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익태의원외12인발의) 10시 02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초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구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조항은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의, 용역과제 선정심의,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심의대상 조항은 심의대상은 건당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조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 및 제11조 안건 제출과 안건의 배부 조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업무주관 과장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고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김익태의원 외 12인이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김익태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및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80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대상은 3,000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제외대상과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영국장이 맡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대상은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초구의회 의원 2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예산은 심의결과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였고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조례시행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용역은 본 조례에 의한 심의를 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 실적을 보시면 2005년도 총 71건 중에서 3,000만원 이상은 17건이며, 2006년도 총 114건 중에서 3,000만원 이상은 31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행 용역심사 현황은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용역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영국장이며 위원은 관련 국·과장으로 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8인 이내로 필요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산 반영 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심사실적은 2007년도 11월 현재 14건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 조례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은 종로구 1개구이고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구로, 송파, 서초 3개구가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조례 시행은 대전, 울산, 제주도가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학술용역만을 조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고양시 등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용역심사가 사전, 사후 중복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을 초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고 또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2호의 경우 사전심사과정에서 구의원 2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강행 규정으로 함은 부당한 집행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시의성 문제로서 예산 제출 후 의회 예산심의 의결과정에서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의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조항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조례 목적이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조례안 제3조 제2호의 내용을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제10조 제1항 심의안건 중에서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제 선정 당시에는 구체적인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의 선정단계가 아니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제13조 중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는 예산 집행 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보관 처리되므로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제14조 중에서 “용역예산은”으로 표시된 것을 “용역예산을”로 자구수정 요구되고 제15조 제1중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으로써는 연간 4회 회의를 기준으로 추정해서 약 168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객관성 있게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 기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용역사업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위원이 참여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행정의 신속, 효율성 측면과 심의대상의 범위가 적정한지 그리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셔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할 것이냐, 또 2,000만원이냐, 1,000만원 이상이냐를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1,000만원 미만이 작년도에 48건이나 되고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혼자 결정을 못하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도별로 토털 금액은 없어요?

자료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나왔으면 먼저 답변을 하고 아니면 다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안 나왔습니까?

자료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안 나왔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대답을 못하십니까? 김익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조례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2005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했는데 그때도 안 받아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누차 지적했던 것이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지금 용역심사위원회라고 지금 별도로 우리 구청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전부 우리 직원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객관적인 심사가 될까라는 의구심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 두 분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심층적으로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제안했던 것이고 제가 제안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15인 의원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용역과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실히 생각하고 있던 그런 문제이기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듣고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셔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경주 부의장님 하고 김익태위원님 말씀 저희도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어제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된 데에도 저희도 얼마든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것 반대하는 것은 사실 저도 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하는 이런 좋은 의미에서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본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기능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았을 때는 의회는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런 예산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 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본질상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고 현재 또 설치되어 있는 서초구 용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이 규정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여기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안자 김익태의원님 내용도 잘 검토했고 우리 집행부 검토의견도 잘 검토해 보았는데 2006년도에 과제에서 사전 심의한 건이 몇 건이 되고 거기에서 몇 건 심의했는데 몇 건이 통과되고 몇 건이 부결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후용역 심사해서 사전해서 과제심의위원회 통과된 경우가 있지요, 과제 심의단계인 사전에서 통과된 건 중에서 사후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몇 건 심사해서 몇 건이 부결되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것만.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예산심의 단계에서 그것은 당연히 알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산편성 후에 용역심사를 한 것입니까, 예산편성 전에 하신 것입니까? 편성 전에 할 것이니까 ······.

김재홍 기획예산과장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시지 않으면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용역심사위원회는 사실은 구성 인원이 내부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으로 별도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반드시 교수님이나 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위원회는 예산편성 되기 전에 하는 것은 과제심사라고 해서 그것은 물론 우리 내부 국장님들이나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역규정에 의해 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 용역을 말하자면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전에 다시 과업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내용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 검토 의견에 보면 용역심사 중복 (사전, 사후)으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검토의견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사전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운영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을 때 사전적으로 과제 집행부 내부적으로 과제심의해서 과연 몇 건을 심사를 해서 과연 몇 건이 부결되었는지도 최소 회의록이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심사 내용이, 심의내용이. 그렇지요? 그것을 구두 상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회의록이나 어떤 심의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서화시킨 것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즉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 타당성 용역조사가 위원님들이 집행부 예산 편성이 올라와 가지고 예결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서 일단은 예산을 통과시켜주었을 것입니다. 사후적으로 집행할 때 그러면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집행을 보류하거나 거부한 건이 과연 2006년도에 몇 건이 있었습니까?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과제심사라든가 그다음에 타당성 내부적으로 다 합니다. 하고 저희가 있는 정책자문회 자문도 받아가지고 하는 그 심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후에 그 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는 저희가 말하자면 용역발주 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심사 자체에서 부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예산통과 용역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된 것이, 100% 당연히 통과되겠지요. 그렇지요?

예산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

그것은 제가 사실상 물어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100% 통과될 것 같고 그러면 사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전 과제 심의도 제 생각은 거의 100건 중에 100건은 다 심의 통과되겠지요, 부결된 것이 1건이라도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 편성요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심사니까 ······.

집행부가 하려는 의지로서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 1,000건 중에 1건이라도 부결되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이 용역심사에 이 말은 조금 제안자의 김익태의원님의 조례 취지를 좀 과대 확대 해석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조례안에 보게 되면 사전심사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과제 보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미리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도 안 섰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

과장님 여기에 조례안도 사실상 집행부가 결국에 4명이고 구의원님들이 2분 나머지 4분의 외부전문가입니다. 결국에는 집행부 뜻과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게 통과될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취지가 이것 같아요. 사전적으로는 한번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시기적으로 한번 사전에 검토해 보자는 차원으로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주 목적이, 제정한 취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방계약법상 일반 물품 구매시나 용역구매 똑같이 3,000만원 이상은 다 전자공개 입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품은 거의 3,000만원 이상은 거의 다 전자공개 입찰해 왔는데 유일하게 용역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다 그냥 거의 수의계약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또 물론 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적절한 경우도 있겠지만 수의계약이 거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2006년도에 보면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된 곳도 약 2건이 있는데 6억 4,000이 됩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입찰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조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더 깊게 가보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사전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 생각과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에 편성해 온 큰 용역이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 예산을 편성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용역비가 우리 예비심사인 총무재무위원회나 또는 본예산 편성 예결위원회에서 구체적적으로 그 용역이나 타당성에 대한 취지를 저희들한테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간단한 사실상 용역비는 굉장히 금액이 적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일부 시초가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비를 집행부가 왜 통과시키느냐 하면 그 용역비만 사실상 통과시켜주면 거의 10건 중 10건은 대부분 다 본예산에 시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 목적의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합리적인 명분을 찾기 위한 용역비라는 것입니다. 그 타당성 용역 의뢰했을 때 10건 중에 10건은 대부분 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대부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 용역을 시행해서 한건이라도 그 본예산을 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용역의 결과가 나온 건은 지금까지 한건도 없을 것입니다. 즉 결론이 뭐냐 하면 본예산은 예를 들어 50억짜리입니다. 그 용역비는 5,000만원입니다. 100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비가 통과됨으로 인하여 50억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비가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그 사업을 결정하지 않고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본예산 추진된다고 그러면 맞지만 대부분 집행부는 본예산 이미 결정해 놓고 그 본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명분을 삼기 위한 용역비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용역의 중요성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설명 부족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과정에 가서 100% 잘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이 제안할 때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용역규정이 있는데 새로 조례를 만들어 서 한다면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다행히 과연 실익이 뭔가 어차피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도상으로도 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도 하시고 결산도 통과시키시고 다 그런 절차가 다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 검토의견서도 보면 2쪽을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이번 조례 관련 법규가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라서 사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문기관 설치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도 보시면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면 이 위원회에서 이게 결과가 안 나오면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숫자적으로도 구청 구성원들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강행 조항이거든요.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똑같은 그런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지금 이런 우리가 있는 제도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또 참여를 하셔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한다 해도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한다면 물론 다른 부천시 같은 데도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이런 것하고 똑같은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이런 비슷한 것으로 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다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조금 심사숙고를 해 주셔서 무조건 조례가 이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것보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답변으로 계속 일관하니까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만큼 좀 상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 할 때 다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용역이 어떤 특정 용역에 대해서 이게 과연 용역 줄 수 있는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층적으로 우리가 분석이 불가능하다, 금액만 올라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충 설명만 듣고 우리가 거기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까 김희수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열다섯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공감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꼭 받아들여주셔야 되고요. 아까 부천시 말씀하셨는데 부천시하고 고양시는 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도 알아봤어요. 우리가 제가 2005년도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우리가 그 용역비가 47억인가 57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나 고양시도 그때 한 30% 이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30% 정도 예산이 절감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외부기관으로 용역을 과연 이것 줄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도 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또 금액이 이게 적정한지?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들 있죠?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의 요소가 이것도 충분히 해마다 증가되는 어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 인식을 그렇게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바로 잡으세요.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말로만 혁신합니까? 불합리를 합리로 만드는 게 혁신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혁신 여러 가지 우리 직제 같은 것도 혁신적으로 바꾼다, 이런 명제 하에 전부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것 바꾸세요. 이것 사실 안 바꾸신다면 구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선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2년간 과거 예산 심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를 해 봤는데요. 우리 서초구청에서 하는 것 중에 대체적으로 컨설턴트 이게 가지 수로나 금액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이미 규정상에 반영되어 있는 그 용역과제 선정에 대해서 심사를 조례로 할 것이냐, 규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내는 이게 조례로 정해서 하는 데가 보니까 서울시내는 종로구 하나 이외에 없군요. 그런데 지방에는 대체적으로 이게 조례 시행을 통해서 이것을 견제하는지 운영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형국인데 그 안에 좀 들어가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례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조례로 하고 있는데 특정한 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학술용역에 관련되는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부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데를 하고 외부에 어떤 것을 용역을 주는가 하면 기술적 타당성이 있는 것, 자기 분야들이 아닌 것,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초구청 집행부에서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피드백 하는 시간이니까 기획경영국이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행부 각 국에서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임업직이 많은 그런 파트에서도 꼭 예컨대 우리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갖다가 임업직이면 전문직이라고 우리 서초구청에 등용되어 있는 분인데 그 집단에서 해결을 안 하고 다른 데 외부에 컨설팅을 준다, 이런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그 위원회의 공정성이라든지 좀 더 이런 방만하게 되고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아니면 또 투명하게 하고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주창하는 좀 더 외부 인원을 많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구의회에서도 멤버가 성원이 된다면 3명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 자체가 이 집행부 의견 중에 하나 드리는 것 중에 구의회에서 2명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강제 규정이 되어서 강행 규정이 되어서 집행권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러면 규정에 가지고 이게 운영되는 게 좀 견제 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행성이 있는 조례로 하는 게 좋다든지 그것도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께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국·과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케이스는 학술용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 사례를 아는 케이스를 좀 듣고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 될 것은 참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사항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특히 종로구는 2005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원회 설치한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어제 그저께부터 확인한 사항이었고요. 서울시는 위원회는 학술용역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 해서 그 토론에 따라서 무슨 의결하고 이런 것까지는 없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운영되지는 않았다, 그런 내용을 들었고 의회 예산이 용역비가 나가서 삭감되는 것도 있고 통과되는 것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실무자들과 통화한 얘기입니다. 지방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또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로 운영을 하느냐, 규정으로 운영을 하느냐? 어떤 상태로 하든지 결국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든지 위원님들하고는 상호 협의를 해서 우리가 행정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목표로 하는 목적성이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사무감사라든가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예산심사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뜻도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예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의견도 개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례도 말씀을 하셔서 다른 위원들도 그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전에 어떻게 해 보시겠다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그것은 규정으로도 좀 그런 것 같고 사실은 다른 부천시에서도 강행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별 생각 없이 통과를 시켰답니다. 그때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무슨 법적으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지금 규정으로라도 하되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위원님들이 또 들어오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조례로 한다고 그래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서초는 세계 명품도시, 일류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많은 사업이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보면 행정의 비효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심사의 중복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고 또 다시 다른 각도로 편성해서 또 의회에 올라오고 시간이 많은 이것은 비효율성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우리 사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자 이렇게 한 것이고, 두 번째 구의원님들 예우로서 2명이 가서 사전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강행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의원의 신분은 주민 대표자 즉, 주민들의 생각하고 일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가 성립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제도에는 집행부나 구의회가 같이 생존하고 공존해서 어떤 우리 서초구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살림을 같이 가야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의회 의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강행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실가 이게 제도가 됐을 때 이 제도가 조례가 됐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꼭 집행부 입장에서만 생각하시고 우리 의회의 기능, 우리 의회 의원들의 그 어느 그러면 서초구의 어느 주민들의 저기는 생각도 안 해 보시고 이것 자꾸만 효율성 있는 제도를 갖다가 부정적으로만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데 이 세 가지 답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참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고 우리 구민들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자고 하는 충정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또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반대하는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냐, 규정이냐 할 때 우리 기관 상호간에 어떤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회는 의회 고유의 기능이 있고 집행부는 또 집행부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 상호간에 권한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가 반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게 참 형식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뭐하지만 이런 규정을 좀 새롭게 해서 여기에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도 하고 이렇게 현재 있는 규정 자체를 내실 있게 함으로 해서 잘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 세금을 한 푼씩 아끼면서 우리 의회에서 또 바라시는 바를 충족시키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

아니, 방금 집행부 고유의 기능을 우리 의원들이 위배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 반대의견을 던진 것은 그 위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서로 내가 방금 전에 질의를 할 때 서로 공존을 해서 서로 타협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끌어갔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위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거기에 답 좀 해 보세요.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그 기관 상호간에 기능을 존중하지 않은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적시를 해 보세요. 어떤 게 이것 때문에 상호간에 기능을 존중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공존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아닌가? 이 예산을 집행해야지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은 것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깎아버리면 되죠. 지금 이 조례는 사전에 같이 공존해서 사업을 타당성 있는 그 심사를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조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국장께서는 구의원 2명이 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기관 상호간에 기능을 지금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 구의원 2명, 아까 지금 그 말을 좀 적시를 하셨는데 그것입니까?

지금 구성 자체에 구의원님들이 들어오심으로 해서 구의회에서 여기에 관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바로 기관 상호간에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존중까지 ······.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

예, 제가 그런 말씀한 것은 그것은 제가 좀 허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은 구의원 2명이 참여를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노태욱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14조 중 「용역예산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를 「용역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구의회에 승인요구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제1항 중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로 자구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발의자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잠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경영국장 발령받고 첫 테이프를 반대 의견을 내는 것으로 끊어서 조금 저거합니다마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기획경영국장으로 부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너그럽게 보살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초구 주민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의 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선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려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연서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2006년 1월 11일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개정 전과 개정 후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개정사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구권자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조례청구 연서 주민 수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제13조의3 제1항은 2007년도 5월 11일에 재차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으로써 현재는 제1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공문과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실 공문으로 개선된 주민조례 청구제도에 따른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되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연서대상 주민 총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도록 규정되어서 2008년도의 경우에는 2008년도 1월 7일자로 연서인원을 고시했는데 19세 이상 중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31만 9,498명의 50분의 1인 6,390명이 연서 인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타구 사례입니다. 조례제정 여부는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이 조례제정이 15개구, 조례개정이 8개구해서 23개구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서초구와 노원구가 미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연서 주민수를 보면 50분의 1로 규정된 곳이 19개구, 40분의 1로 규정된 곳이 3개구, 30분의 1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 1개구, 양천구의 경우에는 7,800인 이상으로 인원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07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되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자 지방자치법이 주민의 조례제정이나 개폐 청구시 연서 주민수를 종전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규정하였으나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서 주민수가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8월 28일 시달되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바뀜에 따라 서초구동사무소 설치조례의 제명 및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조례내용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4조 제2항을 보면 동의 사무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지침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을 보면 동의 사무소명칭을 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이 추진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의 조례 제명과 조례내용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별표1 방배1·2·4동 주민센터 관할구역 중 “사당로”는 “서초로”로 변경하고 부칙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5개 다른 조례의 “동사무소” 표기를 “동주민센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민센터는 청사건물 명칭으로서 장소적, 공간적 개념으로 구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동장 직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2007년도 11월 동주민센터 현판교체는 반포1동을 제외하고 17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요예산 3,450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되었고 방배2동장이 조례 별표1의 동주민센터 명칭 위치 및 구역 중에서 방배1동, 2동, 방배4동 관할구역에 표기된 “사당로”를 “서초로”로 변경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추진지침에 따라 동의 사무소 명칭을 종전 “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 4 명)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출석전문위원( 1 명) 류종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