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용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문]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를 무상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구로구의 관문이고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벤처단지가 그 동안 세계화되었고 국내에서도 홍보가 잘 되어서 굴뚝산업에서 IT 최첨단 벤처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력 지원이나 예산지원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단지내 교통시설 및 버스노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내 셔틀버스도 사용이 곤란하고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관계로 자전거도로 및 무상으로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난 업무보고 때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왕에 도로도 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내에서만 사용하고 다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홍보를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고 봅니다. 타구에서도 한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실행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국장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국장 윤수길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답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박용순 의원님의 자전거도로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07년도에 서울시 예산 4억원을 지원받아 신도림역에서 구로역간 경인로와 온수역에서 우신고교간 1.3㎞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는도에는 서울시 예산 20억원을 지원받아 신도림역~디지털단지간 3.4㎞, 구로역~개봉역간 2.2㎞, 우신고교~서울과학고간 1.3㎞에 대한 자건거도로를 조성하고, 신도림역에 250대 규모의 대규모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벤처타운 관련 계획으로는 신도림역에서 출발해서 새말길, 거리공원길, 대림역, 디지털단지역간 3.4㎞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별도 전용도로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단지내 보도폭이 비교적 넓은 디지털단지로, 창조길 등 기타 넓은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 의원님이 걱정해주신 자전거 무료대여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망 확충계획을 가지고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저희들도 디지털단지역에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그 보관소를 정비해서 무료대여소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획이나 검토결과는 상당히 좋은데 본의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거듭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국장님! 건의로 받아들여 주세요. 다음은 홍춘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홍춘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이 일째를 맞았습니다. 노수만 부구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 도로교통국장님!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취재진과 방청객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중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과, 도로교통국 도로건설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구로구의 도시건설을 맡고 있는 도시디자인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구로큰길과 대림역 일대에 대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청 사거리에서 구로3동 114번 시내버스 종점간 구로큰길과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대림역 일대는 현재 3종 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 주변에 구로구청·구로경찰서·고대구로병원 등 공공건물이 접해 있고 도로폭이 35m 대로변이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5층 이하의 건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항공노선으로 고도제한 때문에 건물 층수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지금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인소유의 대지면적이 대부분 20~100평 이하로 현 상태에서는 고층건물을 신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업지역이 되면 여러 개의 대지를 매입해서 넓은 대지를 확보하여 큰 회사의 사옥 등 업무용 고층빌딩이 신축되리라 생각합니다. 「건축법」에 3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이고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800% 이상인 바, 구로구의 관문인 이 지역을 상업지역화 해서 고층건물의 신축으로 푹 꺼진 이 지역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이 되면 지역적으로 일조권 등 건축제한이 완화되고 건폐율·용적률이 높아 고층건물이 신축되어 지역이 활성화하여 발전되리라 봅니다. 한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지가가 상승하여 재산 가치가 높아지고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지가상승으로 각종 세금이 더 징수되리라 생각합니다. 몇 년 전과 다르게 변모한 인근 지역인 신도림동 일대와 구로5동 일대가 고층건물 숲을 이루고 원인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를 대표하는 구로구청 앞 지역을 구로구의 얼굴로 지역발전을 활성화하고 각종 세입 징수에서도 도움이 되는 상업지역으로 소관 부서인 서울시에 심도있게 용도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은 구로큰길과 대림역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도로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 소관으로 보광길에 대하여 도로 확장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확장할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로5동 주민센터 입구 안경박사 점포에서 구로2동 동해물약국간 도로폭 8m의 소방도로인 보광길이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로큰길을 개설하기 전인 행정구역이 영등포구 관할일 때부터 개설된 도로입니다. 30년이 넘은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방도로는 교통량의 증가와 입주민들의 증가로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들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교통 혼잡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이 도로변에 구로2동 공영주차장이 건립되어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도로변과 접해 있는 영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더 많은 교통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와 인접돼 있는 구로2동 제11구역·제12구역 재개발조합이 구성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보광길을 확장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도로교통국장은 보광길에 대해서 확장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확장계획과 상관없이 교통혼잡을 피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협의하여 차량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계획을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윤수길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맞춤형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구축 등 구로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일반 세탁업소의 건조기·회수기 설치 대책과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일반 세탁업소가 264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탁업소들은 대부분 영세 업체들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업체들에 대하여 세탁물을 건조시키는 건조기와 드라이기계에 나오는 기름류를 회수하는 회수기 설치를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64개 업체중 건조기를 설치한 업체는 175개소이고 회수기를 설치한 업체는 6개소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200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전체 업소에 서면통보와 현장에 출장하여 건조기와 회수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2~4월까지 행정지도하고 불량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다는 공문을 받고 업소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조기의 기능은 세탁물을 건조시키는데 필요한 기계로 설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고 보며 회수기는 드라이기계에서 나오는 소량의 기름을 회수기로 흡입시키는 기계로 기름은 열을 가하면 확장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화재 및 기계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업주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현장행정을 통하여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강행만 하지 마시고 위에 말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건조기와 회수기의 가격에 의한 경제적 부담과 설치하였을 시 주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건조기와 회수기의 설치대책과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택근 [답변보기] 다음 해당 국장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 도시균형개발과·푸른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가리봉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주민대표위원과 자문위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2007년 노후·불량주택 광역개발과 관련하여 용역개발 제1지구 구로2동·구로본동·가리봉2동 일부, 제2지구 개봉본동·고척1동·고척2동, 제3지구 오류1동·개봉1동·궁동 일대에 대하여 기초현황조사 결과와 2008년 구로4동·구로6동에 대하여 노후·불량주택 기초현황조사 계획이 있는지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구로6동 동구로초등학교 옆 92번지 약 300평에 대하여 소공원 조성계획과 추진상황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공원 또는 녹지가 전혀 없는 주택가 밀집지역인 구로4동에 대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인 소공원 조성계획이 있는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 교통행정과·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잔여표시등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수빈운수에서 운행하는 대림역 앞 마을버스 10번·11번 정류장 중 11번 버스정류장에 민원이 있어 문제점은 동구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진행할 때 대림역 방향이 약간 높아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데 마을버스가 정차하여 자동차들의 흐름을 주춤거리게 하고 교통이 혼잡하고 지나가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11번 버스정류장을 대림역 4번 출구 방향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이전계획이 있는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에서는 도림천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전계획이 있는지 이전계획이 없다면 시설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홍춘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큰길과 대림역 주변 일대에 대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큰길 일대는 1982년 3월 11일자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하였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2003년 10월 20일자 일반주거지역에 종세분화를 해서 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구로큰길과 대림역 주변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되어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 검토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에서는 중심지지역 도심이라든가 부도심, 지역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에 속한 지역으로서 중심지 역할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지역이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에서 중심지 도심이라든가 부도심, 일반 지역중심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변경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선행된 후에 공간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서울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그 후에 용도지역 변경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다음에 용도지역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공간구조의 변경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공간구조 변경을 선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로교통국장입니다. 홍춘표 의원님의 구로6동 보광길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구간은 저층 주거지역단지입니다. 구로큰길에서 구로동길로 연결되는 폭 8m, 연장 660m의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지구내 도로입니다. 해당지역은 구로시장·구로중학교 등 교통유발시설이 많아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 차량과 보행인의 혼용으로 차량정체와 함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15m로 확장할시 도로 확장에 약 22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주변 지역이 이미 재건축이 시작되었거나 향후 구로2동·가리봉2동 일대 노후·불량주택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임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확장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사업 우선 순위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구개발계획상 본 도로는 15m로 확장되도록 계획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개발사업때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혼잡을 피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것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광길의 일방통행 지정은 영화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된 후에 도로와 교통여건을 검토해서 경찰의 규제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일방통행지정은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상주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불법주차 단속 등 차량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매일매일 구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홍춘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석유계용제에 대한 회수건조기는 일원적으로는 재활용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업주들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석유계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회수건조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대부분의 세탁업소가 경제적으로 영세한 시설로 고가의 회수건조기 설치가 어려우며 또한 회수기가 폭발하는 사례가 지방에서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설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6.3%정도로 저조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단속을 할 경우에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로구 264개 업소중에서 회수기가 6개 업소가 설치되었고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2007년 3~4월에 회수건조기 설치 촉구를 위하여 현장지도 및 행정처분 예정 안내문 4회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회수건조기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홍춘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따라서 서울시와 중앙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도로교통국장님!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구로큰길에 대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서울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님께서 보광길이 현재 8m 소방도로인데 15m로 확장할 계획은 영화아파트나 주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일방통행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건소장님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일반세탁업소 264개 업소중 회수기를 설치한 업소는 앞에 말한 대로 6개소뿐입니다. 1년이 넘도록 회수기 설치를 행정지도하였으나 설치가 부진한 이유가 화재 발생 등 위험도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조기의 설치는 위험성이 없어 가격 때문에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많은 업소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수기의 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수기 설치의 문제점은 첫째 가격이 천태만상으로 비싸 영세업자들이 설치하기에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200~1,000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둘째 건조기나 회수기 등 안전도 등 허가업체에서 제조한 기계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입니다. 공인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같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안전성과 위험도입니다. 회수기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어 업주들이 설치를 망설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설치를 강행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 법규는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 집행시 법률 자체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법에 대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건조기와 회수기 설치도 기름 절약을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지도와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집행하기 전에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법률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기계의 결함이 보이므로 회수기의 안전도를 보완하여 위험성이 해소될 때까지 회수기 설치를 보류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확인하여 보았는지 답변하시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관계 규정만을 앞세워 건조기와 회수기 설치를 강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서울시에 건의와 애로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일반 세탁업소들은 불안한 마음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황택근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홍춘표 의원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가 부진한 이유는 크게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격의 문제인데요. 가격이 평균 일체형인 경우에 600만원, 회수기의 경우에는 200~1,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30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폭발위험성을 여러 분들이 호소했고 지방에서는 두세 차례 폭발사례가 있었고 구로구 관내에서는 폭발한 사례를 접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설치가 부진하고 업자들이 설치를 꺼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석유용제 1ℓ를 사면 예전에는 1ℓ를 다 소모했는데 지금은 3분의1ℓ만 구입하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도 있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KS인증이나 공인된 업자나 장비들이 지정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일방적으로 행정처분만 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이나 서울시에서는 KS인증이나 공인된 업체를 지정해주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현재 있는 법은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법의 개정도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탁업소 업주들과 만남을 가져서 그들의 고충도 듣고 현장에서 실현가능성이 있게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세탁소 기계 관계 같은 것은 가격대를 300만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지원이나 은행에 얘기해서 저리대출 같은 것으로 해서 안전성이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1동· 2동·본동 다지역구의 서호연 의원입니다. 클린·디지털구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집행부께서는 수고하십니다. [질문] 먼저 도시디자인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광역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3개 지구별 용역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 35조 제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생활환경 조성 청구권을 국가에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조성할 의무, 헌법상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에는 사실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생활의 공간으로서, 다른 하나의 재산증식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은 쾌적한 주거공간의 소유와 재산가치의 상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개선과 광역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하여 제1지구 구로2동·구로본동·가리봉2동 725,500㎡, 제2지구 개봉본동·고척1동·고척2동 일대 656,000㎡, 제3지구 오류1동·개봉1동·궁동 558,800㎡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2006년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해서 그 당시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과 예산규모 등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와 지역주민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 당혹스럽고 난감했습니다. 이미 소문을 타고 부동산 값은 올랐고 주민의 기대와 희망은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구로2동·구로본동·가리봉2동은 그 동안 제2차 뉴타운에 올리지도 못하고 제3차 뉴타운에서도 노후화 미달로 탈락되고 그 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50개의 제4차 뉴타운을 선정하는 공약에 기대하였으나 제4차 뉴타운도 미루어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낙담과 절망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로2동 동정보고회가 2008년 1월 11일에 열렸는데 구청장님께서 지금부터 구로동의 개발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5년에 한번씩 구청에서 지정·신청하고 시에서 승인했을 때 가능합니다. 2008년에 신청을 하는 해이고 2009년에는 지정을 받는 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야말로 100% 지정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제4차 뉴타운광역개발의 기본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구별 용역조사 결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맞는 지구와 맞지 않는 지구를 구분하여 향후 개발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 기초용역조사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공개를 못 한다면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적인 개발은 장점도 있으나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고수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요건이 갖추어진 일부 지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주택정책을 아파트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단독주택도 조화롭게 개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우리구의 향후 주택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12년에 준공을 하는데 구로2동·구로본동·가리봉2동의 재개발이 가리봉의 균형발전과 함께 2012년에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동료 의원님!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입니다. 서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지역 기초 현황조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노후·불량주택지역 뉴타운식 광역개발계획 구상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초현황 조사의 주된 목적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개발 가능시기와 재개발·재건축 또는 특별법에 의한 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유형검토 및 도로·공원 등 광역적 도시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 지역에 대한 기초현황조사 분석결과에 의한 총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구역별 정비계획 기본구역 설정내용에 따라서 금년부터 서울시기본계획수립에 단계적으로 적극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지역 구로2동·구로본동·가리봉2동 일대 725,500㎡인 경우에 현재 10개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개발유형으로 재개발로 사업이 가능한 곳이 5개 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할 수 있는 곳이 4개 구역, 공동주택 재건축이 1개 중 법적요건이 우선 가능한 3개 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 이내에 가능한 구역이 6개 구역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단계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서울시 추진일정과 연계해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단계별로 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지역인 개봉본동·고척1동·고척2동 일대 656,000㎡는 현재 13개 구역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본동·고척1동·고척2동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재개발·재건축을 일부 추진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6개 구역중에서 사업시행인가가 한 군데 나갔고 정비구역지정 추진이 다섯 군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도 금년도 서울시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해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기초현황조사에 대한 시범지역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3지역인 개봉1동·오류1동·궁동 일대 558,800㎡는 설정구역을 16개 구역으로 설정해서 재개발 두 군데, 재건축 열네 군데 구역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1개 구역이 법적요건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돼서 적극 반영할 것이고 5년차 이내에 가능한 구역이 일곱 군데 구역이 되겠습니다. 일곱 군데 구역에 대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수립에 반영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개 지역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제2지역에 대해서 사업시행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기본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1지역과 제3지역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드렸지만 주민들에게 아직 안 한 이유는 서울시의 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서 진행과정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공개했을 경우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대로 지역의 부동산투기 등 이런 부분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광역적 개발계획인 경우에 재개발·재건축이 배제되는 것인지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병행해서 하고 촉진지구 계획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층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저희구에서는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단독주택·연립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지만 저희구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과소필지가 많고 호수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구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로구의 재개발·재건축이 국장께서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구로구지역이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굉장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서둘러서 법에 맞도록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리봉2동 균형발전지역이 2012년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봤을 때 가리봉오거리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구로2동쪽과 구로본동쪽이 함께 도시계획균형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을 봤을 때 2012년에 제1지역의 일부라도 도시균형발전과 함께 도시균형이 맞도록 준공할 수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서호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의 수준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저희 구정중에서 으뜸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는 전반적으로 단독주택이 밀집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개발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노후·불량주택들이 밀집돼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리봉2동이나 구로2동 지역도 전체적으로 보면 열악한 지역중에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작년에 시작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리봉동과 연계된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요건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반영된 것에 따라서 구역지정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되면 조합인가나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리봉지역 2012년 완공하고 맞추어서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되지 않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구역지정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인데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구역지정이 이루어지고 인가나가는 절차는 가리봉균형발전지구하고 맥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선거구 김남광 의원입니다. [질문]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도시디자인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하면 70~80년대 굴뚝공장이 즐비한 칙칙한 이미지와 낙후된 변두리지역의 대명사였으나 지방자치화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구로공단이 디진털산업단지로 신도림역과 구로역간의 공장지대 등이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로 탈바꿈되면서 칙칙한 이미지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고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대우미래사랑에 이어서 앞으로 대성디큐브시티가 준공되면 구로의 남쪽 관문은 가히 괄목할만한 성장과 더불어 구로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구로의 발전은 모든 구민이 다 같이 기뻐해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균형있는 발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가리봉지역과 교도소가 이전하는 고척동지역이 개발될 예정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구로가 발전하는 지역을 보면 구로역부터 신도림역 주변지역과 예전의 구로공단 주변 지역에 편중돼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로라고 구로구의 서쪽 관문인 온수·오류지역은 왜 이리도 발전이 안 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껏 옮긴다는 교도소는 결국 구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구로의 외곽지역인 천왕동으로 옮기는데 그쳐버렸고 항동수목원 조성에 그리도 좋아하던 지역주민들의 웃음과 미소가 가시기도 전에 구역이 축소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갈망은 뒤로 한 채 다 된 줄 알았던 사업계획이 안 좋은 방향으로 변경절차를 거치는 등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졸속행정을 집행부에서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이웃인 서울이 아닌 경기도 부천시에는 고층빌딩이 올라갈 때 온수·오류지역은 5층 건물도 지을 수 없는 풍치지구에 묶여 있었고 이러한 풍치지역에서 해제된지 겨우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한이 서린 곳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로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구로의 서쪽 관문인 온수역세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집행부에서 도대체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으며 상업지역 지정을 위한 시외버스터미널 유치 실패 등을 만회하기 위한 집행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현재 집행부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굳게 믿고 집행부만을 목 놓아 바라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남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수동·오류2동 일원에 550,000㎡에 대해서 온수역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온수역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그 동안 세 차례의 주민열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2007년 10월 서울시 해당부서에 각각 결정요청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도시계획시설이 온수변전소하고 자동차정류장의 변경이 일단 결정됐습니다. 관련계획인 지속가능성 평가하고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사항 중 지속가능성 평가의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사항은 서울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교통영향평가 사항은 현재 서울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진 바 있지만 관련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늦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온수산업단지내 최고 고도지구가 결정돼 있는데 변경을 위해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2008년 1월 3일 최고고도 지구 변경을 위한 보완사항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현재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최고 고도지구가 현재 5층 18m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7층 30m까지 완화하도록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부제강 부지 외 5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쪽 지역에 상업지역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으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구역을 포함한 5개 구역에 대해서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수역세권에 대한 개발도 우리구 전체의 입장에서는 4대 권역 개발에 버금가도록 그 쪽 지역도 개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은 우리구에서 입안하지만 서울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전 협의하면서 용도지역 변경 등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다음은 최미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최미자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직원들! 애쓰십니다. 구로구의 현안이 발전해야 될 것 많고 만들어야 될 것이 많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도 짜증을 안 내시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처리를 잘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 도시디자인국에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생태공원이나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서울은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많아서, 즉 인구밀도가 높아 세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한참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구민들은 좁은 땅덩어리에 살집을 짓기도 부족한 실정인데 무슨 공원이냐고 하지만 공원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척이나 크다고 하겠습니다. 즉 공원은 인간에게 있어서 허파와 같이 중요하고 모든 여가를 제공하는 공원의 확충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가리봉동과 구로동 지역은 주민 밀도가 높아 공원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은일정보고 이적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6~200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연도별 예산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소요예산 198억원의 시비와 구비 분담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그 공원이 상당히 넓은데 그 공원에 교통공원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 그런 계획을 가질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일정보고에 조성사업 계획서와 감정가 평가, 보상가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국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로역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간 150m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5년도에 인도·볼라드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계획서와 사업개요를 서면으로 주시고 150m간 거리가 토요일·일요일이면 교통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토요일·일요일에 직접 현장조사해서 조사한 내용을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모든 것이 구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왕에 수고하시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구민들한테 잘했다, 수고했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나오기는커녕 불평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주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2동과 가리봉2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은일정보고등학교는 대지면적이 5,753㎡입니다. 이적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공공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상에는 공공공지보다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상에 대해서 공원으로 한번 결정되면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공지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일정보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2006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공원조성을 추진할 것으로 결정돼서 총 사업비가 보상비 168억원, 공사비 30억원정도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80억원을 토지보상비하고 건축물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80억원의 재원은 서울시비 50억원하고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확보해서 건물은 6,128㎡를 인수했고 전체적인 토지 5,753㎡중 2,163㎡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은일정보고등학교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이전 부분은 궁동 147-1번지 일대 7,014㎡ 부지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교사를 신축중에 있고 내년에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자치구 재정지원사업이 현재 구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로 하여금 재정지원사업비 45억원을 확보해서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돈이 73억원정도 됩니다. 이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구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충당해서 내년까지 완료하고 건물 지하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부분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 공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공원 등 다양한 계획이 있겠지만 현재 그 공원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다양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는 보상이 완료된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최미자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다음은 박용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노수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관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계수대로 개설에 따른 기존도로 활용방안 및 도심미관지구 지정내 사유지 경관 계획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계수대로는 1972년 도시계획 도로 결정된 이후 지금 현재 도로가 공사중으로 있습니다. 계수대로 개설 이후 기존도로인 오류역 남쪽 복개천 도로구간 활용계획은 무엇이며 활용계획이 있다면 활용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남부순환도로~부천시계간 계수대로 1차·2차 보상구간 약 2.5㎞구간이 2005년 7월 이전에 협의 보상된 이후 우리구에서는 도심미관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작은 면적의 필지를 소유한 토지주는 도심미관지구로 지정된 이후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향후 계수대로 개설시 미관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작은 필지를 소유한 토지주가 고물상으로 미관을 오히려 역으로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작은 필지 토지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한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4차 구간 보상구간이 1㎞가 지금 현재 보상이 예산관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강구하시어 보상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 구정질문 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입니다. 박용민의원님이 질문하신 계수대로 개설에 따른 기존도로 활용방안하고 도심미관지구 지정내 사유지 경관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대로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폭 30m, 연장 3,974m로 남부순환로와 부천시계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중 남부순환로에서 광덕교차로까지는 폭 23m로 개설하고 오류역에서 광덕로까지 850m중 700m는 7m의 녹도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류역에서 남부순환로까지 700m는 녹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잔여부지는 향후 신월IC방향에서 부천으로 가는 램프가 연결될 계획이나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설공사가 완료될 시에 오류동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녹지대나 주차장 조성 등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미관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소형필지가 남아 있는데 소평필지부분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대로에 대한 미관지구 지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로 2005년 4월 21일에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2006년 1월 23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2006년 2월 17일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6년 7월 20일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 유지 관리 및 양호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간선도로에 미관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대로의 좌우에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측에 12m로 미관지구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관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건축을 새로 신축할 경우 건축선 지정이 되기 때문에 3m로 후퇴해서 짓는 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미관지구로 지정될 당시에 민원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관지구 건축경계선 3m 후퇴될 때 소형필지에 대한 민원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도시관리계획안 입안시 주민들에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권장해서 많은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개발 필지부분과 자투리땅들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땅들에 대해서 현재 3m 후퇴해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촉된 부지에 대해서는 단독개발이 불가능할 때 공동개발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도시미관도 유지하면서 건축도 가능하도록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다음은 류정숙의원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인사말씀을 하셨으므로 저는 통상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선하였으면 했던 구정업무중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로 먼저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중 첫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관련된 내용과 둘째 구로1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옆 롯데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중 노약자 독감예방주사를 각 동사무소와 노인정 등에서 실시해줄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질문사항인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중 대형차량 무단 주·정차에 대한 근절방안과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인 신구로유수지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도로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업무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 특정사건이 법관 개인에게 특수한 관계가 있다면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위하여 그 법관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조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기피제도가 있습니다. 위 조례 제1조 목적에서 교통불편신고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밝히고 있고 동 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에서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조합 등 교통업무 관련 민간단체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구로구 공무원 2명, 사회 직능단체 4명,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 관련인 4명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도로교통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해관계인을 동위원으로 위촉하여 안건심의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둘째 주민들이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 동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를 삭제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윤수길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중에서 구로1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옆 롯데물류센터 건립으로 인한 교통환경문제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부상으로 광명시이나 실제 생활권은 구로구인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옆 부지상에 건립하고 있는 롯데물류센터로 인해 구로1동 주민에게는 유일한 진출입도로인 서부간선도로 및 남부순환도로가 현재 심한 교통체증과 매연·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명확한데 이에 대한 구로구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윤수길 [답변보기] [질문] 끝으로 매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약자 독감예방주사를 각 동사무소나 노인정에서 실시해줄 수 있는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가까운 동에 계신 어르신의 참여도는 높고 먼 곳에 계시는 어르신은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해 참여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혼자 어려운 환경속에서 몸도 불편한 독거노인이 살고계시는 곳을 방문해 보면 안타까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고 보건소 직원의 업무가 조금 더 늘더라도 노인복지센터·동사무소·노인정을 순회하며 소외 계층 없이 전체 노인분들에게 빠짐 없이 접종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보건소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황택근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로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류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인 도로교통국장과 주차관리과장을 포함하고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조합 등 교통관련 민간단체 임직원과 소비자 보호단체, 시민단체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2명과 시민단체 위원 4명, 운수업체 관계자 및 노조위원장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위원은 이용자를 대변하고 운수관계 위원은 운수업체 또는 운전자를 대변하는 측면에서 각기 역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합리적인 분포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영방법 또한 위원 10명이 배심원이 되어 각 안건마다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가부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가의 의견이 더 많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연 평균 심의건수가 780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율은 28.3%로 다른 구청 자체 평균 19%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공정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어서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옆 롯데물류센터 건립 관련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상 대부분이 광명시에 73,800㎡로 95%, 서울시 구로구에 5%의 땅이 분포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창고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건축용도는 창고시설로 돼 있고 층수는 지하1층, 지상6층으로 건립계획이 돼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54,857.06㎡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198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계획은 561대로 상당히 여유 있게 주차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는 창고시설의 경우 55,000㎡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35,00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아직 그런 조례 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55,000㎡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롯데물류센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주측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만 교통성 관련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완화차로를 신설해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출입 동선을 원활하게 완화했고 서측의 진출입 동선을 추가해서 미흡합니다만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현재도 모든 지역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기는데 이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경기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서울시·사업주측에 수차 여러 가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 교차로가 첨두시 서비스등급이 FFF등급으로 최악의 수준입니다. 매연·소음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구로IC를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서부간선도로에서 바로 물류센터로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경기도와 광명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부간선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 한 가지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건축을 반대하는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공동으로 광명시와 롯데물류센터사업주측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생각나는 것은 신구로유수지 지역의 가건물을 정비해서 도로폭을 확장시키고 안양교 밑으로 연결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과 같이 심도있게 의견수렴해서 우리의 의견을 정립해서 광명시에 요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을 포함한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류정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르신들을 동사무소나 노인정에 와서 접종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좋은 지적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매년 10~11월 그 철이 되면 새벽부터 먼 거리에서 오셔서 보건소에서 접종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계신 것을 보면 저도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동이나 수궁동지역처럼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접종률은 떨어져 있고 보건소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접종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2007~2008년 시즌에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65세 이상 인구수가 31,000명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50% 15,000명정도 보건소에서 접종하였습니다. 저희가 출장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인플루엔자는 단체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에 따라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를 방문해서 단체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이 달걀로 만드는데 확률적으로 3,000명중에 1명정도는 달걀에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많은 사람을 접종하다 보면 몇 명이 쇼크 등 부작용으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보건소 자체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고대구로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이런 접종을 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생기는 문제 때문에 단체접종을 지침에 의해서 지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가서 접종하게 되면 지침에 위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편의 입장에서 독감예방접종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서 개선안이 나오면 의원님께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구로1동 유엔아이아파트 옆 롯데물류센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서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과 공동대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하고 있는 대처는 순환도로로 나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물리적으로 하겠다는 대책밖에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책이 구청에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광명시의 땅이지만 이득은 광명시에서 보고 피해는 구로구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사항이 오고 갈 때 우리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허가사항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불합리한 행정구역 때문에 같은 단지에 사는 아파트에서도 학교가 타 구역으로 배정이 돼서 수정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할 수 없는지, 지금 한일유엔아이아파트단지가 세 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금천구·광명시·구로구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에서 진출입이 롯데물류센터로 들어온다고 답변하셨는데 설계가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윤수길 [답변보기] [질문] 다음에 교통민원심의결과 2007년 1~10월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본의원한테 자료를 준 것에는 326건을 심의해서 67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였다고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반사항을 참고해서 심의하겠지만 위반형태는 동일한데도 처분은 달라서 공정성·객관성이 우려된다고 보고 다 같이 아는 분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밖의 민원은 접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3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원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교수나 다른 분으로 대체해 줄 수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국장 윤수길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류정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입장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서부간선도로로 진출시키면서 그 도로를 신구로펌프장 정비를 해서 안양교 밑으로 해서 경인로로 연결시키는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검토했던 사항인데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가할 때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질책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충분하게 경기도·광명시·서울시 각 유관기관에 협조도 보내고 설명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법에 의해서 안 하게 돼 있는 사항을 억지로 할 수도 없었고 허가권자도 경기도지사하고 광명시장이었기 때문에 서울시나 구로구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진출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인 합의를 봤고 교통영향평가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의원님이 보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공무원 외에 여덟 분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대 후반에 구청에서 시계·구계 통폐합에 대해서, 경계조정에 대해서 용역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안양천 제방 동쪽의 안쪽으로 해서 광명시로 접해 있는데 이것이 구로구로 편입이 돼야 되지 않나, 또 신도림동쪽이나 동의 경계도 구로5동에 신도림동이 일부 있고 고척1동에 구로본동에 일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이번 롯데물류센터문제도 구로구에 속해 있다면 우리주민들께 유익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권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권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신도림 역세권 개발로 인해 인근지역이 대단지아파트와 초대형 빌딩 등이 들어섬에 따라 이곳을 찾는 유동인구가 현재보다 더욱 많아지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예전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습니다. 2006년 9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도림천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담당부서 직원과 많은 얘기를 나눈 이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본의원 및 지역주민의 바람이기도 하였던 도림척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이후 2008년도 예산에 구비 3억원이 편성되었고 앞으로 총공사비 43억원으로 시비 29억원과 구비 14억원이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큰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 대부분 본의원 조차도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세부적인 공사개요나 추진계획을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도로교통국장께서는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에 자연학습장·운동시설·인도·자전거통행로·쉼터 등 안양천과 연계한 주민 편의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공사인지 특히 도림천 하부지역에 영등포구 지역과 연결되는 신설교량 건설의 계획여부와 만일 조성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다면 조성해줄 수 있는지 본 공사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윤수길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로교통국장입니다. 우권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을 2007년 말에 완료했습니다. 도림천 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구 구간에 공사는 저수호안 정비 3,394m, 제방보축 528m, 징검다리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진입로 및 계단 설치, 유지용수관로 설치 440m, 수경시설, 조경시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림천 하천정비 사업중 우리구 구간은 약 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중 금년도에 35억원이 소요되어 서울시와 우리구간의 분담 비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1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우리구에서는 예산여건상 14억원 중 2억원만 확보된 상태됩니다. 부족분 12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구 분담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2009년 말까지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새로이 변모해 가는 신도림 역세권과 조화될 수 있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하천정비를 위해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대성산업 디큐브시티사업을 연계해서 도림천을 아름답고 조화있게 설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기이 완료된 서울시 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과 업그레이드된 하천정비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별도로 설명할 수는 기회를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우권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도로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림천 하부지역은 영등포지역과 연결되는 교량은 현재 운동을 나온 주민들 두 명이 교량을 건너다닐 경우에 서로 비켜서 다녀야 되고 자전거가 교량을 통과할 때 접촉사고가 수시로 생기는 것을 보았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큰 위험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 뻔합니다. 신설교량의 건설계획이 포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윤수길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권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교량은 저희들도 교량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안양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하기 때문에 그 공사에 포함시켜서 교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회의를 다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쓴소리도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안 할 수 없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21일 동정보고회 때 주민의 요구와 질의사항의 답을 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몇 가지 했는데요. 서면으로 요구한 가운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신도림역~구로역으로 통하는 도로가 개설되는 가운데 구로역 주변의 애경백화점 주변 도로는 80억원을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보상시기가 언제이고 언제 공사를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구로구청이 병목지점으로 교통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10여 년 전부터 애경백화점을 통하는 도로가 지금도 개설이 돼서 국철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로구청으로 통하는 도로에서 광명시로 가는 사람들이 어렵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구로의 교통량은 수월해지리라 보고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일에 앞장서서 앞당겨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로5동 소재 제중병원 앞 557번지 일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문제가 도로개설과 동시에 개선이 안 된 점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옹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철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윤수길 [답변보기] [질문] 신도림역 북측광장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테크노마트 입점과 동시에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설치한 교통신호 체계와 횡단보도 설치가 대다수 주민들은 테크노마트의 기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오해를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이전과 동시에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영등포구 도림동을 이용하는 신도림 역세권 주변 교통신호체계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마트를 통해서 올라오는 도로는 영등포구로 통행하는 좌회전신호가 있고 신도림역의 모든 영업용 택시나 역 주변의 이용자들은 영등포구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고 있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택가로 불법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체계를 주민들은 구청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테크노마트 입점과 동시에 기득권을 준 것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교통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때 테크노마트에 위임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번 동정보고회 때 청장님은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동네는 재건축·상업지역 등 시행사들이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동정보고회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청장님한테 대꾸하면서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악에 받쳐 있습니다. 직접 사는 사람들만이 압니다. 역세권 주변 지역은 옛날 1965~1968년도까지 서울시내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연탄재로 메운 지역에 인·허가를 내서 집을 짓다 보니까 3m를 안 파도 연탄재가 나오고 매일 바퀴벌레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노후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안 된다는 입장하고 상반돼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질문과 무관하지만 주민의 쓴소리를 귀담아 듣다 보면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교통체계에 대해서 신호체계문제와 횡단보도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국장 윤수길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로교통국장입니다.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5동 제중병원 앞 도로변 옹벽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구간은 도로폭이 축소돼서 보행인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로5동 557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는 폭 20m, 연장 180m로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비 13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2005년 11월에 완료한 공사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옹벽은 높이가 3~7.5m, 연장 67m인 역 L형 옹벽으로 이 구간의 보도 폭은 일반구간의 보도 폭보다 약 25~65㎝가 적은 2.35~2.75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설계 계획된 도로포장 면과 이 지역 건물 및 토지와의 고저차가 7.5m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옹벽구조물이나 가시설 공사로 인해서 폭이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토지주에게는 연간 380만원의 도로부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신도림역 북측광장 신호체계 보완 및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신도림역세권 남측 교통체계개선은 테크노마트 신축에 따른 신도림 테크노마트 교통영향평가에 의거하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 심의·의결되어 설치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마트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한 사업은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 전문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용역을 하고 심의를 받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고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강하게 요구했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반영이 됐습니다. 좌회전을 허용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상으로는 3월정도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철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지역의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처리 등으로 인해 앞으로 집행부와 건축주에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왕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오류동길 일부 구간의 도로폭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를 2007년 1월 16일자로 도시개발과에서 각 부서 등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본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오류동 221-32번지 건축주와 오류동 222-5번지 건축주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열람공고후 진정서를 2007년 2월 16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건축필지는 각각 2007년 1월 30일자와 2007년 4월 24자로 착공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건축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후 관계부서인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건축허가 취소 또는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서 제출시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함으로써 현재 두 건물 모두 준공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문하오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집행부와 건축주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됨을 인지하고도 이에 편입되는 오류동 221-32번지와 오류동 222-5번지의 건축허가 취소 또는 공사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착공처리하여 현재 준공에 이르기까지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이와 같은 졸속행정으로 인해 앞으로 이들 신축건물을 보상하게 될 경우에 고액으로 보상하게 될 불필요한 세금낭비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고 만일 건축주가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소송제기시에 승소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도로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면 없어서면 안 될 주요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내 곳곳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가까운 곳 이용시 지선 및 간선버스보다 교통비가 저렴하고 운행구간중 타고 내리는 편의를 봐주는 관계로 인하여 신속한 장점과 함께 출·퇴근과 등·하교시에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낮에는 노약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발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버스는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지역의 발전에 따라 계속 되어온 노선의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현재 오류동역에서 동부골든·금호·한신·거성푸르뫼아파트를 거쳐 개봉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운행구간이 짧고 단조로워 수요가 많은 곳까지 노선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이를 주로 이용하는 동부골든·금호어울림·한신·거성푸르뫼아파트 등 주변 3,000세대가 넘는 대다수 주민들의 바람은 현재 학군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과학고·우신고 등을 거쳐 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까지 연장 또는 신설운영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국장님께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류동역~개봉역간 마을버스노선을 수궁동 학교지역을 거쳐 온수역까지 연장시켜주거나 연장운행이 어렵다면 동부골든·금호·한신·거성푸르뫼아파트단지와 온수역까지 연결하는 마을버스노선을 신설해 줄 용의가 있는지, 수많은 주민의 염원이 담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윤수길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창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류동 221번지 도로확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천왕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한 도시계획 확장계획으로 2007년 1월 16일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서 열람공고를 거쳐서 구의회의 의견과 구로구 도시계획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은 2007년 9월 13일자로 변경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내의 건축물이 2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은 지하4층 규모의 연면적 277.51㎡의 근린 및 다세대주택이고 오류동 222-5호는 지상4층 연면적 257.65㎡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습니다. 물론 그 건물에 대한 허가는 2005년 10월 6일자와 2006년 10월 6일자 건축허가는 되었습니다. 허가받은 후에 착공은 2007년 1월 30일 및 2007년 4월 24일로 볼 때 도시계획변경 결정일인 2007년 9월 13일 이전에 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으로 볼 때 건축허가가 이전에 이루어지고 도시계획 결정이 이후에 됐기 때문에 착공을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은 없으나 우리구에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건축주를 설득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사후 문제점 등을 미리 예측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착공신고 처리 등 행정지도를 하였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신고 처리과정에서 담당자 처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왕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시행은 SH공사에서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건축허가, 착공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처리이지만 과에서 신중히 처리해서 건축주의 의견도 수렴하고 행정처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로교통국장입니다. 김창범의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오봉운수 08번 마을버스는 개봉사거리를 시점으로 개봉1동사무소, 거성푸르뫼아파트, 동부골든아파트, 오류동역을 거쳐서 오류시장, 세곡초등학교를 거쳐 개봉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만 세공과학고나 우신고 등을 거쳐서 온수역까지 연장운행을 할 경우에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지연되고 오류역까지 이용하던 기존 주민들의 역 민원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3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노선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 7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취지가 지하철·버스·마을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환승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6613번 버스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환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마을버스노선을 건의하셨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주변 여건 등 변화를 반영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

김창범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도시디자인국의 재건축 비리 발생과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의 재건축 비리 발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8월경 구로구 오류1동에 소재한 H아파트의 재건축 과정에서 민원을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내물을 수수한 직원 2명과 당시 과장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접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7급 주임인 이씨는 민원에 따른 공사중단 방지와 준공검사 명목으로 1,500만원의 내물을 받은 뒤 이중 일부를 담당팀장인 양씨와 부서장인 최씨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양씨는 경찰조사망이 좁혀오자 이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중국도피자금으로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에 따르면 담당 주임은 지난 2006년 5월 2일자로 사표가 수리됐으며 담당팀장인 양씨는 2006년 4월 5일자 금천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한 부서장 최씨도 2006년 7월 22일 4급 국장으로 승진해 금천구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현재 우리구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구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구로구에서는 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여 타구로 발령을 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지위향상은 투명성과 신의·성실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지위가 이나마 향상된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환부와 상처를 드러내며 애써온 결과라고 봅니다. 구로구에서 부패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구로구가 청렴도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 또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사건 없이 청렴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 보건소 내방환자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 총 진료인원수 69,284명 중 을구가 52,446명, 갑구가 16,838명으로 을구가 갑구에 비해 세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총 진료인원수는 52,568명중 을구가 38,816명, 갑구가 13,752명으로 을구가 갑구에 비해 2.8배정도 많았습니다. 구로구 전체 인구수 43만명 중 을구가 19만여 명, 갑구가 24만여 명으로 인구수는 갑구가 5만여 명정도 많지만 보건소의 내방환자 진료건수는 역으로 을구가 세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노인이나 임산부·장애인 등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 보건소가 위치한 곳은 개봉동·수궁동·오류동·천왕동·항동지역의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건분소 설치계획을 세웠다가 보류시킨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황택근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황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축과정에서 생긴 사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사건은 양천경찰서에서 시공사하고 조합간의 분쟁과정을 수사하던 중 노출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2007년 8월경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담당자는 2007년 5월 2일자로 의원면직한 자이고 관련 상급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다른 구로 전출되어서 우리구에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였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관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리에 연류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제도개선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있고 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를 저희구에서 처음으로 했고 전국 최초로 종이 없는 투명한 건축심의 등을 해서 끊임없이 창의적 제도 개선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청렴도 개선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국가청렴위에서 발행하는 청렴한마당 월간지에 최우수 제도개선구로 선택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깨끗한 구로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건소장입니다. 황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가 지리적으로 구로구내에서 상당히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동·수궁동·고척동·개봉동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해오던 보건소 분소설치사업은 당초 2007년도에 적정대상지 선정 및 예산확보후 2008년 건물 임차로 분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 대상지 건물 임차에 어려움이 많았고 분소설치문제 이외에 보건소 건물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중장기과제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류된 이유는 보건소나 분소가 지리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소를 만드는 것보다는, 분소의 최소 기능을 유지하려면 6명 정도로 만들 수 있지만 6명으로는 내과진료와 접종밖에 할 수 없는데 분소를 설치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X-ray도 찍을 수 없고 피검사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중에서 14개 구에 분소가 설치돼 있고 1개 구에서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는 문제가 덜한데 분소의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기존에 보건소 자체 인력도 상당히 모자라는 상태에서 6~8명을 빼와서 분소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소나 지소를 설치하려면 현재 보건소의 기능을 갖고 있는 미니보건소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건소 자체 이전계획과 함께 고려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중장기문제로 보류하였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현 영등포교도소·구치소 이전 계획 수립시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전까지 동사무소에 각 1명씩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들 간호사를 활용해서 취약계층 주민이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증진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구로구 공무원들의 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개봉본동에 보면 경서2구역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재개발비대위라는 곳에서 정비업체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구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고 구청에도 민원을 제출했는데 구청에서는 근거도 없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가칭 비대위에서는 추진위원회하고 구청하고 결탁이 돼서 우리의 민원을 무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보건소장님 말씀대도 2010년 구치소가 이전되면 더 크고 확실하게 지소가 될지 보건소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내과라도 볼 수 있는 분소를 설치해 주시면 갑구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분소를 없애고 크게 되더라도 내과라도 갑구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택근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충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과진료나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의 원래 기능을 100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옛날과 달라져서 80%는 건강증진사업이나 예방사업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20%는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진료만 하게 되는 경우에 구로구 관내에 민간의료기관이 200여 개 있습니다. 이들도 상당히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들과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면 저희가 외면할 수 없고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이면 영등포교도소·구치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2011~2012년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최소한 보건소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소나 지소가 설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배치된 간호사들이 오전에는 찾아오는 취약계층의 주민들의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예방기능이 많이 돼 있고요.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투약도 하는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보건분소나 지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좀더 내실화하고, 지금 그것은 국가사업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는 사업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차선책으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보건지소나 분소를 설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의장이 질문을 안 하는 것이 관례인데 오늘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월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전부 사진촬영을 해서 담당과장께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냐고 했는데 지난 연말까지 7개월 동안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주민들의 민원은 그 관계로 줄기차게 있었고 그래서 그간에 주민들께 담당과장께 얘기했으니까 어떤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초순에 질문서를 넣었더니 어제 담당팀장이 시안을 만들어서 와서 지난 12월 27일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시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질문하는 것마다 전부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5월에 사진촬영한 것과 12월에 나가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교하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보시고 개선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돼야 되겠습니다. 무관심속에서 한번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고방식을 이제는 다 바꾸어야 됩니다. 잠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23일 목감천 주변 불법주차 현황입니다. 수 십억원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자전거전용도로에 저렇게 불법주차를 해놓고 주민들이 운동하고 자전거를 타고 보행하는데 큰 불편을 주었던 것입니다. 설치한지 불과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27일에 현장에 나가서 또 다시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완전히 차선을 다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개봉3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구역에 텅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간입니다. 또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면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광명시의 주차장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차 한 대 없이 깨끗하게 주차가 돼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파이프로 해 놓았습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보십시오. 그 구간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전부 다 신고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십시오.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 곳에 차량이 생태계를 파손해서 짓눌러 놓았습니다. 아예 주차장을 만들든지 생태계를 보존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생태계를 짓밟고 들어가서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만들든지, 또 보십시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목감천에서 두세 번씩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 물에서 어떠한 물질이 증발이 돼서 인근 농작물에 내려앉아서 그 농작물이 우리 인체에 유한지 해한지, 도대체 집행부의 국·과장들 어디에 가서 무슨 순찰을 합니까? 깔끔이 최우수구 5년 연속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만 지적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질문서를 넣으니까 이제 와서 지난 12월 27일에 다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우리 집행부입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 의사당에 이러한 시설이라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주고 아까 홍춘표의원님께서도 세탁소에 관해서 질문하셨지만 그런 것은 다 가려진 것입니다. 주민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에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방심과 무관심 속에 그런 행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생태계 풀이 나와 있는 곳에 포장을 해서 아예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를 보존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방안과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언제쯤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 싶으나 시간도 많이 갔고 본의원과 집행부에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서면으로 답변요청을 하니까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구정의 반영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