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구정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서로 바쁘신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철 행정관리위원회 감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이어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는데 지금 안건이 4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할 것인지 한건한건 질의하고 답변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인지를 제가 제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4건이 전체 일괄해서 상정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건한건 다뤄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호 위원께서 지금 한건한건 질의와 답변을 갖자는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게 한 안입니다. 이게 4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각 과 재무과장이 각 위원님들이 다 한분 한분 질문 해가지고 해야 돼요. 조례안 같이 4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과를 각 위원님이 질의할 건 질의한 다음에 일괄 답변하고 보조자료는 각 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태중 위원님께서도 각 과의 하나하나를 질의 답변을 갖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위원님들이 한분 한분 질의할 것을 다 해서 한번에 답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4건에 대해서 한분 한분 질의하자는 얘기죠. 전부 다 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다 들어보고 다시 나중에 보충질의 하든가 하게. 한건 한건 넘겨서. 이게 조례안 같으면 한 건 끝나고 방망이 칠 게 아니고 구유재산조례안은 한 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일괄 질문하고 돌아가면서 한 다음에 또 보충질의가 있으면 또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단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들이 약간은 틀리신 것 같아요. 유상호 위원님하고 최태중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리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최태중 위원님 얘기로는 이거 안건이 하나니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각 과별로 보충질의를 하자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으신 방법인 것 같은데 일에 대한 효율성, 의사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해 보면 이 4건이 따지고 보면 사업부지나 타당성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과장님이 세세한 것까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이 있을 때 해당부서의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질의 응답을 하고 넘어가고 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재무과장한테 질의하면 그 건은 끝난다 말이야. 하나 끝나. 또 질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홍은2동 게 올라왔잖아. 그게 올라왔으면, 청소년 공부방 건이 올라왔으면 과장하고 다 답변 듣고 4건 다 한 다음에 또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줘야 된다는 얘기지. 끝나고 자르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최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지금 한 건입니다. 한 건이지만 그렇게 한 건 한 건을 매듭짓고 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건이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의사진행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통과를 시킬 겁니다. 하지만 한건한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하고 저희하고 한건한건 질의 답변을 하자는 거지 이것을 한건한건을 매듭짓고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상호 위원님이나 박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면 위원장은 나를 설득할 게 아니라 두 분 얘기중 어떤 게 의사진행에 맞나 여기다 물어봐야 돼요. 위원장이 나한테 설득을 해버리면, 물어봤어요? 그게 의사진행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한 건은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털어서 질의 답변하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 건은 한건한건 건수마다 질의 답변을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더 이상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제의한 한건한건이라는 것은 물론 한건으로 올라온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한 건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전부 각 과장님들하고 질의 응답을 하게 되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은동 갔다가 북아현동 갔다가, 이거 정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 건이기는 하지만 사안별로 다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어떻게 할 것인가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어떻게 하겠다고 직권으로 하세요.

아뇨 이건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안들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직권으로 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말씀하세요. 오성자 위원님.

네, 변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문체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에 저희들 이거 다뤘거든요.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아주 격론 끝에 투표까지 해 가지고 이거 부결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2007년도에 예산안 심의에서 의회에서 5억원을 토지보상 매입비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1일자로 와서 현장에도 나가봤는데요 1동 1마을공원 조성과 연계해 가지고, 장소도 보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또 예산안도 올해 2008년도 예산안에 5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으로서 바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또 이렇데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다시 또 해야 된다. 작년에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홍은동 지역에 도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다 찬성했습니다. 지역에 도서관을 짓는다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차장을 짓는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노인 재가복지시설을 짓는데 어떤 위원이 반대하겠습니까? 다 찬성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짓고자 하는 위치, 그것을 짓고자 하는 건물의 명의 변경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그런 시설들이 갑자기 올라오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 및 물품재산관리 조례법이나, 서대문구, 그 다음에 서울시 그런 법령에도 어긋나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고, 아시잖아요 과장님.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다시피, 검토보고를 하셨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과장님 아십니까? 아세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요.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거죠. 물론 여기 홍은 도서관은 미리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건 때문에. 지금 다른 건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도서관 짓는 거, 복지시설 짓는 거, 주차장 짓는 거 반대하는 의원 누가 있습니까? 다 찬성하죠. 하나라도 더 지으려고 하죠,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홍은 도서관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질의 응답 과정에서 그 자리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으면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표까지 해 가지고 다 부결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필요한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자리 또 다른 의견 이런 것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안건 이렇게 해서 올린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여기 문화체육과장으로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와서 현장도 나가보고 해보니까 거기에 건립을 해야 되는 이유로는 1동 1마을공원과 연계해서 도서관 건립시에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는데, 또한 주변 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1.2층의 주차장과 연계해 가지고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적지라고 저도 판단을 했고요. 현재 그 옆에 보면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보상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토지 확보에 따른 건축비라든가 국.시비의 확보로 구 재정에 대해서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구는 이익이 되고요. 그리고 홍은1.2동 구역내에 재개발 등이 시행되고 각종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이 무척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 700에서 1,200정도로 지금 나가고 평당 3,4천 만원 정도의 값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위치가 가격 면이나 좀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1동 1마을공원과 주차장과 연계해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면 별도의 조경이라든가 출입구 녹지공간 등의 마감공사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현재 두 동의 소유주가 11명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손 바뀜이 좀 있었다. 이게 소유주가 바뀌었다 하는 건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매매단계에서 불법이라든가 세금 포탈이 있었다면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해서 수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현재 올해 집행예산에 토지매입비로 5억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올린 이유가 다른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집합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인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각 호마다 5명의 주인으로 쪼개져 있어요. 101호 같으면 주인이 5명이었습니다. 2005년 5월 10일자. 101호가 뜨면 5명의 주인이 1/5씩 가졌어요. 그러다가 3일 뒤에 그 5명이 돌아가면서 주인이 바뀝니다.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1가구였는데 쪼개기가 된 거죠. 같은 날에 동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토론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년에 박운기 위원님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된 모습들을 갖다가 여러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고 자료도 내고 다 했었습니다. 그때 구청장 답변이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 그리고 아주 척결을 하겠다. 그 답변 보세요. 회의록 답변.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안건 4건이 다 쪼개기가 다 돼 있고 명의변경이 다 돼 있는 걸 이렇게 또 올리는 이유가 공무원으로서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정말로 필요불가결한 일이라면 해야죠. 물론. 그런데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통과한 일명 딱지라고 하는 그게 세입권으로 다시 바뀌면서, 입주권이 아니라 소유권이 아니라 세입권으로 바뀌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몽땅 다 올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왜 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현재 거주별 현황과 소유주를 조사했는데요. 2005년도에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보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하면 다른 데서도 많이 팔고 사고 하고 것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는 사람 조금 프리미엄 받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투자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런 소유주가 바뀌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뀌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거나 세금을 소득세를 탈루했거나 하면 본인이라든가 제3자의 고소나 고발을 해 가지고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의문나면 하고 저희는 현재 현직 과장으로서 공원내에 하는 것이 적지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회에 위법이 안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투자도 하고 이런 관계인데 단지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부적정하다기보다는 현재 공원과 조성하면 거기가 적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적법하게 법률적으로만 이상이 없으면 물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하고 사직당국에서 조사해서 그만큼 벌칙받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우리 의회 역할이라는 게 적법하게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 그건 아니죠. 시예산이든 국가예산이든 어떤 보상이든 간에 그게 타당한 재산적인 가치에 의해서 지불이 안 되고 어떤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됐다는 모습이 된다면 그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거기에 필요한 도서관이라면 무조건 해야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딱지문제라거나 쪼개기 문제라거나 명의변경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서대문구 내에서 아주 오랫 동안 아주 많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다른 위원들 질문하기 위해서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을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참 좋으신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금 질의 응답시간이니까 우리 속에서 제안과 이런 건 있다가 토론시간에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건 하나의 회의, 현재의 질의 응답은 과장님과 하는 것이니까요. 그거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고요. 그것 역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왕이면 그 모습이 더 좋지 않으냐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바로 질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건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저희가 표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은동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회를 하고 합의를 했죠. 그 당시에는 5분의 위원님만 계셨습니다. 7분 중에 5분의 위원님들만 계셔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합의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가 위치적으로는 괜찮기도 하다라는 판단도 들어요. 그 생각은 지난번 때도 들긴 했어요. 공원 옆이고 하니까 한데 어쨌든 변녹진 위원님 계속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심도있게 논의해서 부결시킨 건인데 다시 한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고 팔고 자유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라면 왜 우리 공직자가, 공무원뿐만 아닙니다, 모든 나름대로 공공에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미리 알고 그 부지를 사 가지고 거기가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사업에서 뭐가 됐든 했을 때 도덕성의 문제가 안 됩니까? 신문에 지탄을 안 받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소유주가 바뀐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제가 매매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거나 양도과정에서 세금포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한 걸로 답변드렸습니다. 무조건 다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경계가 아주 애매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과거에 이루어졌던 건들을 보면 어쨌든 그분들이 투기목적이었든 아니었든 저도 아까 오성자 위원님 얘기대로 설이기 때문에 참 얘기하기 난감합니다.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한데들이 다 나중에 보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다라는데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안 됐다라면 문제가 없어요. 미리 다 사 놓으면 거기가 시설이 결정되고 그렇게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입주권이 주어지고 이러니까 여기에 의혹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아니예요. 계속 다른 구에서도 문제가 됐었어요, 굉장히. 노원구에서도 문제가 됐고 여러 군데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특히 제가 이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은평구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건들이 있어서 이번에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부결시키고 특위를 구성한다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성자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특위를 구성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판단해 봐야죠. 특위구성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오성자 위원님은 해 주고 특위를 구성하자는 거고 저는 은평구 사례를 들면서 해 주지 말고 특위를 구성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의 의회 기능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부결시킬 수도 있고 해야 된다라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변녹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구청장님 상대로 구정질문 했을 때 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제안도 몇 가지 드렸어요. 그 제안중에 하나가 의회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에 방지하겠다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한 몇 가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대여섯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기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무원 자체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걸러지고 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 결정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 못 드리고요. 이걸 의결해 주시면 우리 예산도 책정돼 있고 빨리 도서관 지어서 홍은동 관할 주민들한테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건물신축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저희 구예산은 20%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80%를 국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변녹진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굳이 지난번에 행정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부결됐던 내용을 다시 올리는 이런 절차를 꼭 밟아야 되는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홍은1.2동이 통폐합이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됐을 때 주민센터가 통폐합이 되고 난 동청사 부지가 남게 되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나 오해 없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폐지 동청사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현재 동사무소가 행정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삶의 한 차원 높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 동청사를 홍은1.2동이 합해지면 도서관으로 전체적으로 쓸 수 없고요, 일종의 문고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 도서관으로 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자리가 적지인 것은 제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공원하고 연계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단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들의 사전 정보유출이라든가 소유주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시다고 그런 내용은 사실 그건 저희가 조사할 것은 아니고 사직당국에서 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하고요 저희는 또 올해 예산이 5억원이 토지매입비로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도 공무원이 빨리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용으로 처리되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도서관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통폐합이 돼서 주민자치센터로서 다른 기능을 하겠죠. 통합되고 난 그쪽을 도서관을, 어차피 도서관 부지로는 작다라는 과장님 판단이시잖아요.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도 지난번 각 동별로 작은 도서관을 하겠다라는 분명히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구청장 의지가 작은 도서관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제 생각은 작은 도서관을 구청장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비어있는 동청사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지 동청사에는 각종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요 문고도 작은 도서관처럼 문고도 들어서는데 지금 홍은2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문고개념이 아니고 도서관 개념입니다. 거기는 도서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열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문화공간으로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5억원이 책정됐는데 그것도 집행 안 하고 불용으로 놔두기도 뭐하고 다른 데 부지를 안 알아본 것은 아닌데요, 값이 무척 많이 올랐습니다. 홍은2동이.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 된다고 해 가지고 3, 4천만원 현재 있는 그것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장소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도서관을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다룬 바가 있어서 문제의 그쪽이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하고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11-7에 2필지가 420㎡에 대해서 연건평을 산출했는데 11-8호는 원래 사회복지시설 및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이미 돼 있는데 이걸 도서관으로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유지가 11-8호가 있습니다. 옆에. 그래서 그건 같이 있는 상태, 홍은동 2개 필지를 하는 것은 너무 좁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마침 시유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거든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 결정을 의결해 주시면 도서관 부지로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되기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연건평이

420㎡요.

연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서관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11-7호 하고요. 1003호 하고 8호가 시유지가 있고요. 그것만 해도 420㎡입니다. 안 자료 설명한 대로요. 그래서

그러니까 11-7을 한필지 298㎡를 용적률을 산정하면 연면적이 447. 그러니까 135평 정도가 나오는데

연건평을 보시면 지하1층 지상3층이 630㎡가 나오거든요. 건물규모에 보시면요. 6페이지입니다.

그건 새로 지었을 때 이야기고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줬을 때는 그게 420㎡가 나오고 연면적이 나오는데 그게 의결될 걸로 가상해서 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 충족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결을 해 주는 걸 전제로 하지 마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보면 건립장소라든가 건물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다 규정에 맞춰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신축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질문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이게 필지가 11-7, 11-8, 11-1003 3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11-8이 시유지잖아요. 시유지는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어떻게 됐냐면 사회복지시설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 용도로 쓸 수 있는 필지가 몇 개입니까? 2개죠?

네.

11-7하고 11-1003번지하고. 그 2개를 합하면 면적이 얼마냐면 298㎡에요. 그걸 우리가 도서관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로 계산하면 지을 수 있는 한도가 135평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도서관 지을 수 있겠느냐 거예요,.

옆에 시유지를

시유지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변경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을 갖다가 굳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자리말고 홍은동이 참 열악합니다. 고지대에다가 서민층에 참 많이 살지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도서관욕구가 참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너무 도서관을 짓고 그런 게 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부동산 투기세력 이런 거 다 제껴놓고요,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아까 같은 그런 서류상으로 결정고시나 여러 가지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해 차라리 그럴 바에서는 더 좋은 자리 알아보셔 가지고 진짜로 홍은동 주민들을 위한 진짜로 멋진 그런 도서관을 짓는 게 훨씬 낫고 그것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아까 홍은1.2동 동청사 문제가 있는데 그런 복잡한 것 없이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공무원 과장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효용성이나 부동산 투기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저는 그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홍은동이 일단 필요하다 도서관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홍은동 주민을 위해서 진짜 멋진 도서관 만드는 계획을 새로 하나 잡자 그것하고 홍은1.2동 동청사 통폐합 관련해서 아이디어 짜보자, 정 안 되면, 예산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안 되면 4월 17일 이후로 하자, 5월에. 한두달 늦는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서관, 물론 불편하겠죠, 한 두달 늦어지면. 그런데 그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 안 된다면 5월에 올리세요. 그때는 저희들 통과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여러 가지 있는 걸 왜 이제 와서 하냐 이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변녹진 위원님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사회복지 시설로 돼 있는데 왜 올리느냐에 대해서 이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건 도시계획 변경하면 되고요. 그리고 동이 통폐합되면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으로서 활용을 하려면 전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다른 이용 주민들이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면 다 이용하지만 그래도 계층과 한계가 있거든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 폐지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가 무척 값이 올랐습니다. 옛날에 무척 쌌는데요. 현재 제가 나가 보고 직원들도 조사해 봤는데요 무려 3,000만원 4,000만원 나와요, 평당이요. 값이 무척 많이 올라 가지고, 그리고 홍은동이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소문이, 계획이 나 가지고 값이 무척 비쌉니다. 위원님들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현재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은 5월에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해 주시면 되지 5월까지 기다릴 필요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값이면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도서관을 잘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동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한 안건을 질의하시고 답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최태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호섭 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4안이 올라왔잖아요. 보니까 서울시에서 입주권 자체가 4월말부로 폐지한다고, 장기임대주택 하니까 구에서도 올려 가지고 서대문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서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안 올리던 4안이 한번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때가 돼서, 맞춰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나는 건 기획부동산, 면적, 위치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온 이유하고 그 다음에 과연 서울시에서 시작한 도시계획사업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입주권을 줘서 시작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남발하고 기획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을 장기주택으로 돌리기 때문에 각 구청이 도시계획사업이 힘들다, 이제는 도시계획이 힘듭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무리해서 올린 것 같은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소관은 다 국이 틀리겠지만 국장님이 그래도 주무국장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변녹진 위원님께서는 5월 이후라면 얼마든지 의안을 의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입주권이 무효가 되고 전세 그걸로 대체한다고 할 적에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한다든가 하는 사업은 굉장히 힘들 걸로 예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4월말 이전에 이것을 입주권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고 그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는 도움이 된다, 우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는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 구유재산 안건을 의회에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건 그렇지만 도서관 건에 대해서는 건립부지를 모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땅을, 주택을 쪼갠 건 문제가 되지만 1마을 1공원 부지 책정한 모양새를 봐도 정말 모양이 안 좋습니다. 아주 적지에다가 그 사람들이 미리 계획적으로 부동산을 사 가지고 쪼갠 건 도덕적으로 우리가 나무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땅이 공원을 갖다가 부지로다가 넓은 대지를 갖다가 앞마당마냥 쓸 수 있는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입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 부지는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 묻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자리가 다가구 주택이 있다가, 다가구 주택이면 지분이 있었어요. 그걸 다세대로 해서 한 세대씩, 다가구도 임대하면 지하 B1호, 101호 102호로 있다고 지분을 가진 거예요? 건물을 갖다가 4평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건축법에 다가구 주택이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면 다세대로 전환시켜 줬다고. 지금도 살아있는데 강화된 것밖에 없어요. 확실히 국장님 말씀은 아까 변녹진 위원 말씀, 무슨 쪼갰다는 게 뭘 쪼갰다는 거예요? 왜, 다가구 주택이 한 세대 있었는데 소유주가 바뀐 거예요?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쪼개면 평수를 갖다가 한 지분 안에 있는 건물을 몇 사람이 가져갔다 다시 붙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확실히 설명해야지 뭘 쪼갰다는 이유를 알아야지 건물을 어떻게 한 지분을 갖다가 몇 사람이 붙였다 뗐다 해. 그건 형무소 갈 일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사고를 하나 하나 낸 게 아니고요 층별로 해 가지고 소유주가 바뀐 걸로, 층별로.

건물을 갖다가 한 가구를 가지고 쪼깨고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죠. 확실히 하세요.

예.

위원님들 이런 얘기가 다 나온 건 구청이 위원님들 신뢰감이 없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꼭 해도 이런 데 갖다 하니까 좋은 자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렇다고 정말 뭔 일이 생기면 검찰수사를 받든가 뭘 해서 할 문제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한편은 자신 있으니까, 뒤가 구렸으면 안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고.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과장께서는 서대문구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서대문구에. 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연중학교내 시립서대문도서관이 있고요. 구립으로써는 이진아기념도서관이 있고요. 분관이 남가좌1동에 가재울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전번에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이 자리가 대체 안 되면 소신있게 임 과장께서는 이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장기 임대주택으로 가게 되면 공공도서관 건립 매입부지가 과연 과장 의지로서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값이 무척 비싸더라고요. 보통 3, 4천만원 평당 나가고 현재 위치가 예산절감도 됩니다. 녹지공간도 조성해야 되거든요,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도서관을. 그래서 연계하면 예산 측면에도 절약이 되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4월 17일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입주권 관계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도서관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 과장께서는 의지는 좋은데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심의 거쳐야 되고 몇 가지 거쳐야 할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통과되면 모든 게 다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향후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지으면 사전 영향성 평가라든가 환경영향성 평가를 환경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 과정이라든가 절차가 무척 빠듯하고요. 추진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고요, 환경부하고, 그리고 우리 치수방재과에 사전재해 영향성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 새로운 실시계획을 결정 의뢰해서, 그리고 또 보상 공고까지도 나가야 되는 일정이 무척 빠듯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아현동 청소년 공부방 건립부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부방이죠 북아현동? 우리 과장님 아까 들으셨으니까 그거 좀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 집행하게 되어 있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잘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및 이런 거라거나 서대문구 구유재산 물품법조례에 의해서 예산 집행해야 되는 것 아시고, 그런데 그런 게 다 무시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공부방의 설치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구청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도 지역별로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절감하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이 구유재산 심의를 하게 된 것은 구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고 그러니까 구유재산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그럴 계획으로 진행했습니다.

추경예산은 진짜 주민들한테 긴급하게 필요할 때 추경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필요없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고 그런데 왜 그렇게 추경예산에 긴급히 넣으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있는 얘기 다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적에 감정가로 보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입주권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아현3동 공부방도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막차를 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쪼개기라거나 설계변경 해가지고 이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북아현동에 살기 때문에 로얄아트빌라를 잘 압니다. 제가 안산 맨날 올라다니는데요, 안산에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있습니다. 현장도 제가 두 번이나 가봤고. 그런데 여기에는 거기가 한의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의아심이 들어서 근생 한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서류에는. 그런데 왜 근생 한의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거기가 한의원이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 주택가거든요.

그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1층에 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불법 건물이네요.

불법 건물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건축물대장상에는 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한의원 하나도 없어요 간판 하나 없습니다. 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건물이 일부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괄호열고 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 치유된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 대장상에.

그래요? 그러면 한의원이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업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소관은 다른 과 소관입니까? 영업상에 있어서 폐업 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남겨놓은 거라거나 그 다음에 1층에 그런 시설이 한의원으로 허가는 내놨는데 현재는 없다는 건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은?

한의원 영업여부는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없고 굳이 영업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의약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는 한의원 부분이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상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부동산 뭐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북아현3동 현재 지역에, 제가 아무리 공부방 짓는다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북아현3동은 이번에 뉴타운 지정된 인접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현동중에서 가장 부자들이 산다는 동네입니다. 그 옆이 차도 잘 안 다니는, 1시간에 한 대 정도 다니는 부자동네예요, 거기가. 안산 자락 밑에. 그리고 다 새로 지은, 대지가 150평, 200평, 300평되는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유일하게 그 건물만 빌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떼보니까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북아현3동 지역에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위치적으로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북아현3동에 공부방 문제나 도서관 문제가, 도서관 또 하나 예결특위 지난 번에 통과된 거 아시죠? 도서관 1억. 모르십니까? 문체과. 북아현3동에 도서관 짓겠다고 1억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서관이 갑자기 그렇게 북아현3동에 하나 들어서고, 공부방이 또 들어서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북아현3동에 진짜 공부방이 필요한 곳은 그쪽 지역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건너편 쪽에 사실은. 그런데 그게 뉴타운이란 말이에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22억 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그거 할 시점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장소도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중앙여중 중앙여고를 북아현3동 주민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거기 운동장 개방도 늦게까지 하고요. 거기에 도서관을 다 개방합니다. 그래서 구비에서도 일부 지원이 나갑니다, 중앙 여중고에. 정말로 공부방이 필요하고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중앙여중고보다 더 많은 자료와 도서를 갖고 있는 데가 북아현동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더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책을 구비시키고 휴일 야간 개방시키고 사서 한 명 더 들여서 그거 1년에 5,000만원도 안 주고 해도 됩니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거기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야간까지 개방해도 아무 문제없고요 주민들 거기서 운동도 하고 왔다갔다 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될텐데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나요?

대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공부방이 들어갈 수 없는 저택이고 한 곳에 치우쳐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대적으로 북아현3동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저희한테 탄원서를 냈습니다. 뉴타운으로 해서 앞동네는 다 개발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외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지역에 청소년 시설이 없다. 청소년 시설을 하나 해줘라. 지난 번에 현장에 한번 나가봤더니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우리는 교통이 불편해서 이진아도서관 가기도 어렵고 여기서 중구에 있는 손기정도서관에 간다 여기에 공부방이 꼭 하나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데 여기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어쨌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그 지역이 조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으로는 적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3년 된 건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준공이 2003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물이 새것이라서 만약에 그 시설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명칭이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여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검토 못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부서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역에 개방하는 문제 그런 것들은 타부서랑 연계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이 공부방 설치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제사항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답변이 그러시겠죠. 과장님들 다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법 조례나 물품관리조례나 아니면 서울시 그런 조례 이런 거 다 예산편성지침, 다른 것은 예산 집행하시거나 다른 민원 상대하시거나 저희들한테 얘기하실 때는 행정지침이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조례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고 조례에도 어긋나고 그런데 다들 그렇게 추경예산 때 받아들이고 융통성 있게 그야말로 다 하시는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건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자리가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자리인지 공부방 시설이라는 게 서대문구 주민의 세금으로 23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과연 이 시점에 그 자리에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돈 가지고 얼마든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시설, 그리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고 또 시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한의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 불법 건축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확인돼 있습니다. 저도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이행강제금 나가고 있는지. 그거 분명히 그렇게 표기 돼 있습니다, 전산상에. 게다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등이 있는데 굳이 위치상 요건상 맞지도 않는 그런 데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변녹진 위원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은2동 도서관은 위치적으로는 나름대로 괜찮다는 판단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위치적인 부분들은 고민스럽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외 북아현동 공부방 부분은, 저는 그 지역 의원은 아니지만. 변녹진 위원님이 인접 지역이고 유상호 위원님이 그 지역이신데 계속 판단을 하시는 얘기가 위치적으로 안 맞다 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속한 것인데 도시계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급조돼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다른 구 4개 구 사례를, 친한 의원들이 있어서 전화를 해 봤어요. 거기도 그러냐?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잘 해야 1건 그렇더라고요. 그것 역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졌던 것이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공부방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볼 때 너무 급조돼서 올라오지 않았느냐는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전 과에서 향후 계획 물어봤지만 여기도 향후 계획 나와 있어요. 사전 환경성 검토해야 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야 되고 투자심사 사업 분석 의뢰해야 되고 손실 보상 계획 열람 및 통보해야 되고 마지막에 제 기억이 맞다면 입주권이 주어지는 시기가 보상 공고 시점이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고기간이 4월 전에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아주 빠르게 진행돼야 이 사업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판단한다면 이건 정말 부실한 계획 아닌가 싶어요. 계획 잡은 것도 부실 그 다음에 앞으로 두 달 사이에 검토해야 할 것도 굉장히 긴급하게 하는 사항이지 않나. 제가 다른 건들 구청에 건물 짓는 거 보면 1년 했다가 2년도 가고 뭐하다 보면 미뤄지는데 이건 일사천리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실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입주권이라는 자료가 많은 역할을 원활하게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북아현3동 지역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급히 한다는 지적 말씀도 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 계시고 모든 서대문구청에 도시계획 관련한 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월 이후로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도시계획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손놓고 있을 것입니까? 대안을 마련해야죠.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다른 대안을 내주십시오, 서울시 뭐하십니까? 감정평가액을 현실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든지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딱히 대안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으면, 엊그제 시사2580에도 나오데요. 앞으로 이게 없어졌을 때의 문제점들. 그렇게 각 국에서 문제점들이 있다라면 폐지된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그걸 요구해야죠. 그걸 요구해서 그 후에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 위원님.

네, 자료에 의해서. 구립 공부방이 우리 서대문에 둘 뿐이 없어요? 홍은2동하고 북가좌2동.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몇 m도로예요? 코너쪽에.

4m도로입니다.

구립공부방이 서대문구에 둘 뿐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대문구의원인데 위치가 제 지역구에 있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과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하는데 지역구라 몇 번씩 갔었습니다. 갔는데 솔직히 이 노인복지시설은 북아현동 공부방은 위치가 어떻다 해도 공부할 때 걸어가니까 전혀 불편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그 지역은 4m 도로에다 노인분들 모시고 가려면 최소한 봉고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위치가 아주 외져요. 장점은 뭐가 하나 있느냐 노인재가복지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민원은 없게 생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구지만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열정이 있어서 불편해도 괜찮겠지만 노인분들은 좀 편안히 모시려면 이 자리는 좀, 일하고 싶다는 의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위치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지역구 어르신들한테 몰매 맞아 죽어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행정을 할 때는 최선의 대책이 있고 차선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여러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최선의 대책을 찾는 게 최고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차선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가 4m 도로 맞습니다. 좀 꼬불꼬불한데 외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로변에서 얼마 안 떨어졌고. 물론 불편한 건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차선의 대책은 되지 않겠느냐, 아까 누누이 과장님들이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가 어떻겠느냐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런데 이상하게 청소년 공부방, 도서관건립 부지는 이상하게 기획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16세대인데 주인은 4명이야. 재가노인복지시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 이 건물이 '97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은 쪼갰다고 하시는데 쪼갠 게 아니고 원래 칸막이가 있었는데 다가구였다가 다세대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분을 다 갖고 있다가 채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16채입니다. 각 층마다 2채씩. 그런데 다세대로 바꾸었습니다. 13채를 한 분이 소유하고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이 한 채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 사람이 13채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4세대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입주권을 줄 때 13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를 주게 되는 건가요? 13개를 다 주게 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이라는 문제가 4명 분으로 돼 있는데 13채라고 13채를 주는 게 아니고 한 채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도 다른 데 집이 있으면 입주권이 안 나갑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바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가 지역구이시라 상당히 껄끄러우실 텐데도 질의를 해 주신 최태중 위원님도 계신데 거기 골목이 구불구불하고 경사면도 있고 또 주차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자체 주차장도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라면 원래 세대수에서 주차가 몇 대라는 허가사항이 있잖아요. 원래 주차면도 두 면이 부족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그게 좁은 4m 골목길이기도 하고 커브가 심하거든요. 앞으로 재가시설이 들어섰을 때 다른 차를 중간에 만나면 거기서 전혀 교행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가봤는데 동센터 쪽으로 후진해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거든요. 재가시설이 들어섰을 경우에 도로가 확충되지 않는 이상 거기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을 거라고 판단돼요. 물론 대로변에서 보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위치가 부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시설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는데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면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가 안 났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4m 도로 가지고 차 두 대가 가면 교행이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건 추후에 일방통행을 지정한다든가 그런 방법 등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재가시설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면 다른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느낄 테고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건 안 좋은 발상 같습니다. 막다른 골목 같으면 관계 없죠. 그러나 거기를 통해서 유진상가에서 유턴해서 오는 차들이 출근시간에 굉장히 밀리기 때문에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주민센터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원래 올라가는 게 일방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차량들이 올라오다 보면 다 후진하게 돼 있어요. 일방통행을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 가지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다른 얘기는 아까 계속 얘기했으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노인 재가복지 시설의 서대문구 현황 혹시 홍제동에 다른 시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홍제동에 재가복지시설이 아니고 홍제1동에 주간보호센터가 하나 있고 홍제3동에 복지센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홍제동에 두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 두 군데 시설로 부족하다고 느끼나보죠?

노인 시설은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됩니다.

많으면 좋겠죠. 홍제동 뿐만 아니라 다른 서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시설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그만하고요. 아까 16세대지만 소유주는 4명, 그래서 1인이 13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통과되면 4월에 결정고시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전에 13세대를 다 팔 수 있잖아요. 13세대를 다 팔게 되면 딱지 13개 받죠?

아닙니다. 못 받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조례로 해서 2007년 12월 1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된 것만 입주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 공포 전 것만. 이 분이 그걸 팔아도 못 받습니다.

2007년 12월 10일까지 일명 쪼개기가 돼 있으면 받는 거네요. 명의가 돼 있으면. 13세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의회에서 통과되면 명의는 하나지만 자기가 매매를 해서 팔아도 그건 효과가 없다?

사는 사람이 못 받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 홍은동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안건을 받아보고 높은 데까지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골목 안까지 가서 보고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이제까지 공통적인 얘기는 다 차치하고 우리 과장님으로서 답변하실 것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집행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드렸고 설사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하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거 써도 됩니까?

원칙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을 써야 합니다. 추경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은 안 돼 있었잖아요. 그죠?

네, 안 돼 있었습니다.

주차 12면을 만드는데 한 면당 1억 정도 투자가 되는 꼴이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적정성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켜야 될 기준이 있잖아요. 시기성, 효율성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면에서는 한 면당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돼서 예산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짓는데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공익사업입니다. 꼭 예산 측면만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고 공익적인 측면도 같이 판단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은동 고지대에 사시는 분이 주차장 문제가 항상 있죠. 우리 서대문구는 특히나 더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주차장 많이 지어야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거 공감합니다. 문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익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현장 가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골목 안으로 가서 차를 대고 다시 나오기도 불편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굳이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도 있고 또 공익을 위한다면 다른 곳 더 편리한 곳에 저는 주차장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홍은동 주민들이 바라는 바일 테고 예산 많이 들여서 그 골목 안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주민들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을 보면 2007년도 10월 17일에 김윤철 외 263명이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속칭 논골인데 미성아파트 옆에 거주자우선 주차,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16면인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있고 거기에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또 인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은 불안하게 차도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성아파트 입구 쪽에서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거주자 우선주차, 노상주차장을 지우고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해서 노상 주차장이 없어지면 주차장이 부족하게 됩니다, 불법 주차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미성아파트 옆에 노상주차장에 보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3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6면의 노상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근처에 주차장 공급율을 보면 68%입니다. 우리 구 평균을 보면 약 85%입니다. 주차장 공급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다 더더군다나 16면의 노상주차장까지 없어지면 공급율은 더 떨어져서 62%가 됩니다. 62% 공급율하고 우리 구 평균 약 85%하고 비교할 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물색해 본 결과 노상주차장 옆에서 10m, 15m 정도만 들어가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계획안에 올린 홍은3동 189번지 2호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고 안을 올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 잘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담당하신 분들한테 들어 봤는데 주민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자리를 지정해서 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죠? 그 지역을 꼭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 맞습니까?

그 지역 그 부근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번지를 지정해 줬느냐는 얘기예요.

그 번지는 아닙니다.

물론 그 지역에 만들어야겠죠. 만약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주민들 100여 명의 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더 편리한 자리, 더 좋은 자리, 예산 절약할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12면이 아니라 24면, 68% 부족한 홍은동 주민을 위해서는 12면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 아니잖아요. 12면이 아니라 24면 아니면 100면이라도 더 지을 수 있는 곳을 제대로 예산 세워서, 제대로 계획 세워서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 마을버스 주차장 입구, 아까 사고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노상주차 구획선 삭제를 하는 데가 이 위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10여m

노상주차장 16개가 없어지는데 12개를 하려고 하고. 263명이 진정을 했다는 거예요? 없애게 해달라.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1, 2년 사이에 주차장 새로 건립될 계획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 완료된 것은 연희2동 공영 주차장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포방터길로 올라가는데요 홍은2동 1동1마을 주차장 그것이 105면 규모로 지어지고 있고요, 또 문화체육회관 위에 홍연초등학교인데요, 거기에도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것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홍연초등학교가 지하주차장으로 100면 정도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진행되는거나 학교고 최근에 주차장들 계획들을 못 잡으신 이유 중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답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지역의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차장 만들어달라, 이러면 똑같은 답변이 '예산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1, 2년 사이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민원이 와서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2007년 10월 17일에 민원 제출하자마자 2개월 사이에 바바박 해가지고 또 주차장 건립 올라온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해되는 건 있어요. 이 지역이 65% 밖에 안되고 너무 적다, 거기에다 16면이 줄어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호응도 됩니다. 하지만 변녹진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이 자그마한 12면의 평면주차식을 해서 무슨 효용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최소한 요즘 주택가에 높이 올린 것들은 하도 반대를 하니까 뭐라고 하지만 최소 지하나 지상 해서 2단, 내지 3단 이렇게 가는 게 예산에 효율성이 맞는 거지,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면에 12대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면으로 12면을 추가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변녹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짓고, 또 연차적으로 이 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선 먼저 이것만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가 홍은3동에서 미성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가 김민철 씨 외 263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검토해서 하실 계획인데 거기가 도로가 몇 m입니까? 통행로 인도 구분이 없이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가. 몇 m 도로지요?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6m 도로라 도로 자체가 협소한데다가 마을버스도 운행을 하고 또 인도 구분이 없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도 지난번에 한 번 난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민원인들이 제기를 해서 주차장을 검토하게 되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부지를 찾다가 없어서 거기를 찾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주민들 민원해소 해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건 좋으나 조금 전 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기왕이면 16면이 삭제되어서 12면이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확충을 하는 쪽이 오히려 주민들 민원 해소 차원도 훨씬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12면으로 해소가 될까, 좀 의문스럽고, 지금 전체 구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미리 다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여기는 사고도 난 적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인도 구분한 보도블럭이 설치되니까 차량통행로가 확실히 줄어든 상황 때문에 긴급히 해야될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민원인들이 이렇게 다수의 민원을 접수해서 주차난이 여지껏 해소되었냐면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해오지를 못했던 사항인데 이건 또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 심각한 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앞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것처럼 민원업무 처리가 될거라면 다른 지역들 다 이렇게 올라오면 그것을 감당하시기가, 과장님 이것을 선례로 그러면 앞으로 해결하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것은 16면이 없어지는데 확보 해주는데 이것은 더 심각한데 왜 이것은 안 해주냐 하면 궁색한 답변을 해야될 상황이 오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각 동마다 주차 여건들, 주차수급률 같은 것을 봐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공급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비록 12면 밖에 안되겠지만 이번에 꼭 주차장이 지어져야지 위원님들께서 꼭 허락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안 해주신다면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4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다 했습니다. 정말 다 해줘도 아깝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의욕이 앞서는 그런 안건들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에 보면 주차장부지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연립주택이 있고 옆에 교회도 있고 이런 부지를 선정했을 때 민원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발생되는 주차장의 매연이라든가 시동걸 때 소리라든가 이런 민원도 생각해 보셨는지, 예상되는 민원,

항상 주차장을 건립하면 그런 민원들이 예상이 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께 설득을 하고 다수의 편리함을 위해서 감안을 해 달라고 말씀하고 설득하고 그럼에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계속 지어오고 있습니다.

설득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예상되는 민원이라든가 모든 일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전에 보시면 들어가면서 좌측에 2개 동이 있어요. 양쪽으로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꼭 여기에만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조금 선정을 잘 못 하지 않았나, 큰 길가하고 접해 있는 부지를 선정하면 효율성도 있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12면이 아니라 24면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2층 정도 해서 주차장 건립을 하면, 지금 12면 갖고 그만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한 면당 1억인데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정말 소신있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또 이런 안을 다 올리셨겠지만 정말 소신있게, 진짜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와닿는 체감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예상하셔야 돼요. 누가 들어도 한 면당 1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효율이 안 나면 그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지보다도 다른 부지 좋은 부지를 한 번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제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좀더 격의없는 의견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 앞서서 어쨌든 정회시간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러한 안건이 사실 지난 번에 저희 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논의가, 그때는 뭐 안건도 아니죠. 논의가 있을 당시에, 그때도 설이었죠. 어쨌든. 의혹, 이것을 김정철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모두들 동의해서 그때는 없는 것으로, 구청도 동의하고 의원님들도 동의하고 해서 회의는 안 했지만 없던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거의 같은 건들인데 이것 자체가 저희 의회에 올라온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질의 응답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집행부의 입장은 어쨌든 도시계획 사업이 이번에 입주권 문제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어렵다 라는 것이 구청과 또 찬성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면 타당하다는 생각도 갖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안했다시피 서대문구청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구청장들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 도시계획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서울시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회시간에 이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지 않고 그냥 이 안건의 찬반을 물어서 찬반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표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4건이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도 설명을 들으면서 있다고는 들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각기 건마다 틀립니다. 위치적인 부적합성, 그 다음에 예산의 과다함 그 다음에 절차의 부적합. 각기 건마다 들리지만 어쨌든 4건 모두가 찬성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 오성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