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더니, ○李鈵鎬 委員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을 한 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김규환 위원님께서, 22쪽에 용마산 일대 공원조성인데요. 밑에 보면 돌산공원 채석장 부지 공원화사업입니다. 그쪽에 주요시설물로 배드민턴장, 이면족구장, 다목적광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얼마나 진전이 돼 왔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설계가 완료됐고 서울시로부터 설계심사도 끝났고 다 준비는 완료돼 있고 현재는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진내용에 황기용이라는 토지주가 있습니다. 그분이 채석장 우리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부지 외에 이쪽으로 또 토지가 있어요, 같은 필지로서. 그런데 그것까지 토지보상을 요구하면서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설득을 해서 나머지 공원 외 지역까지 보상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 봐서 우리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물론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만 지나면 바로 이 일이 착수될 것 같습니다. ○李鈵鎬 委員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쪽 토지주가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까지 다 수용을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李鈵鎬 委員 그거 가능합니까?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재분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류 용역작업을 하고 있어요. 재분류 용역작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선까지 공원용지는 무조건 오는 2020년까지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안 하게 되면 무조건 해제해야 돼요, 공원용지로부터. 서울시에서 어느 범위까지 보상을 하느냐 용마자연공원이 수백만 평인데 다 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보상을 하느냐 유무를 결정하는 것의 용역사업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도록 이 사업에 황기용 씨의 토지가 포함되도록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만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라인까지 전부 보상을 해야 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할 대상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하여튼 그분들에게는 민원인에게는 그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李鈵鎬 委員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게 약 한 4,000평이 조금 모자라네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그렇습니다. ○李鈵鎬 委員 그게 우리 과장님 만약에 된다면 게이트볼장 하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것이 서울시의 기술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면 다 준공한 다음에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가 좀 어차피 그 지역이 체육시설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남게 되면 그 옆으로 활용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鈵鎬 委員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쪽에 게이트볼장 하나 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 면일초등학교 체육관 하는 것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李鈵鎬 委員 그쪽에 체육관 하는 게 게이트볼장 하는 그 바닥에서 짓는데 그쪽에서 안 나오나 봐요. 이거 좀 땅 넓으니까 하나 좀 해 주세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鈵鎬 委員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 밑에 면목동 산74-2 온천개발지구 공원조성 5월 20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거의 다 된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저희가 온천개발지구는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을 많이 개발을 해서 할 계획인데 현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에 대한 재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도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결정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돌산체육공원화사업은 이미 결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온천개발지지구는 아직 시설에 대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결정은 토지보상과 그다음에 시설이 별로 없고 임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목만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추후에 공원 재분류용역이 끝나면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려고 현재는 산림으로 복원하는 차원으로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李鈵鎬 委員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5월 22일이면 지금 4개월도 안 남았는데?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李鈵鎬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린공원 조성 그것을 수용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근린공원을 해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한 다음에, ○李鈵鎬 委員 수용을 한 다음에 근린공원 조성하는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李鈵鎬 委員 그런데 이게 5월 22일까지 가능합니까?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하는 게 아니고 수목만 심어서 산림으로 회복하는 정도로만 여기 보면 시설비가 1억 8,90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설은 안 하고 수목으로만 심어서 복구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그 지역에 우리 구의 원대한 계획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서울시의 재분류 계획 재분리 용역계획이 끝난 다음에 시설로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무로만 심어서 복원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월 말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李鈵鎬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18쪽 가로수보호판 교체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2억 5,000만 원 숫자가 몇 개나 되지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780주가 되겠습니다. 780주에 대한 보호판 설치가 되는 겁니다. ○李鈵鎬 委員 780주?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李鈵鎬 委員 이거 설치하면 우리 한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보호판?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저희 현재 가로수보호판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옛날에 돼 있는 플라스틱재로 된 거 있어요. 다 낡은 거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李鈵鎬 委員 교체하는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보호판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李鈵鎬 委員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일본연수를 가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왔습니다마는 특히 시설물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일본 가 보니까 가로수 밑에 약간 올려가지고 잔디를 심어놨어요. 그것도 장단점은 있어요. 심어놓은 그 사이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담배꽁초 버려도 상당히 괜찮던데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잔디를 심어가지고 그러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하여간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단점은 인도 폭이 넓은 지역은 그게 유지 관리도 쉽고 심어 놓으면 주민 환경도 좋아지고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적을 경우에는 사람이 보호판위로 걸어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로 걸어간다면 잔디가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넓은 지역에 한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鈵鎬 委員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안 넓어도 적당하게 한 10㎝ 정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잔디 예쁘게 심어 놓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鈵鎬 委員 이상입니다. ○金潤洙 委員 네. ○委員長 金時顯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潤洙 委員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사업 계획이 엄청난데 하여간 각 사업장소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7쪽에요, 봉화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신내동 산170-1번지하고 신내동 산41-1 일대 지금 각각 배드민턴장 8면씩 짓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땅을 구입하는데 그 밑에 부분에 신내동 산41-1번지 일대에 사유지 보상 해가지고 3만 1,251평방미터라고 했는데 이게 본 예산 때는 이보다 면적이 더 넓었거든요. 예산이 깎여서 이렇게 축소됐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된 겁니다,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金潤洙 委員 그리고 10만 2,000 제곱미터로알고 있거든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그러니까 전체 대상은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예산만큼, ○金潤洙 委員 예산만큼?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金潤洙 委員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재조성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묵1동이 들어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13-1번지면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신내2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게. 신내2어린이공원이니까 신내동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潤洙 委員 그런데 신내2어린이공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위원님 저도, ○金潤洙 委員 장소는 묵1동인데, 왜? 우리 관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신내2어린이공원인지?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에 와서 이상하게 생각 했어요. 행정구역, 면적은 묵동인데 어떻게 해서 신내2어린이공원이 됐나 저도 그것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SH공사에서 주택개발할 적에 신내동 일대를 다 신내동공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신내9단지, 8단지, 5단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金潤洙 委員 지명을 좀 확실하게 해야 겠어요. 묵1동 사람들은 우리 묵1동에 무슨 놀이터 하나 새로 현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어떻게 정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金潤洙 委員 하여간 뭐, 사업을 많이 벌리시는데 금년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時顯 네, 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三郞 委員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과장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감사합니다. ○金三郞 委員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화동 상봉동 쪽에서 봉화산 올라가는 등산로를 지난 해에 너무나 잘 해 주셔가지고 일단 먼저 한쪽 주민들의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쪽 사람은 뭐고 이쪽 사람은 뭐냐고 그래서 먼저 한 데에서 불평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잘 해 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극동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새로된 등산로 나무계단을 구름다리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이 조금 조금 층계가 져 있습니다, 층계가. 그 산속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층계가 있어서 새벽 한 5시쯤 이때 쯤 가면 길이 안 보여요, 나무 층계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헛디뎌 가지고 발을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기 전부터 일단 다섯 개 정도만등을 세우면 해결되는 문제였었는데 더구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쯤까지는 해 놨는데 이쪽에서올라오는 것도 또 해 놨고 넉넉 잡아서 제가 계산하기에는 한 다섯 개 정도만 하면 충분히 연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공원등 다섯 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三郞 委員 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金三郞 委員 일단 상봉동, 중화동에서 쭉 올라가서 봉화산 봉수대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아차산 표시판이 있습니다. 표시판 그 부분이 가장 나무 뿌리가 심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부는 해가지고 약 한 10m 정도를 그냥 뒀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거기를 왜 그냥 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먼저 설명회 할 적에는 분명히 그 부분을 덮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잘라주든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그냥 있습니다. 한 10m, 5m 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상봉동 쪽 중화동 경계선에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물이. 약수물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거기에?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알고 있습니다. ○金三郞 委員 먼저 비트인가 그것을 말씀드려서 잘 해 주셨대요, 바로 해 주셨더군요. 네, 비트 그거.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지붕. 아주 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난 그 부분의 계단이 감사하고요. 그 주변에 거기가 물이에요, 그 주변이.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金三郞 委員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 얘기는 여기다가 안전대를 좀 세워 주시든지 그쪽으로 그러니까 위험한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좀 어떻게 안전한 쪽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높아요, 여기가. 한 1m나 2m 정도 돼가지고 어린이들이 접근해서 만약 떨어진다면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약수터 주변을 먼저 비트까지는 좋았는데 그 주변을 이게 한 10년 넘은 거예요, 한 지가. 그러다 보니까 때도 끼고 시커멓고 그 주위가 컴컴해요. 그래서 약수를 뜨러오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두워서 다니기가 어렵다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 고 그다음에 나무 뿌리가 보이는 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약수터 주변의 정비 대상도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봐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三郞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時顯 업무보고에 보니까 학교공원화사업 중에서 이화미디어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화미디어학교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이화미디어학교는 작년 2007년도에 정비를 완료한 곳입니다. ○委員長 金時顯 사업 끝났어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그래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2007년도 대상이고요, 올해 2008년도는 영란여중하고 혜원여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준공이 된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金奎煥 委員 끝났네요, 2007년도에.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그것은 실적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委員長 金時顯 실적이구나.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2008년도에 2개소하고 2009년도에 6개소. ○委員長 金時顯 아니, 이화미디어학교는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몰랐던 것 같은데?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지난 업무보고 때 사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委員長 金時顯 몰랐습니다, 우리.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화미디어학교를 우리 과장님이 안 가보셨지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아니, 가 봤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가 봤어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가 봐서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학교 주변이 어때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상당히 이번에 정비를 해서 먼젓번보다 한결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委員長 金時顯 녹화사업 하시는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화미디어학교 주변과 학교 내에는 우리 중랑구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녹화사업이 잘 돼 있는 학교와 주변인 것 같은데 또 여기다가 녹화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왜 걱정이 되는지 아세요?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운동장이 상당히 줄었을 것 같은데 이 녹화사업 어디다가 한 거예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저희들이 녹화사업을 할 때는 해당 학교 재단이라든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부형 이 세 분을 다 모셔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분들의 의견이 거의 99%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과장님!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委員長 金時顯 우리가, 우리 관에서 만들어가지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어야지요. 지금 이화미디어는 가 보면 학교 전체가 전부 녹화사업으로 돼 있어요. 녹화사업이 참 잘 돼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봤을 때 2007년도에 여기 녹화사업을 했다면 이것은 실적을 위주로 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선정은, 물론 처음의 선정은 저희들이 대상 학교를 서울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별도의 공원녹화사업심사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분들이 각 구에서 올라온 자치구에서 올라온 대상 학교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심사에 통과가 되면, 일단 점수를 매깁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면 그때 확정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이것을 뭐 대상지 선정할 뿐 대상지를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선정하면 그 중에서 두개, 세 개 확정이 되는데, ○委員長 金時顯 다 이유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아니고 시에서, ○委員長 金時顯 다 이유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委員長 金時顯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정말 그 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도 기 잘 돼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녹화사업이라서 정말 아무리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 녹화사업은 제발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이 축소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고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 재조성 현대화사업을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재조성사업을 한 이후에 문제점이라든지 잘된 점을 전부 좀 파악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용영업체만 믿지 마시고 관리상태를 100% 반영을 시켜서 정말 조성사업 이후에 1년도 채 가지 않아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여러 곳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도 잘 아실 겁니다. 밑에 직원들까지도 저하고 많은 통화를 하고 저도 자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출입구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게끔 공원화사업을 할 때 용역검토에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 용역검토 주민공청회 이후에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문할 수 있게끔 배치도를 현장에 설치를 해서 약 한 보름이면 보름 정도 게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사업에는 필히 소규모지만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면목역공원 공중화장실 설치가 예산에나와 있는데 제가 구리한강둔치공원을 가끔씩 이용하는데 얼마 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러 가 봤더니 야간입니다마는 화장실이 너무 너무 멋있게 돼 있어요. 남녀화징실이 구분돼서 돼 있는데 이것은 호텔도 그런 호텔이 없어요. 정말 잘 돼 있어요. 단지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 시설물을 잘 이용할까 안 할까 우려가 되는데 제 느낌은 너무 시설이 깨끗하고 잘 돼 있으니까 청소년들도 함부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그런 화장실 설치된 부분을 벤치마킹하시고 면목역공원 화장실은 정말 현대식 앞서 가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서 방범초소가 지금 장애인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원 앞면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화장실과 겸해서 초소를 조금 옮겨서 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도 별도의 자전거설치대가 지금 인근공원 옆에 일부가 돼있는데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潤洙 委員 네, 간단하게! ○委員長 金時顯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潤洙 委員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화2동 이화교에 가다 보면 좌측 편으로 둑방에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지금 펜스를 쳤는데 거기에 지금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녹지,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것은 이화교 확장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지장이 되는 수목을 일단 옮긴 겁니다. 아마 곧 이화교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金潤洙 委員 이화교 확장하기 위해서 공간을활용하는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거기에 지장이 되는 나무. 그다음에 그게 확장이 완료되면 다시 재배치, ○金潤洙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委員長 金時顯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鈵鎬 委員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7쪽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5,000만 원인데요. 용건약수터 등 1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용건약수터가 있는데 거기에 먹는 물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비가 올 적에 약수터가 젖지말라고 지붕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일부 보수되는 것도 있고 에어서징이라는 것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우물 속 거기에 찌꺼기가 낍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어 넣어가지고 그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안내판 같은 것은 노후 된 것 일부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李鈵鎬 委員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돈 5,000만 원 가지고 17개소 정비가 이게 되겠나 이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우리 과장님, 용천약수터 여기 알고 계시지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물물이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李鈵鎬 委員 그것 좀 당장 파야 됩니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이게 17개소라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李鈵鎬 委員 아니, 이 예산 가지고 나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간단한 시설이거든요. 간단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委員長 金時顯 과장님, 질의 듣고 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李鈵鎬 委員 이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5,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17개소를 정비를 하면 예산 모자랄까 봐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金三郞 委員 추경 올라오잖아, 추경. ○金奎煥 委員 추경으로 올려달라고 그래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물론 그게 간판이면 간판 전체를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글자, 시대가 변하니까 그 내용 교체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넣다 보니까 개소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鈵鎬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時顯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銅栗 委員 한 시간, 오랜 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용마공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용마공원이면 전체적인 것인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마폭포 쪽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지? ○金銅栗 委員 아니, 용마폭포 말고 여기 신 씨 문중의 용마공원 말이지요. ○委員長 金時顯 용마자연랜드. ○金銅栗 委員 용마자연랜드.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아, 용마랜드? ○金銅栗 委員 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용마랜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게 인가 난 지가 1989년도에 났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중랑구 지역발전에 상당히 저해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뭐, 부구청장님, 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뾰족한 수도 없고 또 거기 종중에서도 이렇게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뭐 자본관계라든가 운영할 힘이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저희가 지난 12월 6일 날 시행 허가, 관리권 허가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이 안 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뭐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것은 개별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로서 어떻게 할지 아니면 종중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자금마련을 해서 어떻게 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분들이 내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공원개발을 안 한다 아니면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그것을 팔려고 하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팔렸을 때 제3자가 그것을 사 가지고 다시 공원조성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아예 공원을 만들어 버리느냐 하는 것은 우선 토지 소유자인 문중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銅栗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時顯 작년에 용역검토비 예산 잡혔었잖아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이 거기 토지 소유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아니, 아니. 우리 구에서 구비로 용역검토비가 1억인가, 3,000만 원인가, ○金奎煥 委員 2억 얼마,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그러면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것을 예산을 잡아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잘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줬었는데 그러면 안 했으면 안 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委員長 金時顯 아니 예산을,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검토비를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으면 사용을 안 했으면 안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그것은 제가 아직 충분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時顯 분명히 다음 상임위원회 때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그러면 결국은 상업적인 부분에서 인·허가 부분은 100% 다 취소가 됐다는 그 얘기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100% 취소가 됐고 다만 개별법으로 나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허가 취소 공원조성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개별법으로 나간 건 뭐냐면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委員長 金時顯 그러니까 골프장, 테니스장 그러면 공원 내에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은 다 취소가 됐어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100%?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음식점들은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음식점들도 개별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나간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유효하다, ○委員長 金時顯 허가가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우리 개별법으로 해당 부서에서 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생과에서 나갔다든가 문화체육과에서 나간 것 그것은 개별법으로 나간 거지요, 도시계획법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공원조성으로 나간 게 아니고, ○委員長 金時顯 뭐로 나갔든 간에,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지금 식당이 한 네 개 정도 대형식당들이 있던데 다 그러면 인가가 났다 그 얘기인가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개별법으로 허가가 났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金時顯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인가를 내 놓고서 인가로부터 일정한 조성 기한을 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해라. 그런데 그 완료하는 기간 동안에 완료되는 순서대로 그 사람들 우리 해당 과에다가 개별법으로 허가를 득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조성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다 완료해서 한꺼번에 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기간 내에 뭐, 3년 만에 완료했다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委員長 金時顯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음식점들이,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委員長 金時顯 거기에 몇 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허가가 났냐 이거지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허가 다 났어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분명해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金奎煥 委員 아니, 전체 아니고 몇 군데만. ○委員長 金時顯 아니, 전체가 다 몇 군데인데요. 잘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만 하지 마시고.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그것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委員長 金時顯 아니, 보건위생과에서 허가가 났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돼야지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그런데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취소라든가, ○委員長 金時顯 아니, 그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 있는가 또 그 주변에 상점들이 인가를 내서 하는 건가, 주차장 영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허가가 났는가 한 번 보세요. 하나도 안 돼 있지요. 영업하면 안 되잖아요? 주차장 영업하면 안 되지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그러니까 그 부분은, ○委員長 金時顯 주차장 용도로 인가가 돼 있는 부분은 임대차사업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 사업장 그 사업 허가 인가가 취소가 됐다면 그 부분은 주차장 영업을 하면 안 되지요.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을 해야지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전체적인 것은 취소가 됐고 다만 개별법으로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金時顯 아니, 공원 내에서 어떻게 그게 개별적으로 또 허가가 나요?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委員長 金時顯 하여튼 그거 과장님,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지금 용마공원 내에 공원 잘 아시잖아요, 용마 경로당 앞에 있는 공원. 그거 정비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 씨 문중에서 뭐 협조를 안 해 줘서 못 한다고 하시는데,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못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주민들은 이용은 하는데, 그렇지요? 신 씨 문중에서 협조를 전혀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뭔가 신 씨 문중에서 주민을 위해서 협조 안 해 주면 나머지 부분들도 단속을 해야지요. 지금 주민들은 불만으로만 쌓여 있어요. 내용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洪相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
맑은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맑은환경과는 환경기획팀과 환경관리팀 2개 팀이 환경관리팀으로 통합되어 기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주사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래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유성렬 수질관리담당주사는 금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남산 별관에서 개최하는 자치구 환경관련 과장의 대리참석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대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8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팀별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환경관리팀에서는 환경기본계획 수립과 환경기획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홍보업무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수질관리팀에서는 병·의원, 세차시설, 엑스레이 시설 등에서 나오는 폐수 배출업소와 유독물 판매업소 그리고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대기관리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과 비산먼지, 악취,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규제조치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질 관리점검을 통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실내공기 질 유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실내공기 질 대상관리업소는 대규모 점포를 비롯한 실내 주차장, 지하철 역사, 의료기관, 찜질방, 도서관, 노인 전문 요양실을 포함한 45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 업소에 대해서 실내공기 질 측정유지 기준 연 1회 또 권고기준 2년에 1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일까지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金潤洙 委員 그러니까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 말고 그전에도 공기 질에 대한 환경평가를 했어요?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내공기 질 관리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법적의무로 자가측정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점검 사항으로는 민원발생이 있거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내공기 질의 측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결과 조치로는 유지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권고기준에 외부에 오염이 있거나 위험도가 낮은 물질로 자율적인 준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金潤洙 委員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전에 다중시설 실내공기 점검한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金奎煥 委員 네. ○委員長 金時顯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奎煥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우리 구에 지금 여기에는 478개 업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나온 개수지요?
環境課長 金運煥 네,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지정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478개소가 자동차정비업소, 세차장, 운수회사, 병원 등에서 법령상으로 사업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金奎煥 委員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불법처리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는데 단속은 누가 나가지요?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병원의 치과, 한의원, 일반의원협회하고 같이 나갑니다. ○金奎煥 委員 집중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집중 단속하시면 좋은 위치로 가는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많이 보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라든가 또한 소규모 정비업소라든가 이런 데 기름 뭍은 보루 같은 거 쓰레기로 나오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적정하게 모았다가 지정 위탁업체한테 수거하고 있습니다. ○金奎煥 委員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는 모습에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 쓰레기봉투에 그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도로변에 세차하시는 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 세차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올 겨울 내 보니까 세차하는 지역에 보면 염화칼슘을 엄청 뿌리고 있어요. 그게 다 오염을 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데 겨울에 혹시 과장님, 우리 직원들 보내셔서 그런 것 단속 한 번 해 보셨는지요?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기사식당의 도로변 세차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상봉동길 기사식당 밀집지역에서의 도로변에서의 영업상 세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식당 도로변에서의 택시차량들은 불법 세차를 해요.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통행하는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그 세차물이 결빙됐을 경우에 보행인의 안전에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거기다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얼음 어는 것을 방지하는, 아무튼 김규환 위원님의 그것을 명심해가지고 저희들이 더욱 철저히 해가지고 꾸준히 행정계도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불법 주·정차 단속차원에서 단속을 접근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변 기사식당에서 단순한 자동차표면을 세차하는 행위는 이런 일반 자동차의 세차장에서의 오일 교환이나 그런 고압 살수기를 사용하는 행위와 다르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 배출 조치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金奎煥 委員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기가 어려우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위의 부분 뭐, 염화칼슘 부분 등등 해서 오염을 시키는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쪽은 단속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염화칼슘의 과대 살포가 그런 가로수의 생태함량 영향을 미치고 또 수질오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奎煥 委員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銅栗 委員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에 의문점이 가서 그러는데 단속요원이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담당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병원이나 그런 연합회에서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차출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지금?
環境課長 金運煥 지정폐기물이 그렇습니다. ○金銅栗 委員 지정폐기물 단속, 맞지요?
環境課長 金運煥 네, 맞습니다. ○金銅栗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이 가는데 별로 단속의 실효성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자기 식구 봐 주는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단속은 당연히 담당공무원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보건소의 담당하는 보건소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지역의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회원들을 차출해서 이렇게 단속요원으로 이게 단속해야 실효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단속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자기 식구 봐 주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세차장이나 병원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정화조를 통하겠지만 그 외에 불순물은 일반적으로 일반 하수도로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혀 정화가 안 됩니다, 이런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켜 서서 단속하기도 힘들고, 누가 그것을 보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속하시는 분들의 문제부터 좀 답변해 주세요.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지정폐기물 적정관리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관리업소 484개소가 그런 업태별로 다양한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고 폐기물의 형상에 따라가지고 그 사업자 내에서 보관 기간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폐유나 폐유동물 같은 거나 페인트는 보관 개시부터 사업장에서 45일 내 보관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의원이나 동물병원에서 의무배출되는 것은 15일 그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적정한 보관이 되지 아니해가지고 시각적으로 폐기물이 보였을 때 그러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을 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업소를 통해서 적절하게 전량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보고할 기회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銅栗 委員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선 단속방법 단속자의 그것부터 먼저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단속원 부분부터. 그것은 반드시 꼭 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時顯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鈵鎬 委員 이병호 위원입니다. 10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망우리 고개에서 하는 거지요?
環境課長 金運煥 네. ○李鈵鎬 委員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쪽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環境課長 金運煥 네. ○李鈵鎬 委員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기계는 몇 대 정도 가지고 합니까, 하루에?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이병호 위원님의 배출가스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개 반에 4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유자동차의 매연, 소음이 되고 휘발유나 가스자동차는 일산화탄소, 공기, 소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해단속장비에는 열 개가 되겠습니다. 탄소가스측정기하고 매연측정기, 녹화기, 비디오카메라, 편집기, 모니터 또 거기에 있는 장비를 이동하기 위한 차량 그래서 열 개 장비를 1개 반 4명이서 운영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李鈵鎬 委員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하루에 몇 대 정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단속 건수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하루에 몇 대 정도, 단속하는 데 몇 대 정도 단속이 됐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이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점검반이 하루에 50여 차량을 점검해가지고 기준 초과가 대략 10% 했으면 4, 5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든가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李鈵鎬 委員 하루에 50대 정도 단속한다?
環境課長 金運煥 네, 10% 정도가 기준 초과가, ○李鈵鎬 委員 10% 정도 기준 초과요?
環境課長 金運煥 네. 모니터로 우리가 판독을 해서 그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李鈵鎬 委員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쪽에서 대부분의 단속차량이 경유차량 그렇지요, 경유차량 맞지요?
環境課長 金運煥 네. ○李鈵鎬 委員 대형버스나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이병호 위원님의 대형버스 배출가스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런 언덕을 오르내리는 대형버스는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공기오염들을 판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초과 여부를요. ○李鈵鎬 委員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요?
環境課長 金運煥 네. ○李鈵鎬 委員 이병호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단속 목표가 25만 5,220대 그런데 이게 망우리에서 단속하는 건수 가지고는 안 되지요? 비디오촬영이나 또 직접 차고지로 가서 단속하는 그 건수하고 다 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이병호 위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목표 대수는 연간 25만 5,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만 5,000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측정기로 3,780대, 비디오로 25만대 또 무료검점이 한 1,400대로 해가지고 상당한 물량을 비디오촬영 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李鈵鎬 委員 이병호 위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단속업무는 공무원이 하지요?
環境課長 金運煥 단속업무의 집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관련기능직 공무원이 현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李鈵鎬 委員 아니, 사업비가 4,8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이병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배출가스 적발차량에 대한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정되어 있는 4,800만 원은 정밀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그런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거기에 따른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그런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李鈵鎬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時顯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35分 散會) ○出席委員 8人 金時顯 金銅栗 金奎煥 金三郞 金五任 金潤洙 朴初陽 李鈵鎬 ○專門委員 崔章浩 ○出席公務員 11人 住民生活支援局長 李 鳳 魯 都 市 環 境 局 長 盧 基 五 文 化 體 育 課 長 鄭 泰 憲 敎 育 支 援 課 長 崔 宗 成 淸 掃 行 政 課 長 趙 勳 住 宅 課 長 黃 承 喆 都 市 開 發 課 長 金 雲 熙 都市디자인課長 金 鍾 煥 建 築 課 長 全 奭 基 公 園 綠 地 課 長 洪 相 基 맑 은 環 境 課 長 金 運 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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