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창의혁신담당관·감사담당관·교육지원담당관·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창의혁신담당관을 겸임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김정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창의혁신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감사팀의 작년도 예산과 올해 세우신 예산을 보면 6배 정도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세부내역에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는 구민감사관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실 생각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연일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 친절응대 부분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전화 친절응대 고도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전에 비하면 전화응대를 하시는 내용들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주변의 평가가 좋기는 한데, 고도화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께서 전화응대를 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니까 과중한 부분도 있고, 대민 민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요즘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 공무원 사회도 변화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받으실 때 목소리가 또박또박하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느낌 자체가 뭔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혁신폭소운동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불어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화응대를 하실 때에도 민원인들이 영등포구청 직원들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목소리 자체도 활기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얘기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에 보시면 올해 계획이 거리질서 분야에 주민의 거부감이 없는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어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오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업무체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입니다만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업무체계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세 팀장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지원담당관께서 업무보고 중에 실명으로 의원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야기한 것 자체는 아주 적절치 못한 업무보고 행태예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행정위원회에서 발생이 되지 않게끔 가급적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모 의원 이렇게 든다고 하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의원끼리 편 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듣기 굉장히 거북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지.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라고 하면 이 교육지원담당관뿐만 아니라 행정국에 속해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심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표현들이 외부에 비춰질 때는 꼭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지명하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론 지역적인 사업이다보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이런 공식적인 과정에서 표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에 대한 과정은 우리가 누차 강조를 안 해도 다같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생각했던 생활과학교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도적인 과정에 있어서 생활과학교실이 동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의 수료 제도는 없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계속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수료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예.

한정된 인원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각 동별로 20에서 30명 정도로 한정된 인원이다보니까 최초에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했던 아이들로 인원이 딱 차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 교육에 대해 참여를 원하는 아이들이 정원 규정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요.

제가 작년 7월 19일부로 부임해서 현재까지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요가 넘친다는 그런 과정 보고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료제로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활과학교실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최초에 그 교육에 들어간 아이들이 끝까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LG사이언스홀이라든가 이런 데도 방문도 했었는데요, 이건 무료죠? 아이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선택적인 아이들, 지금 교육지원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라든가 여름캠프, 겨울캠프 많이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여름캠프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들은 두 번 갔다 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봤을 때는 과연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기에 편중돼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느냐. 또 지금 이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도 보면 어떤 학교별로나 대상자를 명문화를 시켜줘서 아, 올해는 초등학교 1·2·3학년 중에서 몇 명, 지금 초등학교가 22개교가 있습니까?

23개교요.

23개교요?

예.

그렇게 하면 영등포 관내에 골고루 그런 과정이 편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동에서 인원이 찼기 때문에 아예 모집공고 자체를 안 내고 모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지금 우리는 운영을 잘 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1도시 1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었죠?

예.

작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한 사업이 2008년도에 펼쳐지게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실시하면서도 물론 평생학습에 대한 과정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과 창업지원센터 내에 창업에 대한 과정도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교육을 하실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는 창업지원팀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잘 융화를 시켜서 서로 좋은 점을 찾아서 좀 효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물론 교육지원담당관이 전년도 중간에 신설됐지만 금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육경비지원비가 많죠?

예. 34억 3,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 교육지원조례하고 그만큼 예산이 증액된 만큼 거기에 맞게 조례도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손질해서 34억 3,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3%에서 5%로······

그것은 순수 구비의 5%까지 상향 조정한 건데 그것은 예산 확보를 위한 거고, 사후관리라든지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조례에서 규정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예.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은 학교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저희가 34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중에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선 단위사업이 신설된 선유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이 1억 2,500만원, 양평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이 2억 5,000만원, 학교 지킴이 사업이 5,100만원, 영어체험센터 운영사업 1억 9,9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당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 4,700만원, 친환경급식 시범학교지원으로 3,000만원, 또 서울시와 책·걸상 매칭사업이 2억 9,200만원, 그리고 그 나머지 23억 6,500만원 정도가 지금 순수 포괄비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목적사업이 정해진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한 데 뭉뚱그려져 있는 포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43개 학교가 있죠?

초·중·고 43개, 유치원 4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떤어떤 형태로 어떻게 교육경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테마가 결정된 게 없습니까?

그런 콘셉트는 아직은, 저희가 1월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엊그제 초·중·고 교장단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2월 중에 계획이 나가면 학교별로 우선순위······

지금 학교 지원사업이 원칙적으로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교육청에서 손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의 작은 부분을, 틈새를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안 해도 될 부분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가만히 있어도 시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다 해줄 걸 우리가 미리 해줘 버리면 우리가 학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시나 교육청을 도와주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찾아서 계획을 세우는 게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주민자치과에 팀 하나 해서 되는데 굳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뽑아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도 그만큼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계획을 하고 콘셉트를 잡는 자체를 좀더 과학적으로 진짜 현장감 있게 실질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9쪽에 보면 원어민 어린이 영어학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에 보면 중앙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이 끝났습니까?

겨울방학은 끝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했던 거예요?

2007년도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름방학은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운영했고요, 겨울방학은 금년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전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산·학 협력이 맺어져 있기도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중앙대학교에 의존해서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인근에 있는 대학교를 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가까운 중앙대학교와 작년에도 위탁 체결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영등포구 고위정책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초지일관해서 이 프로그램을 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투자한 만큼의 효용성이나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전액 삭감하고 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던 사업이라 해주자 해서 일부 삭감하고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소요예산이 7,8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삭감된 금액입니까?

예.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추가로 투입된 게 CMB제작 3,000만원이 의원님들이 챙겨주셔서 거기에 투입되어 있고, 민간이전행사비 보조가 약 2,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든지 못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든지 해야지.

부족한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추경에라도 살려서 작년 수준으로는 해야 됩니다.

추경에 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올라와도 의회에서 깎을 건데.

위원님들이 챙겨주셔야죠.

올라와도 예결위에서 통과 안 시킬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작년도 고위정책과정 3기······

이 사업이 예산을 준다고 받을 게 아니라 못할 것 같으면 안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래야 이 돈을 딴 데라도 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돈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해야죠. 추경에서 받겠다는 것이 추경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고위정책과정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4기째 들어오는데 본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고, 또 3기 고위정책과정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교육과정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78.2%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고, 또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에는 66.1%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 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과정을 신설해 놓고 지원자가 없으니까 1기 때에는 그렇다 치고 2기 때는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 거기에 한 줄 아십니까? 억지로 하다시피해서 그 인원 충원한 거예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동장들한테 독촉하고 각 동에 몇 명씩 배당 내려서 빨리빨리 올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주민자치 위원이나 이런 유관단체장들한테 부탁해서 인원 구성해서 올리고 전부 그렇게 해서 인원 채워서 개강하고 이랬던 겁니다. 이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시성으로 행해지는 행사는 의회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절대 금년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절대 추경에서 돈 십원짜리 하나도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그날 제가 여러모로 저기해서 그냥 자리를 떴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그냥 봉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느 한 쪽을 선전한다든지 이런 데로 이용되고 예를 들어서 그 교육장에서 선거 임박해 가지고 선거적 발언이나 하고 진짜 사람들이 좋아서 가만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저기하면 그냥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상대방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은 말없이 심심풀이로 던졌지만 그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다는 사실 알잖아요? 그 예민한 시기에 그런 거나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럴 바에 그걸 뭐하려고 합니까?

위원님 생각······

그러면 그 당시에 마이크를 끄던지 제재를 하던지 해서 교육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강의할 수 없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고, 강의하는 강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항상 사전에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이것은 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지, 어디 당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민하게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그 강사들한테 충분한 저기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누가 있습니까? 그 주최 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윤 위원님께서 올해는 잘 하라는 말씀으로······

어디 거기 와서 공공연하게 누구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노인 비하 발언을 하는 아무개 같은 놈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발언을, 그런 강의를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그런 강의를 하면 그거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래 놓고도 그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당을 갖고 따지고 무슨 이편저편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은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믿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교수한테 사전에 그런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는, 돌출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견치 못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 집행부에서 시킨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 기회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만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안 해야지.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그래서 그걸 추경에서 다시 채워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상입니다.

오늘 하여튼 교육지원담당관이, 우리가 작년에 이 조직이 생겼죠?

7월 19일부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처음에 조직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을 크게 한 번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교육지원담당관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올해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신문을 보게 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교육 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본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영등포구 교육지원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또는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영등포구의 어린 학생들이 진짜로 영등포구에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육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참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담당관을 만든 취지대로 앞으로 조금 더, 현재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과거에 해왔던 부분에서 조금 개선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도 안정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획기적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업무들을 발굴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관이 위원장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교육지원담당관도 많이 알고 있고요, 단 지금 인근 구에서 교육정책 나온 것은 거의 하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영등포구는 그런 하드 부분이 없습니다. 학교를 새로 지을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하드 부분이······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드웨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강남인가 서초인가 어디선가 보니까 우수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 우수 학교를 만들어 내겠다.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도저히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신문에 발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134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해당되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스쿨 존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주변의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좋은 아이템을 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은 물론 초등학교 주변도 중요하겠지만 중·고등학교 주변도 같이 안전점검이라든지 식품위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쿨 존과 병행해서 중·고등학교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식품위생분야로서 하절기 식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고등학교 주변도 같이 확대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청소년 우울증 인식개선프로그램이라고 국내 최초 개발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 중에는 학교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여의도 성모병원과 함께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고등학교 2개교,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2개교가 어디로 편성이 된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은 저희 보건기관이 직접 나가서 서비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지역사회 역량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이 어떤 보건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3주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교 보건교사가 함께 교육을 받고 학생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하여튼 이 제도를 첫 시도로서 계획하고 계시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2개교 180명으로 돼 있는데, 관내에 고등학교가 9개교가 있죠?

예.

대상 학교를 전체로 하고 거기에 맞는 180명 인원을 9개교에 균등하게 배분식으로 한다고 하면 학교에 미치는 효과가 다 같이 크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걸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 학교에 모두 다 공문은 보냅니다. 어떤 학교는 여건상 참여를 희망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운영토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은 전 학교에 다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업무는 그동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 업무라서 아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