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의안번호 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현재 2006년도 5월 19일 제정돼 가지고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85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작년에 1,910명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2,100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건 1,910명이고요 올해 기준은 2,100명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8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두 번

한번 반이죠.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2008년도 예산 2억 3,000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참 위원장님 말씀이 한편으로는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보면 유사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10%를 차감하겠다는 결론을 받았어요. 뭐냐면 올해는 6억 5,000인데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늘어나거든요, 계속해서. 앞으로 65세까지 되고 인구가 많아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향후 10년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전부 다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줄어들 공산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구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옳고 다 옳은데 이걸 추후 형평성을 따져보면 우선 폐지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안을 서울시하고 컨텍을 다시 해 봐 가지고 다시 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런 걸 해 가지고 그 당시 가 가지고, 이거 계속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제 사견으로도 이건 폐지해야지만 옳다고 사료됩니다.

궁금한 게요.

저는 근시안적으로 장수축하수당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2년만에 폐지를 한다는 것이 되게 안타깝고 과장님 설명 충분히 공감하는데 또 어떤 구는 올해부터 새로 실시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이걸 감수하겠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구긴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을텐데 그건 어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수당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6개구입니다. 우리 포함해서 4개구는 시행을 했습니다. 중구 용산 동대문 우리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도봉은 조례제정만 해 놓고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구 용산 동대문은 우리처럼 생일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지급합니다. 6월말에 한 번 지급하고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우리 구는 생일날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발등에 떨어졌고요 5개구도 구도 알아본 결과 폐지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올해 6억 5,000이지만 내년에는 10억이 넘을 겁니다. 그 다음해 그 다음해에는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수하면서 과연 서대문구가.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다른 방안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나머지 시행하는 3개구도 폐지될 걸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포로 4구역 제9지구는 서대문경찰서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도심 재정비사업이 미시행된 지역으로써 지구내 건물이 건축된 지 대부분 4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안전 및 미관 등에 문제가 예상되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조속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자 오늘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104번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용적률이 1,000%니까 최대한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린 것 있는 것 같은데 드림시네마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네, 당초에는 드림시네마하고 같이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지도를 했는데요 드림시네마 측에서 개발계획이 당분간 없다고 해서 구역지정 역시 이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구역지정 안 된 부분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드림시네마와 같이 했으면 상당히 좋은 계획이 되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지금 드림시네마도 들어가면 굉장히 진짜 걸출한 건물이 하나 들어설 것 같은데, 대지도 봐도 지금 저렇게 삼각형 대지가 되고 그런데, 그러면 서대문경찰서도 이전한다는 소리가, 사실은 외곽지에, 도심으로 보면 가운데지만 서대문으로 보면 외곽이기 때문에 경찰서 이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얘기는 우리하고 협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서대문경찰서, 드림시네마 본 사업 대상지를 포함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업자한테 개진을 했고 또 사업자도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협의가 잘 안돼서 이번에 당초 계획대로만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조빌딩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조빌딩도 그렇고 드림시네마도 그렇고 서대문경찰서도 그렇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서하고 드림시네마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조빌딩하고 요 뒤로 의주로 해서 여기도 전체 다 노후건물 밀집지역인데, 이 블록 전체가 지금 그렇거든요. 이 뒤의 이 건물이 이철승씨 빌딩인가 그런데 그거 말고는 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용도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지역상으로는 전면에는 지금 상업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을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지역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서대문 관문인데 그런 부분을 더 하시는 길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그 옆에는 미동초등학교니까 그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서대문의 노른자위라고 하면 노른자위인데 아주 낙후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부지도 '79년도에 된 것이면 30년 있다가 이제 개발 착수하는 건데 그 일대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뒤로는 도심에 이런 건물들이 있을까 아주 의아할 정도로 아주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의견개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밑은 바로 서대문 지하철역인데 그 지하철역하고는 같이 연계가 됩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하 연결통로를 화양극장, 이 부분이요, 이 부분하고는 연결통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같이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빌딩은. 거기는 뭐 지금 서대문지하철역하고는 바로 제일 인접지역이거든요.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이게 '79년도에 구역지정 난 것이 왜 여태껏 이렇게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까?

네, 참고적으로 마포로 4구역이 12개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4군데가 완료가 됐고 한 개가 준공 단계에 있고 사실상 7개가 미시행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토지이용상에 용적률이나 조금 그런 부분에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서 용적률이 인센티브까지 해서 1,000% 올라가는 겁니까? 당초의 용적률은 몇 %였습니까?

기본계획상 600%에서 1,000%까지 되어있습니다. 기본을 600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1,000%까지, 기부채납까지 했을 때 1,000%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주출입구가 어느쪽으로 나는 겁니까? 지하주차장이?

이쪽은 아시다시피 서대문구에서 가장 넓은 40미터 광로로 되어있습니다. 해서 이쪽 이면도로로 해서 사조빌딩 앞쪽에서 일방통행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출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쪽에 대로변에는 지금 3미터 후퇴해 주는게 이쪽 대로변입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건의 드리는데 서대문 고가가 있습니다, 이게 서대문 고가거든요. 이게 지금 서대문일대 발전에 제일 걸림돌이 이 고가입니다. 왜냐면 양쪽 미근동 와서 전체가 이 고가 때문에 전연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게 중구쪽으로 보면 일부 걸렸고, 종로쪽으로 보면 적십자병원이 걸렸거든요?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쪽은. 단지 우리만 상업지역으로 전체가 붙어 있는게 서대문고가가 발전을 막고 있는데 거리도 제일 적습니다. 서대문 고가가. 본 위원이 계속 구정질문하고 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하시면서, 이게 철거된다면 이 드림시네마니 뭐니 금방 개발하려고 할겁니다. 이게 고가가 있다 보니까 상업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 앞에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미동학교 끝나는 지점서부터 불과 제가 정확히 산출은 안했습니다마는 150미터뿐이 안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교통량도 사실은 홍제고가는 교통량 수효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그거하고는 전연 제일 미약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전부 직진으로 다 들어가니까. 이것은 국장님 이 기회에 출입구도 이쪽으로 난다 하는데 이 빌딩으로 보면 굉장히 손실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만약에 진출입구가 된다치면 로타리 쪽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일방통행으로 하행선만 되어있고 상행선 안 되고 일방통행만 되어있는데 진출입구가 여기로 난다면 지금 여기 들어가려면 이리 들어가서 종근당 앞에서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리 직접 들어가는, 여기서 나오는 건 마포로에서는 들어가겠지만 광화문쪽이나 서대문쪽이나 의주로쪽이나 다 여기쯤 유턴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돌아서 가야되니까 이게 오히려 교통장애가 굉장히 유발시킬 겁니다. 만약에 개관이 되거나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고나면. 그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건데 서대문고가 철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내 크고 작은 고가도로가 6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계천하고 관련해서 창경궁 앞에 같은 경우는 철거를 했고요, 혜화고가나 서울운동장 앞에 있는 퇴계로 고가도 철거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단계적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고가도로를 공사를 할 때는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었는데 오히려 지금 서울시 자동차가 포화상태에 이르니까 오히려 지금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단계적인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제고가나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발계획이 있다고 보고는 안 드렸고요, 여건상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여기와 드림시네마 그리고 서대문경찰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시행 하시는 분한테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저희가 의견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도 드림시네마도 같이 못 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만 결정된 부분만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일대가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심의 기능, 특히 서대문의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서대문의 발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좀더 토지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향후에 도심재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러한 기여가 있을 적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자산업에서 드림시네마하고 본 사업체하고 같이 묶어서 구역지정을 같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었는데 효자측에서 저희가 요구한 게 드림시네마하고 지금 사업체만 하면 토지이용이 불합리하니까 서대문경찰서까지 같이 넣어보자, 얘기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이전계획이 없다고 그랬고, 효자에서 드림시네마만 놔두고 사업대상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기 지정된 서대문구 충정로 미근동 일대의 마포로 4구역 면적 4만 4,337.2㎡를 토지대장 확인 및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서 87.6㎡가 감소된 4만 4,249.6㎡로 변경지정하고 동 구역내 미근동8-1번지 일대 제9지역 지구의 대지면적을 2,020.0㎡에서 1,932.4㎡로 변경하고 정비기반시설용지 267.4㎡를 포함하여 총 2,199.8㎡로 변경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안으로서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인접건물 개발시 지하통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바라며 아울러 본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