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2. 2008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지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권 감사팀장입니다. (이석권 감사담당주사 인사) 한민섭 조사팀장입니다. (한민섭 조사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권용갑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임유수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임유수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최준식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시정요구사항이 일곱 건, 건의사항이 세 건으로 총 10건이며 복지건설위원회 황준환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두 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시정요구사항 1번이 되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감사형식에 있어서 법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감사시 감사 분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명감사 등으로 피감사기관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감사 본분에 벗어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데 대하여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천사복지재단 및 종합사회복지관 감사 당시 감사규칙에 규정돼있지 아니한 특별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위압감을 조성하였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차후에는 감사에 임하기에 앞서서 감사의 성격이나 규정 등을 명확하게 검토ㆍ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칫 발생할지 모르는 권위적ㆍ고압적인 감사공무원의 자세를 탈피하여 감사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정요구사항 2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권오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화곡4동 793번지10호 소재 불법건물의 방치이유를 감사지시하였는데 2007년 11월 27일 방문해 본 결과 방문 당시까지도 방치되어 있었으며 불법가설물의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지상의 건축물중 3, 4층이 1983년 무단증축 후 현재까지 미사용승인된 상태에서 불법사용해오다가 2007년 3월경 감사담당관 자체조사에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2007년 7월 10일 건물주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옥탑 무허가건물은 해당부서인 주택과에서 2007년 10월 5일 강제철거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시정요구사항 3번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2007년도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시 각종 수당 부당지급에 대하여 환수조치 후 부당지급받은 공무원의 문책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청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봉급, 수당을 지급하는 서무담당공무원이 각종 수당을 제외한 여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부서 내 직원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파악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가족수당의 경우는 직원 개개인의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을 서무업무담당자가 수시로 파악할 수가 없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족수당의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최근 5년까지 환수조치는 물론 이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는 취하고 있고 서무담당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며 타 기관으로 전출한 직원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시정요구사항 4번이 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강서구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건수가 크게 늘고 패소율도 증가하고 있고 소송 진행에 따른 행정력 소모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및 심판이 많이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패소 사유가 공무원의 업무미숙, 직무태만일 경우에는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승소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등 소송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 중 최근 5년,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이에 우리구 행정소송 수행건수는 총 340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90건으로서 승소한 사건은 212건이며 패소한 사건은 38건 11.1%에 해당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패소사건 중 구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건이나 행정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킨 패소사건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통한 소송수행 직원의 업무자세 확립 및 구의 재정손실 예방,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두 건을 선정 조사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 및 풍속위반 등 영업정지 관련 건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1회 소송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08년도부터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승소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을 종전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 패소한 직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소송수행자의 업무소홀의 경중을 가려서 징계 등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요구사항 5번이 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2006년도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2007년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될 경우 직원은 물론 부서 자체에도 엄중 문책함으로써 문제점을 시정시켜야 하는 바 감사담당관의 의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 이후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전 동에 문서로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람토록 시달을 하였고 구 홈페이지에도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구청 관계부서 총무과, 자치행정과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형별 지적사항을 통보하였으며 해당 동장에게도 전반적인 지적사항을 교육토록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단순ㆍ반복적인 업무가 많아 업무처리가 쉽고 안일하게 대처하다 발생되는 지적사항이 많고 특히 신규공무원을 민원창구에 전진 배치하다보니 지침 및 규정 미숙지로 업무취급 소홀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각 동장에게 기존의 신규공무원을 중심으로 각종 업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숙지토록 하여 선례ㆍ답습적인 업무처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요구사항 6번이 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종합감사나 일상감사 및 취약분야 현장점검도 중요하지만 구정의 중요한 시책이나 대규모 사업, 예산 집행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 추진여부 감사 등이 중요할 것이며 기획공보과에서 발간되는 강서구 주요 사업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가 미흡한 사업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ㆍ개선방향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실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요망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산불방지대책, 수방대책 점검 등 구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데 치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자사업 및 역점사업에 대하여는 주요 업무계획을 참조하여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사업, 특정관리대상물 안전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투자사업 및 사업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기획공보과와 협의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문제점이나 원인 등을 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시정요구사항 7번이 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지난해 1월 천사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종합복지관과 노인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비리내용을 적출하여 처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관 지도감독과 연계하여 빈번히 적출되는 문제에 대하여 부분감사 등 복지관 감사를 정례화시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는 매년 부분감사, 종합감사를 비롯한 대외기관 감사 등 비교적 많은 부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맑고 투명한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정분야나 특정업무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천사복지재단 등에 대한 감사 시 일부 직원이 같이 참여해서 감사기법 등이 숙지되어있으며 현재 지도ㆍ점검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 문제점이나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타 업무를 우선하여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건의사항 1번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2007년 상ㆍ하반기 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직원들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선례ㆍ답습적인 처리방식에서 비롯한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공무원 기강확립과 업무처리 숙지를 위한 관리 감독 등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 재발 방지를 건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 이후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전 동에 문서로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람토록 시달하였고 구 홈페이지에도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서 투명한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구청 관계부서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형별 지적사항을 통보하였으며 해당 동장에게도 전반적인 지적사항을 교육토록 하였습니다. 동 자치센터는 단순ㆍ반복적인 업무가 많아 업무처리를 쉽고 안일하게 대처하다 발생되는 지적사항이 많고 특히 신규공무원을 전진 배치하다보니 지침 및 규정 미숙지로 업무취급 소홀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규정에 동 주민센터 감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2008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각 동장에게 기존 및 신규공무원을 중심으로 각종 업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숙지토록 시달하여 선례ㆍ답습적인 업무처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건의사항 2번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동 주민생활지원팀 1년 공과를 점검, 문제점을 축출하여 향후 지역복지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업무향상에 기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 동 주민생활지원팀의 1년 공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인 전문성과 문제점을 축출하여 향후 지역복지업무의 효율성 확보로 업무향상에 기여토록 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강서구 조직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연초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동 주민센터의 경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2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 동주민센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출하여 모든 동주민센터에 전파 공유함으로써 업무개선 및 직원들의 업무추진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에 대한 별도의 감사실시는 일정별 감사실시 등 부서여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사항은 일반감사와는 별도로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8쪽 건의사항 3번이 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비위행위로 통보된 공무원에 대한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우리구도 이제부터는 비리공무원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기를 요망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비위관련 행위 등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회부된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정도가 너무 낮게 결정되었다는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부분까지 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서울시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인사위원회에 그 징계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징계요구시 양정기준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원함으로써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온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다소 경미하게 결정되는 징계양정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양정규칙을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난 5년동안의 우리 구의 행정수송 수행현황이 340건이었고, 그 중에서 패소한 사건이 38건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예.

사건이 38건인데요, 여기에 수행된 액수는 얼마예요?

그게 수행된 금액은 지금 현재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1년씩 전으로 돌아가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거의 40억이 넘는 그런 전형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패소를 하면 담당공무원한테 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 부담을 시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구상권 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구상권행사를 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구민들의 세금으로?

예, 지금까지 패소된 내용도 공무원의 중대한 구상권행사를 할만한 그런 패소사유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건에 대해서 선정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건인지 알려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 두 건에 대해서

아, 조사한 사항?

선정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건 두 건이신지?

이것이 2006년도 7월달에 건축과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건축과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수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시 건축과에 근무했던 담당, 담당은 훈계처분을 하고 소속팀장은 주의처분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 건하고 또? 또 다른 건은 어떤 거죠? 화곡2주구 패소사건인가요?

예, 주택과의 패소사건인데요. 제2주구 조합아파트와 관련된 사건인데 그게 조사한 결과 저희 직원들이 잘못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직원들을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소송은요 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행정분야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처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인들보다?

예.

소송사건은 공무원들이 훨씬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2주구 같은 경우는 시대가 변화했고, 더군다나 법원 사법체계가 약간 행정기관에 예전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엄격한 그런 적용을 하는 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송에 임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더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되도록이면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역점사업에 대해서 이런이런 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요 통행료 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점검하신 결과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 이영철 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이 작년 8월달에 한 일주간정도 우리 조사팀에서 학교주변, 주로 버스, 택시 승차대,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가 적합한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 관내의 학교 9군데를 점검을 해갖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열 몇 건의 적출사항이 나온 것을 해당부서에 시달해 갖고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주요 적출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휀스가 찌그러졌다거나 또는 입간판이 학교 통학하는 아이들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또는 노점상 등등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각과에 그렇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된 거는 확인하셨습니까?

예,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학교” 이게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강서구 관내의 학교주변에서 교통사고 건수를 전부다 이렇게 보고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건수가 없는 그런 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아서 다시 휀스 같은 거 설치를 하고, 안전선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다시 재투자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을 할만큼 사실 우리나라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세계 최고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거든요. 저번 예산할 때 도시관리관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예.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 한번 2008년에 학교주변에서 정말 교통사고 없는 그런 강서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예.

강력하게 안전점검을 좀 하시라고, 그리고 지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좀 정례화시켜서 좀 자주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도 상당부분 학교 주변에 포장도로의 색깔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요.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정례화 시켜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관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전부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서 정례화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보고한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감사할 때도 우리가 주민생활국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기법이, 사실 전문성은 우리보다 더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그리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합동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또 지원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 되신다는데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래도 약속하셨으니만큼 자꾸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게

예, 알겠습니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는데 내가 정확하게 저거 할 순 없으나 지금 이 회의 전에 한번 작년 걸 쭉 뒤져봤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컴퓨터 안에 든 거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각 동별 해당감사동, 이런 거 좀 바뀌고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금 개선된 게 없는데 좀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인 동 감사도 하고 있고 구청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특히 동 감사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거의 아주 적출사항이 사실 새로운 그런 건 없고 동일한 사례가 또 지적되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거를, 새로운 개혁과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의회, 새로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자꾸 변화를 요구하는데 맞춰서 의원들도 보는 눈이 있고 주민들한테 듣고 보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기존의 틀에 박힌 그런 내용의 그런 업무는 좀 탈피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부터 시작돼야 각 부서도 아마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님이 이래 오셔갖고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신감사시스템, 또는 신인사시스템이라 그래 갖고 지금 시에서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후에 잘못에 대한 처벌하는 방향보다는 그래도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 그래서 어떤 길라잡이의 역할, 정말 뭔가 알려주는 감사, 정말 잘한 부분을 찾아내갖고 널리 그냥 퍼트려갖고 전 직원들의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거, 지금 이제 우리 김재현 청장님도 새로 오셔갖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친절, 우리 공직자 친절부분을 지금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직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비위사실보다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그 방향에 역점을 두고 사실 서울시와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지금 보면 정부도 지금 바뀌잖아요. 그럼 새 정부의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파악할 수 없지만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직사회 기강확립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사전인지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 보면 새 정부의 앞으로 공직사회 무슨 변화방향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감안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주. 새로운 걸 찾아서 정말 발전방향이

저 개인적으로도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새로운 스타일로 딱 바꿔 가지고 진짜 새로, 앞으로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는 또 새로운 사업 중에서는 작년에 해왔던 거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이제는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만들어서 저 개인은 물론이고 원하시는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지금은 공직사회 기강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위탁하는, 위탁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민간의,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나 그 다음에 복지기관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위탁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시점검은 각 주관부서에서 하지만 그게 만약에 민원대상이 됐을 때는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안 해온 관행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위탁기관의 기관장이나 그 직원들 신원조회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렴치한 무슨 전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2008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형사처벌 받은 그런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가려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있던 직장에서 또 형사처벌 받았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른데 가서 이력서 넣으면 다른 기관에서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한번 이번에 기획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런 위탁업체에서도 좀 투명한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숨어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음주운전으로 적출된 사람이 ‘아, 나는 직업은 공무원이 아니다’, ‘노점상을 한다’, 간단한 ‘개인사업을 한다’ 등등으로 했던 것이 지금 최근에 보면 경기도, 전북 등등, 그게 지금 와서 문제가 돼갖고 일괄적으로 관련 공무원 우리 기관으로 통보를 해갖고 처벌해 달라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마 그게 깊이 들어가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강서구가 한번 기본이 돼 가지고 서울시 전체,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좀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월 26일자 동아일보에 제가 깜빡 보고 놀란 게 있는데 “졸고 잡담하고…공무원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그마한 토막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 보면 “서울 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이 본 공무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줄어도 정원이 늘어난 이유를 ‘현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서울 강북의 한 주민센터에서 1년가량 일한 공익근무요원 A씨가 경험한 것은 다르다. A씨의 이야기를 1인칭으로 재구성해 봤다. 우리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20명이다. 그중에 15명이 공무원이고 3명은 흔히 공공근로라고 하는 행정서포터스, 그리고 나를 포함한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복지계에는 사회복지, 가정복지, 기초노령연금 담당 직원이 한 명씩 있다. 사회복지 담당자가 성실한 편이어서 1주일에 한두 번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나러 외근을 나간다. 다른 두 사람은 여간해서는 센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민원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주민생활지원팀 생기고 난 뒤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하루에 2, 3명씩은 꼭 남아서 시간외수당을 받아간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 한계가 정해져 있다. 성과를 내거나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앉아 있다가 간다.” 자기가 그냥 받아간다는 거죠,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짜고 두 사람씩 하는데 오늘은 두 사람 내가 하고 내일은 또 두 사람 네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을, 수당의 한계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해놓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 보면 매일 졸고 있다는 “두 시간씩 코를 골며 자기도 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팀장이 할 일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겨 가지고 1년밖에 안 되니까 팀장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실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모자라니까 일반행정직도 들어가 가지고 저거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팀의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도 이야기한 건데 이게 주무부서로 넘기기 전에 한번 고객만족팀에서도 주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보도된 사항이 전체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고 정말 일부분에, 일부 동에서 팀장이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관내에도 22개동이 있지만 사실 팀장이 전에 계장을 하다 팀장으로 바꾼 게 팀장도 어떤 업무를 맡아 갖고 역할을 하라는 그것 때문에 팀장으로 명칭도 바뀌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일부 동에서는 열심히, 꼭 정말 직원과 같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지금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분에 그런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동에는 얘기를 들으며, 직원으로부터 얘기 들으면 다 압니다, 우리 팀장이 정말 참 팀장으로서 그게 아니고 같은 동료로서 열심히 하는 팀장들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나가서 보시지 않았으니까 잘. 그거는 그런 건 너무 편만

일부 동에도 제가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의미에서 우리 지역순찰팀에도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냐면 각 동별 지금 아마 의원님들 아침에 나오시다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역에 공공근로하시는 청소도우미들이 치웁니다. 그런데 저녁에 들어갈 때하고 아침에 보면 전봇대라든지 골목 곳곳에 지금 무진장 쓰레기 무단투기가 남발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날 갑자기 지금 뭐냐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주민들 기강이 좀 흐트러지고 공무원들도 좀 감시를 소홀히 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특히 그럴 경우에 감사담당관에서 나가 가지고 일일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감사담당관에서 각 동에 동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담당들이 수시로 지역순찰 돌면서 문제있는 거를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한다면 이게 동네 도로가 깨끗해질 건데 지금 엉망입니다.

사실 아주 정말 이게 일반 아파트지역에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일반 주택지역에 정말 아주 주민들의 의식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갖고 우리 청소도우미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 뒷골목을 청소하던 분들이 청소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또 정말 동네는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서로 주민이 서로 감시자가 되고 동네를 깨끗이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청소도우미 몇 사람 갖고 안 됩니다, 사실.

그 의지가 중요한데 내 이야기는 각 동에서 동직원들이 이걸 쓰레기 방치, 무단투기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적출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에 보고된 게 있느냐 이거죠?

사실 없습니다.

? 그게 없다는 자체가 뭐냐면 눈에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무단투기하는 현장을 저도 화곡 몇 동인가 나가서 할머니 한 분이 버리기에 그냥 정말 야단만 치고 그걸 적출해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싱가폴 같은데 가면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10만원씩 벌금 매겨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강력하게 하다 보면

맞습니다.

불만이 더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규정은 있는데 엄격적용을 안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많고

기초질서는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잡아나가야 되겠다는 그거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서 각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기강도 확립할 겸 그 다음에 업무상태도 점검할 겸 깨끗한 도로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히 합시다.

예.

조사팀장님 계신가요?

예.

예.

우리 강서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시로 갔습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조사팀에서 등록을 받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조사팀장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 강서구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돼 있고요, 의원님들하고 3급이상 공무원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한번요, 어떻게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그러니까 2급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고요

예.

의원님하고, 3급이상 공무원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입니다.

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 존폐여부는어떻게 됩니까?

강서구는 현재 5급 공무원하고 7개 관련부서 7급이상 공무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서울시로 갔고?

예.

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직원입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전무이사, 5급 사무관 공무원, 그리고 7개 민원관련부서 7급이상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분리가 된 거네요?

예, 3가지로 분리돼 있습니다.

간 게 있고?

정부로

간 게 있고?

예.

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고?

예.

분리돼 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감사담당관의 감사 금년도 추진내용을 보면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에 보면 말입니다. 감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를 가서 보시면 1. 종합감사, 2. 부분감사, 3. 기강감사 이렇게 강서구 행정감사규칙에 딱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는 말은 사실 안 들어있습니다.

예.

안 들어있어요.

예.

특별감사라는 말도 안 들어있습니다.

예.

감사규칙을 개정을 하십시오, 딱 맞게. 이게 2007년 10월 5일날 규칙 542호로 공포된 겁니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때 하면서 또 이거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의 종류를 지금 현실에 맞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감사에 맞게 고쳐놓으라 그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치세요?

예.

두 번째 3조에 보면 기관별 종합감사 주기가 나와있습니다. 1호에는 “구청은 2년으로 하되, 부분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2호에는 “보건소·동·지방공기업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빠져있습니다. 감사 안 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감사 안 하실 겁니까, 할 겁니까?

그건 부분감사 그럴 때 감사를

. 다른 데는 종합감사를 다 하면서 왜 거기는 종합감사를 안 해요.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하다못해 아까 얘기했지만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해야 크게 거기서 거기고, 크게 그렇게 적출되는 사항이 없다 그랬죠?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마어마하게 적출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를 그냥 놔두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는 정말 10개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이 또 많고 그걸 전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정기적으로 감사하기는 힘듭니다.

감사직원을 늘리든지, 차라리 그럼 동에 대한 감사일수를 줄이고 이런데 감사를 해야죠. 감사는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거 보세요.

예.

큰 데는 놔두고 작은 데 가서 감사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주로 이제 복지관 같은 부분감사는 주관부서, 주관 국에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렇게 합시다. 동사무소는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하라고 그러고 감사실에서 하지 말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럼 하지 말고, 그것도 주관과에서 하라고 그러죠? 왜 자꾸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뭣 때문에 복지관을 덮으려고 들어요.

덮는 게 아니고

연간 예산이 11개 복지관의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예산집행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주관과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것도 다 주관과로 밀죠? 왜 감사담당관이 가서 감사하십니까?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하시라고 그러죠.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라고 그러고.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라고 그러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라고 그러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라고 그러지 왜 감사담당관이 가서 얼씬거리고 다녀요. 하지 말아요, 그럼 그런데도. 필요하면 감사담당관실이 하고, 이럴 때는 잣대를 요래대고 이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깁니다.

예.

큰 거는 놔두고 작은 거, 동사무소 사실 가서 22개 동 맨날 가야 기본적인 거 몇 군데 하면 되는 거지 돌아가면서 해도 사실 된다고요. 그런데는 종합감사 주기로 해서 2년으로 정해놓고 이런 데는 놔두고 필요할 때만 부분감사 한다? 맞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예, 그것도 개선대책을

그렇죠.

찾아보겠습니다.

?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주관과로 하여금, 그럼 뭐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한다, 그러려면 감사담당관실의 존폐 의미가 없죠. 괜히 직소민원실 만들어가지고 구청장실에 내려가서 민원이나 받고 앉았고, 감사담당관실 감사하라고 그랬지 민원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야말로 주관과에서 하는 일이여, 민원인 처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와도 주관과로 나눠주는 거여 다. 그렇잖아요? 그럼 비서실에서 비서들이 받아서 각 주관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직소민원팀장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가있을 일도 없는 거여. 직소민원팀장 누구여, 어느 분이여?

예.

게 뭐여? 받아서 각 주관과로 나눠주는 일 밖에 더 하겠어요, 가서?

아닙니다. 지금 아주 어제 같은 경우도 청장님실로 찾아오는 집단민원, 개인민원 아주

이거보세요. 그러니까 구청장실에 비서가 지금 9분이 있습니다, 9분! 지금 말을 안하니까 그렇죠. 거기가 무슨 청와대여? 밑에 내려가보면 말이에요. 의장실에는 기능직 포함해서 3입니다. 그게 모자라니까 속기사가 교대로 와서 근무를 해줘요. 속기사 4분이. 거기에 누구, 누구 앉아계신지 알아요, 사무실에.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세 사람이 세 명을 쓰고 있습니다. 구청장 혼자 9사람이에요. 인원비율로 하면 거기는 27명이 근무하는 꼴이 되는 거여. 그렇잖습니까? 직소민원실이 뭐하러 내려가 있어요. 27명이나 있는, 강서구의회 의장실하고 구청장실하고 대비하면 구청장실은 27명의 비서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여기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세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남자 비서 하나, 여자 비서 하나, 기능직 운전기사 하나예요. 그게 모자라니까 속기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교대로 다, 속기사는 고유의 업무가 속기사인데 비서기능까지 하고 있어요, 비서 업무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9사람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직소민원팀이 뭐 필요있어요? 감사는 감사로서의 살아있는 감사가 되어야 돼요. 꼭 필요한데 가서 감사를 해야지 복지관 감사는 왜 주기를 안 하냐 그러니까 아, 거기는 주관과로 합니다. 그럼 감사실 폐지하고 말아야지요.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시설관리공단은 기획공보과가 하고, 필요한 부서마다 총무과,주차관리과, 문화체육과 보고 하라고 그러고. 이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보고를 간단히 하십시오, 중요한 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더라고. 읽어봐야 우리 강석주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전부 앵무새처럼 읽는 거지 뭐 있어요, 이게. 순 읽어봐야 백날 이렇지. 살아있는 감사, 2008년도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요구하듯이 좀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하는 뭐가 나와야지 맨날 똑같은 거지요. 복지관 같은 거 작년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금년에는 복지관 부분에는 어떻게 하겠다! 감사규칙을 우리 현실에 맞게요, 고치십시오. 그리고 규칙에 맞게 감사를 하십시오. 딱! 고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정확히 감사를 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감사공무원들에 대한 특전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종전에는 가점도 받고 했는데

있었죠?

예.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평정에 있어서 우대하는 그런 특혜가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감사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특전이?

솔직하게 그런 거는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죠?

예.

규칙에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요구해서 받으십시오. 못 받으면 이걸 삭제하세요. 괜히 여기다 놔둘 필요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예.

감사규칙 43조입니다. 아니면 이 규칙에 있으면 구청장이 규칙을 공포를 해놓고 특전을 안 주면 구청장이 잘못된 거고, 왜 구청장이 자기가 하도록 규칙을 공포해 놓고 특전을 안 줍니까? 감사담당관이 이런 거 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예.

구청장하고 독대해서 왜, 구청장 당신 이거 공포해 놓고 왜 특전 안 줍니까? 부구청장한테 보고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 아니다, 전체가 아니다 그러면 없애버려야죠, 왜 여기다 놔두고서 유명무실하게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약올리는 거지 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약올리는 거 아닙니까? 규칙에는 딱 이렇게 공포를 해놓고 시행을 안하면 뭐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규칙에 대한 일대 정비를 좀 하십시오.

예.

딱 맞는 감사를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2008년도에는 새로운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 구청장한테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이 해서 당신이 공포해 놓고 왜 특전 안 줍니까? 그래야 뒤에서 근무하는 감사실 공무원들이 아, 우리 감사담당관 역시 신난다, 감사 한번 열심히 하자 자긍심이 생길 거 아니여.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게 안되면 이걸 아예 그러면 없애버리자 그런 얘기여.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 정비를 하십시오.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이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로 한번, 대답만 아주 들으면 예, 예 아주 잘 하십니다.

도울 게 있으면 돕게,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권오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셔놓고 하시면서 특명사업에 대해서 엄정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구 공원녹지과에 최영희 팀장님이 발명하신 가로수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예, 그때

최 팀장님이 발명을 했는데 제3자가 그걸, 특허권을 턱 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조사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구 직원의 직무발명으로 특허권 이전 및 발명공무원 포상지급 검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특허권 이전에 대해서 검토만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허권 이전을 추진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다툼이 있어 갖고 거기, 특허권과 관련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우리 직원 간에 다툼이 있어 갖고 지금도 계속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특명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즉각 처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정말 우리구 자산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 그걸, 전국에 특허권을 행사를 하면 엄청난 세수가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악착같이 좀 조사를 하시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말씀하실 때도 말씀 들었는데 그때도 조금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 자치센터는 단순ㆍ반복적인 업무가 많아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인감 떼어주고 주민등록 떼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 중에 한, 극히 일부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치센터, 동사무소라는 그런 용어 자체도 없어지고 자치센터로 거듭나면서 그 동네의 주민들의 복지에 거의 전념하다시피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이 다 생겨 가지고 파견이 돼있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일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내공을 굉장히 요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맞게끔 동에 파견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업무교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제일 먼저 변화하는 그런 행정, 환경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해서 동 직원들에게 대한 교육이라든가 변화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채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작년까지의 그런 동 행정사무감사랑 조금 다르게 패턴을 좀 바꿔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복지부분에 어떻게 다가가고 있나, 각 동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연락을 하고 어디까지 연결을 하고, 이런 것까지 사실은 조사를 해서 다른 동네 전파를 하고, 이런 역할까지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는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마디 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네, 네 하지 말고요.

지금 아주 우리 고객만족팀에서도 지난 작년입니다만 순회, 우리가 동 직원들 정말 친절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고객팀에 있는 친절강사 박순영 씨가 동사무소 순회를 해갖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신규채용자들, 최근에 발령받은 신규채용자들도 집합을 해갖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조금 전에도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익근무요원, 더군다나 동사무소 여러 도우미도 있고 하지만 공익근무요원들 때문에 오히려 저희 공직자들이 욕먹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주민들, 시민들이 보기에는 직원인줄 아니까. 그리고 또 공익근무요원하고 또 우리 직원과의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담당직원이 공익근무한테 야단도 못치고 또 지도감독 관계규정이 조금 미흡합니다, 사실. 그래서 공익요원, 어제 국장회의 때도 청장님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구청장님 보고도 얼굴 빤히 들고 인사도 안 하고, 그건 우리 강서 공익근무요원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익근무요원에 해당이 되지만 두발이고 복장이고 또 결례, 예의 이런 게 정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행정관리국에서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특별지도감독 이걸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걔들 때문에 우리 공직자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구청 부서별 우리 설 쉬고 난 뒤에는 아침 8시부터 한 한 시간 정도씩 우리 과 상대로 우리 강사가 출장을 나가면서 부서에서 또 교육을 하는 걸로, 지금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친절부분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좀 살펴주시고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했던 거랑은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였고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현실적이고 시원한 감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보편적인 의견인 거 같습니다. 작년에 감사담당관님이 교육담당관까지 겸임을 하셔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팀장님 두 분이 진급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제대로 된 감사담당관 역할을 못한 거 같습니다. 이번 팀장님들 심기일전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딱 감사담당관실, 아마 감사담당관이 작년에 여기 의회에 오셔 가지고 가장 많이 힘들었었던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각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조직같이 굉장히 보였습니다. 올해는 감사담당관, 한 감사담당관만 하시니까 제대로 된 감사 좀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이라든지 전문성 강화를 놓고 감사원의 교육을 우리 직원들도 시키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맨날 예, 예, 답만 하시지 결과는 하나도 안 주셨어요. 우리 팀장님들 한번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 팀장님들이 자료,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진짜 2007년도 업무보고가 이런 업무보고가 아니고 진짜 아까 실효성있고 현실적인 그런 업무보고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기타(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전무임명 관계)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제가 금년도 1월 9일자로 강서구 행정관리국장의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전무이사에 대해서 채용 집행계획은 기존 계획순서에 따라서 선임하는데 절차상 권한대행으로, 공단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서명한 거 외에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적인 행위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을 행정적인 실무자 입장에서 보고하고 설명하라면 상당히 곤욕스럽고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당시 전무를 임명하는 그런 추천위원회인가, 인사위원회인가? 거기에 참여했던 두 분의 과장님하고 또 이사장 업무를 대행했던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주관부서인 기획공보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거나 물어볼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그때 안 하셨잖아요?

예.

총무과장 바꾸셔 가지고 다른 분이 오셔서

당시의 총무과장이 지금

한종근 과장이

그래요!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업무를 인계받은 부분이니까 보고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딱히 오늘 미처 집행부에서 많은 준비가 안 돼있다 그러면 다음에 정식적인 업무보고와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우리 또 질의할 준비, 답변할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할까요, 어떨까요? 지금 질문들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이경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현재 질문할 대상이 한 분도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서류전형에 참여했던 두 분들 중에 한 분 총무과장님은 지금 다른 과에 계시고 공단 직원 한 분은 지금 밖에 있고 오늘은 사실은 지금 별로 질문이 될 거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 하고

내가, 위원장이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질문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없으면 다음에 미처 많은 자료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 정식으로 받으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문?

, 질문

경기문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도 계시니까. 실제로 인사위원회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임이사 말씀?

예, 상임이사를 선정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

추천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 인사위원 해 가지고 구청 총무과장, 공단 인사부서장, 그 다음에 이인복 사외이사가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김종훈 사외이사, 김진후 사외이사, 그 다음에 구청 감사과장, 기획공보과장, 이렇게 돼있어요. 실제로 지금 공단 상임이사를 선정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그건 공단 정관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가 와있으니까 담당자를 부르죠.

인사담당자만 들어오라고

인사담당자를 불러야지

공단의 인사담당자한테 보고는 받지 않고 그럼 질문할 수?

팀장이니까 당시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기획공보과는 주관부서이고 이것이 잘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든지, 점수를 채점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희들이, 이경락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왜 원인무효라고 하냐면 실제 인사위원의 자격을 보면 우리 구청 감사과장이나 기획공보과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인사규정에 의하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을 주었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팀장님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옵서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무조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람을 내정을 했으니까 거기 구성에 맞춰 가지고 사람 인원수만 채워서 채점하고 사인하고 공포하면 되는 겁니까? 공단 인사부서장 오면 한번 인사규정에 대해서 듣고요 자격요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과장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자리를 하나

참여했던 경영지원팀 홍순구 팀장 오시라고 하라니까.

김석한 지금 전화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예, 질문 계속하세요.

모집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걸로 알고 공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5인을 구성을 하는데 그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 호를, 각호에 대한 해당사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줘보세요. 44조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자격기준이 없습니까?

예, 인사위원회 구성보면.

읽어드릴까요?

첫 번째,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또는 퇴직한 자

,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으로 직에 있는 자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 기타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청 우리 감사과장하고 기획공보과장이 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두 분! 혹시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증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안하든 어떤 형식의 요건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채점을 했어요. 또 하나 지금 위원장이라는 이인복 사외이사 여기에 자격이 있습니까? 채점표에도 지금 상임이사가 추천을 해서 이사장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료위원이 다른 문제도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 저희들이 짚어가는 부분입니다. 감사과장님!

예.

자격이 됩니까?

지금 앞에 조항을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있어요, 명쾌하게.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이게 아니에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동등한 자격이.

오래하셔서 4급으로 인정하나본대요? 4급이상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서 일단 인사위원회 자체가 원인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게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우리 경기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답변들이 대개 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피치 못하게 일선 공무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큰 오류를 범해 놓고 이걸 위에서 설명하라고 그러니 정치적인 행위를 지시한 사람을 사실 불러다가 따끔하게 질문하고 원인 무효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답변이 안 나오는 걸보니까.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문할 내용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한 가지

예, 장상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홍순구 팀장님이 서류심사하셨죠?

서류심사할 때 뭣보고 서류심사하는 겁니까?

그 서류심사에 합당한 공개채용 방법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죠?

선거구가 서울시 시·도·강서구 다선거구인데 신청서류 보셨어요, 이력서? 이것 보고 서류심사하셨다매요? 뭐 갑 위원장 뽑아준 겁니까? 자기소개서 보시고 하신 거죠?

보니까 정직한 봉사자가 되겠습니다하고 보니까 공천신청했던 내용 그대로 갖다가 다 했는데 뭘 보고 서류심사 하신 겁니까, 이거? 신청 선거구도 이력서에 정확하게 명시돼 가지고 다 있고, 그 뒤에 보면 강서구 주민여론수렴단도 지금 현재까지 있다고 4동 주민여론수렴단 모든 부분들이 없어진지가 언젠데, 이게 2006년도 공천심사할 때 한 자료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선거구로 신청한 이력서는 이거 보셨습니까?

서류심사를 하려면 최하 그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뒤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다. 오셔가지고 이력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보여드리세요. (서류확인) 우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를 뽑는 보통 공개채용의 방법이고 거기에 대한 심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력서부터 그렇게 해서 오고 자기소개서 서류심사의 대상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인데 거기에다 그렇게 해놓은 상황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서류심사에서도 최고의 저기로 낙점을 하고 그런 부분이 과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은 어차피 못하실 것 같고요.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좋은 지적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최소한도 뭘 꿰맞추려고 하면 그게 어디 용도에 있었습니까? 지난번 구의원 선거 나올적에 경선할 때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넣어놓으면 뭐요? 이미 이 사람은 뭔 서류를 내놔도 이 사람은 상임이사로 해주겠다는 뭐가 있으니까 저런 거를 해놓은 거라. 이거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가지고 보니까 내용이 허술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이 문제뿐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강서구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각종 법규, 법령 쪽에 보면 진짜 10년이나 20년을 안 내다보고 허술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국장님까지 여기 오셔서 마지막으로 강서구에서 한번 불태우러 오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과장들 다 모아가지고 조례에 재검토를 해서 우리 강서구와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조례내용을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요. 공단이 재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8억정도가 우리 보조금에서 8억정도가 적자를 이래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2008년도 예산문제를 다룰 때 보니까 12월까지 거의 손익분기점까지 올라온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래도 이사장, 전무 둘 중에 한 사람정도는 전에 있던 사람 체제로 해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체제가 됐을 때 바꾸더라도 단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두 사람이 그냥 집행부가 다 빠져버리고 2008년도 누가 그 공과를 인정할 것이며, 누가 잘못을 받을 것이냐 하는 거에요,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 아무리 구청장님이 진짜 모시는 분이고 높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게 새로운 구청장님이 아, 이거 잘 못 간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주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참모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오셔서 한 거는 아니지만 참모들의 자숙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번에는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말씀을 해 준 걸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이경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인사위원회 규정문제에 대해서 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무가 유고 시에는 비상임이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는 누구냐면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여기에 나온 그 분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맡은 게 옳았다!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말한 인사위원회 자체가 5명 중에 1명 이외에는 전부다 무자격자가 채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전형에서 제가 5분 발언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서류전형에 참여한 분은 딱 두 분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그날 4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렇죠?

4명이 응시했는데, 두 분은 김정수 씨하고 차진광씨는 서류전형에 합격을 합니다. 하고 나머지 두 분이 박영귀라는 사람하고 신대영이란 사람인데 4명 중에 어떻게 해서 김정수씨하고 차진광씨를 어떤 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했습니까?

. 4명 다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거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고기간이 짧았으니까 재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명 다, 응시자 4명이 다, 지금 다 들으셨죠? 응시자 4명이 전부다 자격요건이 미달된답니다.

4명다?

,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 존중은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기타에 합당하다고, 어떤 자격요건이 기타에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까?

그 동등한 자격요건이 지금 합격한 사람들 두 분을 기타 동등한 자격요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격을 시켰잖아요?

김정수씨하고 차진광씨가 그 동등한 조건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런 말입니다. 이력서상에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자격요건입니까? 이력서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1, 2, 3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1, 2, 3항 외 기타 위의 각호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말이죠?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봐요. 무슨 회사에 어떤 CEO로 근무했다는 그런, 자, 김정수씨가 한국 HG산업이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게 뭡니까? 2008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겁니까? 이게 합당한 거예요? 모상건설대표 1990년에서 2008년, 모상건설이 어떤 회사입니까? 4항, 3항, 상장기업체로써 20년이상 근무한 자, 부장 2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직위인 자, 모상건설이 상장기업체입니까? 아니죠? 모상건설에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도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만 믿으면 돼요, 경격증명서도 없는데? 그 다음에 차진광씨는 어떻게 합격시켰죠? 어디가 합당한 조건입니까? 없으면 없다 그러세요.

자기소개서에 17년간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혁혁한 공헌을 했다, 그렇죠?

거기에 17년간 근무했다는 회사가 설사 경력이 인정된다 칩시다. 그 회사가 상장법인 맞아요, 안 맞아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상장법인도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두 분다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두 분을 제가 볼까요? 한 사람은 P모씨입니다. 행정학 석사에 한국산업은행에 근무했습니다. 1976년에서 1998년까지, 산업은행 부부장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한 분은 대신증권에 근무했습니다. 경영학 학사고, 그 다음에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CEO

세이프뱅크, 세이프테크놀로지, 세우정보 이런 첨단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이인복 씨입니다. 이인복 씨가 누구에요? 저번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대표선수였습니다. 지금 차진광 씨, 되신 분 한나라당 강서갑지구당 홍보부위원장입니다. 한나라당 강서구청장님이 되시자마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정말 이력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문화에 그렇게 일가견이 있는 거 같지도 않고 체육분야에 그렇게 일가견이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이런 식의 인사를 하십니까? 너무나 눈에 보이는 정말 다들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도대체 왜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공단이 공단의 이사 자리나 간부 자리가 구청장들 사람들 심는 자리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세기때 횡행했던 그런 인사를 합니까? 여하튼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화하기 전에 서둘러 좀 마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위기네요. 얼굴 피세요. 행정관리국장님!

예.

피세요. 총무과장님!

예.

핍시다. 딱딱하게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최병주 과장님!

예.

뭐 그렇게 쳐다봐요? 얼굴 핍시다, 피고. 이미 본 위원이 판단키에 물은 엎질러진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딱 결론적으로. 홍순구 팀장님!

. 1월 15일자 강서구청장으로 승인받은 거.

있나요, 그러면? 찾아서 주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절차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1월 15일자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상임이사 전무이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그랬죠?

이사장 권한대행이 했는데요? 구청장이 승인한 거 어디 있어요, 구청장?

있네요. 1월 15일날 했네요, 구청장께서.

보면 이리 돼있습니다. 1월 9일자,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1월 9일자에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상임이사 공개채용 면접전형 심의결과 상임이사 차진광을 상기와 같이 의결한다고 1월 9일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1월 9일자입니다. 그 당시 여기 계신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최병주 기획공보과장님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월 9일자 2008년도 제1회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및 최종합격자발표를 합니다, 같은 날. 그거는 인사위원장 명의로 돼있고 최종 이사장권한대행 이병목 행정관리국장이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가 나갑니다. 1월 10일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이때까지 공단 이사장은 행정관리국장이시겠죠? 권한대행이?

예, 권한대행입니다.

O.K.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5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명승인 통보를 받습니다. 차진광에 대한 상임이사에 대한 거 통보를 받습니다. 따지고 보면 거꾸로 됐어요. 이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요 결국은 「지방공기업법」 58조로 갑니다.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그랬습니다. 발표를 먼저 해버리고 구청장 승인은 나중에 받아버렸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를 이미 해버리고 구청장 승인은 1월 15일날 받습니다. 구청장의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구청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최종합격자 공고를 해버렸어요. 절차가 뒤바뀌어버린 거 같네요.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보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제 행정관리국장님!

예.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2001년 1월 9일자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공개채용 심의를 위한 2008년도 제1회 인사위원회가 원인무료다. 그 이유는 인사규정 44조의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위반했다, 그겁니다. 두 번째가 그겁니다. 첫 번째 아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거고요. 세 번째 제출 이력서는 당시 응모신청서류에 첨부돼서 제출된 이력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로 해서 온 게 아니고 2006년 4월경에 모 정당, 특정정당에 제출된 이력서를 글자 한 자 안 틀리게 복사해서 갖다 제출했으므로 그거는 제출된 이력서가 무효다. 구비서류 미비다. 특히 제출된 이력서 가운데는 경력 중에는 몇 가지는 현재 재직 중이지 않은 것도 재직 중인 것으로 허위로 기록돼있더라. 그런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2008년 1월 2일자 이사장 명의로 공고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보면 그 응모자격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고무줄 공고는 아니다 이겁니다. 공고된 그것은 그대로 누구나가 다 지켜야 되는 건데 이번에 전무이사로 임용된 분의 경력증명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뭘 보고 임용을 했느냐? 첨부된 경력증명서는 사단법인 한국예원문화협회에서 1999년 3월 20일부터 2003년 7월 30일까지 약 4년간, 4년 4개월 정도 근무한 경력증명서 하나만 붙어있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의 전무이사완 전혀 해당이 없는 경력이다. 네 가지가 이렇게 집약된 겁니다. 그래서 무효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강 기록하셨죠?

예, 기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모 주간신문에 이사장 명의로 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아직 안 됐는데 어제 신문에 근하신년인가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강진용 이사장 외 임직원 일동’ 이렇게 해서 광고가 나갑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 홍순구 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장님이, 이사장님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신문사에 전화해서 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없는 이사장을 신문지상에까지 냈습니다, 그 신문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통보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볼까요? 첫 번째, 들은 얘기입니다, 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대로 이사장님 되시려고 하는 분이 미리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친분있는 신문사 사장을 통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내달라 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신문사에서 될 거라고 판단하고 미리 광고 내놓고 돈 받겠다는 그런 거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봐도

그거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황당한 사건이 있어갖고 돌아가서 시사경제신문사에 경위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경위야 어떻게 됐든 저희가 지금 공단 이사장을 해서 복수추천하고 거기에 신원조회하는 과정에서 또 아니면 이게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시중에 도는 사항 갖고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다는데 대해서 우선은 저희도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사경제신문사로부터 경위를 받았을 때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낸 걸로 하고, 착오로 냈다는 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구청이나 공단에게 또 사과를 하겠다하는 사항하고 또 이 사실이 사전에 어떤 언급이나 광고주문이 없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광고를 노리고 광고를 했다는 광고주문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0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중지 등을 좀 검토를 해서 좀 제재를 좀 취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 경위야 어떻게 됐든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 5분발언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오고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임명돼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가 전무이사라든가 이것을 친분있는 인사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공기업이면 거기에 이끌어갈 수 있는 합당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 떡 나눠주듯이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이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사장도 선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도 정말 강서구민이, 또 여기 강서구의회 20분이 봐도 ‘아, 이 정도면 충분한 자격요건이 되고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사람을 추천해 주고 임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입니다, 절차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공기업법」 돌아가셔서 58조7항을 잘 보시면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한테 임명승인을 요청하거든요.

구청장은 임명권자가 아닙니다. 구청장은 임명하기 전에 승인권자이고 임명권은 공단 이사장한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 이사장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청장은 전혀 이사에 대한 임명권한이 없습니다, 승인권, 승인권자이지. 또 더욱 아이러니한 거는 이 승인도 받기 전에 이미 1월 10일날 채용공고가 나갔어. 공고란 것은 대내외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차 아무개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전무로 임명됐습니다하고 나간 거라고.

최종합격자, 그러면 나가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사장의 임명절차를 거쳐서 나가야 맞지. 그럼 최종합격자 공고 냈다가 승인과정에서 또 바뀌면 또 철회합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안 되지. 애들 장난하는 건가요?

다음부터는 「지방공기업법」 58조를 한번 정확히 준용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는, 내부서류에 보면 전부 임면권자가 구청장인 것처럼 돼있습니다. 구청장한테 공단 이사장이 임명승인을 요청하거든요. 그렇죠?

구청장 임명승인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명권자는 사장입니다. 분명히 법에, 법에, 법률에 사장으로 돼있다. 「지방공기업법」 58조7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바로 시작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7항에 의하면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는 절차에 따라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포일스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죠? 엽관제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스포일’이란 말이 전리품입니다. 이 말을 처음에 썼던 사람이 미국의 잭슨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연두교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하는 전리품이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 임명하겠다. 그 당시의 정치상황은 정치ㆍ행정이 일원화시대입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이란 건.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자격만 갖추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엽관제, 스포일스 시스템이 한쪽 성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수요가 넓어지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주는 겁니다.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게. 엽관주의 인사시스템, 스포일스 시스템이 한동안 굉장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만 그게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실적주의로 메리트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대상황에 맞추어서 자격요건을 주는 거고 이거를 법규화시키고 명문화시키는 건데 이거를 무시하는 행위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장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장의 문제, 또 우리 구청장의 비서관의 문제, 전부 법과 조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의 우리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 정해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인력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 정원이 66명입니다. 정무직 1명과 행정직 25명, 별정직 3명, 기능직 35명, 계약직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현원은 정무직 1명과 행정직 30명, 별정직 3명, 기능직 31명, 계약직 1명 등해서 66명입니다. 참고로 행정직 5명이 과원인 것은 비서실장 한명과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여직원 각각 한명씩 그리고 총무과 소속으로 둬놓고 실무 수습을 하는 직원 2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근무 장소별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총무과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5명이고, 운전에 필요한 운전실에는 15명, 통신실 2명, 전기·기관실에 5명, 주차장관리에 두명, 청소사역에 5명, 구청장실 6명, 부구청장실 2명, 행정관리국장실 2명, 실무 수습 이렇게 해서 총 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6명 근무자 명단은 위원님들 자료 뒤에 별첨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의 총괄 인력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구청장실에 둘이라는 것은 여자 비서하고 기능직 기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실에는?

국장님실에는 여자 비서하고 기능 기사

. 결론적으로 행정관리국 소속의 총무과 소속의 6명이 구청장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6명?

예.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3분

예.

소속의 6급 한 분, 직소민원팀에서 6급 한 분, 9급 한 분, 세 분?

예, 맞습니다.

9분입니다. 비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2층에 의장실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세분이 나란히 방을 씁니다. 거기에 지금 몇 명이 배치됐냐면요 의장 기능직 기사 한 분, 남·여 비서하나가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니까 속기하시는 분이 교대로 가서 지원근무를 해줍니다. 세 사람이 근무하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세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배치된 보좌비서 인력이 3, 구청장실에는 구청장 한 분인데 보좌인력이 9, 3×9=27 결국은 27명이 의회에 비하면 27명이 보좌, 근무하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비서 신현영, 비서 박은주, 비서 남병호, 비서 이완형, 비서 김성윤, 비서 위현서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다 구청장 보좌기능이다 이겁니다, 개인보좌기능. 거기다 기능8급 송상교, 이 사람까지 개인보좌다 그런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살 빼기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동감하십니까?

답변?

예,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속히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총무과에 서울시청하고 이렇게 통신 왔다갔다하는 구자필씨인가요?

예.

그 사람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민원과로 했다가 이번에 총무과로 다시 옮겨놨습니다.

이 명단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문서사환 말이죠?

예, 총무과로 왔으면 총무과에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업무보고 이후에 왔기 때문에 지금 현원으로 안 잡혀있습니다.

67명인데

그건 어차피 구 전체의 문서를 사수하는 거니까요.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총무과에 두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정원에 안 맞는데요. 본 위원이 이거 볼 때

예.

본 위원이 이걸 볼 때 각 국·과별로 해서 1339명을 맞춰봤을 때 딱 맞았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초과하면 1339명이 초과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의 소속으로 둔 거예요.

총무과로 옮기면 민원봉사과는 하나 부족하겠네요, 좀 있으면.

예.

민원전산과에서 하나 빼고 들어왔으니까 1339명이 정확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국장님!

예.

오죽하면 인원이 인사에 대해서 오죽이 의구심이 많으면 인원대비를 위원들이 다해 볼 정도가 된다면 강서구의 인사에 난맥상이 얼마나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부끄럽죠?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1339명 각 부서에 있는 명단을 저희들이 보고 앉아 있을 정도가 되니 얼마나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 더 이상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인원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잠깐만요. 저기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팀장님 소개하시고 난 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는 서면으로 잘 나와있는 것 같으니까 보고 생략하고 업무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장이 물어보지도 않은데 짜고 한 것처럼 저기 했다고 하면 됩니까? 이 자리가 업무보고의 자리고 조치결과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22건이나 되는 것은 행정관리국 소관 전체보다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의 지금 소상한 이런 잘 다듬어진 조치결과 결과서가 나와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숙지해서 읽고 다 중요한 부분은 습득했던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보기 드물게 서면으로 하는 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사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최규철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한종 교육여건개선팀장입니다. (유한종 교육여건개선담당주사 인사) 다음 박재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재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조영길 여성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조영길 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교육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가만 있어요. 조치결과 보고는 이거와 같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질의응답을 먼저 하고?

하시죠.

같이 할까요?

예, 같이 하시죠.

그러면 나오신김에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신규 및 역점사업에 이어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담당관의 조직은 교육여건개선팀, 평생교육팀, 여성청소년교육팀 등 3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이 15명이며, 현재는 기동인력을 포함하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세입예산이 6억 572만 1000원, 세출예산이 47억 77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시설은 총 184개소이며, 이중 학교가 79개소, 유치원 44개소, 여성문화나눔터 1개소, 도서관과 공부방이 각 5개소, 지역문고 33개소, 노인교실 17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8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민선5대 구정이념인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건설 목표로 해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나눔터, 도서관과 공부방 등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여 학습과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 여성교양대학,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노인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극대화하도록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신규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문예회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이는 우리구가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의 평생학습 여건 충족을 위한 문예회관이나 도서관 등 복합적인 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화곡8동 화곡여객터미널 부지에 지하2층, 지상 7층 규모로 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써 시설내역은 평생학습센터, 문예회관, 도서관, 주차장과 임대시설 등이며, 예상 공사비는 약 39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은 9월 27일 화곡여객터미널 부지의 활용 건의를 서울시에다가 했으나 서울시에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버스차고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보조금은 정확한 주차소요 분석 없이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10월 31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립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먼저 시유지 사용승낙을 서울시로부터 얻어야 되고 구 재정 여건상 시설건립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20억이상 국비를 받을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추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지사용 승낙을 얻고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주민 선호도에 따라서 건립규모와 내용, 재원조달계획을 확정해야 하며, 충분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시 유휴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은 1월 중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를 갖고 건립규모 및 투자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투자심사와 도시계획변경, 설계용역을 거쳐서 금년 12월 내지 내년 1월에 공사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여성문화나눔터 및 청소년도서관 개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문화나눔터 및 꿈꾸는 어린이도서관은 염창동 281번지 구서울도시가스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이며, 건립비는 90억 4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강의실, 다목적 체육실, 강당, 어린이도서관과 유아자료실 등이 있으며, 운영은 나눔터 내에 여성교양대학은 직영하고, 어린이도서관은 그리스도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개관은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는 3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은 구 화곡3동 주민센터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정 동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435㎡ 연면적 719㎡로 지하1층, 지상 3층 시설로 건립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아동 열람실, 청소년 열람실, 휴게실 등으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개관행사는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학교 여건개선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각급 학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환경개선 및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의 여가 및 문화체육공간 시설을 위한 시설설비사업, 원어민 강사 채용등 학교영어 활성화 사업, 유치원 지원사업 등으로 2007년도 지원실적은 총 106개 학교 및 유치원에 약 24억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재정상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16.7% 감소한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여 체육수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개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마포고등학교로 자치구 협의체에서 1월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는 송정초등학교에 5억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생활이 어려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강의를 제공할 희망학원을 찾아나서겠습니다. 사업비는 간담회비 등을 포함하여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어 학교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에는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양천초등학교 등 10개교에 CCTV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38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아마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장학회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조성기금은 3억 9000만원이며, 관내 거주 모범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43명에게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약 5000만원 규모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업이 어려운 고등학생에게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Hi Seoul 장학금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학습지 구독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00명에게 1인 두 과목을 주 1회 방문지도하여 학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장학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4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U-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할 내용은 초등 사이버스쿨이나 인터넷 수능방송들이며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행사에 참가하여 평생학습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예정돼있는 전국 및 서울축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홍보관 설치비와 협회비 등 약 3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협력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은 서울호서전문학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그리스도대학교이며 내용은 협약기관과의 협약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평생학습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로미대학과 구민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과정은 학점 인증과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하며 구민대학은 다섯 개 과정 200명, 새로미대학은 일곱 개 과정 210명으로 장소는 여성문화나눔터와 그리스도대학 등이며 소요예산은 75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강서지식비타민강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비타민강좌를 올해는 더욱더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문해교실을 증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글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글을 깨우치도록 하는 성인문해교실은 초급 1개반 20명에서 초급ㆍ중급 각 1개반 20명씩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이주여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실은 2개반 40명에서 4개반 80명으로 각각 증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평생학습마을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자기개발과정과 직업능력개발, 소외계층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대상으로 평생학습마을 조성에 따른 강사료 지원과 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약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여성교양대학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과정은 정규과정과 서머스쿨과정에 금년에 새로이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등 3개반을 증설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수강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4개월 과정에 4만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1억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창동에 소재한 꿈꾸는어린이도서관은 여성문화나눔터 3ㆍ4층 940㎡를 사용하며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2억 4071만원이 되겠습니다. 방화3동에 소재한 길꽃어린이도서관은 대지면적이 669㎡, 건축면적이 539㎡ 지상3층이며 시설은 꿈꾸는어린이도서관과 유사하며 운영예산은 2억 181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책 읽는 동화의 마을 등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어린이가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도서관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쪽입니다. 공항동에 소재한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지하1층 104.92㎡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사회활동 프로그램 등 제공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예산은 65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은 염창동공부방 등 5개소이며 좌석 수는 총 716석으로 연간 28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378만여 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에게 우리 고전과 전통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풍양속과 삶의 지혜를 터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한문ㆍ예절교실은 상설과 방학특강으로 운영되며 상설은 가양3동, 방학특강은 양천향교 외 3개소이며 매년 5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1050만원으로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새싹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원 내 교통시설물을 이용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328만여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취미 및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총 17개 노인교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취미활동, 건강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총 80개 프로그램에 1600여분의 어르신이 참여하겠으며 소요예산은 57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0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포함한 교육담당관의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육담당관실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08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요 교육문화시설 현황에 학교에 대학이 두 군데라고 돼있습니다. 어디어디를 쳐서 두 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대학 두 개소요?

예.

여기 현황에는 지금 그리스도대학하고 기능대 두 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리스도대하고 기능대학교.

그리스도대학은 다 이렇게 승인된 그런 학교인줄 알고 있는데 기능대도 문교부 인정을 받는 그런 대학입니까?

예, 문교부 인정은 받았는데요 일반 정규대학은 아니고요 일반 기능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서관을 통합 운영관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2007년 말에 그 공사를 다 하겠다고,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길꽃어린이도서관하고 여성문화나눔터 어린이도서관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통합관리를 해야 될 거 같거든요, 프로그램도 똑같고.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어느 곳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게 딱 된다면 찾아가기도 쉽고 그게 지금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 통합관리는요 현재 중간보고를 받을 정도 됐어요.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돼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꽃어린이도서관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은 지금 통합 쪽으로 도서관, 저희 관내 도서관에 대해서 통합 쪽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프로그램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도서관은 입력만 하면 한꺼번에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치면 어디 도서관에 뭐 뭐 뭐 책이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2월달이면 그게 완공이 됩니다.

2월달 정도에 시운전을 좀 해서 문화나눔터 도서관이 개관하기 전에는 활용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관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용역을 주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반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까? 용역내용이, 용역회사에서 우리 강서구가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구를 해냈나요?

그것은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길 바랐었거든요. 어떻게 평생학습도시로서 발돋움해나갈 것인가, 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도시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4월말쯤 해서 거의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보고도 현재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보고 받아야지 구체적인 아이템이 나올 텐데 우선 과업지시만 주었기 때문에 좀 구체화가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다 끝난다고 그러더니 늦어지네요.

예, 좀 늦어져 4월달에나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한테도 좀 알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도 되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각 과에서 지원계획이 다 올라왔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 지금 20억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그것은 저희가 우선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3월 초쯤해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낼 건데요 우선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쪽에 학교 지원이 전액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각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실장 간담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그때 방향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아이템을 주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 학교가 제대로 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방향을 한번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3월달에 초쯤해서 받으면 저희가 심의, 자체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언제나 교육담당관들께서는 지원 전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사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다음 지원 시에 피드백을 하겠다, 이렇게 꼭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진 않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다음에 지원액을 감한다거나 아예 그냥 중단해버린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냐고 질문을 하면 한 건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올해는 아까 행정실장님도 만나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만난다고 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정연하게 돼있습니다, 저번에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올해는 정말 엄격하게 적용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의 원어민 강사 채용 등 외국어교육사업 및 학교 체육용품 지원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이런 보조사업범위를요 이번에는 한번 정확하게 지켜 가지고 보조를 한번 해보죠. 그런 원년을 한번 삼아봅시다. 그래 가지고 보조를 하는데 보조조건을 딱 붙여 가지고 조례상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업은 보조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요. 왜냐면 작년에 지원한 사례를 보면 출입문 교체, 후문 설치, 영상케이블 교체공사, 학교비품 교체,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교실바닥제 교체공사,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지원하는 그런 항목들도 거의 대동소이할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교육청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게 더 갈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책걸상에 있는 거보다는 그런 걸 빨리 지원해주는 게 사실은 더 갈급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한번 올해 1년 동안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나!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분야에 딱 조례에 맞는 그런 분야를 지원하다 보니까 한 6억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 14억이 남더라. 그러면 14억 그냥 쓰지 맙시다. 갖고 있고 그리고 강서구청에서는 앞으로 이런이런 조례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어떤 전범 같은 거 보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요구사항입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하려면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별로 신청을 하면 거의 다 학교가 신청을 많이 해요. 거기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진짜 그것처럼 좋은 방향이 없는데 좀 말 못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조례에 규정된 기준대로 이렇게 하여튼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고 구에서 구민들의 세금 100%로 지원되는 보조경비거든요. 이걸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추상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별을 딱 해놓은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환경개선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 눈에 당장은 보이진 않지만 먼 대계를 바라보고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에서 지켜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도요 우리 교육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사항으로 한번 우리 교육보조금, 체육용품 지원에서 저도 잘 몰랐던 사항인데 저희 지역에 신정여상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소프트볼, 여자들이 소프트볼, 여학생들이 소프트볼 어떤 뭐야? 학교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신정여상이 전국을 제패하더라고요. 이번 방학때 가 가지고 깜짝 놀란 게 우리 국가상비군들이 와서 같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담당관이 올해는 그런 진짜 잘 진행되고 자기 어떤 우수한 성적을 얻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제발 지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