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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제144회 제5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1-29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개수공사부터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양재천 개수공사입니다.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04년부터 시행하는 5개년 연차사업으로 하천개수 1.4㎞ 중 금년에는 무명교 상류 280m 지점부터 동 교량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한재해대비체제 구축 계획입니다. 재나 유형별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를 위하여 2월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재난상황실 및 감시시스템을 운영하며 재난대비 5월에 도상훈련과 6월에 실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특법 대상시설 등 총 34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2월 중 수립하고 월별 점검기준에 의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 수해예방 및 긴급복구공사입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수해발생시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하천 등에서 긴급복구사업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천 및 박스 준설공사입니다. 우기 전 퇴적된 하상을 준설하여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대천 외 5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양재천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양재천 내의 자전거도로와 그 주변 시설을 항시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6.19㎞의 자전거 도로 시설물 파손 시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육성 및 시설관리사항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재난재해 등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연간계획에 의한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비상소집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민방공 대피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더불어 표창실시 체육대회 개최 등 사기진작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하천 정비 중기 및 시행계획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돌무개천 외 8개 하천 9.7㎞에 대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세곡천 1.6㎞에 대한 시행계획표를 작성하여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재천 지류 하천선형 정비공사입니다. 양재천 지류는 소규모 하천이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어 인접 하천부지로 변경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200m입니다. 3월까지 현황측량 등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재천 박스 입구 미관개선사업입니다. 양재천 복원구간 조경수목 식재공사입니다. 양재천 복원구간 시점부에 하천 유지용수를 이용하여 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재천 복원구간 조경수목 식재공사입니다. 복원구간의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경사업으로 1450m에 대한 조경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지용수 확보 및 이용종합계획 타당성 수립용역입니다. 양재천의 유지용수확보를 위하여 저수지 신설, 기존 저수지 활용, 인입관로 등 시설 및 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막계천 정비공사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하여 수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광창교부터 막계구간 호안 600m를 정비할 계획으로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업보고서 만들면서 각 팀별로 자료를 취합하고 이 자료가 시장님께 보고되었던 자료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한 사항 중에서 별도 추려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오타가 왜 그렇게 많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대외로 나오는 보고서 하나에도 만전을 기해서 교정도 천천히 보시고 신경을 써 보세요. 작년도 것을 짜깁기해서 나온 것인지 곳곳에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3쪽에 보면 완벽한 재난재해 대비 체제 구축 해서 여러가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되는데 매년 수립하는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겁니까 용역을 줍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용역을 해서 만든 책자가 있지요?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지...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여러가지 대책이 나와 있고 상황실을 운영한다 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 도상훈련과 실제훈련 지역에 맞는 특성훈련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데 지금 자율방재단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이런 재난대비대책 체제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는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올해 삼사월 경까지 타시군의 자료도 검토를 해서 안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자율방재단을 150명 정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초동진압 가장 초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진압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연락망이거든요. 연락을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자율방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가지 다른 제도도 있지만 자율방재단이 어떤 연락만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구성만 된다고 하면 보통 산불이 났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구성을 지역에 맞게 안배를 해서 구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해서 예상되는 곳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해 주십사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자율방재단을 모집할지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인원만 채우지 말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인원을 몇 명으로 한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고 삼사월 중에 다른 시군 자료도 참고로 해서 실정에 맞는 구성안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상연락체계라든가 업무에 관련한 부분을 상세히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 연락을 빨리 할 수 있는 연락체제 그리고 초기에 할 수 있는 부분 대응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이 부분이 평상시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긴급상황 시에는 이 분들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보면 금방 그런 것들이 연락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재난재해대비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재난감시 시스템 운영 코오롱 빌딩 옥상에 CCTV 설치 해서 24시간 영상 모니터링한다고 하셨는데 관제소는 과천소방서에 설치하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서형원위원

그러면 똑같은 화면을 양쪽에서 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전담 모니터요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도 있고 소방서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감시를 해도 행정기관에 연락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양쪽 다 별도 상황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늘 상황실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와 같이 하는 CCTV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CCTV 설치하는 예산은 우리가 하고 소방서 안에서 관제소 운영하는 것은 소방서 예산으로 다 하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는 재난안전기금에서 3,500여 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소방서에서 관제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 CCTV 설치하는 것이고 소방서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재난감시시스템으로 설치한 CCTV가 이것 외에 더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설치하는 2개소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동되는 것은 재난감시시스템 이 사항만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한 대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대입니다.

서형원위원

360도 하는 거구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어쨌든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3,500만원 들여서 이 CCTV가 식별 가능한 반경이 몇 m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청계산과 관악산까지 전경을 볼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화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초기에 연기가 나는 게 작아도 식별이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화재는 식별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저는 이 부분도 지난번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관내 설치되어 있는 CCTV 정도 식별도로 봐서는 코오롱 옥상에서 청계산 관악산이나 다른 재난을 식별한다는 게 쉬워보이지는 않거든요. 특히 야간은 불가능하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야간은 좀 힘듭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좀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야간에는 불빛 가지고 해야 되고 주간에는 연기도 나고 하기 때문에 해상도는 낮지만 산불이나 이런 것은 확인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시청 설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내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본청에 가면 볼 수 있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장대리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하천 및 박스 준설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천박스 준설하는 것은 나름대로 수해방지 효과도 있고 하천의 수질오염 개선효과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과 보고위치를 보면 과천동 일원에 준설공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생각은 과천에서 토사나 하천의 퇴적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장마철에는 부대천이 많이 쌓입니다. 거기가 하상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그렇구요. 세곡천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 삼거리천 윗배랭이천에서 내려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도서관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양재천도 일부 있고 관문천도 있고...

임기원위원장대리

갈현삼거리에서 주유소 부분 미 복개 구간 통로박스가 있는데 통로박스 중에 과천 3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유수지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토사유입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도 한번 들어가 봤지만 그래서 양재천에 맑은 물 정책을 계속 예산을 들여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 토사를 인위적으로 준설하지 않으면 거기 바닥에 계속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통로박스가 내려오는 왼쪽으로는 항상 흙탕물이 나와요. 오른쪽 두 개는 홍촌천에서 관악산 물이 내려오고 왼쪽 것은 배랭이천 해서 3단지와 사그막골천이 내려와서 합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준설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사업위치를 과천동 일원이라 했지만 시 전지역입니다. 6개 하천 정도 소하천 해서 연간 필요시 준설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준설해 주셔야 되리라 봅니다. 다음에 양재천 복원구간 조경수목 식재공사 해서 1,450m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복원한 700m에서 부림교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 2차구간 포함해서 부림교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받고 싶은데 조경수목을 2억 정도 어느 공간에 식재할 계획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양재천 작년에 복원한 구간 1㎞정도에는 주로 관목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고수부지에는 일부 식생을 제외한 부분 거기에 잔디를 보식하는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2차 구간에는 450m가 되는데 주로 잔디식재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안은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목류 식재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설계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관목류는 회양목이라든가 연산홍 자산홍 백철 주목 이런 계통으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조경관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복원구간에 현장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저희가 가보면 마감이 엉성하다는 결론이거든요. 특히 700m 구간은 양쪽이 낮은 중앙공원쪽으로는 목책휀스를 설치했고 반대편 중앙로쪽으로는 플라스틱인지 푸른색 철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분에 어제 도시과 업무보고할 때도 나왔는데 도시과 반대편 보행녹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 손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저희는 그 상부구간에 가로수를 옮겨심는 것을 안중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 사업과 연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하고 중앙공원쪽의 목책있는 부분에 꽃이 피는 수목을 선택하든지 나름대로 수목을 심으면 굉장히 중앙공원도 살아나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수목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쾌적성을 확보하리라 보는데 단순히 관목류만 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 보고 호안블럭 부분이 경사를 잡아서 그 위에 식재를 하면 되는데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폭우 때 슬라이딩도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정비를 해서 복원된 구간에 자연생태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4쪽에 유지용수 확보 및 이용종합계획 타당성 수립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래의 목적과 조금 변경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원래 빗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과천에 있는 하천의 수량을 잘 활용하면 양재천의 용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천의 수량을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장시설이라든가 활용하는 방법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잡혔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공원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계획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보면 원래 의도와는 약간 변경된 것 같은데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배경은 여기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그것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시킬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해놓은 부분은 어느 특정한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한 것이지 이것만 검토하기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하천의 저수라든가 하천물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이 용역에 포함되고 또 대공원에서 에어드리공원쪽으로 끌어오는 계획도 같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이용계획 시설설치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별도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 저수지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사업량이 20㎢라고 나와 있는데 20㎢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어디를 가리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시 행정구역에서 임야지를 빼고 도시개발지를 빼면 한 20㎢ 정도 됩니다. 주로 농경지 위주로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수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천에 대한 용역이 들어간 것이고 그 수량을 확보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홍촌천이나 다른 천의 하천을 조절해서 얻느냐 아니면 대공원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느냐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할만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끌어오는 방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을 정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10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용역이 또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하천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용수 확보하는데 용역이 중점된 것인지 결정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자료로 보면 결정이 된 것처럼 판단이 되거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표시한 위치상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소하천이 9개 있습니다. 수원은 거기서 실지 확보가 되는 사항인데 단지 기존 저수지가 3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 게 효율적이냐 저수지가 필요하다 하면 어느 위치에 하는 게 좋은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개념을 수원확보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 관련한 사항은 소하천 정비법에서 정하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그게 되어야지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행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어느 정도 수량확보할지는 개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목표수량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양재천에 최소 하천유지 수량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0㎝인데 10 ㎝ 흘러가게 할 것이냐 20㎝ 흘러가게 할 것이냐 또 하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잡기가 곤란하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원확보가 우선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수량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개념까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보완질문을 드리면 이 사업이 형성된 경위가 우리 부서에서 초기사업계획을 세운 게 아니다 보니까 과장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본질을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과천이 어쨌든 실제 개발이 되면서 하천물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용수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친환경도시의 장점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농업용수로서 용도가 폐지된 막계 저수지의 막대한 물을 막계천으로 해서 양재천 하류로 흘러보낼 게 아니라 과천 시가지로 끌어들여서 각 아파트 사이나 지천으로 해서 양재천에 합류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또다른 양재천 상류에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서 기후가 점점 스콜기후로 바뀐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집중호우 시에 담수능력을 갖춘 소규모 댐 저수지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조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시장님과 협의가 되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추진계획 사업계획을 보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대공원 저수지에서 에어드리공원까지 바로 직인입관 개설공사 매설로라고 잡혀 있고 세부추진계획도 보면 3월에 설계완료하고 6월에 공사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억의 예산은 용역에 대한 예산이지 공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그런데 무슨 설계완료를 3월에 하고 6월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담당자가 세우지 않은 예산이라 해도 이렇게 성의없이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잘 모르는 부분은 추후 저나 의회하고 예산편성된 경위를 파악하시고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주셔서 본 용역이 타당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유지용수 확보 및 이용종합계획 타당성 수립용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여러가지 의미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관심있게 봐지는 것은 크게 봐서 빗물이용방안도 포함되는 것이고 양재천 유지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포함되는 것이고 막계천 저수지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빗물이용 같은 것은 저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내놓았으면 친환경적인 시범사업으로서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을 가져오시고 의회에서 방어를 잘 못 하셨어요. 이 사업이 검토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이 용역에 포함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빗물이용 관련된 전문가를 추천해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자료를 입수해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도 추경예산심의였을 겁니다. 그때 서울대 교수 빗물이용관련 전문가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시는 구체적으로 성함까지 거론하면서 추천해 드렸는데 자문을 받아서 확실하게 논리를 갖추어서 이 사업의 의미 같은 것을 가져오셔서 빗물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빗물이용 관계는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해 보고 총괄적인 검토는 했다는 것으로 담당부서에 들었습니다마는 ...

서형원위원

작년에 사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경제성이라든지 그밖의 효과라든지 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든지에 대해서 전혀 방어가 안되었어요. 제가 전혀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면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방어가 안되었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오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논리를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문을 철저히 받아 오시라고요. 그냥 공문서로 몇 줄 적어오는 게 아니라 이 용역 보고서에도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시라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문을 받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하천수해 예방 및 긴급복구공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5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복구비용도 포함하지만 비교적 어떤 대비책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필요하다면 복구를 하고 긴급복구 발생 시에도 사업시행을 하려고 포괄적 개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방차원에서 지출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긴급복구로 많이 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50%는 예방차원이고 50%는 복구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미리 하천을 조사해서 뚝이 좀 약해진 곳이라든가 하상 준설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을 별도 예산이 있고 이 부분은 누수 이런 염려가 있을 때 또 호안보수 수시로 조사를 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코자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사업량이 10개 정도라서...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추정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안중현위원

아니면 이미 검토를 해서 조금 미진한 지역이 체크가 되어서 나온 것인지...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재난안전기금을 반반 쓴다고 답변하셨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집행을 소홀히 해서 부족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이 안되게 해 주세요. 지난번 양재천 복원 부직포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가예산을 편성 안 해주고 하자이행으로 처리하라고 하니까 이 기금에서 집행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쓰라고 기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장대리

우리가 말 그대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써야지 사업부서에서 일 잘못하고 관리 잘못한 부분에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4쪽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에서 계획수립이 2월중이라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하십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보려고 하는데 미리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이 13개밖에 안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 중에서 1종 시설이 2개소가 있고 2종 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 1종 시설은 남태령 지하차도 뉴코아건물 그리고 2종은 기타시설입니다.

서형원위원

현재 시특법 대상시설 목록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많이 늘어나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그런 부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1층 이상 공동주택은 다 시특법 1종 대상인 것 같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16층 이상 20층 이하가 2종이고 1종은 21층 이상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1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도 그에 해당하는 건물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시특법 대상시설이 늘어나면 대비를 미리 하실 것은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인허가가 나가면 조사해서 준공되면서부터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대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소방하는 분들은 고층건물 들어설 때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미리 대비할 것은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3단지가 입주 시작하고 나면 대상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미리 관심 갖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시특법 대상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허술한 것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우리는 13개밖에 안되니까 꼼꼼하게 관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필요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도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안안전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45 회의중지

10 : 5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요내용은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금연 등 5대 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를 이용한 운동 영양 등 보건교육실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영유아 청소년 주부 노인 등 생애 주기별로 운영하며 보육시설과 학교 사업장 노인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별 접근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민건강증진에 힘쓰고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 함으로써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산전산후 통합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산전산후 태아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태아를 위한 기형아 등 각종검사 산전산후 영양 운동상담 유아 맛사지교실을 통합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사업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이어 기초조사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인구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조기 퇴원자 여성이민자 56가구, 영유아 예방접종을 방문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주민건강증진사업, 청소년을 위한 학교 정신보건사업 등을 강화하며 치매예방 및 환자발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담 하위 50% 대상자에게 5대 암에 대한 국가 암관리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위암 유방암 검사를 과천시민 1천명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여 시민의 질병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생에게 무료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10명에게 무료 의치시술을 하며 치과 이동진료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조기에 모기 서식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기유충 구제에 힘쓰겠으며 미꾸라지 방사 등도 하겠습니다. 해충구제를 위해서 포충기 포집기를 설치하며 또한 성충 구제를 위하여 분무 및 장마철 연막소독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영상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신뢰있는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3쪽 친환경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다 친환경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약품사용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모기유충 구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서식지를 미리 파악한다든지 미꾸라지를 방사한다든지 해충구제 포충기 포집기 설치 이것이 최근에 도입된 것인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방역사업이 거꾸로 주민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서 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미꾸라지 방사나 해충구제 포집기 같은 경우 효과가 눈에 보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미꾸라지 방사에 대해서는 효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떠내려갈 염려도 있고 해서 주로 모기 유충은 고인 물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충구제에 주로 힘쓰도록 하지만 미꾸라지 방사도 의심스럽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심쩍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모기유충은 고인 물에서 하는데 미꾸라지가 다른 데로 가버리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미꾸라지 생태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잘 못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포충기나 포집기는 어떻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 등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해충구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

마지막으로 예전에 특정 물질을 거론하면서 연막소독에 사용되는 살충제 중에 유해 화학물질로 등록된 데카메트린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떻게 전환한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식약청에서 권유하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리고 정책의 변화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2년 지났으니까 올해도 한번 해충구제라든지 연막소독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생각이고 연막소독할 때 안전확보 같은 것도 좀더 신경을 쓰시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저희가 선진국의 결과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주민이나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하셔서 친환경적인 방역사업이 발전될 수 있었으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 친환경사업은 서 위원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쪽에 보면 산전산후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외 2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가지 엄마와 아기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 모유수유 지도 및 홍보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459만원 사업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현재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작년의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임산부 등록한 인원하고 몇 백 명 됩니다.

안중현위원

200명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보다 더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임산부하고 산전하고 산후하고 영유아, 태아까지...

안중현위원

작년에 정확히 몇 명 정도인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

이 부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Healthy Children 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Healthy Children 이라고 해서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목은 들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사업하고 보건소가 상당히 관계가 깊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할 역할이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할 역할이 있는데 어차피 수혜대상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산전산후, 임산부와 유아, 영아, 산모 이 분들이 대상인데 단지 차이점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은 생계비 150% 이내인 분들한테 지원되는 내용들이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오면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소득이 좀 높아도 관계없이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데 이런 데 대해서 서로 연계가 안되면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Healthy Children 사업이 1억 1,700만원 정도 되고 여기는 예산이 459만원입니다. 실지로 예산에 비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훨씬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조가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Healthy Children 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정확히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액은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운동교실 영양교실은 기존의 영양사 운동사 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의 예산액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형아 검사 등도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지만 보건소 병리검사실을 이용하고 보건소 시설 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계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비용보다는 대상이 거의 저소득층 150% 까지는 이 부분에서 같이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철분제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분유라든가 여러가지 기본 영양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21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원 자료가 보건소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실도 나름대로 준비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나오는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Healthy Children 하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200여 명 되니까 공통으로 하게 되면 지원받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을 좀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사회복지과나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다른 중복되는 업무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데서 어떤 업무를 하시나 보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해서 여러가지 운동사업이라든가 영양사업이나 비만 금연 절주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절주사업이 5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연교실처럼 절주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예산을 봤는데 주로 교육 이런 부분인데 어느 부분에 5천만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절주사업 내용은 절주 및 음주예방 분위기 조성하는 캠페인이고 절주교육과 체험인데 앞으로 추진할 방향은 음주 행태를 조사해서 음주습관 현황을 파악하고 절주 금주교육을 통해서 절주 의지를 제고하고 절주환경 기반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기반조성하는데 있어서 술잔 돌리지 않기라든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념품 등을 제작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쓸 비용입니다.

안중현위원

올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몇 쪽에 있습니까? 절주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지급 이런 것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건강생활 실천 지원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심의할 때도 음주패턴을 조사해서 절주 캠페인은 기억이 안 나서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354쪽입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절주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고 행사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캠페인에, 행사실비보상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구체적으로...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예산액수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일부를 쓸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 운동을 벌이겠다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보건소장님께서 과천을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많이 쓰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건강한 생활 건강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보건소 사업을 보다보면 뜨끔뜨끔할 때가 많습니다. 잔 돌리기 이야기도 나왔지만 당장 공직사회도 돌리고 절주든 금연이든 우리 스스로가 대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 대상으로 건강도시 조성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최근에 했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금연교육은 직장교육도 하고 학생들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요.

서형원위원

제 이야기는 직원대상 교육말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직원대상 교육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원들도 대상일 것 같고 건강한 과천을 만드는데 공직자들이나 시의원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건강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금연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계속적인 연차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전체 시민 금연자수가 줄었다든지 이런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매년 통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2010년 목표로 해서 매년보다도 과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하면서 현황조사도 했고 흡연율이 남자가 34.5% 여자가 2%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2006년 실시한 것은 남학생이 5.3% 여학생이 0.2% 조사는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2010년에는 남자가 흡연율이 34.5%에서 30%로 줄이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그런 뚜렷한 목표치가 있으니까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금연이 사회적인 패턴으로 보면 성인들은 많이 금연을 실천하는 과정인데 중고등학생이 문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중고등학생 흡연 위험성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생활지도라든가 아이들 건강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 금연과 핸드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관내도 어떤 고등학교는 전 학부모한테 확약서를 받고 분기별로 혈액 채취를 해서 금연자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는 교장선생님이 금연만은 확고하게 잡아야 되겠다 해서 학부모들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과천시가 금연부분은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정말 지금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아예 과천시를 금연도시로 선포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2000년도에 금연수상도 과천시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도시로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제목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그 분 이야기가 아직까지 국내 지자체에서 금연도시를 선언한 도시는 없기 때문에 과천이 규모도 작고 친환경도시와 맞물려서 과감하게 금연도시를 선포해 보시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담배는 안 피우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산모들이 유축기 대여문제로 밖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보건소에 의료용 유축기를 대여해 주고 있지요? 그것은 가격이 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유축기 대여가 둘째아 이상만 대여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가능한 숫자가 있어서 한 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서 양해해 주시면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요즘 젊은 산모들이 하나의 특징인지 몰라도 유축기 사용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은 고가의 의료용 유축기가 아니더라도 스펙트라 유축기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좀 해서 최소한 유축기 빌리는데 첫째아 출산한 산모는 안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황당하다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이 통증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거기다가 첫째 둘째 가려서 첫째는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부분은 세워주셔도 좋고 아니면 물품구입비를 활용해서라도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최대한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구매하고 홍보도 하시고 언제든지 빌려드리겠습니다 하고요. 그것은 바로 가능하겠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다 경험이 있고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소장님이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구입을 해서 새로 이사오셔서 다른 지자체는 좀 싼 것을 무제한으로 빌려주나 봅니다. 과천은 살기 좋다고 믿고 왔는데 첫째 아이는 안 빌려드립니다 하니까 너무 황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자료실 환경개선 종합계획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개관한지 수 년이 지남으로 해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역은 도서관 현관쪽 안내데스크를 기능적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고 어린이열람실 내의 유아실 화장실 환경개선과 어린이실 옥외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잘 꾸며서 동절기가 아닌 계절에 옥외에서도 어린이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하고 지하1층 로비와 분수대 타일공사 계단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5천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잘 추진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예년에 계속 해왔던 사업으로 청소관리용역, 셔틀버스 위탁운행,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초에 계약이 완료되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암동에 작은 도서관을 작년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그곳에 도서가 약간 적은 상태인데 도서를 보강해서 구입을 하고 일부 주민들이 여기도 연장운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력사정상 어렵습니다. 하여튼 실상을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건물 지하의 공간이 비어있는데 그곳은 주민들이 다목적 문화사랑방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스톱된 상태인데 정밀하게 다시 분석을 해서 수집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요구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은 입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부지이므로 입지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원동 178-3번지 시유지 새마을회관 건너편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경기도에 작년 3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도지사께 보고를 드릴 때 도서관 건립사업이 제일순위 사업으로 선정되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2일 재원조달 계획을 도에 제출한 바가 있고 현재 계획서가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그쪽 재원배분액수가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국비가 27억 지방비가 63억인데 도비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될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9년과 2010년 2개년에 걸쳐서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시달이 되면 1차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자부와 도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서관 운영개선 및 발전계획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도서관이 개관된 이후로 공간배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7천만원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문원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들, 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된 이후에 도서관 여건 수요변화 등을 고려하고 국립과학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국립과학관이 준공이 되면 도서관과의 관계 정립문제 Wibro Library 2.0 등 첨단 정보화체제를 갖추는 문제 현재 1.0 환경인데 이것을 2.0으로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주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새마을금고 등의 운영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체계적인 도서확충방안 등 종합적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를 연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친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작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잠재고객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서비스를 더 개선을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독서동아리라든가 일일독서교실 추천도서의 내역들을 홈페이지에 소개를 한다든지 실버계층이나 정보 소외계층들에 대한 책 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시민들이 정보에 소요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급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우리나라에서 4만 5천권 정도의 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오천 권 정도의 책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기적인 도서를 구입하고 희망도서는 주기적으로 시민의 희망을 받아서 수시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남영시와 문화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 도서 추천인을 모집을 해서 자료선정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양질의 교육문화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강좌 등 20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과학특별행사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아리 과학축제는 상하반기 2회 운영을 하고 가족 별자리 축제도 상하반기 2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강연은 두 달에 한번씩 연 6회에 걸쳐서 국내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특이 천문현상이 있을 경우에 관측일자를 미리 정해서 공개관측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색있는 과학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전시관과 과학탐구동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탐구동산에 작년 과학교사들이 탐구동산 실험한 결과를 책자로 낸 바가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실 체험학습을 더욱 학교측과 연계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그동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진행해 오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문원동 버스 정류장 가기 전에 순찰대 있는 사무실 그쪽입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새마을회관이 있는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쪽 뒤쪽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산업경제과에서 나무은행으로 쓰고 있는 그 자리지요? 그동안 듣기로는 원래 청소년수련관 짓겠다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던데 전부 공여부지에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공여부지라는 말은 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 공매된 땅을 공여부지라 하고 이것은 공공청사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청소년수련관 용도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환매대상에 들어가는 토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한번 거쳐 보시고 용도변경에 따라서 그런 논란 소지도 있고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공공용지니까 괜찮은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3층밖에 건축이 안되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3층일 때 도서관 기능에 문제는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지상 3층이고 지하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층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항상 시민들 욕구가 충족이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단순히 문원동민 위주의 작은 도서관 개념보다 정보과학도서관이 있고 또 열람실 위주의 도서관이 자꾸 아니라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가면 입지도 조용하고 괜찮은 입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심의 전부터 심의당시까지 꼼꼼히 심의를 거친 것이라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원동 공공도서관은 장서가 10만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시골이라기는 뭐합니다마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가보면 이삼만 권 짜리 도서관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십만권 삼십만권 도서관이 두 개나 있고 작은 도서관 만들고 학교나 이런 데 있는 책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굉장히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고 지금도 십만권짜리를 만든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도서관의 성격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전문적인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관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도서관을 만들고싶은지 소신 있으면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아무래도 공공도서관이지만 인근지역 주민의 욕구를 도외시할 수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우선 의사를 수렴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 기능과 제가 와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든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의견 주신 내용을 열람을 했습니다마는 전문도서관이나 특색있는 도서관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도서관의 개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기능도 갖추면서 일부 본관과의 역할 관계를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쪽으로 특화한다면 특화하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언제 다시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2월 중하순 쯤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날짜 잡을 때 이야기해 주시고 다양한 질문이 조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계획 및 발전 연구용역을 하는데 당초 예산이 올라올 때는 장기발전계획이 올라왔는데 애당초 이 용역을 수립할 당시에 운영위원들이 요청을 하고 세우게 되었을 때는 꼭 장기발전계획이라기 보다는 우리 도서관이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을 내올 것은 내오고 이렇게 짰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용역을 잘 해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용역보고서 쌓아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도서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용역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추진에 앞서서 어느 정도의 추진상황인지 어떤 내용을 포괄하려 하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실무적으로는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작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서관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들과 앞으로 과학관이 개관하고 난 다음에 과학센터의 존립문제를 포함했는데 2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안을 만들어서 의견도 듣고 그쪽에서 나오는 말씀을 첨가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도서관 현장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맡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용역 입찰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이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하지요. 그렇더라도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셔서 특히 도서관에 관해서 전문가라 하더라도 현장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도서관이어야 우리 도서관 정도를 발전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번째는 도서관 경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대해 제기하는 내용은 하드웨어라든지 물리적으로 되지 않아서 돈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것보다는 경영상 여러가지 파악되는 것이라 보는데 좀 추상적인 것이라 보지만 도서관을 어떻게 경영하는 게 바람직한가 우리 도서관 경영진단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용역사 선정 문제는 계약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띤 업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단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어린이열람실과 일반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가족열람실 전자정보실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제 이용을 하면 중학생이 되면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일반열람실에 가면 별로 빌릴 책이 많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열람실에 가면 권장도서가 다수 있는데 출입이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어린이 열람실에는 중학생은 그쪽을 이용하지 못 하도록 했고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에는 일반 열람실에도 중학생이 볼 수 있는 책들을 충분히 구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 독서능력이 갑자기 향상된다든가 또는 아이들의 독서습관에 따라서 책 읽는 스타일이 다양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중학생들이 어린이 열람실에서 책을 못 빌려서 불편하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제 추천도서가 어린이열람실에 많이 비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열람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율보다 어린이열람실에 많은데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출입이 안되니까 아쉽다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 제안을 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저도 들어보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린이 열람실을 기준없이 다 출입을 시키면 어린이 유아들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자리 차지문제도 있어서 무조건 개방하기도 바람직한 거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반열람실에서 중학생이 보기도 문제가 있고 이중으로 책을 구입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운영의 묘를 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세요. 청소년수련관 할 때 질문을 같이 드릴 것인데 청소년수련관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강 프로그램을 보시면 전부다 초등학생 성인밖에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사업 타겟으로 봐야 되는데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도 내부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좀더 중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중고등학생들이 독서에 열중할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능적인 부분이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9 회의중지

13 : 3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우환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정수시설 및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수질사고 예방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상수도사업소 2008년도 중점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기무사 이전 화훼단지 조성 국립과학관 건립 등에 따른 물 소요량 증가에 대비하고자 상수도관을 확장 및 신설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환경사업소에서 궁말 앞까지 상수도관 확장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 공동지하수, 약수터 수질관리 및 정비사업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및 시설정비를 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및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중 28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입하고 정기 수질검사 및 거기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부착해서 지역주민들 건강보호와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문원동 지하수 개발 및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망교회 부지 내에 소재해 있던 기존 지하수를 소망교회 증축 관계로 시설이 폐쇄됨에 따라서 새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역주민 휴식공간과 동 주민 건의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부림동 상수도관 확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관 노후 및 관경부족으로 주민들이 출수 불량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확장하여 주민들이 불편없이 물을 사용하고자 저희가 부림동 연봉재5길에 상수도관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별양동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관이 시설연령이 높기 때문에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누수로 인하여 자원손실을 막고자 합니다. 별양동 업무지역 내에 별양동 상가길에 145m 정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일반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수도 및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전체사업은 관내 일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수질 측정장비를 교체해서 노후화에 따른 수질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원수 탁도계,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계 등이 노후되어 교체하여 수질검사에 정확성 및 맑은 물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완벽한 수질검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수원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의 수질검사 및 관리내용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공급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공표 및 시설개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정수 시설물 청결관리입니다. 현재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등의 정수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 유지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생산 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또한 연중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9쪽 완벽한 수질검사 및 홍보활동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꼭지까지 한다는 말씀은 어디까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가정 수도전은 실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가정 수도전이 예를 들면 부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항목이 복잡하게 나와서 여쭈어 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몇 개 항목에 대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월간 다르고 주간 다른데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월간, 주간, 일일 다 항목이 다르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검사하는 상수도 수질검사항목이 총 몇 개라고 보면 됩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55개 항목입니다. 일일, 주간, 월간 하면 55개 항목입니다.

서형원위원

한 달에 55개 항목을 하신다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서울시 아리수라고 있는데 아시지요? 사람들이 먹어도 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WHO에서 권장하는 145개 항목으로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검사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못 하고 법정항목만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측정장비를 교체한 후에 항목을 늘려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상시적으로 145개 항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고 장비를 늘려서 다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꼭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시에 가끔이라도 한번쯤은 WHO기준에 적합한지 그런 검사를 받아보실 의향이 없으시냐는 겁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과천시민이 서울시민보다 위장이 튼튼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한번 우리도 부정기적으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동지하수 약수터는 총 47개 항목을 조사하시는 건가요? 일반 세균 외 46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47개 항목을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혹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나와서 저희도 조사해 보았는데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축사가 인근에 없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하여간 정기항목에 포함하는 게 어렵다면 정기적으로라도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집단 식중독 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검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실시하셨다니까 다행이고 기술적인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부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봤으면 좋겠고 우리는 수질검사 항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연구해서 같이 수질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같이 연구해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싱크대에 나오는 물을 검사하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바로 처음에 나오는 물을 검사합니까 아니면 몇 분 정도 흘린 다음에 합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한 1분 정도 흐른 후에 채수병에 시료를 채수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녹물이 조사는 안되겠네요? 대부분 과천에 처음에 물을 틀면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이 알아서 처음에 틀고 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5개 항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입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등 5개 항목입니다.

안중현위원

유리잔류염소는 분리되어 남게 된 염소를 이야기하나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대장균이 두 종류입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염소함량이 많은지 적은지 세균 이 정도만 판단하는 거지요, 실제 과천의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노후되어 가정 내 수도관에서 금속 같은 게 오염되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검사로는 나올 수 없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이 검사로 나옵니다.

안중현위원

이 5개 항목에 금속성분 검사는 안 하잖아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급수 수질검사를 해서 철, 동, 탁도, 잔류염소를 별도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채수해서 검사해서 통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될 수 있는 게 발견된 게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5개 항목은 월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금속분 구리나 납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사합니까?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없나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검사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가정용 수도꼭지에서 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은 가정에서 우리가 의심스럽다 해서 별도로 의뢰해 올 적에 채수해서 검사해서 이상유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집의 수도꼭지에서 5개 항목 검사도 하고 구리같은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기적으로 신청이 오건 관계없이 다 한다는 거지요? 12개소는 1단지부터 12단지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평소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꼭 그렇게 한정한 게 아니고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최소한 12개소로 잡아서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지금까지 검사한 가운데 단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중금속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7쪽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상당히 수립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의 수도량을 미리 계량해서 정비하는 거인데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유통센터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다 반영할 것 아닙니까? 용역집행계획 수립과 과업지시서가 2월에 작성됩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다음달까지 작성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관내 수도요금에 있어서 학교 요금면제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학교에서 요금을 1단계로만 조정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요금이 워낙 싼 요금이라 누적된 체증단계로 하더라도 타 시군에서 1단계 적용하는 값보다 더 쌉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지금은 일반 가정용이나 업무용과 동일하게 균등부과하고 있다고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업무용으로 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도요금이 실제 요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낮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가 교육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작년부터 많이 줄었어요. 학교에 가보면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이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서 부담을 많이 토로하는데 학교부분을 지금 요금체계 하에서 1단계 감면해 준다면 손실 폭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학교부분 감면해 주어도 이삼 억 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학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감면이 가능한지 원가에만 얽매어 있지 마시고 학교운영의 원활성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계산을 뽑아봤으면 좋겠네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원가 대 생산량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한 손익계산도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임기원위원장대리

일단은 월 평균 사용량에서 우리 요금체계에서 1단계 감면했을 때 손실 폭이 얼마인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잠가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필요해서 운동하고 나왔다가 때로는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학교에 비용이 600만원 예상을 하더라고요. 10개 학교라고 하면 6천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게 곧바로 학생들에게 제한이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흥우입니다. 2008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과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주공2단지 앞 횡단 오수관로 교체공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과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이행하고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여 처리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기존 하수처리장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간헐포기접촉조 2지 증설, 잉여슬러지 농축설비 신설, 약품투입시설 3차 여과지 시설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포기조 농축설비 약품투입시설 등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여 4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 2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과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신규발생 등 하수처리구역 변경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 4월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심사 및 계약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공2단지 앞 횡단오수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주공2단지 앞으로 중앙로를 횡단하는 오수관로를 교체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오수관로 교체는 300mm로 50m가 되겠습니다. 기존 흄관을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방류구 구조개선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구 구조개선을 통하여 양재천변의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방류연결관 800mm 14m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해빙시기인 금년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 분배조 미세목스크린 교체공사입니다. 협작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존 스크린의 기능저하와 잦은 고장으로 스크린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체는 무주축 스크류 스크린으로 교체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환경사업소내 경계휀스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된 경계 울타리를 교체하여 양재천변의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60m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완료하고 내구성있고 시각적으로 깨끗한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8쪽 조경유지 관리용역입니다. 사업소내 설치된 조경시설물을 적정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으로 하여금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소내 조경면적은 12,880㎡ 조경수는 10,147주가 있으며 관리방법은 제초, 병충해 방제, 잔디깎기, 전정 등이 되겠습니다. 9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우수 및 오수관로에 퇴적된 퇴적물을 준설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하고 집중호우시 침수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00㎥가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맨홀을 정비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비지역은 과천동 지역입니다. 맨홀은 100개소 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탈수 슬러지 위탁처리입니다. 하수처리시 발생되는 탈수 슬러지는 적기에 처리하여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간 발생 예정량은 3,650톤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250만원이 소요되며 톤당 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소장님은 경기도에서 전공직종이 어느 분야 일을 하셨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토목전공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실시되지요? 이것도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20년 단위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상수도는 10년이던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하수도는 20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재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재정비합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용역 집행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가 2월까지 작성될 것이지요? 내용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맨홀정비공사가 과천동지역에 100개소 5,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맨홀을 교체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맨홀을 교체하려는 것은 콘크리트 맨홀과 침하되거나 훼손된 맨홀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주철로 된 맨홀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시 관리 맨홀도 있을 것이고 한전이나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과천동 지역이 100개씩 교체해야 될 시급성이 일시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주요 정비지역이 과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과천동과 주암동입니다. 과거에는 파손된 것을 여러 지역에 걸쳐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지역적으로 한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예산은 서 있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필요성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과거 시 로고가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시청 로고가 변화되어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단순히 주철 맨홀뚜껑의 수명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굉장히 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교체보다 포장을 하거나 하면서 높낮이가 안 맞아서 자동차 운전이나 보행에 자전거 타는데 턱이 생기는 맨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면 높이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수정을 해야 바람직하지 통째로 맨홀 교체하는 게 바람직한지 소모성으로 예산을 쓸 게 아니라 낭비되지 않도록 아까 답변처럼 콘크리트 뚜껑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연부락쪽에 있다면 교체하시고 아니라면 100개 수량에 국한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예산집행을 안 했으면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실제 교체할 때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계속 탈수 슬러지를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위탁업체가 환경사업소 슬러지를 가져가서 처리하는 결과를 알고 계세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일단 해양투기는 안 되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2012년부터 전면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저희 하수슬러지가 중금속이라든가 공장 폐수가 적기 때문에 뭔가 재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녹생토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소각하는 것인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위탁처리하는 곳은 녹생토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혹시 비료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비료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대리

녹생토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친환경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2차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1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