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사회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경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송경태 의원외 1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전주시민의 복지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에 우리 지역에 장기 기증에 대한 확산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 최요삼 권투선수가 운명을 달리했지만 6명의 귀한 생명에게 혼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새로운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전주시내에는 장기기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약 4,500여명 정도 되는데 작년말 현재 장기 기증자는 9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장기 기증 등록을 확산시키고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 시켜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새 생명을 심어줘서 시민들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장기기증 추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두번째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우 및 지원사항을 담은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구성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두번째는 등록에 필요한 등록 창구및 접수창구가 보건소가 될 수 있고 동사무소가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했던 것을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등록과 접수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내용으로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예우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우는 장기기증자 내지는 사후에 기증하실 분들에게 최소한 예우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감면해 준다든가, 화장장을 면제해주는 사항,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나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을 넣었고 지원사항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뇌사자에 한해서 위로금으로 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참고로 2006년도에는 뇌사자가 10명, 작년도에는 뇌사자가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안되리라고 보고 뇌사자 1명에게서 장기가 10여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최소한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새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리라고 예상해서 50만원 정도로 위로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통계를 보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전북본부와 온누리와 전북대 병원, 원광대 병원의 장기 기증자를 보면 작년에 50명이 장기 기증을 했는데 뇌사자가 10명, 각막이 36명, 신장이 4명입니다.

전주시에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추정치로 약 4천5백여명 되는데 각막이 1천7백명, 신장이 2천명 정도, 소아암하고 피부이식 까지 하면 약 1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을 어디다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전북본부가 있는데 여기가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민간단체다 보니까 사무국장인 목사님 한분이 일을 보시면서 핸드폰으로 착신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등록이나 접수를 하고 싶어도 또 신청한 분들이 사후에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후가 되면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망자의 유언을 무시하고 가족들이 하지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관에서 개입을 하면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인력을 보면 종교 지도자, 의학계, 체육계, 언론계등 광범위하게 구성되면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각막이식을 해 주겠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시기를 놓쳐서 현대 의학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기증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어디로 해야 되는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겨우 온누리 안은행이나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정도인데 장기기증 운동본부 같은 경우 돈을 주고 거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장기 기증 서약을 했고 우리 주변에 의식이 있는 분들은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많이 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 3,247명이 작년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인구의 0.5%정도인데 1%만 되도 성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항은 챙기질 못했습니다. 현재는 뇌사자만 한정을 했고 다른 장기 까지는 아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경옥 건강증진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째아동 시트사업 예산은 얼마 입니까.

70명 정도로 해서 1,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합니까.

확인절차가 필요해서 일단은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예방접종을 보건소나 병, 의원에서 하면 등록을 하는 사업인데 센터는 상시 운영이 됩니다.

등록센터 인원은 몇명입니까.

전산등록 요원이 기간제로 1명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 의원으로 예방접종 예산이 가서 등록을 병원에서 해서 꼼꼼하게 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져서 병, 의원에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전염병 예방법에 예방접종을 하면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년에 무료예방 접종할때도 보건소에는 등록요원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과 병, 의원에서 했던 사항도 취합을 해서 등록과 검진을 했습니다.

17쪽에 있는 사항인데 올해 6월부터 실시하는 이유가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하고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 예방질환 체험교실의 경우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아토피 제품을 만든다든가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국의 경우 측백나무 숲이 아토피에 좋다고 알려졌는데 전주의 경우 측백나무숲이 모악산과 쓰레기 매립장 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백나무숲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체험할때 참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시범초등학교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몇개교입니까.

15개교 입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했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지 않는 학교와의 비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소요예산이 4억6천인데 도비는 4백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를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도비가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인건비가 6,70%정도 되는데 도비를 몇%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지, 아니면 보건소의 활동이 미흡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의 본질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얼마를 부담해라,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부담한 것으로 압니다. 기금과 시비는 순수한 인건비이고 도비는 교육비로 되었습니다.

흡연 예방교육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취학전 아동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중, 고등학교는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합니다.

희망하는 유치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6,70%정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시민생활 복지과장 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무자년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완산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완산구청은 전주경제를 키워갈 5대 역동산업과 가장 아름다운 고품격 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정 2대 핵심비전과 7대 역점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구정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완산구청은 2008년도에 4대 슬로건으로서 첫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둘째, 어려운 이웃들의 체감만족도가 높은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셋째,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넷째, 도시가로망 확충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산구 산하 500여 전직원들은 습관화된 현장 중심행정으로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크게 듣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섬기는 행정, 기쁨을 드리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도 좋은 한해가 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허 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웅 시민생활 복지과장 입니다. 조남양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지난 한해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5대 역동산업과 예술적 도시를 본격 추진하는 무자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구정을 이끌어갈 목표로는 첫째, 시민불편 생활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위한 현장 행정 강화와 두번째,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실현, 세번째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시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 교통, 가로 정비 분야에 9개의 기동반을 운영하고 현장행정 분야별 직원순찰제를 더욱 강화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며 언제든지 구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전주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올해도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보람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입니다. 완산구의 사회복지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조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자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가 예정되신 분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이 분이 곧 출소할 예정이니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냐고 하면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 라고 통보해서 나오시면 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자녀들도 해당이 됩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고 18세 미만의 자녀을 양육하면 한부모 가정이 됩니다.그래서 그 분은 교도소에 가시든 안가시든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소자이면 어머니가 보살펴 주지만 어머니가 재소자일 경우 아이들이 방치된 경우가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예산이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까.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교육비, 장애아동 영아 양육비가 나가고 있고 편의시설은 횡단보도나 공공건물, 공원등에 있는 시설은 건축주가 신축시 협의를 해 오면 저희과를 거쳐야 허가가 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 복도, 화장실, 계단, 승강기등에 점자 표시나 이런 것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누가 합니까.

전담반도 있고 담당자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공무원 시각에서만 체크를 합니까.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하는 경우가,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업무도 많으니까 차제에는 장애자나 노인과 같이 점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점검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분들에게 별로 의뢰를 하지않고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건축물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모시고 가서 하는것 보다는 그 분이 전문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사로나 출입구 관계를 잘알고 계십니다.

본청 시민생활복지과와 구청이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가서 보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장애인들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시공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됩니다.그래서 이번에 본청 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예산이 3천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본청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17쪽, 한문화 체험이 있는데 어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예산 사업으로 해 보았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주 여성이 325명 정도 되는데 신청이 30명을 해서 한글교육을 하면서 밑반찬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체험하도록 하고 올해는 한지 체험도 병행을 할려고 합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조정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원을 배치를 하면 쓰레기 치우는 것을 구역을 맡아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각 동마다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당초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은 3월부터하되 저희의 자체사업이 있는데 200명을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동장님이 재량에 따라서 구역을 배치를 해 주던가, 취약지역 배치나 감시활동을 하든가 재량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1월15일자로 20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1년동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1월부터 2월말까지는 자체사업비를 투자하고 3월부터 9월까지는 국비사업이 있는데 주 3일, 4시간씩 해서 2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자세사업 남은 것은 11월과 12월에 하게 됩니다.

우선 급하니까 노인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죠.

가로환경 정비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벽보도 제거하고 청소관계도 지원을 합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를 1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후 가로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산구 관내에 상습투기 지역이 약 200여개소인데 그 외에도 약 600개소가 쓰레기가 집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습투기 지역이 200여개소 있는데 약 80%정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쓰레기가 넘쳐나서 시민들도 불편해 하는 실정입니다. 전북대 구 정문의 경우 청소용역을 줘서 실시하는데 지난번 보도사항을 보셨습니까. 자율청소 지역이다 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후에 쓰레기가 난리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이전에는 괜찮았다고 그랬는데요.

전쟁선포 이전에는 기동대와 용역업체에서 불법이든 정상적인 것이든 간에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라서 모두 수거를 했는데 쓰레기와의 전쟁선포 이후에는 불법으로된 쓰레기는 저희가 치우지 않고 놓아 두었는데 지난 1월17일 이후에는 그 전보다는 90%이상 깨끗해 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차적으로 했어도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해도 많이 쌓였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쓰레기의 경우 소각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소형 업자가 집을 수선하고 나서 남는 건축물 쓰레기 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같이 소각물 쓰레기는 대형폐기물 신고를 해서 처리하고 작은 나무의 경우도 구청에 신고하면 대형폐기물로 해서,

마대에 담아서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합니까.

한 묶음에 2천원 정도를 받습니다. 소량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120번 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쓰레기 봉투처럼 용기를 제작하면 불법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검토를 해서 영세업자들의 공사로 해서 나온 것도 치울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어떤 내용입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과 메트를 지원해 주고 인터넷 홈페이지게 게재를 해 주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의 경우 지정음식점이 되면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해야지, 전시행정으로 하면 안됩니다. 융자를 받는데 꼭 추천을 해 줘야만 된다고 할때 추천해주는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고 할때 이런 내용이 가능하지, 아무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신청을 하는데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손님들이 요구하면 싸 줍니다.

지난번에 도시락 용기 만들어서 배포를해 주었는데 음식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대형 음식점에서 음식이 남아서 싸달라고 하니까 용기가 없다고 합니다. 왜 지원을 받지 않았냐고 하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