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부임된 박기석입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변화하는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그리고 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업무체계, 2008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사업, 2007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열심히 하신 탓인가 잘 됐습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확대 및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의 모든 단체,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해서 단체가 몇 개 있지 요? 새마을, 바르게 등 해서.

지금 저희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지요. 그런데 지금 소소하게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국장께서 지금 파악을 잘못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니까 봉사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우리 인구에 대해서 1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현재 지금 우리가 전체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 인원이 지금 몇 명, 2만······

한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2만 3,000명 되지요. 그러면 금년도까지 해서 한 4만은 되겠네요, 이제?

아닙니다. 지금 4만은 좀 힘들고요. 3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새마을단체가 새마을협의회하고 문고하고 부녀회하고 이렇게 3개 단체만 하더라도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새마을단체 회원수의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했지요. 바르게도 파악 못 했지요?

예.

그런데 거기도 지금 우리가 풍부하게 예산을 주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봉사단체 연합회하고 부분 부분을 정리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 하시는 분들은 연륜이 많이 깊으신 분들이고 오랫동안 봉사를 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어찌 보면 조금 뒤에 출발한 자원봉사단체하고는 사실 갈등 소지가 없는 건데도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갈등이, 상당히 심한 갈등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합회에 신년 인사회서부터 그 자체에서도 우리가 왜, 새마을에 들어 있는 단체들인데 왜 우리가 봉사연합회에 가서 싸잡아서 우리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연합회에서도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걸 잘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단체에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단체하고는 별거다 하는 걸로 해주든지, 그리고 인원만 계속 증원만 시켜놓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효율성도 없으면서 봉사대학 수료증 받아 놓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활동 안 하면. 지금 태안반도에 우리 구민들이 봉사단체 간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되었나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어제 아침에 가신 분까지 해서 23번째 가시고요. 인원수는 1,700 한 30명 정도 됩니다.

700?

예.

지금 2만 3,000명이라는 자원 봉사하겠다고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10%도 그런 큰 대형 봉사, 봉사단체도 가지 아니하고. 700명밖에 안 됐습니까?

1,700 한 30, 40명.

1,700?

예, 그 정도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원봉사 속에 새마을도 바르게도 다 포함된다고 봐요. 다만 하는 분야를 좁게 보면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기업체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단체하고 자원봉사하고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선별에 차별,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쪽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확충 해 가지고 요즘 장애인들 전동휠체어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수리 센터가 2개 지정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어디죠?

불행하게도 저희 관내에는 없고 양천에 있습니다.

양천에 있는 걸 왜 여기다 기재를 합니까?

그러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전동휠체어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죠?

예.

전동휠체어가 각 동 별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는 충전소도 없어요. 타구에는 충전소 같은 것이 다 시설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리 센터도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 분들한테 주기는 뭐 하러 줍니까? 그리고 1년이면 전동휠체어가 몇 대 정도 나갑니까? 구 예산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아까 조 위원님께서 휠체어 보급대수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돼 있습니다. 휠체어 보급대수는 1,462대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292대고, 일반인 1,17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업무보고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등등이 여기에는 기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 분들에게 주어졌으면 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이것을 만질지를 몰라요. 장애인 분들한테 직접 가서 문의해 보세요. 장애인 분들에게 전동휠체어 있는데 왜 수동 타고 다니시느냐고 했더니 고장 나서 그냥 처박아 놓았다는 거예요. 다른 구는 수리 센터 등 여러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가 타구에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전소도 없고 수리해 줄만한 장소가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옆 구 양천구에 해 놓은 걸 갖다가 우리 구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도 유치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유치가 되는 게, 예산이 3,0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하겠다면 이 좋은, 저는 국장께서 가셔가지고 없는 걸 하나 발굴했기 때문에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쁘고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타구에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저도 그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관내에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충족시켜서라도 당연히 설치를 하세요. 그렇죠? 조례라도 개정해서 만들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기타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죠? 그것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까? 어디, 누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문화체육과인데요.

아, 또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러네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그렇지 않아도 수영장, 헬스실에서 안전사고 발생 문제가 대두돼서 직원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저희가 각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김 과장께서 그런 뜻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수영장 연 사고 발생이 몇 건이라고 대강 알고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연간 정확한 사고 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수도 모르면서 자꾸 업무보고를 한다는 둥 이런 얘기는 차라리 모르는 것은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놓지 마라 이거예요. 한 가지를 아시려면 똑바로 아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지금 헬스장, 수영장. 수영장에서도 1년이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것이 그래요. 국장께서 앞에서 업무보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후속적인 게 맞지 않는데 내놓으면 뭐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등등을 하나라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만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기 업무보고에다 기재를 하고 그러지 아니했을 때는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도 경륜이 제일 많으신 분이고, 의회에서도 근무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번 정도는 국장께서 과장님들하고 검토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 개발에 힘을 쓰고 있고 여성이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주민생활지원국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전화를 혹시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은 별로 없고요. 다만, 건강가정센터 등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보호를 필요로 하면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성주간에 보면 주간 행사를 위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여성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아봤고 이런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건강가정센터에서 서울시 지침을 받아가지고 대책이라든가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팀장도 와 계시죠. 지금 보면 구민들 중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주 위기에 처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피해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영등포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이런 분들의 전화를 받아서 어디 타구에 연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여성복지 향상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위기에 처해있는 여성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일단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토대로 해서 건강가정센터장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건강가정센터 내에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많은 여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폭력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영·유아플라자 설치·계획 건이 있는데요, 2008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요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육정보센터라고 하면 영등포구에 처음 설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보 제공도 좋고 육아카페 모두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진정으로 질 좋은 보육교사들이 보육을 할 수 있는 보육교사 인턴(intern)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된 후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일단 운영이 된 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길4동 복합보육시설에는 우리 보육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아이들의 체험마당인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마당이라든가 교사들이 바로 수료하고 졸업하고 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보육이 이루어져버려요. 타 보육정보센터를 보면 교사 인턴(intern)제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보육을 함으로써 훨씬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깊게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건물용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어린이집 복합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간 부분은 지금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주민들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점검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게 과연 필요한 거냐,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필요한 거냐 하는 문제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복합시설이라 하면 여기에 차라리 부모상담실이라든가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실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육정보를 기능할 수 있는,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도 육아카페를 운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용도를 갖다가 아이들이 가장,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보육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신나는 놀이방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는 놀이방이라든가 뭔가 어린이집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복합시설이 운영돼야지, 떡하니 여기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으로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 국장께서는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한 말씀만 곁들이면요, 그 위치의 건물이, 땅의 모양이 예쁘지가 못 해요. 좀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건물 넣기가 상당히 막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자꾸만 커져서 복합시설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치에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다만, 자원봉사센터가 가는 것은 또 맞지가 않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의 청소년프로그램, 본 위원이 늘 주장했던 문래동 로데오광장, 젊은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리문화라든가 문화공연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청소년프로그램에 우리 어울마당 잔치라든가 유스 페스티벌 데이(Youth Festival Day)가 있는데 이 데이 개최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든가 길거리 공연 이런 것에 대해서,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확대해 나왔습니다만 길거리 공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활성화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고요. 지금 동아리로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도 쉽게 해서 프린지 페스티벌(Fringe Festival) 같은 거 에든버러(Edinburgh) 축제에서 합니다만 자기들이 스스로 일부의 비용도 분담하고 저희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와서 충분히 길거리 공연이라든가 자기들 끼를 많이 발산할 수 있는 동아리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파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좀더 길거리 공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광장 뒤편에 보면 중간에 청소년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 데도 좀 확인해 보시고.

예.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비보이(B-boy) 댄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최해 주면 특히 본 위원이 주장했던 젊음의 거리 조성, 물론 로데오광장에서부터 경방필백화점 그 통로가 청과물시장이 없다면 굉장히 좋은 거리거든요.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젊음의 거리 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젊은이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리 퍼포먼스(performance)라든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공연장이 있어요. 그런 데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008년 계획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늘 수고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의원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력현황을 보면 지금 7급은 정원에 비해서 17명이 더 많고, 8급은 정원에 비해서 17명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팀이 18개 팀인데 6급 정원은 2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상당히 뭔가 지금 정원에 대한 조직 현황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의 평생학습팀이 여기 있다가 나가면서 정원 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또 그 다음에 7급이 많은 것은 7급 이하에서 승진이 6급에서 자꾸 막히다보니까, 7급까지는 어느 기간, 8년인지 되면 자동으로 7급으로 승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급에서는 기간만 되면 올라가는데 지금 신규를 이제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8급으로 올라가는 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갭(gab)이 좀 생긴 거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저도 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평생학습팀이 나갔으면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었는지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연도수에 따라서 승급되어야 될 것 같으면 되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뭔가 급수별로 정원이 딱 정해 져 있단 말이에요.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조직 자체가 뭔가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다 이런 것은 국 차원에서나 아니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개 6급이면 팀장을 맡고 있지요?

예.

팀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팀이 8개 팀인데 정원은 23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명의 6급이 팀장직의 직책을 못 받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정원 조례하고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기준에 맞추는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승진이 되는 7급으로 승진하는 자동으로 승진되는 데에 따른 8급과 7급과의 갭(gab)이 좀 있고요. 저희는 없습니다만 6급에도 평주사가 좀 있거든요, 보직이 없는 6급. 그런데서 현실적인 차이가 인사발령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 단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 단위 전체적으로 인력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집행부 전제적으로 한 번 국장님들께서 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추진에 있어서 지금 원래 4개 부서지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4개 부서인데 국장님 보고서에는 4개 부서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방향에서 과별 보고서에는 또 5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1개 부서가 또 포함이 앞으로 될 건지, 어느 과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 부서가 사실은 4개 부서입니다. 왜냐면, 보건소를 한 부서로 보기 때문에 4개 부서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해당되는 과가 건강증진과하고 의약과하고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할 때 5개 부서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4개 부서로 하는 게 맞습니다. 보건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서로 취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대상사업은 4개 부서, 9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에서는 5개 부서 9개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1개 과가 더 추가가 될 건지, 4개 부서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예, 보건소의 2개 과인데 그걸 저희 과에서 볼 때는 하나의 부서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보건소 2개과를 기록을 해서 5개 부서로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2007년도에 의료지원이 160건, 장제지원이 1건 해서 161건을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산이 5억 1,900인데 2억7,100만원만 지금 집행이 되어 있어요, ’07년도에. 그러면 이게 국·시·구비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했나요?

예, 국비 시비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하고 그 다음 거하고 연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바우처(Voucher)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은 작년도에 7월 1일서부터 12월달까지 6개월간 시행이 됐고 금년에는 처음부터 1년간 시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에 ’07년도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에서 1,200여명이 지원이 되었고 아동발달검사 및 치료지원 서비스사업에 130여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5억 4,300인데 1억 9,000만원만 지금 집행이 됐어요. 여기서도 역시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돈이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역시 많이 지금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되어서 9억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에 9억. 9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200명 130명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대상이 9억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에 비해서 대상인원은 1,500명 150명밖에 이렇게 계획을 안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작년 시행한 거하고 금년 예산 대 인원수는 아무 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금년에 사업을 할 건지?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5억 4,000은 1년 동안 예산이 아니고 8월부터, 7월에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집행은 1억 9,000여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론, 표준형이 1,300명. 1,200명에 1,300명 자체개발형이 한 130명 되지만 8월, 9월에는 이 많은 숫자가 되지 않고 훨씬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늘어나서 연말에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좋아요. 지금 작년에 처음 6개월 시행을 하면서 1,200명 130명을 지원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5억 4,000 예산인데 1억 9,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6개월 동안 시행을 해 봐서 6개월 동안 하니까 1,200명 130명이라는 숫자를 지원했으면 1년 동안 하면 최소한도 2,000명 25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1년 동안, 그렇지 않아도 작년 6개월 동안에 예산에 비해서 집행은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은 9억이라는 예산이 대폭 올라가면서 지원대상인원은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안 맞다는 얘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형사업을 1,500명 12개월을 하고 자체개발형 한 150명씩 12개월 하면 약 9억이 조금, 8억 5∼6,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따라서 9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계획이 대상인원하고 예산하고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홍보에 있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작년 8월달부터 실시해서 8월달에 신청이 예상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저희들이 리플릿을, 홍보용 리플릿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당되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 전부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들어 와서 연말까지는 1,300명 정도 들어 왔고 이 인원은 서울시 타구보다는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에 당초 작년 10월달에 2008년 예산 가내시 내려올 때는 국비 4억5,000, 지방비 시비, 구비해서 4억으로 해서 9억 5,000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지난 주 1월 25일날 최종적으로 금년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려온 게 국비가 당초에 4억 5,000으로 잡았던 게 2억 1,48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보다도 48% 정도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홍보가 많이 돼서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신청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1,300명도 다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조율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 확정된 예산서를 보면 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국비나 시비에서 이렇게 43%가 될 수 있도록 삭감이 돼서 책정이 되나요?

그건 매칭(Matching)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가 줄기 때문에 시비도 줄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는 시비는 받아다가 확대를, 확대는 아닙니다.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걱정을 할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인원수 그건 지난해에는 8월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한 달하고 또 계약하는 누계가 아니고, 연누계가 아니고 곧이곧대로 들어온 인원수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차이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면 홍보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해서 많은 대상인원을 확보를 하고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지원을 매칭(Matching)사업으로 받았을 때는 최대한으로 그 비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반납하지 말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벌써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돈이 줄다 보니까 더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시비라도 더 받아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나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추진사업이나 국비, 시비, 구비인데 너무나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남는 불용 처리된 금액이 작년도 예산을 보면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금년에는 그렇게 그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지영등포’ 이렇게 내세울만한 행사나 무슨 이벤트성 그런 것이 있나요, 우리 영등포구에 특별히 내세울만한. 예를 들어서 범 영등포 구민 즉, 기업체나 종교단체, 학교, 직능단체, 사회복지시설, 주민 또한 정치인 할 것 없이 범 영등포 구민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가 복지차원에서 있는지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복지종합페스티벌을 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 구청 자체에서 그 예산이 금년 예산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부 인센티브사업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2억원을 받아온 예산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받아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타 용도는 쓰지 못하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연계사업에만 쓰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어차피 용도가 그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지종합페스티벌을 하반기에 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실무진에서 구상중인 사업이며 아마 지방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 12월 28일날 예산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앞으로 추경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따뜻한 이웃돕기 행사나 자원봉사 인증메달 전수식이나 이런 단위적인 행사는 치르고 있지만 우리가 범 영등포 구민 전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지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복지 쪽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2008년도 1월 29일 화요일날 서울신문에 보면 아침에 보고 하나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동작구 이웃돕기날 선포식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이런 거가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동작구 주민들이 다 참여하겠구나 해서 뭔가 우리 주민들 간에 참여를 유도하고 나눔과 기부문화 조성에 복지, 앞으로는 영등포죠. 복지 영등포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을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탁된 성금 등은 전액 복지재단에 기탁해 틈새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범 영등포 주민이 각계각층이 참여를 해서 정말 복지의 복지 영등포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금년에 모든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길1동에 창신노인정에 있는 구호물품 창고가 있지요?

예.

금년에 그것을 전부 다 나눠주고 거기서 철수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철수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자체계획에 의해서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달을 받았습니다. 설날 지나고 2월에서 3월 중으로 저희들이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설날입니다. 국가보훈 관리측면에서 저소득 보훈대상 국가유공자에게 설날, 추석 때 우리가 위문을 좀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저소득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대상인원이 파악이 되었나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국가보훈처에 명단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현재 인원이 한 2,000명 가량 되는데 그 동안에 이사 간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국가보훈처에 명단하고 계좌번호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분들한테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단체에다 지급을 해서 단체에서 각 개별 개인한테 지급을 하도록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이 분들 통장으로 넣어드리기 위해서 명단하고 계좌번호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수는 한 2,000여 명······

2,000여명요. 물론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금년에 2,230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일모레가 곧 설인데 관계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바로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206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위 10개 프로그램에 신길1동 주민의 참여 수 및 참여율 현황을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7쪽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 다 동장님을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 보니까 현금과 성금, 성금과 성품. 거기에 모든 동장님들이 어떻게든 실적 올리려고 금년에 보니까 쌀하고 다른 물품은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목표치를 잡을 때 현금 기부금은 100%로 하고 다른 성품은 100%가 아니고 3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보면 쌀은 상당히 높게 잡더니만 왜 이렇게 많이 떨어뜨렸어요. 예부터 쌀과 금은 현금과 같이 취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와 새마을문고가 같이 협력해서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동네에 나눠주는 것은 쌀을 나눠주는데 점수가 그러니까 동사무소 측에서는 현금만 가져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각 구 평가할 때는 가중치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각 동을 따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서 자체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편한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받은 분들은 한 가지 물품으로 집중이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고 해서 현금으로 하시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아서 현금 지원을 하면 받는 분들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쌀은 너무 점수를 적게 준 것 같아요. 서울시고 어디고 방침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관계는 위에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구립어린이집이 영2어린이집 외 11개소가 위탁 만료가 돼서 새로이 위탁한다고 했는데 12개 위탁 만료 예정되는 구립어린이집이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개소를 지금 다 불러드릴까요? 제가 그냥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 적어주시고요.

예.

실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아주 만족하게 잘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특별하게 잘못한 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보게 되면 계약 만료됐을 적에 할 적에 기존 하고 있는 사람하고 거의 그냥 별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하지요?

별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그 심의 내용상에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한, 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재위탁이 되는 걸로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새로이 바뀌는 시스템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성에 너무 젖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말을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 듣게 되면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뭔가 다시 한 번 새로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새로이 어린이집 교사들만 자꾸 바꾸어버려요. 교사들 바뀌는가 한 번 보십시오. 뭔가 진취적이고 잘 하고 싶은 교사들은 배제를 시켜요.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10쪽에 노인케어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공사 완료됐나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실은 진작 돼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업자 공사 진행상황이 좀 더뎌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이 한 90% 정도, 95% 돼가지고 한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관예정일이 2월요?

예.

그러면 2월에 입소정원 60명인데 2월에는 몇 명이, 지금 입소 예정자가 있나요?

예?

입소 예정자가 있냐고요?

지금 입소 인원을 모집해야 되는데요. 준공에 따라서 개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입소모집계획만 수립해 있습니다.

모집계획만 세워놓고 준공하고 나서 그때부터 모집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모집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한 명이 들어오더라도 처음부터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6월달에 입소 대비를 해서 장비 보강비를 위탁업체한테 줘서 준비를 다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딜레이(delay)되고 습니다.

아직 입소 정원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해서 재가복지사업이 있는데 재가복지사업이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이런 시설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는 정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재가복지시설에 15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15명이에요?

예.

15명 다 들어와 있고?

예.

그러면 지금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고 있는 대기자는 몇 명 있습니까?

대기자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 노인케어센터가 운영되면 시설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치매하고 중풍 환자들인데요.

노인케어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취급을 안 하나요?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자는 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이것하고 관련해서 16쪽에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더 언급을 하자면 여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당초계획에 없다가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이 복합시설에 포함시키는 걸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회의는 언제 누구누구 참석한 회의였나요?

이 부분은요, 제가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아마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려 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현재 잡혀있는 계획하고 좀 안 맞는 게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류를 찾도록 했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아서, 그게 왜 틀리는지. 틀리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건지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게 마무리가 되는 대로 내부 조율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작년에.

2006년도에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회의를 말씀드립니다. 회의에서 이렇게 용도를 자원봉사센터로 이용하는 걸로 결정한 것을 작년도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고 제가 지금 찾아보라고 막 야단쳤는데 2006년도로 지금 기억되는데 내부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설계 공모하면서 변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자료 요청한지 벌써 한 열흘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무슨 자료를 못 찾는 건지 안 보여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잊어버리신 건지.

아닙니다. 안 보여드릴 필요도 없고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인데, 복합시설 좋은데 아까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이질적인 독서실, 자원봉사센터, 노인정,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몇 개의 시설이 지금 막 여기에, 이것이 다양한 시설 전시장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이질적인 사업이 같이 붙어있어도 갈등의 소지가 많은데 여기를 무슨 이렇게 해놓아서 어떻게 운영될 그 사이에 있을 갈등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해 놓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아까 최미경 위원님은 놀이방이나 육아카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어떤 하나의 시설에도 그 시설이 더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시설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는 틈만 나면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넣으려고 하는 거지.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시설들이 어떤 주민 편의시설이 아니라 구청 편의시설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이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이런 걸로 들어간다고 하고 거기에 부대되는 세탁실,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노인, 중증장애인, 또 단기시설·주간시설에 들어가야 될 필요는 상당히 또 많은 거기에 전문적인 부대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의 충분한 병 치료나 간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부족 공간에 있는 공간 어떻게 활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노인케어센터 이런 부분은 그나마도 부족하지만 전문적인 케어센터해서 운영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 앞으로 수요가 늘어갈 거다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노인시설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공간만 나면 거기에다 채워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큰 틀에서 보고 있지 못 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인시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에 그다지 환경도 좋지 못 하고, 공기도 안 좋은데 예전에 서울 근교 양평 같은 데 물 좋고 공기 좋은 그런 데는 당초에 그쪽에 노인시설 유치하면 병원시설이나 이런 게 연계 안 돼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새 들어서는 것은 그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은 대규모 시설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치,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요양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용도 결정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서 아직 지금 일단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시비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예산 65억 중에서 시비는 3억 7,000. 2008년도까지 해서 시비가 몇%인 겁니까? 10% 남짓 되는 거라고 보이네요.

지금 시비는 얼마 안 됩니다. 문제는 국비가 5억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밀하게 분석을 못해서 그런데 이쪽의 얘기를 들으면 당초에는 어린이집집하고 경로당만 짓는 걸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국비를 넣어서 노인시설을 넣어라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노인 분들을 각 가정에서 다 모시면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노인들은 자꾸 늘어나고 집안에서 안 모시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내 동네 일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좁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어센터 부분은 치매나 중풍 정말 거동하기 힘드신 분, 누가 돌봐야 할 분들 이런 재가복지시설에서는 좀 거동은 되시고 가볍게 돌봐도 될 분들 이렇게 저는 대략적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국비는 노인재가시설을 하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 들어왔는데 저희가 구에서 나머지 것을 다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가 10% 남짓하고 시비는 5% 정도 되는 것 같고 대부분 구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금년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을 짤 때에 보통은 금년도 결산을 하면 돈이 남아서 그 돈을 추경사업을 하는 게 보통의 예산편성 방법의 룰(rule)입니다. 그런데 원체 부족하니까 추경에 할 사업예산까지도 미리 추계해서 본예산에 잡아넣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여유가 앞으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장님을 면담을 하고 형편이 이러니 시비 좀, 특별교부금을 주십사 하고 사실 구걸하러 가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진짜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한데 예산이 부족하게 된 근본원인을 따져보면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예산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거의 다 예산이 당초에 사업비 예산을 할 그런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선심성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할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노인케어센터에 입소하실 분이 몇 분이냐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지금 - 노인팀장, 그거 오늘 중에 결재 올려라. - 제가 오면서부터 이건 바로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이 부분은 바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걸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되느냐고요. 모든 것을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결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거고요.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일정 부분은 무슨 시설물 하나 들어오면 여기를 무슨 용도로 꽉꽉꽉 다 채워버렸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서 할 여지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지금 이 조례제정 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이다 했는데 조례제정 후 하반기에 법 시행은 이렇게 되고요. 적용 시기는 거슬러서 올해 초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의원발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조례안에 따르면 일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서부터 셋째아 이상 지원해 주는데 다만,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 한 5, 6월달 잡고 그때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소급해서 1월 1일 출생아부터 7월 1일 이후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본바는 아닌데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적용을 1월 1일부터 하면 출생신고일로부터 2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출생을 하고 법 시행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하면 예를 들어 1월 초에 출생한 아이들은 2월 내에 이 신고를 못 하게 될 가능성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의견조율을 의견을 낼 때에 구청에 의견조회가 오고 구청에서 의견 낼 때에 의견을 내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미처 사람이 놓칠 수 있거든요. 여기 의원발의 심의할 때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걸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또 그게 법 원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바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면 단서에서 소급해서 적용해줬어요. 단서기 때문에 1월달 2월달에 출산한 아이들은 그러면 못 주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점을 7월 1일서부터 계산해서 1월달에 출산한 아이라 하더라도 두 달 안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고요. 21쪽에 어르신일자리 사업지원해서 소요예산이 23억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 소요예산이 지금 어디에, 이게 식사배달, 실버봉사대, 주차계도 이런 노인 분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23억 2,0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20몇 쪽이요?

21쪽.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19개 사업에 1,950여명이요.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예를 들면 강사파견사업, 실버 시터(Silver Sitter), 은하수택배사업, 은빛나눔이 이런 것들이고요. 자체사업은 경로당 노노케어, 식사배달사업, 노인지역 봉사대, 실버봉사대, 영롱이 금연봉사대, 자활근로사업 이렇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28쪽에 예술인총연합회 지원 강화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술인총연합회에 지원을 예산에서 어떻게 강화를 해줬습니까?

사실은 예술인총연합회 별도 예산지원을 크게 한 거는 없었습니다. 예술인, 예총에다가 저희가 업무추진비 한 600만원 정도씩 지원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씩, 연간이요.

1,100만원, 800만원이 아니고요?

800만원에서 300만원이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더 증액을 시켜 주셔서 1,1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예총에 저희가 7개 협회가 있습니다. 국악협회라든가 사진협회, 또 문학분과, 공예 등등 해서 7개 분과 협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든다면 문학협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때는 거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문예지 연간 편성예산이라든가 시낭송회 등등해서 또 백일장대회 이런 거해서 저희가 문예지는 한 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시낭송에 한 800만원, 그 다음에 등등해서 1,6∼700만원 이런 것들이 전부다 모아지면 정확한 예산은 지금 제가 데이터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약 7∼8,000 정도 금년도에 작년에 없던 것들이 추가로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예총에 우리 예술인들이 활동하는데 조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진전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서울시정도 그렇습니다만 문화시정, 저희는 문화구정을 펼쳐가는 입장에서 우리 영등포가 문화적으로 조금 더 도약을 하려면 이런 민간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활동이 좀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타구에 견주어볼 때 저희 구가 아직도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액 저희가 기획홍보과에 삭감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예총에서도 이사장님 이하 회원들이 간곡히 요구해서 한 70%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나마도 사업에 반영시킨 것들이.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도 조금은 더 점진적으로 사실 이게 대단한 예산도 아닙니다. 사업 하나, 조그마한 사업 하나 예산도 안 되거든요. 1억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28쪽에 생활체육교실운영 구 직영이 20개 종목 30교실, 동 해서 소요예산이 2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해서 있는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해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이 부분은 위에는 소요예산을 적어놓았는데 밑의 것은 소요예산을 안 적어놨어요?

밑에 것은 종합적으로 적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디에요?

3억 2,700만원.

어디요?

3억 2,7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3억 2,700만원 어디에 있습니까?

맨 하단에 참고표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있다는 겁니까?

예.

이 자료에는 없고?

예.

저는 지금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 자료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산 소요예산을 적어놓은 데가 있고 안 적어 놓은 데가 있어요. 안 적어놓은 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비예산 활동이라고 해서 안 적어놓은 게 아니라 예산 다 들어가는 건데 어느 것은 적어놓고 어느 것은 안 적어놓고 해서······

저희가 종합보고서에는 다 적어놨습니다.

이왕이면 다 적어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구의 사례들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는 구청장기가 몇 개 종목이 있더라 이렇게.

저희가 타구까지 몇 개 종목수로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구청장기 같은 경우에 10개 종목이었는데요. 족구가 늘어나서 1개 종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구의 자료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보다도 우리는 지금 25개 구가 서로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다른 부서도 항상 서로 체크해 보고 우리 구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항상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도 파악을 해 보고 그런 거와 같이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종목별 체육대회, 그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이런 거 그다지 썩 칭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우리 구에서 할 역할은 이런 동호인들은 자발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동호인들 활동하는데 필요한시설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다른 구보다 더 여건이 좋은 시설들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했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우리 관악고등학교 강당에 우리 을구 쪽에 여의도 쪽에 있는 복합시설처럼 이쪽 부분에서도 복합화 사업 이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봐 달라 했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복합화 사업은 꼭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담아 있어서요. 종합적인 추진부서는······

그게 복합화, 말이 복합화 시설이고요. 체육기능으로만 있는 거예요, 강당이. 제가 왜 복합화 시설이라고 그 용어를 제가 쓴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복합화 시설이라 해서 저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복합화 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합화가 아니라 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게 우리 구하고 학교 측의 시설이다 보니까 학생도 이용하고 구민들도 이용하고 이런 의미에서 복합화라고 하는 거지. 이것저것이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체육시설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학교 내의 시설물이다 하면 당연히 교육담당관하고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왔다 갔다 양쪽에서 우리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사실 여의도 복합화 시설이 저희 과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사례라고 보기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교육구청과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서로 같이 비율을 조율해서 투자하는 건데 굉장히 막대한 비용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구 부담도 상당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빈도라든가 경제효율성을 가지고 따져보면 사실 주민들이 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재정투자가 다른 분야도 엄청나게 벌여놓은 사업이 많아서 자치구 예산상태가 썩 좋지가 않은 입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복합화 시설에 저희가 선뜻 응하기가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는 조금······

선뜻 응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응하긴 뭘 응합니까? 우리 측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잡아나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자치구 부담이 많다고 하는데 자치구 부담이 몇%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지난번에 검토된 바로는 거의 2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몇%입니까, 20억이?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비율을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학교 측에서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계획 자체가 논의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저희 구비가.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니까요. 이 문제는 저희도, 아까 대부분이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꼭 체육시설이 아닌 일부 교육시설로도 지난번에 저희한테 협의 요구 올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여가지원팀하고 교육지원과 관련 팀들하고도 의사개진을 했는데 원칙적인 추진은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거든요. 좌우지간 그 문제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좀더 세밀하게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구 부담 얘기를 했는데 양평 복합화시설 우리 구 부담이 거의 80% 이상 되는 거고, 우리 구 부담 많이 해도 30%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 예단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꼭 있는 예산 가지고 쓰는 거 말고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두 가지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발달검사 및 치료 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1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소득층은 아니면서 여기에 상담을 했던 주민들이 있었는데 발달·정서장애라든가 이런 아동들에게 만약에 저소득층은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이 병원이라든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데를 안내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저소득층이 대상이지만 사실상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와서 문의를 하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안내는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예민하기는 합니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관에서 민간시설을 홍보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 각 시설별 자료가 있으니까 주민들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안내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민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민하게 반응이 오겠지만 우리 복지관들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학과목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고 이런 지체장애라든가 정서장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정보문화에 대해서 팀장에게도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가보면 사실 경로당을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놀이문화가 없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군데 경로당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순회하다 보면 역시 하고 계시는 것은 역시 화투예요, 화투. 이것밖에 없는데 과연 어르신들한테 이게, 날씨도 따뜻해지면 외부로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경로당 내에서 바둑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공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최미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이 기존 노인 분들이 몇 분 모이셔가지고 화투라든가 유기행위를 하는 장소에서 변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체력기구를 보강한다든지 해서 조금 경로당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보려고 금년에 3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가 구립이 40개소고, 민간까지 다 합하면 160개인데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한 3개소를 해 보고요. 또 특히 경로당의 현대화라든가 그런 사업보다는 컴퓨터를 보급시켜서 노인 분들이 첨단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PC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더라고요. 하물며 경로당 회장님이 지원 요청을 할 때도 PC를 활용해서 요청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하면 꼭 국·과장님들은 예산타령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놀이문화에 있어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주위에 보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바둑판이라든가 바둑 제공 이런 것은 별로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소한 것도 어떤 취미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 보시자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노인복지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력을 1명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놀이 공간도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팀장께서 아시죠. 노인케어센터 병상 1인실이 몇 ㎡이어야 되는데 좀 작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었죠. 그것 시정됐나요? 우리 팀장께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것은 면적 관계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됐습니다. 사용하시는 침대면적만 조금 약간 맞춰서 짠 겁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때에는, 이게 바로 탁상행정 아니겠어요? 몇 ㎡니까 몇 ㎡. 과연 침대 들어가고 화장실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제외하고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포함돼서냐? 본 위원이 복지시설 몇 군데를 다니면서 이것 조사해서 지적한 바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복지시설 하는데도 이왕에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린다고 하면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물론 PC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예결결산위원회 가동하면서 얘기 나왔지만 꼭 PC를 신품으로만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전산정보과 같은 데서는 보통 한 번 교체하면 20대, 25대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것은 꼭 신품, 용량이 큰 거가 아니라도 충분히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구청에서 나오는 것들, 교체품들 정밀 보수를 한다든가 보완해서 일괄적으로 한 경로당 10대면 10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 식으로 해 보시고, 지금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공히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사용방법은 거의 몰라요. 그냥 받는 것, 어디 보내는 것 이것 하나만 알고 있는데 우리 신길1동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금년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다 모아놓고 핸드폰 사용법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하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어르신네들도 있고 해서 범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시행해 보는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노인네들 거의 사용 못 해요. 그냥 단순하게 거는 것, 받는 것 이것만 하니까 사용법을 좀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작년까지 구립경로당은 40개소가 다 1대씩, 1대가 120만원 정도 됩니다만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립을 한 10개소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컴퓨터의 중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는데 노인 분들의 항의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중고의 지원관계는 좀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는 한 번 해 보세요. 지원대상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신중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도 벌써 1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소리 없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복지 수준도 향상되어 가고 있고 또 복지에 대한 구민의 열망도 더욱더 높아만 가는 것도 당연한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초에 세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잘 해서 미흡한 곳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우리 구 복지사업 추진에 허점이 노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틀에 맞춰진 복지사업보다는 타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더 나은 복지사업이 되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실례로 어제 조례안 심사 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차상위계층과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조례는 아주 좋은 예라 사료됩니다.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모두는 타구의 우수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서 우리 구민이 더 좋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올해부터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잘 살피고 추진해서 더 발전되는 복지행정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 누락이나 수급액의 차이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불평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