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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본회의2008-01-29

조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지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

강분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책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일반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따뜻한 복지 실현, 살고 싶은 터전 구현의 비전을 가지고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로 복지기반 강화를 목표로 복지기반의 체계적 강화의 방침 아래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 및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 여성의 권익증진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로는 영월노인전문요양원 개원, 삼방문화복지센터 신축,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 실시,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등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4기 1년을 맞아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해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입니다.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교육·문화 여건이 열악한 폐광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장학정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에 기여하고자 상동읍 내덕리 33-19번지 일대의 부지에 1,000㎡ 위에 도비 10억의 예산으로 742㎡의 2층 건물로 신축예정이며, 금년 1월 16일 삼척시 소재 현진건업이 낙찰되었으나 동절기라 3월 14일까지 공사중지 상태이며 금년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불건전한 유해업소 출입으로 인한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 예방과 올바른 여가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개발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일원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비 총 70억 6,700만원의 예산 중 기 확보예산은 35억 2,100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국비 10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25억 4,600만원을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645㎡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2006년 5월 4일 지방재정 투·융자 승인을 거쳐 현재 강릉시 소재 황기원 건축사에서 건축물 설계 용역 중입니다. 2008년 3월 착공하여 2009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천면 도천리 80번지 일대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며 편입용지 및 이주민 이주대책은 완료되었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특정형에서 개인별 분양이 가능한 주거형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강원도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 후 공공시설 부분인 복지시설 2동에 대하여 연내에 준공하여 복합노인복지단지 기반조성과 함께 민자부분 공사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2,772명의 관내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12억 1,070만 8,000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6개 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기반조성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금 5억을 목표로 2007년 1억 조성에 이어 2008년도 2억을 추가 확보하여 3억의 기금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5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도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82억 5,998만 5,000원의 사업비로 기초노령연금 외 5개 사업을 시행하여 연금 혜택 및 수당 지원으로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제공으로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사업은 1단계 대상자인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기초조사가 완료되어 대상자 2,767명에 대하여 2월 1일 최초로 지급하겠으며 2단계 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는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신청 접수하여 연금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입니다. 9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 외 4개 사업에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운영비 지원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관내 경로당에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100% 교체하였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각각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판운2리 경로당 외 3개소를 신축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6억 1,302만 6,000원의 예산으로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외 3개 사업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요양 인프라 구축과 운영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연하리에 영월노인전문요양원을 17억 5,238만 6,000원을 지원하여 신축하였고 2008년도에는 남면 광천리에 실비 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 지원하여 구축한 인프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입니다. 8억 7,390만 6,000원의 예산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외 5개 사업의 시행으로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자활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 생산성 제고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활능력 강화를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 운영 내실화 및 자활공동체 육성으로 이를 통한 복지제도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성회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1999년 완공된 여성회관이 여성교육이나 교양강좌를 위한 공간과 젊은 여성층의 참여를 위한 유아놀이공간 부족으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비 지원건의로 확보된 예산 3억원으로 120㎡의 증축과 승압공사 외 10종의 기능 보강을 설계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금년 10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회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성회관은 년 18개 과목 570여명의 교육생이 연중 이용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강사료는 여성회관 개관 당시 책정되어 현재까지 인상된 바 없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강사료를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5,000원을 인상하여 강사의 사기진작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작품 전시를 위한 지원도 연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배운 작품을 전시회를 통한 홍보로 여성회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운영 방안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72명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거주합니다만,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여성이 가장 많고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순입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우리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율적인 모임을 통하여 빠른 한국사회 적응력과 건강한 결혼이민자 가정유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3,240만원의 예산으로 결혼이민자 교육 전문강사로 하여금 한국어 교육 및 우리나라 문화를 전수하고, 출산 시 출산도우미를 출산 전후 3개월 지원하는 등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 무료 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지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 보급이 251대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개소 당 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충전기를 설치, 이용하게 함으로서 거동불편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심야전기 난방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중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의 보일러 수리 대상가구 중 희망가구에 한하여 심야전기 난방시설로 교체하여 줌으로써 거동불편에 따른 난방유지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저소득층 자활공동체의 직접 참여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10가구를 선정, 시범사업 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소리함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리함을 설치하여 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에 군에서 직접 설치하여 불편 및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겠으며 반응이 좋을 경우 관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중고가전제품 보급사업입니다. 기본 생활가전제품이 없는 저소득가구에 가전제품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지원 및 최소한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 전자제품을 활용하여 자원절약 및 물품 재활용 풍토를 조성하는 가전제품 은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중 기초 생활가전제품이 없는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조사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관내의 가전제품 대리점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와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복지욕구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면 광천리에 예산 17억 5,238만 6,000원으로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과 재가복지시설을 주천면과 영월읍에 각각 1개소씩 신축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계획으로 입안하여 금년 1월 4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727가구에게 매월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노인세대에게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 사업이 원만히 정착되도록 해당가정에 홍보물을 1월 15일에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펼치신 거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24쪽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지원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이 많이 있으신데요. 출산 전후 도우미 지원, 이 사업은 지금 보건소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잘 협력하셔서 좀 해주시고 또 기왕에 의욕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결혼이민자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건 각계각층에서 많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요자들도 어디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군에서 조금 많이 취합을 하셔서 좀 작은 사업들이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분이

강분이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26쪽에 저소득가구 심야전기 난방 지원을 10가구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하고 계시는데 심야 10가구를 1,500만원 갖고 할 수 있을까요?
분이

강분이사회복지과장

그거는요, 우리 저소득가구에 대한 집수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한 부분만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한 15평 그러니까 저소득가구기 때문에 집이 크지 않아서 10평 내지 15평 정도로 하면 한 3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소득가구 집수리지원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관광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에 2008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희망속의 명품 문화관광 실현을 비전으로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 확충의 해로 정하여 향기 있는 문화축제 개최와 테마관광 자원의 지속적 개발 및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문화예술 부흥과 향기 있는 문화축제 개최와 제2기 신활력사업인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체류형 중심의 관광개발과 다양한 마케팅홍보를 강화해나가면서 가치제고를 위한 문화재 정비와 천문대 운영 활성화 시책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산업이 새로운 우리군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기틀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도록 역점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품격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해나가겠으며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지원과 어린이 및 청소년합창단 육성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42회 단종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행사는 4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간으로 개최예정이며, 주요 행사로는 지난해에 거행한 단종 국장의 재연과 고유제, 대왕신령굿, 칡줄다리기 등 전통축제로서 행사에 특성화와 차별화를 통해 전국 규모의 축제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단종제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건은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난해부터 문화재관리청이 추진 중인 국가 지정 문화재인 우리 군의 장릉을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단종문화제가 국제화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의 2008 동강사진축제입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동강사진축제는 7월말에서 8월 중에 개최예정이며 현재 행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행사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와도 본 축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의 활성화를 통해 동강사진박물관이 국내 사진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쪽에 2008 동강축제행사입니다. 개최시기는 여름휴가 특수시기인 7월 하순경으로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행사기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 약 1주일간으로 조정하여 축제의 컨셉을 동강과 뗏목에 맞추어 체험과 이벤트 중심의 행사를 기획하되 행사를 통해 지역경기 부양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김삿갓문화큰잔치입니다. 문학인 중심의 순수문학행사 지향을 목표로 9월말 개최예정입니다.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도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과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993년도에 지어진 시설로서 많이 노후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3층 공연장을 정비해서 6월 30일부터 총 8편의 무료영화상영을 실시, 약 7,400명이 관람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확보된 3억원의 예산으로 1층 향토자료관과 2층 전시실 등의 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함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기능강화를 위해 8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5년 7월 23일 개관된 동강사진박물관은 2006년 관람객 14,216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특별기획전의 확대와 체험시설 설치 등의 노력으로 전년보다 80%가 증가한 25,592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그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형록 사진전을 시작으로 10월에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사진전 등 특별기획전의 확대와 군민대상 사진교실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박물관 주변지역을 야생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영월군축제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군 3대 대표축제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축제전담기구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전문성을 갖춘 축제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 및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조례 제정과 기구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 축제에 참여를 시키면서 내년도 축제부터 본격적인 기획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길거리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과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로 건전한 거리공연문화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관내 예술인이 참여하는 길거리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2월 중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15쪽의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지난해 말 박물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박물관 4개와 사립박물관 10개로 총 14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 및 추진 또는 검토 중인 박물관을 보면 현재 총 7개소로서 동강생태정보관 등 공립 3개소와 민족박물관 등 사립 4개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제1기 신활력사업으로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을 추진한 내용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추진되는 2기 신활력사업은 현재 농림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3월 중 사업승인이 나면 사립박물관의 자립기반 조성과 박물관 주변지역 마을의 주민소득 향상과 연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역점을 다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감안, 사업 시행 이전 별도의 보고를 드린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 시범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 말 착공하여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으며, 또한 1회 추경에 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예정이어서 고씨굴 내부시설 정비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의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존의 단순 동굴관광의 틀을 깨고자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차별화된 사업으로서 고씨굴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 추진하게 되며 지금까지 확보치 못한 부족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가면서 오는 3월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9쪽에 마차탄광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옛 광산촌의 삶의 현장 재현을 통해 산업문화 복원과 더불어 이를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원도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에 착공하여 현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로서 주변 인근지역의 환경유해시설의 이전문제에 대한 문제점 등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상동 탄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6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성에 부합되는 특화사업으로서 현재 문광부의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사업승인이 나면 강원도에서 시행 예정이며 우리 군 신성장동력추진단의 임산물 가공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임산물 가공단지 조성사업비 15억원과 문광부 사업승인 예정인 45억이 포함된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지형을 테마관광 자원화하여 지역주민소득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입도로와 탐방로, 주차장 등을 설치코자 하며 확보된 7억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 부지매입과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추가사업비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의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및 홍보판의 개선과 문화관광 해설사의 확대 배치, 펜션 안내판의 명품화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의 관광객 바로맞이 태세확립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강원도 평가 결과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우수 군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테마별로 관광홍보물의 제작과 관광홈페이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수도권 등 대도시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명품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군민 관광요원화 운동과 4대 선진문민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월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에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추진입니다. 소규모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청령포 유원지 내 방치 중인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배일치 폐도의 관광자원화와 당나귀 타는 원시마을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지정 관광시설에 대하여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에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시도한 테마관광열차의 발전적인 운영과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관광전 참가, 수도권 및 대도시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팸투어의 확대 실시와 강원관광설명회 참가 등의 다양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6쪽의 투어버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입니다. 주요사적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지관광객에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동시에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기 위해 지난해까지 6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3명을 신규로 선발, 양성하여 테마관광열차 이용객과 팸투어 버스 등에 전담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치제고를 위한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먼저 28쪽의 관풍헌 주변 상가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관풍헌 매입 대신 주변상가를 매입 정비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4필지에 6동을 매입 완료하고 2필지 2동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반드시 매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보덕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일주문 건립과 연지 정비 등의 사업 완료를 했고 승사 복원을 위한 발굴 조사를 지난해에 마쳤습니다. 올해에는 승사 복원을 추진코자 하며 복원이 완료되면 장릉과 금몽암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로 개발해나가고자 합니다. 부족사업비는 2월말 경 강원도에서 확보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의 물무리골 생태학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릉과 연계한 생태학습원을 조성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학습 및 휴식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테마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 20억원 중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면서 부족사업비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야외 자연사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북면과 서면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지형, 지질, 지층 등이 매우 다양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국내 최고의 지리 및 지구과학 현장 학습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원에 대해서 훼손 및 무단반출의 사전예방대책은 물론 체계적인 현장학습의 기반마련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으로 시행코자 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리와 화석박물관, 천문대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해져서 수학여행단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에 천연동굴 유적발굴 조사 추진입니다. 관내에 산재한 천연동굴의 유적을 발굴하여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위해 국립춘천박물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금년부터 2010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조사 및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에 별마로천문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천문대 관람객은 43,964명으로 전년도 28,521명보다 54.1%가 증가하였고 2001년 개관이후 최고의 관람객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개관된 교육관과 주변 자연자원을 연계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서 과학행사를 통한 천문대중화의 실현과 탐방객의 편익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천문대로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천체관측장비 구입 및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천문대 운영 활성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금년도에 천체관측장비 5대를 구입하고 천체투영실 관람석과 보조관측실 시설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정비와 안전시설물의 설치, 물 부족 대책으로 물탱크 수조 확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별마로천문대 활용 이벤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천문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대책으로 오는 5월 3일 공설운동장에서 ‘2008 단종의 별을 찾아라!’ 이벤트를 강원대학교와 외부강사 초빙 등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고자 하며 라디오 공개방송 유치, 심야영화 상영, 영화 및 드라마촬영 제공, 사진촬영 및 전시행사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산업이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군의 관광여건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해동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농업정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진복지농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사업의 성과, 2008년 주요시책방향, 2008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2007년 주요사업의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2008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선진 복지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농촌정주기반 조성 및 소득원 개발을 목표로 살기 좋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서 새농촌건설운동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리고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소득보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체험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직불제 보조금 지급과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유통인프라를 구축하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녀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의 소득원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대상권역인 요선권역은 승인된 기본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김삿갓 권역은 예비계획서 신청, 전국 110여개 권역 중 55개 권역이 선정되는 1차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1월 18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월에 실시하는 최종심사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새농촌건설운동입니다. 잘사는 선진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자율실천운동인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하는 마을은 상동읍 내덕2리, 중동면 직동1리, 하동면 와석1리, 북면 문곡2리, 남면 북쌍1리, 주천면 금마4리, 수주면 법흥1리와 도원1리 총 8개 부락이 준비 중에 있으며 도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활력화대회, 리더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서 강원도에서 2~3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특색 있는 농촌체험 관광상품 개발로 농촌지역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인해서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관광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남면 연당5리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5동, 영월읍 문산2리의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도·농 교류 페스티벌 참가 및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행사 2회, 도·농교류 확대 1사1촌을 위해서 금년도에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5개 사업에 5억 2,5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생활, 문화, 정주여건 환경 및 복지수준이 열악한 농업인들에게 각종 지원을 통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고령 귀촌 농업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3억 5,4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전문농업인 육성과 기술지원분야입니다. 급변하는 농어업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신지식, 신기술 습득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 개선 및 자기혁신을 갖춘 유능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인턴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 등 3개 사업에 3,9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농업기반 정비입니다. 집단화된 농촌지역에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영농에 편익을 증진시키고 농업용수 개발로 한해로 인한 농업재해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충사업 수주 무릉 중방지구와 주천 좌편지구 2개소에 2㎞,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해서 3개 사업에 4억 6,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정주권 기반확충입니다. 농촌지역 소도시 정주권 기반시설 확충에서 주변지역의 경제, 문화, 체육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주생활권을 조성코자 서면지역에 6억 9,1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의 용수량 부족으로 갈수기에 한해는 물론 주민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를 공급해서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남면 토교리 관정 개발 등 1억 7,0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고품질 쌀생산 대책입니다.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으로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약 안전사용장비 착용으로 농약중독 등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및 유기질비료 공급, 천적활용 해충방제 등 6개 사업에 6억 3,5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입니다. WTO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적용해서 지역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사회 농촌특성을 유지하고 직접지불 보조금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도 및 국토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한 사업인 쌀소득 보전 직불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3개 사업에 20억 2,4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소득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찰옥수수와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농가의 생산비 일부를 지원해서 재배를 확대시키고 가치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과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사업 해서 2개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농산물유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산지유통기반 시설 확충으로 다변화되어 가는 농산물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0동, 산지유통 저장시설 10동,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식 해서 3건에 13억 2,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육기반 가축개량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사형 깔짚우사 지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20억 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환경 보존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공급에 따른 악취제거로 생활환경 개선 및 축산업이 청정산업이라는 인식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6,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양봉사육 기반조성입니다. 양봉신기술 보급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고 고품질 꿀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전업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양봉시설 현대화 지원과 양봉농가 화분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8,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해서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소독약품 구입 등 6개 사업에 2억 6,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내수면 기반조성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따른 어족자원 조성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내수면 가공시설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수요창출과 식품산업의 선진화에 따른 소득증대로 내수면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향토어종 치어방류 32만미,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 1개소, 수산종묘 매입방류 42만미 해서 총 3개 사업에 27억 5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는 전장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들어서 신규로 추진하는 2008년도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농촌마을 가꾸기 입니다.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1사1촌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농산물축제의 내실화를 통한 농업인 의욕 제고와 농외소득에 대한 비중확대를 높이기 위해서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도모하며 마을축제 중 농산물 축제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김장축제 등 새로운 농산물축제를 개발해서 마을축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영월읍 문산2리 동강생태마을이 있듯이 마을이름 갖기 운동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농자재 공급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와 수요자 중심의 안전먹거리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으로 자연순환형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인 유박비료를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 지원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농산물 브랜드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동강애 브랜드 가치제고로 브랜드 명품화 및 농산물 명품화를 추진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해서 FTA 등 다양한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새로운 마케팅으로 안정된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동강애 브랜드 사용가치 제고를 위한 품질 기준을 제정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농특산물만 동강애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고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사과, 포도 등 비교우위의 고품질 농산물 홍보와 김치, 화훼 등 수출품목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한우 번식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우량송아지 재생산 기반구축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한 밑소를 자체수급하고 소고기 수입개방 및 FTA에 대응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가입한 축산농가가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씩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해서 한우개량효과를 극대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원마을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한미 FTA 등 농산물 경쟁력과 농지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해서 휴경면적이 증가하고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은퇴직장인과 귀향인들을 대상으로 하천변 등 경관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3개 마을 정도를 전원마을 대상지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동 농업정책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예. 이병국 의원입니다. 이해동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량도 많고 또 농촌의 각종 지원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많이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쉽다면 우리 특별시책사업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다가오는 FTA대책으로서는 어떤 특별 농업정책적인 면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계획이 좋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39페이지 한우번식기반 구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한우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최소한도 15,000두 넘고 한 2만두 넘어야만 경쟁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몇 년 전만 해도 한 5, 6천 두에서 지난 연말로 1만두가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 우리 1만두가 넘는다고 하면 가임암소가 한 4천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임암소가 4천두 전후가 된다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송아지 생산이 약 4천두 가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1천두 밖에 안돼요. 사업이라는 것은 연중 꾸준히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1천두라고 하면 상반기도 다 가지 못하고 사업이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연중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말 당초 계획했던 의도대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천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송아지 생산 추이를 봐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임암소가 한 4천두 된다 그러면 3천에서 4천두 정도는 송아지 생산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족한 예산은 차후에 예산을 추가예산을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예. 고맙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좀 궁금해서요, 23쪽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에 육가공공장 신축이 있어요. 그건 새로 신청하신 겁니까? 23페이지의 육가공공장 신축.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 설명 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지금 현 있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정이

조정이의원

네, 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도축장 육가공.
정이

조정이의원

아, 예.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의 성과, 2008년 시책추진방향, 주요사업, 시책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2007년도 주요사업의 성과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부분에는 매립폐기물 8,193톤을 처리하였으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6,121㎥를 처리하였으며 소각쓰레기 2,76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원순환 부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1일 5톤씩 반입처리와 재활용 선별 처리를 578톤 처리하여 3,441만 6,000원을 군 세입 조치하였으며 체험장 운영에 1,374명이 저희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수질관리부분의 분뇨를 5,831톤을 반입 처리하였으며 단독정화조 3,227개소를 청소했습니다. 주민서비스 부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옥에 대한 분뇨를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하천정비, 가로등 설치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함께하는 대민행정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8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친환경적인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구축을 비전으로 목표로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체계적 관리와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매립시설 효율적 운영을 설정하였으며, 추진과제로는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와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소각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으로 매립쓰레기를 감량하여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관리이용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확대하고 악취 발생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체험장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으로 분뇨의 효율적 안정적 처리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2008년도 주요사업으로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매립장 조성면적이 총 28,879㎡로 1단계 매립지는 9,013㎡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2단계 매립지는 19,866㎡로 기반시설만 확충되어 있는 준호기성 위생매립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는 증발농축처리방식으로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립 폐기물 8,193톤을 처리하였으며 침출수 6,121㎡을 발생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및 에너지절약으로 침출수 발생량 저감을 위한 우수배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침출수 자연증발 유도를 위한 스프링쿨러를 이용한 자연증발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1단계 매립장 제방축조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하게 되겠으며 매립장 다짐용 굴삭기를 구입하여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소각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1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카식 소각로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소각쓰레기 2,769톤을 소각하였으며 다이옥신 측정결과 환경기준치 5ng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이밖에도 유해가스배출허용기준 및 농도측정을 1종은 주1회, 2종은 월2회씩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환경기준치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시설과 연계된 생활쓰레기 중 소각쓰레기를 현 23%에서 28%까지 확대 소각 처리하여 매립장 사용 연한을 최대한 연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5톤씩 처리할 수 있는 호기성 퇴비화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1일 5톤씩 수거,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수도과에서 효율적 청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확대수거 처리용역 결과에 따라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하여 1일 7톤씩 수거, 운반처리토록 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활용 처리시설 체험장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80평 규모에 다목적 캔 압축기와 스티로폼 감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재활용품 578톤을 선별 처리하였으며 체험장 운영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 부녀회, 학생 및 일반인이 1,374명이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지도자 및 읍·면 이장단으로 확대 운영하여 배출단계에서부터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을 위한 분리수거의 중요성 인식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50㎘씩 처리할 수 있는 액상식 부식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으로는 분뇨반입 및 처리를 5,831톤을 처리하였으며 방류수 수질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BOD 2.5ppm, COD 19.2ppm, SS가 7.0ppm, T-N 18.784ppm, T-P가 0.107ppm으로 환경기준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독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을 3,227개소를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장을 1,514개소 발송하여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옥 151가구에 대한 분뇨수거를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분뇨반입 처리 및 방류수 수질기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8년도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08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영월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현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관리 방안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추진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및 조례 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을 기여코자 합니다. 구성시기는 2008년도 3, 4월경 조례개정 이후가 되겠으며 구성인원은 9명으로 군의원 2명, 주민대표 5명, 전문가 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협의·결정과 주민지원사업 및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 협의·결정과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을 협의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에 조례 개정하여 군의회와 협의하고 5월경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기금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있는 매립시설 2단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2단계 매립지 19,866㎡가 되겠으며 사업범위는 지하수 배제공, 침출수 차단공, 침출수 배제공 및 부대공사로 예상소요액은 50억이 투자되겠으나 2008년도와 2009년도 2년에 걸쳐서 국비 15억,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2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매립시설 2단계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용역을 2007년도 11월에 발주하여 금년 4월에 용역결과가 끝나는 대로 공사 시행을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09년도 10월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읍·면 폐기물분야 평가추진입니다. 읍·면 지역의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등에 대한 관리와 감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배출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높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코자 합니다. 평가대상은 9개 읍·면으로 잘되는 읍·면은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 등으로 선발, 포상을 시상하고 잘 안되는 곳은 권고 조치하여 읍·면의 환경 분야 관심도 제고 및 폐기물 감량효과를 조기에 정착시켜 매립장 사용연한 증가 및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요. 자원순환 재활용부분에서 체험장 운영하셔서 시설견학을 1,374명이 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인원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군청공무원하고 읍·면공무원들이 현장에 다녀갔고요, 그 다음에 부녀회 일부하고 그 다음에 천문대운영을 하면서 춘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교수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미나 하면서 저희들 매립장에도 버스로 매월초 해서 견학도 하고 그래서 1,374명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예, 아주 이런 시설 견학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쓰레기 버리는데 대해서 많은 조심을 할거구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수도과에다가 부탁드린 점이 있었는데 환경이라는 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쓰레기 같은 부분도 버리는 것들을 환경수도과랑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일단 학생들 위주로 어린 초등학교나 중학생들, 학생들도 한번 환경수도과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강의를 하고 이 체험장을 와서 견학 좀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좀 활용해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초·중·고등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방학 동안이라든가 시간을 계획해서 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임호석 소장님 보고내용에 보면 시설을 잘 유지 관리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8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소각처리시설 관리운영에서 다이옥신 측정한 배출기준을 보면 2004년부터 2007까지 매년 3배씩 해서 2007년에는 2004년보다 약 4배 가까이 배출량이 측정됐어요? 그렇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원인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셨습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수치로 보면 4배로 되지만 저희들이 환경기준치가 5ng이라서 아주 미세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소각시설이 점차 노후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근본적인 원인은 시설노후가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전문가 진단을 좀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가 진단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정부의 환경기준으로 보면 5ng인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 다이옥신 배출증가량은 아주 눈에 띄게 이렇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다이옥신이 이 정도로 라면 아마 다른 환경유해물질들도 가스들도 많이 배출이 된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 진단을 좀 받아보시고 시설이 노후 됐다면 시설을 정비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아울러 같이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호

박연호의원

박연호 의원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네,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호

박연호의원

1단계 매립부지가 3년밖에 사용이, 가능연한이 3년밖에 안되고 있어요? 2단계에 한 6,000평을 더 확보해가지고 매립장을 확보했을 때 몇 년간 사용이 가능합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1단계 매립장이 당초에 8.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05년에 오픈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5년을 사용하는데 2단계 매립지는 그걸 대비해서 2010년부터 사용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단계 매립지가 되면 설계상으로는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1단계 사업장에 당초 계획연한이 상당히 길었던 걸로 봐서 2단계 사업장이 확보됐을 때 30년간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성을 기해줘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외에 또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습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여유부지는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그래서 매립장이 한번 시설이 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매립연한을 넓힐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강구가 되어야 될 걸로 보고 그 대책 속에서 매립장 확보, 그 다음에 운영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싶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방재산림과, 환경수도과, 보건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준비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