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건설교통국) 2. 2008년도 업무보고(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시혁입니다. 무자년 새해 들어서 위원회 석상에서 첫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공사간 하는 모든 일을 꼭 성취하시어 보람되고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새해 들어서 개회되는 첫 임시회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은 또 저 개인적으로는 승진 후 보직을 받고 첫 보고를 드리게 되는 자리라서 매우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더 무거워진 책임감에 두려움도 앞섭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작은 보탬이 된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송권식 과장입니다. (송권식 건설관리과장 인사) 토목과 성덕기 과장입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인사) 치수방재과 이동호 과장입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인사) 교통행정과 안택순 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그리고 주차관리과 양시옥 과장입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주요현황 및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서 저희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를....

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 의사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우리 국장이 작년도에 우리한테 감사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요, 바로 일반현황부터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바로 일반현황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예.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조직 및 인력은 5개과 26개팀으로써 정원이 20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원대비 7명이 부족한 19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255억여 원으로써 이중 65%인 166억원이 토목, 치수사업 및 주차장확충 등 각종 정책사업에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써 저희 전문건설업체가 578개 업체, 건설기계는 775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및 신고된 광고물이 3955개,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로써 정비대상인 광고물이 2500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시설물 현황으로써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사설안내표지판이 63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토목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분야 등등해서 국·공유지가 5775필지에 총 395만 9000㎡가 됩니다. 도로는 총 연장 37만 730m가 됩니다. 또한 도로시설물로써 지하차도 교량, 육교 등이 32개소가 있으며, 도로점용시설로써는 가로·보안· 공원등 등이 1만 6618개, 맨홀은 2만 234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치수방재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는 강서구에 필요면적이 모두 1378㏊입니다. 이건 현재 10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로써 빗물펌프장 6개소, 펌핑이 3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 20개소와 49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의 분당 배수량은 모드 1만 770㎥이며 총 저수용량은 모두 41만 6366㎥이 되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로써 하천, 구거 등이 1566필지에 486만 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자동차등록현황이 모두 16만 6896대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저희 서울시 각 자치구 평균인 11만 7000여대보다 40%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이 이유는 물론 저희 강서구가 인구가 많은 부분도 하나 있겠지마는 저희 관내의 지역특성상 운수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가 14개 업체, 택시업체가 노원구 다음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28개 업체, 화물업체 58개소, 그리고 운송주선업체 103개소, 개인택시 4009대, 개별화물이 221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관련시설인 자동차정비업체가 292개, 자동차매매업체가 각 상사별로 108개, 자동차대여업체인 렌터카가 되겠습니다, 10개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로써 각종 안전표지가 8371개, 표지병이 9133개, 노면표시가 7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 분야로써는 노상주차장이 7593면, 노외주차장이 6839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모두 14만 4120면이 되겠으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차장은 모두 1576면으로써 총 합계 16만 12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와 대비해보면 저희가 한 6000대의 주차면수가 이미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8년도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5억여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166억원으로써 주어진 재정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서구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저희가 이러한 자체사업비, 투자사업비에 많은 재원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제가 국장으로 발령받고 제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안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좋은 간판을 공모 선정해서 선정된 간판을 홍보를 해서 수준 높은 광고문화를 선도하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을 지속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을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및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점용시설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지역 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방화동이라든지, 이런 자연부락지역에 도로미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50여억원이 들 걸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속히 해결해 나아갈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수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비피해가 없는 강서를 구현하고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특히 저희가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시가지가 형성된 지 30년이 경과된 화곡동 등의 노후된 하수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각종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노후된 하수관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폭설, 수해, 지진 등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및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전거이용시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구역도 설정을 해서 어린이 및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라든지, 대중교통편의시설 정비,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등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각종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로공원길과 볏골공원 화곡본동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건설 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또한 지하주차장과 더불어서 지표면에는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이야기가 있는 공원,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주변의 지역을 활성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고 특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을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에 민원이 없는 해로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소관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가 있겠지마는 먼저 저희가 주차단속은 항상 주차단속을 당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보행 및 차량통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또 한편의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주차단속은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각 동별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단속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가 꼭 주차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주차단속을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장비 현대화 및 각종 주차단속 안내표지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단장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총괄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앞장서오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보고에 앞서.....

위원장!

송영섭 위원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승진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특히 우리 복지건설에 아마 과장님으로는 복지건설에 정식으로 한번도 안와보셨죠?

예, 처음입니다.

상당히 노른자에만 계셨었는데 이번에 진급이 되면서 우리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모든 부분이 승진을 하셔서 우리 건설교통국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말이 아닌 지금까지 다른 어떤 국장님들 하셨던 그런 부분보다도 좀더 달라진 어떤 행정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또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이고 그래서 7페이지에 우리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야간 환경조성", 또 "안전 강서 실현을 위한 방재 인프라 구축", 또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조성", "주차단속 2008년 민원없는 해 선정운영" 등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두가 다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또 방향적으로 많이 새롭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자세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조성 이런 부분이라든가 주차단속 2008 민원 없는 해 선정 운영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거든요, 본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고 나서 업무추진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돼있는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송영섭 위원님, 과별보고하면서 질의는 해도 되니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도 과별 하면서 해도 충분하니까,

나대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싶어서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왜 질의를 막으세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왜 막냐고요? 위원장이. 하다가 나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막혀버리지 않아요. 왜 위원장이 막냐고, 질의를 하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의회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 질문은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이라면 개인적이고, 공적이라면 공적인 거고요, 잘 새겨들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시혁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11년 됐죠?

예.

세월동안 같이 의정활동도 하고 구에 공직자로서 생활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변고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의 꽃인 서기관까지도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시혁 국장님은 성격상 모든 것이 활달하고,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작금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됐을 때에 상당히 본인의 기본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좀 업이 돼있다라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인 공감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 첫 시작되는 거고, 우리 국장님으로써 정식업무가 개시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으로서 우리 구정에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좀 차분히 가라앉아서 이렇게 본연의 우리 최시혁 국장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작금에 와가지고 너무 속된 말로는 천방지축이고, 조금 기분이 내가 국장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 업이 돼있어요. 본인은 잘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구의원에 당선됐을 때 저도 모르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굉장히 업이 돼있다라고 이야기 하듯이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이었을 때와 지금 국장님이었을 때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옆에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되다 보면은 우리 국장님이 오해 아닌 또 오해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떠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시혁국장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겁니다. 명석하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국장님으로서 민생을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급 못된 사람 마음도 또 헤아릴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축하해드리잖아요. 축하해 드리는데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는 과장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시니까 됐어요. 됐으면은 이제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건설교통국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심으로써 믿음을 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못되신 분들에게는 그만큼 격려도 해드리시고 이런 국장님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많이 지켜볼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화동쪽인가요?

공영버스차고지.

공영버스차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지하철 기지가 또 들어오죠?

예.

그 사이에다 꼭 제가 어느 지점이라고 얘기 안하지만 그쪽에 우리 건설, 기계 차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대형차량을 밤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때 한 6000대 정도가 오버했다고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 또 공항이라는 특수성이 다른 건축을 못하잖아요. 그런 곳에 그런 대형차량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는 물론 서울시 쪽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한번 추진하면은 우리가 지금 간선도로에 대형차량들이 밤에 무단주차하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좀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주차공간만 있으면 요즘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외곽에 차를 충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기계 주기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필요로 합니다, 분명히. 그 기계들이 어딘가는 가있어야 되는 거고,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자리니까 필요는 한데,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은 못했지만 저희가 공영버스 차고지를 거기에 시설결정하면서도 반대에 있는 개화동주민들로부터 많은 집단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기계 업자들 쪽에서 볼 때는 주기장이 필요하지만 또 상대편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한 반대면도 적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걸 한번 복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리고 현재 공영차고지 바로 옆에 화물차고지를 현재 시설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건의는 해볼 수 있으나 자꾸 앞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뭐라고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주민들이 버스차고지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깝습니다, 사실. 바로 도로 하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가까운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기지 옆 뒤쪽으로 예를 들어서 차고지를 만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으셔서 업무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고지할 때 그거랑 병합해서 한번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보고에 앞서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새로 보직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질의도 하셨지만 그 정도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권식입니다. 먼저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님!

김병진 위원 의사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도 우리 팀장 소개만 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자료가 잘 돼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바로 팀장님 소개하시고, 질의답변 순으로 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0일자로 보직이 부여된 권중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중대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곽호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곽호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강승모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강승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길해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누구나 걷고 싶은 편안한 거리 조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편안한 거리 조성 참 좋은 얘기인데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시간제·규격화사업을 단계별 확대 추진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한 30여년간 정비를 해오면서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디자인 서울을 조성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왕지사 고착화돼 있는 생계형 노점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생계를 보호를 하면서도 주민들, 어떤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대로 운영을 하거나 다소 규격화돼있는, 보기좋게 이렇게 꾸미는 노점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해에 화곡4동 남부시장 근처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러한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우리 공항시장 노점상도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의 노점상.

예.

거기는 편안한 거리가 아니라 거기는 다닐 수가 없어. 거기도 조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모든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장소라든가, 또 거기 현황을 이렇게 봐서 도로폭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민원도 가급적이면 적정한 선에서 그러한 시범지역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모든 지역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공항시장에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선정기준에 미달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에 여기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걸 얘기해주세요.

저희들이 일단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비교선택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모레면 2월인데 언제 위원회를 해서 언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개월 내지 3개월 이상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생계형 생계형” 하는데 생계형 기준이 뭡니까? 생계형이. 지금 이 노점이 말이죠 권리금 같은 것도 굉장히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기업형인 것이지, 생계형이면 어떤 기준의 생계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고 객관적으로 모 아니면 도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어렵습니다. 하지마는 현재 서울시에서 가판대를 연장허가를 해주는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가판대가 재산이 2억이상 되는 가판점에 대해서는 연장허가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중에 화곡동 무슨 시장에서 했다고 했는데.

예. 남부시장입니다.

남부시장 거기는 올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작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거리가 정말 깨끗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보하는데 어떻게 잘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저희가 시범거리를 조성을 해놓고 작년 연말에 인근 점포주나 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문조사 결과 100% 만족도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과장님, 말이죠. 우리 공항시장을 잘 아시죠? 공항시장 주변을.

예.

번 가보셨겠죠?

예.

긍정적인 검토, 무사안일하게 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여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거기를 검토를 해서 거리조성을 해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활보할 수 있고 관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금년도에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거기는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새겨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면 또 물 건너갔다는 얘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같이 걱정을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들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괜히 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 들으니까 접근 안하려고 하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팀장님들과 같이 머리 숙여서 걱정한 것을 나도 한몫 거기에 끼어줘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걱정하게.

예.

하시겠죠?

예. 나중에 상의할 때 의원님과 충분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우선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박양삼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거기 답변내용에.

예.

설문지 한번 줘보세요. 제가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시장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하다, 우리 생계에 위협받고 있다 이런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 김병진 의원이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시장상인들이 좋아했다 이 말씀입니까?

시장 상인이요?

예.

아니면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시장상인들도 일부는 처음에 노점상 우리가 시범거리로 조성을 하려고할 때 시장상인 대표도 그 의견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병진 위원 의사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도 자료가 잘돼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토목과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하고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서 우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정식 토목팀장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재범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김재범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오광수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오광수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감사합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육교 때문에 또 신년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 꼭 했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구청장 신년 인사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화곡4동도 나오고, 영일고등학교 앞 육교철거, 지금 저희가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올해는 그 사업이 꼭 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좀 해주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영일고등학교 앞에는 규제심사가 현재는 부결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영도중학교하고 염창초등학교 관음삼성아파트 있는데 그것도 규제심사에 올려보고 하여튼 손색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군데 다 지역입니다마는 사실은 영일고등학교 앞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경찰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이 강서구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98년에 왔습니다. 98년말에 왔습니다.

10년 됐죠?

예, 올 연말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성과장님은 특히 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원만하셔서 굉장히 호감을 받으시는 과장님이신데 타 구에 계신 분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얘기가 “강서에서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먹을 수가 없다. 타구에 비해서 너무 까다롭고 너무 제재하는 게 많고 해서, 타 구에는 규정에 맞고 법에 맞으면 어떤 행위허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너무 힘들다, 못해먹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년동안 근무하셨으면 어떻습니까? 타 구하고 거의 같습니까? 여기가 까다롭습니까?

타구 관계를 제가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 사고는 그렇습니다. 제 사고는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토목과의 일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저는 참 의아합니다.

얘긴데 토목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자에 10년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물론 세밀한 계획도 있고 자금 계획도 세워가지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검토를 다 했겠지, 시나 그런 데를 다 검토를 해서 규정에 맞는다 해서 여기다 접수를 하면 그 안에 이 사람은 돈도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업에 기일을 끌고 해줄 건지 안 해줄건 자꾸 이러니까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무슨 얘긴지 아실 거 같은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와 과끼리 서로 협조를 하고 협조공문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원하는 게 이건데 받아보는 과에서는 뭐를 원하는지 몰라가지고 또 이거가지고 헤매고 왔다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으로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하고자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제재도 하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다른 구에서는 괜찮은데 여기만 오면 문제가 되니까 괜히 의원들이 무슨 안 도와주는 거 같고 그런 오해를 받고 하는 게 비일비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토목과에 국한 된 것은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 이거예요. 왜 힘이 드느냐 이거예요, 강서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년하고 다르게 법규가 계속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법규가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서류 한개가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첨부서류가. 지나면서 두개, 세 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교할 수 있는 게 예전에 했다면 첨부서류가 한개만 필요한데 지금 법으로는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바뀌었거나 올초에 바뀌었거나 예를 들어서 바뀐 이후로 새로 해보려니까 이 새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보는 강서구도 행정업무는 상당히 신속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정비에 따라서 새로운 우리가 부가적인 첨부서류가 필요한데 그걸 새로 하다보니까, 옛날에 한 개 였을 때는 금방 할 수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세 개를 해야 되니까 더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빨리 접근이 안됐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이 안됐다는 것은 강서구의 공무원들이 무능하다, 열의가 없다, 빨리 숙지를 해야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본인, 우리가 일반 수요가 되시는 분들도,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허가신청할 때 첨부서류가 한 개만 필요했기 때문에 한 개만 냈다는 얘기입니다. 냈다가 이게 두개가 더 필요하니까 두개 더 내라, 새로 서류를 만들어내려니까 그 시간도 필요하고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소화돼야 되는데 자꾸 첨부하는 게 많아지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무사안일이라는 소리 제가 싫어하는 소리인데요, 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일 처음에 마음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 뭔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안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행위를 하고자 하시는 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건데, 하여튼 10년 동안 근무자로서 좋은 평가받고 하시는데, 뭔가 좀 간부회때 말이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 "강서에서는 도대체 사업하기 힘들다, 협조가 잘 안된다." 이러는데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다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제가 이 업무를 직접은 안해봤지마는 저 역시 여러 가지 공사쪽으로 그런 업무를 많이 접해 봅니다. 그런데 저도 박양삼 위원님 말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업무를 예를 들어 형질변경이든 뭐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각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가 두가지로 지연되거나 부정적으로보나 이런 게 많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바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빨리 좀 해달라 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번째 타 지역하고 조금 틀린 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 시가지가 형성된 도심권에는 그렇게 협의를 할 사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여러 가지 그린벨트, 고도제한지구, 자연녹지지구, 준공업지구, 아파트 등등해서 아직 개발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구청에서 일할 때와 강서구청에서 일할 때와는 전혀 틀린 양상이 많이 나옵니다. 지역적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저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협의 관계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때 많게는 14개 부서에다가 협의공문 보냅니다. 항공청까지 포함하면 18개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관심을 기울이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형적으로 협의할 게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어찌 되었든 규정에 맞고 법에 맞으면 빨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세수 늘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동절기여서 공사는 안하고 있죠?

예, 급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급한거라면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입니까?

상하수도 일시에 파손된 거는 고치기 때문에 조그만 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쭉 했습니다마는 시급한 사항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입니다. 2008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입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이 되겠습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지하수팀장입니다. (박경민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재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재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복구지원협력팀장입니다. (전미라 복구지원협력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도 주요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는 자료가 잘 돼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쪽에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다같이 알다시피 이천창고에서 엄청나게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엄청난 귀중한 인재가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우리 강서 관내에는 그렇게 점검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만의 하나라도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거를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종합훈련실시를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점검상태도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태안봉사를 70분이나 가셔가지고 강서구에 공무원의 위상을 높인 점도 매우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혹시 있습니까? 취약지구가 있나해서.

우리구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건축물에 대한 특정대상시설물이 약 746개소, 중점관리대상하고 재난위험시설하고 구분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한 예로 들면은 메이필드호텔에서 국가재난에 대비해서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강서소방서하고 215연대, 그리고 유관기관, 경찰서와 합동으로 메이필드호텔에서 재난훈련과 그 다음에 긴급대피훈련을 실시했고, 우리 역시도 우리구 관내 DB를 구축해가지고 긴급국가 재난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뵙기로는 우리 강서구는 정말 크게 그렇게 불행한 일은 안 일어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짜 안전이 정말 잘된 그런 구가 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도 금년에 사업이 참 많네요. 하수 관련해서는 특히 안보이는 그런 사업이 태반일 겁니다. 그렇죠? 비록 안보인다 하더라도 한번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최소한도로 몇십년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서서 다시 손 안보게끔 과장님 그렇게 사업 좀 해주세요.

예.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막는 건 아니죠. 하수과장! 지금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눈을 씻고 봐도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금년도 우리 서남물재생센터가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용역을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용역이 들어가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한번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했고, 그렇지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번에 걸쳐서 이전촉구결의안을 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떤 언급이 없어요.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일단 바인더북을 만들어왔습니다. 만들어와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실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조치사항에도 일부 나와 있지마는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안했으면 설명안하고 그냥 갔다는 결론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 황준환 위원님이나 그 다음에 송영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의 답변에는 용역 20억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거기에 모든 것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의회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강서구의 안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요?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하수계획과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과장이라도 불러서 강서구의회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도 이야기를 안했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사실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의회 와서 전 위원님들께 설명은 비록 안했습니다만 의장단, 상임위원단 설명은 시에서 와서 일차적으로 하고 갔습니다. 박종웅팀장이 1차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상임위원단이라뇨?

의장단이요. 의장단에 시담당팀장이 와서 설명을 1차적으로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에게는 설명이 일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와서 누가 했어요? 의장단에.

서울시에서 와서 우리 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 일단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의장, 부의장한테만?

예.

계속해서, 그러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안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상임위원회에 했다고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그렇잖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불찰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알기로는 이 계획이 서울시장님에게 재가가 나지 않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결재가 나지 않아서 지금 공식화 시키지 못할 뿐이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저희가 미리 드렸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이게 또 약간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았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서남물재생처리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지난 전년도에도 우리 많은 얘기를 했고 거기에 아주 모든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새로 다시 복구 지침이 내려왔죠? 지금 축소해서 하수처리장이,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업무보고가 지금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세하게 그걸 해주셔야지.

일전에 사전에 보고 못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상세히 늦어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계속해서 송위원님......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셨어요?

, 아직 안끝났어요.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내가 질의를, 내 의견이 안 끝났는데 오늘 이상하게 내가 질의를 하면은 위원장이 막고, 어서 막고 지금 막 그래가지고 영 그러는데, 이 자체가 지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아까 서두에 새로 오셨고, 또 새로 승진하셔서 새로 건설교통국 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런 부분들, 또 앞으로의 부분을 염려돼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다가 내가 우리 위원장한테 저지를 당해가지고 중도에 못했어요, 내가 질의를. 그런데 지금 또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또 막고 있다고, 지금.

질의를 막는 게 아니고 송위원님, 지금 위원회에 보고를 했다니까 정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해도 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걸 막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잘못됐고, 챙기지못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관심사를 업무보고에 안 넣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업무보고에 넣지 않고 이제 와서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질의를 않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그냥 가지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하지도 않고. 저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 부분들이 우리구에서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잘 한다고 할 망정 의회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미심쩍고 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은 20억에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이 작년 말까지 나온다까지만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만 하겠다, 그 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염려를 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왔어요. 왜? 기반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복개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지금. 백지화돼서 다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지금 나 이거 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까지인가 1차로 뭐하고 나머지는 언제 계획도 없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 지금 보면서도 금방 주면서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이것도 주면서 시장 결재가 안 난 것입니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때 우리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 시점에서. 나중에 결재 나버렸으면 시장 결재 났습니다,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일 때다 이 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이 마곡지구하고 포함을 해서 마곡지구가 102만평에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마곡지구 자체도. 보니까 우리 행정타운을 한다 해놓고 행정타운도 땅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구청하고 출입국관리소만 들어간다 이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쪽 위원회에서도 조금 소란이 있는 것 같고 저번에 우리 도시계획과에다도 지적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몰라라 하는 식 아닙니까? 서울시에다 맡기고. 우리 지역에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지역개발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에서만 목소리 높여가고 있고, 구청은 나몰라라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갖고 강서구가 어떻게 발전이 되겠냐 이거죠. 일단 어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어떻게 가시려는지 시장결재는 안났다고 하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주 내용은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확정된 계획도 아니고 또 시장님한테 최종적인 결정 방침이 결론이 안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거고,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인접지 우리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 모든 주민들이 염려하는 건의사항은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위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요망사항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고 실제 용역이 착공이 안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장님, 저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오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 무산된 거, 그때 끝까지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쪽 구 의원들이 얼마나 그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했죠? 뻔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구 의원들이 그걸 바라지 않고, 또 거기 주민들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다, 언제 할 것인지. 전부다 반발이 됐죠?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과장님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의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했어야 맞다 이겁니다. 그날 의원들 의견, 주민들 의견을 들었으면.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대안마련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오늘 설명서 갖다놓고 이것도 서울시장 결재가 아직 안 난 거라 미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의견은 나와있어요? 안 나와 있죠?

1차적으로 옛날 가양동하고 방화동의 인접지 동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일부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요, 저번에 시에서 설명회 하러 나와서 설명회 하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무산이 됐잖습니까?

예.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 대처. 강서구에서의 대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주민들하고 우리 구 의원들이 그 난리를 쳤는데 강서구에서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놓고 했는데 서울시장 결재 안 났다, 안 난 거라 설명을 할까 말까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의회에서 난리를 쳤고 결의안까지 내서 시까지 보내고, 두 번이나.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돼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지역주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검토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또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미약하오, 의회에서 같이 좀 도와주시오,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도와주시오 하는 이런 안을 만들어봤어요? 지금. 국장님, 만들었습니까? 만들어진 안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강서구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우리 국·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요 마곡지구개발과 연계를 해서 강서구에서 최고 이슈예요, 이 부분이. 여기서 앞으로 강서구 발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잠깐....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업무파악은 덜됐지만 일부분 제가 인지하고 있고 또한 그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욕구에 차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의회에서 서남물재생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전입니다. 주민들도 바라는 게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해서 서울시에 진달을 하고 오곡동, 과해동 쪽으로 옮기는 부분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바 거기에 지표라든지, 한강에 유입되는 관로 등등해서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하류로 옮기는 부분도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녹녹치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단 이전하는 거를 아마 우리 강서구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곡지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서남물재생센터가 복개공원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전만을 요구를 하면서 어떤 협의체, 중간 차선책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부분부터 많은 차질이 올 것이며 또한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개 현대화, 집약화 시설에 대해서도 어떤 업무 진행에 다소 저희가 지연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로 가져가되 현재 할 수 있다면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지난번에 제가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한 1조 5000억이 듭니다, 이것만 해도.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 30만평입니다. 30만평을 우선 1차 한 2분의1로 줄여서 그거를 지하로 넣고 그 위를 공원화시키고, 또 나머지 잔여부분, 30만평에서 아마 십사오만 평이 남을 겁니다. 그 부분과 확장예정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18만평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곡지구가 개발할 때 어떻게 그거를 넣을 것이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서남물재생센터가 확장예정부지가 한 18만평인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땅 18만평 플러스 30만평 해서 2분의1 줄어드는 거 15만평 합하면 30만평이 넘는 땅이 일단을 우리가 마곡지구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현재 육갑문 가는 도로진입로 옆 부분,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그러면 이걸 개발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금년말까지 개발방향을 세워서 그 부분이라도 우선 지역주민들에 빨리 체육시설이 됐든, 공원이 됐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시설로 빨리 개방을 조기에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과 내년 사이에 결론을 지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럴 때 우선 그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뭘 바라는지를 한번 반영하는 거, 이 부분도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며, 또 두 번째 서남물재생센터 지금 현재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의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그런데 거기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시 조례안이 만들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중랑, 탄천 하수처리장 등과 연계해서 우리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에 대한 지원 조례안, 또 서울시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의 어떤 목소리 등을 제도화시켜서 이거를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로써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전환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목표치는 좀 요원하다하더라도 이전되기 전까지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은 찾아오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방안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접근해 나갈 방법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의논을 해가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쪽 의원들이. 가서 상당히 소란이 있었어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소란이 있어서 중도에 결론을 못 내고 끝나버렸습니다,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서남물재생센터 복개를 위한 용역이 들어갔다 해서 지금까지 글자그대로 사기를 쳤어요, 이쪽에다가.

예.

시키기 위한 사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춤을 춘 게 우리 강서구고, 강서구도 주민들한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전촉구결의안을 내서 목소리를 높이다보니까 이쪽에서 뭐가 나왔냐? 시설현대화라는 이 부분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시설현대화를.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복개가 되지를 않으니까 이 부분을 축소시키면서 지하화를 시키겠다, 지하화를.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조 5000억인가 총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그날 하수기획단인가하고 나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전을 하게 되면 훨씬 예산절감이 되고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하면서 뭐 하나를 나한테 불만을 했냐, 거리가 멀다 거리가. 거리가 자기들 이야기로 7킬로인가 된대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쟀습니까?” 내가 볼 때는 4킬로밖에 안나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왕복을 이야기를 해요, 왕복. 자기들은 왕복을 했다. 그래서 수원하수처리장이 7.6킬로예요, 관로가. 내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시설, 위에는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다가 절대 안된다니까요, 복개가. 그때도 부르짖은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단계적 시설현대화 차원에서 지하화 후 복개 이걸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용역이 들어가서 또 해야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이 이전 쪽으로 가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그전에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강서구에서 이 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에서 먼저 우리 지역에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들이 서울시에 밀어야지, 무작정 우리들이 아! 구 의회에서 하니까 이전해주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강서구에서는 가만히 있고 이번에 또 서울시에서 시설현대화해서 지하화 해서 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3차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3차로.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2020까진가 1차, 그다음 것은 아직 계획도 없어요. 예산만 1조 5000억 들것이다 이렇게 했지.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여기에서 또 사기를 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그러려면 정말 이 부분을 지하화를 시켜서 현대화를 하려면 “그래 예산을 얼마 들여서 몇 년도까지 왕복, 몇 년도부터 해서 몇 년도까지 그 위에 시설은 뭐 해서 지하화 하는데 몇 평,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마곡지구에 편입시켜서 개발을 한다.” 이 부분이 나와야 돼요. 이전이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런데 이 부분이 2020년까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1차하고 나머지는 몰라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춤만 추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이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 서울시하고 내가 부닥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의회에서 앞장설 테니까 하자 이겁니다. 강서구는 이래야만이 살길이라니까요, 마곡지구도 마찬가지고. 마곡지구개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 상태로 놓고 해서는 국제업무단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들이 마곡지구개발도 2032년까지 아닙니까? 최종마무리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이 나와야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국장님도 가만히 보면 아무 우리하고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의회나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송영섭 위원님 질의내용을 답변드리고, 일단 서울시에서 지금 1차적인 초안에 해당되는 계획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우리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일단 1차적인 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고, 2페이지입니다. 시설복개를 하는 것을 앞으로는 시설현대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하겠다는 시의 방침입니다. 첫째 당초는 앞에 복개를 해가지고 공원화한다는 것이 2만 1600평이 되겠습니다. 2만 1600평을 시설복개를 해서 공원화한다는 것을 시설현대화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지하화 공원 8만 8000㎥, 2만 64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시설공원화하고 그다음에 인접지에 서광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기시설로 돼 있는 수림대를......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오늘 당부하고 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열의를 가지시고요. 또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예.

마지막 혼과 열정을 정말 기술직에 있으면서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혜택을 준다 그런 차원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회시간에 많은 좋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의를 가지시고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재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최완수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최완수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근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근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옥연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이용우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안택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입니다. 우리 주차과도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우리 팀장들만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바로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바로 팀장님 보고하시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주차관리과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따뜻한 열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송병열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우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우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정범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정범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병관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주차문화개선사업팀장입니다. (이준호 주차문화개선사업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저희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아주 사업이 네개가 있는데요, 저희 화곡6동 티브로드방송국 뒤쪽으로 그쪽은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하이웨이 주유소서부터 화곡6동 966번지 있는 일대 그쪽까지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구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강서구청 뒷쪽으로 했을 때 왜 어디에 있냐하면 지금 주차관리과 있는 곳에 공영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면적상 비율로는 화곡6동이 굉장히 공영주차장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구청 건너편으로 크게 돼있기 때문에 주민들 만나면 정말 세울 데가 없어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고라도 갈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 쪽에 보면 노면상 공영주차장 밖에 없는데 거기도 꽉 차있고. 그래서 계속 1년 반 동안에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하도 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고 공영주차장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네개가 있고, 우리 본동이 바로 시장앞에 공원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볏골공원.

예, 볏골. 거기도 너무너무 시장때문에 잘 만들었는데, 그 6동도 조금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면은 한군데도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그런데 손님들이 왔을 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조금만 참고하셔가지고, 땅이 좀 있어요. 개인집이 굉장히 큰 집이 있어, 지금 팔려고 내놓은 집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살펴봐가지고 손님들 올걸 대비해서 하나만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번 참조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연초고해서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와 관련해서요, 지금 주간에 거주자가 아닌 분이 주차했을 경우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죠? 견인을 하고.......

부정주차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요, 외지나 친척들이 동네 방문했을 때 지금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주간에도 주차할만한 곳은 다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거 통보도 안하고 바로 견인해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우리구가 있는거지 견인해가기위해서 주차관리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그 부분을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본인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견인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주차제라 할까 외지인들을 위해서, 임시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속예고제도 필요하고.

그런 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지금 동네분들이 상당히 불만인 것이 견인해가는 부분, 특히 외부에서 한번 강서구에 왔는데 차가 없어지는, 국장님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안그래도 그거를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한시간전에 예고를 해서 한시간뒤까지 만약에 본인이 주차를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거를 단속을 하겠다, 견인을 하겠다하고 예고를 할 수 있도록 주차 한시간이상은 텀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방향으로 좋은 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이나 팀장들 민원이 많은 가운데서도 원만하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 2008 민원없는 해" 이래서 정말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양시옥 과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한테 물어봤는데 국장이.....

민원의 유형을 분석하면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속요구하는 민원이 9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다른 유형으로써는 왜 불가피한 주차까지도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단속을 하냐 그래가지고 일부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한 나머지 한 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감소 대책을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여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해가지고 상당히 성과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책임감도 강하고 상황대처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아주 신속하고 아주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해서 주차를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또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민원도 경험이 풍부한 그런 계약직으로 활용하다보니까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가지고 민원이 과거 사례로 보면은 하루에 2, 3건 발생하던 항의민원이 주당 2, 3건으로 줄 정도로 많은 민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우리가 단속체계를, 또 장비를 현대화해가지고 주행용 CCTV 라고 있습니다. 인력단속에서 기계화 단속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잠깐 주차했다, 잠깐 시장에 들렀는데 무지막지하게 끌어가냐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2단계를 거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첫째 인지단계가 있어서 한번 촬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해가지고 다시 2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2차 촬영 단속. 그렇게 됨으로써 약간의 시간차, 시간차를 갖고, 5분 갖고 시비를 많이 했는데 그런 우려가 해소되고 그래가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단속항의 민원이 훨씬 지금보다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민원이 없는 해, 2008년도에는 그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탄력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단속원들에게 성과평가제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평가제 한다고 그러면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실적 위주로해서 막 스티커 끊는 것 아니에요? 그럴 우려성은 없나?

그걸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두가지 성과평가제가 실적위주가 아니고, 민원유발 건수도 반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해도 감점이 됩니다. 감점요인이 되다보니까 아주 신중하게 단속을 합니다. 실적도 거양해야 되고, 아주 단속도 신중해야 되고. 두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단속도 좋고, 당연히 해야지. 또 위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견인대행업체가 우리 어떻게 돼있습니까?

민간한테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 한군데?

오신하고 남양 두군데 입니다.

그 사람들 한 건 하면은 얼마씩?

견인료가 4만 원입니다.

4만원이면 일반인들 정말 하루 큰 일당이네. 지금 2008년도에는 이걸 다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니까 고마운데 이거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 또 한가지 우리 강서구의원하고 늘 얘기하면 같은 수레바퀴다, 같이 신뢰속에 협조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거는 동의해?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수레바퀴고, 신뢰속에 같이 지역을 위해서 걱정하는 건 맞느냐고. 맞아요? 과장도 그렇게 생각을 해?

예, 맞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업무용 차량하고 의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 하고 다른 거요? 똑같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러 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요? 강서구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운영한다든가 우리 강서구청에서 운영하는 스티커 끊은 실적있어? 있으면 내놔봐. 단속한 것 있어? 또 견인해간 것 있느냐고? 얘기해봐. 없어, 있어? 나한테 자료 갖다 줄 수 있어? 스티커 끊고 견인해가느냐고, 관차들, 관에서 운영하는 것. 왜 얘기 못해, 빨리 해봐.

공무수행차량 차원에서 최대한,

타고다니는 차량은 뭐요? 지역에 봉사하고, 민원실 쫓아가는 거요? 그러면 그건 끌어가?

앞으로 신중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앞에 붙여있는 의원 스티커는 왜 붙여놨어? 의원입니다, 이 차는 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차입니다 그런 차원 아니에요? 그런 걸 끌고 가면 어떡하라는 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게 아니라 서로 신뢰를 가져야돼. 왜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의원차라는 차가 매달려가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요? 앞에 전화번호 다 나왔잖아. 그러면 전화번호 확인을 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그건 정말 해줘야지. 당신이 단속원들한테 의회차 끌고가라고 그랬던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아니기는.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 보충설명하신다고 하는데 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 단속원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하고 같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진짜 지양해야 돼.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돼. 이거 지역에서 무슨 망신이야, 이게.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양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좀 해서 교육 좀 철저하게 하세요. 무슨 망신입니까?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본 위원이 화곡동 주차난에 따른 향후 관리 및 종합대책을 한번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한장 달랑 여기다가. 이게 지금 화곡동지역이 전부다 이 내용이 지금 주차 해결이 됩니까? 공영주차장, 가로공원길 특화사업, 주차장 건설 사업 언제 됩니까? 이게.

예?

언제 사업 착수합니까?

금년에 실시설계가......

금년에 언제 하냐고요? 설계?

예, 설계 들어갑니다.

가로공원길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화곡동 곰달래길이랄지 이런 상권이 쭉 있지 않습니까?

유통상가.

유통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도 8-......

8-1은 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차고지.

8-1은 봉제산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거기에 주택지역이고, 우리 화곡동 주민들이 영업을 하는 상가지역같은 경우 주차난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바로 이게 고객들이 가면 상가를 가게 되면 차를 끌고 가거든. 그러면 차를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우리가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고 얘기하니까 정말, 팀장님 누구시죠? 팀장님. 물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유능하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전부 다 민원부서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너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심히 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화곡동 지역에 구체적으로 곰달래길은 어떻게, 유통단지는 어떻게, 복개단지는 어떻게, 또 주택지역은 어떤 식으로 주차난 해소를 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그린파킹사업을 담장헐기사업을 해도 지금 한번 저녁 러시아워 시간 이후에, 퇴근시간 이후에 한번 가보십시오. 국장님, 화곡동 혹시 봉제산 가보셨어요?

예.

주로 공휴일에 올라가시죠?

그렇죠.

일몰후에 그때 한번 우리 화곡동지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우리 총무과장님으로서 정말 우리 화곡동 지역주민이 삶의 보람을 행복감을 느낄려면은,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한번 보고서도 서울시에다 올려보고 그러다보면은 우리가 지금 화곡동지역 뉴타운개발도 빨라질 것이고 이게 근본적이 치유책이 뭐냐? 개발이다 그러면 보고서도 좀 쓰시고, 국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목소리도 높이고 아직 진짜 화곡동 지역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차 대고 금방 딱지 끊어버리고, 그걸 누구한테 누구 탓을 하겠어요. 물론 실수로 우리 지역 봉사하는 의원님들 차량에 스티커도 물론 붙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간략하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정책방향 한번 말씀해보세요.

위원장님이 먼저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마 저도 뉴타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보고서를 매일 써서 올리세요. 국장님, 주무국장님! 신정초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화곡2동에 있는, 아침에 가면은 아이들이 차도로 다니고, 차가 아이들 다니는 도로로 다니고, 끌고 아주 전쟁입니다, 전쟁.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가 우리가 그거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차댈 데가 없어요. 물론 정책이 처음에 잘못됐죠. 경제 살리려다 보니까 일가구일주택 주차 한대씩은 확보해야 만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 되는데 지금 옛날의 정책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하니까 화곡동 주민이 피해자입니다. 제일은행에서부터 쭉 올라가 보십시오, 태양슈퍼까지. 주차가 두 대로 되어가지고 한대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녁에. 이런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라니까는 덜렁 이거 A4용지 한 장도 안되네요. 정말 이거 답변이 충실하게 한 겁니까? 다음에는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견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차관리과는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내놓으셨고 했습니다. 빨리 정책에 반영할 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뒤에 계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