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기명옥 입니다. 2008년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2008년 금년에도 우리 모두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당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영입니다. 존경하는 기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2008년도 첫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한 현대홈쇼핑 등 대기업 유치에 성공하였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도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구, 대기질 개선분야 우수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분야에서도 모범구로 수상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평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첨단업무단지 입주 기업 공사 착공, 지역난방시설 토지 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암사시장 현대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처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비롯해서 복지, 청소, 환경 등 대주민 서비스들이 만족스럽게 제공되도록 하는데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전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영기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금년도 업무계획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세출예산을 보니까 477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이고 증감률은 전년대비 46억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 다짐하고 싶은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가정복지과에 본위원외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주문을 하고 지적을 했어요. 물품을 분할 발주를 지양하라고 한거 기억나요? 법령에 분할 발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2007년도 각종 공사에 거의 분할발주를 남발을 했어요. 따라서 그로 인해 가지고 공사도 부실해 지고 투명성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477억 중에서 경직성 경비를 빼고 여러 가지를 했으면 시설 개보수 공사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분할 발주를 계속해서 고집하시겠어요?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분할발주를 작년과 같이 계속 하시겠느냐 지양을 하겠느냐 그것만 얘기 하세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이유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분할발주를 안하시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53페이지 보고 중에서 사료화시설 리모델링 음식폐수 자체 처리 설비관계인데 소요예산이 55억 9,700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국비, 시비빼고 국시비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구비는 현 운영업체인 나엔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엔하고 의견 조율이 됐습니까?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비 19억이 투자비입니까, 경상비입니까?

투자비라고 봐야 됩니다.

민자관련법규에 의하면 자본이 투입된 때는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자본이 투입될 때는 민자업체에다가 자본투입된 자본의 회수방법을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장해줍니까?

항상 원가계산할 때.

원가계산해서 그러면 19억을 몇년간 원가계산해서 회수합니까?

그것을 원가에 톤당 처리비로 산정할 때 매번 투자한 운영업체인 나엔에서 투자한 금액을 항상 산정해서 처리해 줬습니다.

19억을 민자업체에서 투자했는데 회수할 때 원가계산에 반영한다고 했죠?

예.

주민이 부담되는 거죠? 결국 주민들이 처리비를 그만큼 부담을 하잖아요. 몇년간을 해야 원가가 전부.

지금까지는 매년 매번했는데 금액이 많으면 업체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협상할 때 나엔에서 투자한 금액이 보통 10억 내외.

. 19억에 대해서 원가분석 해보셨어요?

아직은 안해 봤습니다.

아직도 안하면 몇년간이 됐을 때 그러면 주민한테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19억을 부담을 안고 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몇년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주민부담이 엄청 늘어난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구만이 아니고 시설 이용하는데가 타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구만 처리비를 계상하는 게 아니고 타구의 모든 톤당 처리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안갑니다.

원가계산해서 분석해본 결과 19억이 나엔에서 투자비로 투입했을 때 몇년되면 회수한다는 것은 아직.

제가 2년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이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번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민자가 투입했을 때 투자비 회수방법이 원가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 줬죠. 무상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법 두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가에서 반영해서 회수하는 방법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늘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원가에 반영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늘려주지 않고 원가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았어요?

제가 와가지고 자문받은 것은 없고.

직원들이 판단한 거예요?

당초에 그렇게 해왔던.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고도의 회계방식이라든지 분석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컨설팅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하고 앞으로 이 업체가 발전하는 것하고 그 시설이 이것을 분석해서 어느 방안이 좋은지는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고도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직원들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해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가지고는 문제됐으면 나중에 상당한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 구비 19억은 구청에서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20년 딱 끝나면 끊어야죠. 그게 맞는 건데 이게 자꾸 일각에서는 왜 그것은 나엔은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구비를 투입하냐 시설유지 보수에 대한 일반비는 나엔에서 내도록 계약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그 자본회수 기간을 과연 얼마를 잡을 거냐는 투자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니까 뭘 살거냐 어떤 시설을 할거냐 내구연수가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상각개념에 의해서 원가반영이 될 것이고 다만 음식물의 폐수처리 방법이 정부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지금 국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를 고민 중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해양투기를 봉쇄한다는 거죠. 연차별 계획이 나왔습니다. 미리 예고를 했거든요. 2010년부터는 안된다 예고를 했고 그다음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우리가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서 탄천으로 흘려보는 방식으로 시설개선할려고 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난지도라든가 저 밑에 수도권 매립지 부분에 육상처리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부에서. 이 정책이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는 드립니다마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56억이라는 소요예산이 집행되는 것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집행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도 소관이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소속이 되는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 사회면에 강동구에 대해서 신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부터 국회의원 299명 자기들이 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하면서 상당히 그것을 좋은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지로 안으로 들여다 보면 지금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거에 오히려 덜 받게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신문에 나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들도 설명이 잘 안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부분적인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예를 그냥 드리는 것이 설명하기가 좋을 듯 싶어서 지금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2명일 경우에는 약 50만원을 최저생계비가 50만원 정도됩니다.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50만원인데 그 두 분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의 수입이 있다 소득재산이 있다할 때에는 50만원에서 20만원을 빼고 30만원을 보전을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주고 차치하고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맥시멈이 8만 4,000에서 차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침에 자료를 준거에 의하면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A씨가 8만 4,000원을 받는 것같아요. 8만 4,000원은 별도의 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를 했고 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8만 4,000원중에서 3만 9,000원을 소득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왜 잡았느냐 3만 9,000원은 작년까지 경로연금을 3만 9,000원 정도를 줬는데 기초노령연금을 주면서 경로연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3만 9,000원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아까같이 그분이 30만원을 받았는데 3만 9,000원이 수입이 들어 오면 30만원을 줬던 최저생계비에서 3만 9,000원을 카팅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를 더 얹어주느냐 8만 4,000원에서 3만 9,000원을 뺀 4만 5,000원 정도를 얹어주는 거니까 조금 증가한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우측에 거기에는 아직 기초노령연금이 수령이 안된 상태입니다. 4만 5,000원이 안된 상태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분이 기초수급자가 위생비를 만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비라고 해서 만 6,000원을 받는데 그래서 2만 6,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위생비를 안받고 교통비도 만 2,000원만 받습니다. 우리 서울만 4,000원을 더 얹어서 주고 위생비를 더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지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교통비 만 6,000원하고 위생비 만원, 2만 6,000원이 이 기초노령연금 주는 것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2만 6,000원이 또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 아까같이 8만 4,000원중에서 3만 9,000원을 또 소득으로 잡는 것때문에 여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아직 기초노령 받는 실수령은 안됐지만 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항은 기초노령연금을 취급할 당시에도 얼마가 소득으로 잡는다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모릅니다. 이 노인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해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풀려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러나 완전히 체감되는 것은 아니고 1, 2만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1월31일날 받게 되거든요. 1월31일날 받게되면 1만 5,000원 내지 2만원에 인상효과는 있다, 있으나 노인들 역지사지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8만 4,000원 준다고 했는데 왜 1,2만원이 왠말이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것은 다시 말해서 3만 9,000원을 소득으로 잡지말고 그대로 없애는 것이 안낫겠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모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공제를 한다고 신문에도 났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 기초수급자의 소득을 공제하다보니까 신문에 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강동구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신문기자가 강동구 기초노령수급자를 좋아하시는 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 요새 총무과장하고 겸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암사종합시장이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자가 말로는 좁은 공간에서 사업권을 따내기만 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사무실을 해가지고 아케이트 공사를 한 사실도 전혀 사업한 사실도 전혀 없는데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암사시장 상인회부터 시장 회장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과연 그분이 이것을 계속 30억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용출입니다. 암사종합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은 두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설계고 2단계 사업이 시공업자 선정입니다. 현재 설계자만 확정이 되었지 시공업자 선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설계자가 한 번도 이것을 설계를 한 경험이 없는 업체가 일반공개경쟁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이라든지 서울에 설계자를 데리고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인들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공업자 선정은 아직 된 바가 없습니다. 설계가 나와야만 견적이 나오고 설계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분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잘못 전달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꼭 차질없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