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훈회관 장소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이 보충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12월27일날 참원에셋하고 우정제2경로당 부지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우정제2경로당 철거 문제 때문에 대체재산으로 성안에 100평정도의 토지 규모에 150평정도로 3층 건물을 지으려고 성안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는 5억7,000만원 정도로 해서 경로당하고 교환하는 식으로 협약을 했는데 2007년2월22일날 제98회 임시회 구의회 상정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그 당시에 위치가적당치 않고, 보훈회관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면적이 부족하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한 결과 지금까지 보니까 제일 중심지인 성남동에 그 당시에 구 대우증권 건물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참원에셋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참원에셋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부해 줘야 될 금액하고 대우증권 건물하고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해줘야 될 금액은 5억7,000만원 정도인데 대우증권 건물은 그 당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19억원 정도 장부상 18억원 정도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했는데 참원에셋에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15억원 이상은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이후에 대우증권 건물에 대해서 서울에 8번 정도 금액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최저까지 내었는데 참원에셋에서는 금액이 15억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대우증권에 협의를 해서 반 반 매입을 하도록 참원에셋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대우증권에서 울산의 중구에 복지를 위해서 공공건물을 하나 기증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지난10월25일날 대우증권에서 건물 기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대우증권에서는 건물을 기부하고 참원에셋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를 하는 조건으로 해왔습니다. 그것까지가 지금까지 추진된 상태에서 양쪽 회사에서 기부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채납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예상은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비만 그렇습니다.

전체 6,400만원정도 생각합니다.

예, 6억4,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했을 때 실제 토지 매입가액이 12억원입니다. 토지에 대한 신축을 했을 때 480평 정도로 잡았을 때 17억원 정도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 소요가 되는데 그런데 리모델링 수선으로 검토를 하니까 수선비가 5억8,000만원 거기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포함해서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 진단도 해 볼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진단하기 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안전진단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두 가지 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서 1층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했으나 1층에 주차장 면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2층으로 변경을 하면 2층은 보훈단체사무실을 쓰면 1층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쓰도록 우리가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건물이 아직 견고하고 단단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예.

추후에 취득한 후에 안전진단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구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 했을 때는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장소가 적절하고 2층에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6억4,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참원에셋에서 당초에 성안에 5억7,000만원 주고 하는 것은 실제 우정2경로당 건물이 처음에 맞교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억7,4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실제 참원에셋에서는 3억원 밖에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12억원을 참원에셋에서 기부한 사항입니다.

토지는 2억원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건물은 그 당시에 건립을 안 했습니다.

꼭 예산낭비라고 보기 보다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 가는 것은 맞습니다. 보훈회관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

지금은 증권회사 건물로 사용했지만 사무실이나, 교육장이나,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좋다는 것을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정동 경로당을 지었습니까?

최초에는 우정제2경로당입니다.

그래서 2층 사용하다가 남으니까 보훈단체가 들어 왔죠. 언제 들어 왔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보훈 3개 단체가…….

처음에 우정제2경로당을 지을 때 순수하게 경로당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2억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7,400만원 중에 경로당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사용하는 사람은 보상금이 없습니다.

태화동 일원 우정동 일원에 있는 노인들이 거기에 모이고 지금 I파크그 다음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로 지금 현재는 철거를 했는데 나중에 경로당을 지을 때는 구청에서 생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태 거기 노인 인구수를 파악했는데…….

지금은 철거해서 노인 인구가 없는데 나중에 I파크하고, 푸르지오가 들어서면 거기에 또 아파트를 지어야 안 됩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자체 규정에 경로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 6억원이라는 돈을 새로 안 해도 참원에셋에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진정한 기부채납을 하면 경로당 보상금 플러스 자기들 기부채납 플러스하면 충분히 어디 가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중구가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느냐 즉 말해서 보훈단체나 이런 곳은 좋아하죠.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자기들 건물도 아닌 곳에 더부살이 하다가 이사 나오니까 본 주인 경로당은 하나도 없어지고 자기들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준다, 중구청에서 6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춤추고 박수치죠. 그러나 중구민 전체를 볼 때는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단체도 6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여성회라든지 이런데서 우리도 사무실 주세요. 6억원 더 준다고 하면 좋다고 하죠.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훈단체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중구 전체에 균형이 맞는 이러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 6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는 어떤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다른 단체는 현재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고 보훈단체는 아파트가 들어 옮으로 인해서 …….

보훈단체가 주는데 보상금하고 경로당은 기 흩어 졌으니까 경로당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플러스 기부채납하는 돈으로서 우리 중구의 예산을 안 들이고 어디에 회관을 만들면 좋지 않나 하는 그것입니다. 그 6억원이라는 돈을 안들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1층은 주차장 사용하고, 2층은 보훈단체 사무실을 하지만 보훈단체 6개 들어 와도 면적은 되거든요. 책상 하나씩 놓기 때문에 구청에서 6억원을 추가로 들여서 리모델링 했을 때 그 효과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활용도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6억원을 투자하자는 것이지 특혜라고 생각하시기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가 들어간다든지 3층에는 다용도로 회의 문화 공간도 만들고 다른 단체 일부도 들어가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핏 생각하면 십몇억이라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구청으로 들어 와서 좋아 보이지만 그 후면에 6억원이라는 구청 돈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자체는 그러면 구민 전체에서 복지 향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