도로하고 인도가 연결되는 부분에 경계석을 놓는 데 그 경계석을 똑같이 각을 지게 만들게 아니고 그 부분만 경사지게 면을 깍아 내면 시설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보완을 해 주실 걸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 이건 현재 내용에는 없지만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까지의 인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해 놓은게 있을 겁니다, 인도블럭이. 그런데 거기에 어떤게 와 있느냐 하면 자전거 거치대가 와 있어가지고 중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금년에도 업무추진계획이 엄청 많으신데 잘 추진하셔가지고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7쪽에 우수기업유치추진과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또 금년까지 많은 기업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데 앞으로도 들어 올 기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추진을 하고 계시는 데 주로 첨단기업 위주로 유치를 계획하고 계신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첨단기업이 들어왔을 때 실제 충주시민들의 고용창출, 사실 좀 어렵죠? 단순 경비나 식당 이런 보조 외에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옛날에 충주전자 같이 그런 기업은 거의 없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충주에도 대학이 3개나 있고 또 공업고등학교도 있고 첨단기업이 들어오면 그런데 전공을 했다든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기업을 갈 수 있는, 기왕에 남아 있는 주민이 취업하기는 어렵죠, 첨단기업에. 그렇지만 우수한 인력이 취업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일부 확인을 해 보니까 충주에서 충주대나 나와서 들어갈만 한데가 아직 없는 것 같은 데요.

전자과도 있고 컴퓨터 정보통신과도 있고.

그것도 있고 일반 문과도 있는 데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 데.

그래도 우리 충주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아주 산업대학으로서는 전국에서 명문이거든요. 그래서 충주대는 공과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 튼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첨단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오히려 역외로 나가는 종사자들, 전문가들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때 산학관 체제를 갖춰 가지고 받아주는 이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중소업체육성 마케팅 지원인데 지역상품에 대한 국내마케팅 나열이 돼 있는 데 작년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외국 갔었죠, 벤치마킹 유럽에 갔었죠, 유럽 갔다 와가지고 무슨 접목이 된게 있습니까?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 아이템이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가서 인상깊게 느꼈다고 하시는 것들이 바로셀로나의 노점 길거리시장에서 가장 인상깊게 느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첫째는 우리 시장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그런 마인드를 확실하게 가졌다는게 우선 효과일 겁니다. 우리 지역에 공설시장이라든가 자유시장이 어떤 운영의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함으로 인해서 마인드가 바뀌었다 라는 것이 첫째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점차 그 분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점차 시책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하단에 지금 우리 충주시의 기업체 수가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가입된 수가 대충 어느정도 될까요?

7페이지에 통계가 있습니다만 한국노총이 28개 조합에 1500여명, 민주노총이 25개 조합에 1900여명, 그래서 한 3300여명정도가.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의 장비지원을 여기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민주노총에 가입된 기업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게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조합의 원래 생리가 그런거죠. 그런데 자체로 해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를테면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한국노총이 주관이 돼서 운영하는 거죠. 그 동안에 사실 민주노총에서는 이런 지원이나 이런 걸 그다지 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활동을 공적으로 활성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원하는 사항이 돼서 사실 근로자복지관 운영한다든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 좀.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일률적이라기 보다도 민주노총의 지역 지부에 아예 요구를 안 하는 데도 있고 여때까지는 안 했거든요, 충주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은 데요.

이 분들이 노동조합을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일부 예산지원은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33쪽에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이 사실 골칫거리인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수막은 관공서나 사회단체가 제일 불법게시를 많이 하는 데 이게 일반시민들한테 어필이 안 되잖아요, 단속했을 때?

하여 튼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건 장기적으로 상가의 간판이 가로간판이 있고 세로간판, 돌출간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시 환경개선 차원에서 세로간판을 완전히 없앨 저건 없습니까? 1상가 1간판.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그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아래칸에 보시면 아름다운 간판거리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광고와 관련된 문화라고 보거든요. 사실 중국에 가면 더 심합니다만, 간판이 커야지만 장사가 되는 식의 사고, 유럽이나 이런데 가면 간판이 적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계속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런 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되가도록 하는 게 사업이라고 보고 요. 그래서 올 해 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중앙시장 일대 간판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간판 하시는 거 사업 구간에 메이커 간판도 바꾸나요, 그러니까 대리점, 그 구간에 대리점이 있을 때는 간판이 프랜차이즈 식으로 내려 오니까 바꿀 수 없는 데 그런 건 아직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못했는 데 가급적 전체적인 간판과 어울리고 균형이랄까 이런 조화가 맞도록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메이커 간판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바꿀려고 안 할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지난 해에도 이 사업을 충인동 쪽에 했습니다만, 사실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구역내 간판을 종합적으로 디자인 할 때 의견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시간도 좀 걸리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금년에 6개를 늘리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개가 돼 있습니까? 하여 간 많잖아요, 주요 몫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향후 도심환경 관련해가지고 이걸 LED 간판있죠, 그걸로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좋은 안이신데요, 하여 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현수막 광고문화, 소비자가 찾기 때문에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하고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 LED 간판은 더 첨단쪽으로 가는 건데 현수목 간판을 많이 원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실은 이게 게시대가 오히려 환경을 헤치는 아주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점차 아주 꼭 필요한데 아니면 오히려 줄여가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어느 구청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선진교통질서확립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사실 추진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재래시장과 도심 상인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지금 집단반발 조짐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카메라로 무인주차단속을 하면서 손님이 전혀 안 오는 거에요. 그런데 원래 시에서 이걸 했을 때는 주차공간 확보는 어느정도 해 놓고 해야 되는 데 그거 없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부 오던 사람들도 전부 대형마트로 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5분정도 주차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 데 이걸 탄력적으로 일시 계몽기간동안이라도 10분이던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건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충주시민의 삶의 질, 교통, 환경개선인데 장사가 돼야지 뭘,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상당부분 주차장을 늘리는 데 노력을 했죠, 전혀 없던 주차장을 재래시장이나 늘려왔고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데 결국은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도로는 도로의 본래 기능을 돼야 되고 다만, 그 동안에 불법이죠, 불법이 그대로 있었던 거지 그 동안이 잘 한건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단속까지 오게 됐는 데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그것이 과연 법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지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또 타 지역의 사례도 연구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주 구도심 상가지역에 의견이 뭐게 있느냐 하면 주차장 주차권 있지 않습니까, 주차권을 상인들이 대량으로 샀을 때 50매고 100매를 샀을 때 할인을 해 줄 수 없는 가, 뭐냐하면 내 가게 오는 손님을 내가 준다는 거죠, 답답하니까. 그런 걸 50매 이상 샀을 때 할인해서 해 줄 수 없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에 도시경관 마스터플랜과 관련해가지고 도시경관이 좋아지고 우리 충주시가 살기좋은 도시가 되고 환경이 깨끗한 환경이 되면 좋은 데 본 의원 생각에는 지중화, 지중화가 우선 돼야지 가로간판이고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사실 단기간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있는 데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한전과의 1/2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내 충인동 도심 쪽에 전선을 지중화 하는 데만도 한 250억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데 그렇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내동 차없는 거리라든가 충인동에 아케이드 만드는 지역, 이런 지역은 지중화를 선행해서 해 나가면서 아케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만 하더라도 한 100미터 하는 데 시비가 한 7억씩, 8억씩 들어 갑니다. 지중화사업이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도심에서부터 해 나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다 될까요?

빨리 해야 죠.

10년 안에 됩니까?

10년 안에 될려면 적어도 25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 데 그렇게.

년 25억씩이요?

예.

그게 지중화가 돼야지 무슨 도심환경 개선이 되지, 그 다음에 66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시작이 됐는 데 작년에 본 의원이 시정질의할 때 공동주택내 가로등관리지원 관련해서 적극 채택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공동주택이 50%이상이 거주하잖아요, 충주시민들이. 자꾸 더 는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이건 시에서 아주 잘 했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