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갈마도서관, 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문화홍보팀)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우리 도서관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올리며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이야기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230만원인데요, 실시계획은 연중 30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회당 예산이 70만원씩인가요? 그렇네요, 1회당 7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클래식음악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70만원의 예산을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이 소요된다고 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소요예산 2,230만원을 단순 30으로 나누면 70 정도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하고....,

아니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예, 여기에는 지난번 업무구상보고와 추진계획보고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가수원, 갈마, 둔산에 시청각실이 있는데 가수원분관만이 방음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또한 갈마와 둔산은 엠프시설이 스테레오인데 가수원만 PA엠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는 시설을 보완하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안서있고 추경에 보완해서 방음시설과 엠프바꾸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강사료는 약 20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러면 클래식음악이야기 운영관은 예산상으로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음악이야기 운영인데 프로그램의 운영예산이 2,230을 잡은 것인데 물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테레오감상기계 교체 및 관람석 개보수, 가수원분관 해서 써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금년내에 추경이라고 하면 5월달이 될지 그 후에 2차추경이 될지 솔직히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준비도 안됐는데 이렇게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음악이야기 운영하면 우리 듣는 위원들이나 주민들은, 이것은 만약에 주민들이 알면 금년도 바로 1월달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월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보다 하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합니다.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둔산과 갈마는 시작하고요. 가수원분관만 그 시설이 완비되었을때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고 갈마와 둔산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가수원분관에만 추경때까지..., 실제로 가수원분관에서도 실시를 한바있는데 문제는 밑에층에서 열람자들이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엠프가 아무래도 스테레오하고 PA엠프하고는 틀리니까 음질이 나쁘다해서 그런 반응이 있어서 그렇지....,

관장님, 그러면 지금 둔산도서관하고 갈마도서관에서 작년에도 이것을 실시했었나요?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원래는 가수원분관에서 이 안이 나와서 가수원분관에서 시험적으로 2회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갈마와 둔산은 3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정책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에 한건에 예산이 들어가서 한건에 예산을 하다보니까 2,200이라는 숫자가 기재됐습니다.

제 얘기는 관장님 이 얘기가 게재에 나온김에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자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관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지금 도서관하면 주민들이 책을 읽는 곳 그렇게 생각하고 와봤더니 책을 읽는 장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참 좋은 곳이었다, 이렇게 느끼면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고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서관을 찾는 표현을 고객으로 합시다, 아이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관장님이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느 연령층대, 그 다음에 요일별로 어떻게 우리 도서관을 방문해 주고 계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도서관에 오면 뭐를 목적으로 해서 오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또는 어떤 도서관에 준비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만족을 하고 계신지, 고객차원에서 고객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점검해 볼 때가 됐어요. 지금 도서관에서 책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늘어놓을 때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하던 것도 설문지를 조사하던지 해서 하면 됩니다. 해서 해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말하자면 주민들이 별로 만족해하지 않는다, 개선을 해서 효과가 날 것 같으면, 만족하실 것 같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그만해야될 것이고 시대환경이 변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이 시대에는 무엇이 맞는지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든가 백화점식으로 늘어놓는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됐다, 클래식음악이야기도 일단은 음향시설이 돼 있는, 방음시설이 돼 있는 둔산도서관 그리고 둔산도서관을 가장 많이 우리 주민들이 찾아주시잖아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클래식도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클래식음악이야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당초 생각에는 엄마와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의외로 아이들이 과외받고 학원가고 바빠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모이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주변에 있는 노인정, 주부교실이라든가 시간대를 맞춰서 해봤더니 거기에 더 호응이 좋더라 그러면 실험을 해봐야지 클래식음악이야기 운영도 그렇게 실험을 해봐서 경험을 해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달랑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가수원분관에 음향시설이 안됐고 방음시설이 안됐으니까 이 예산 2,000만원부터 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클래식음악이야기 1년 해봤는데 별 호응이 없으면 어떻할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도서관에서는 추진방향을 크게보면 아까 말씀하신 방향, 실제로 주간보다는 야간쪽으로 편중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활용가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말씀대로 과거에 독서회하면 도서관을 대명사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독서회 같은 이런 동아리 모임은 자체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접하지 않았던 또는 듣고 싶어도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던 이런 것들 금방 말씀하신 클래식음악이야기 이런 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간에 하던 프로그램을 야간쪽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강사료를 드리던 그런 모임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관리만 해주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강사료를 들이고, 또한 클래식음악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저희들이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둔산, 갈마, 가수원은 우리 서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4대 영역권으로 따졌을 때 실제로 가수원쪽이 상당히 온화합니다. 그래서 또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다른 곳 100명 오면 70명 이 정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수원에서 성공하면 갈마, 둔산은 분명히 성공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저하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클래식음악이야기의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우리 도서관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클래식음악이야기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교양악단이 와서 연주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문음악가가 와서 연주하는게 아니에요. 단지 스테레오로 틀어준다는 거에요. 그런데 관장님, 입장을 거꾸로 놓아보자구요. 요즘에는 아이들도 MP3라든가 고음질에 귀가 트여있고 음향에 대한 분석이 아이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클래식에 아이들이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가를 뺨칠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도서관에 어떤 스테레오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 왔을 때 주민들이 감동할만한 스테레오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쉽지않을 거예요. 만약에 감동이 안되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겠느냐, 가봤더니 내 MP3 듣는 것만도 못해, 그러면 뭐하러 오겠어요. 이것은 내 수준이 아니다, 돈을 내더라도 예술의 전당에 가서 들을 거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든가 할 때 우리 잣대가 아니고 소비자의 욕구쪽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주민이 오셔서 우리 도서관이 너무 좋아, 책도 읽고 이런 프로그램 참여해서 감동받고 내 도서관을 참 사랑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이렇게 늘어놓고 준비없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장음악과 녹음된 음악을 틀어주는 것, 단지 이것을 놓고 보면 음악을 틀어놓고 해설한다 이런 쪽으로 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화상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유명악단이라든지 해서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수치적으로 어떻다 분석자료가 나오거나 결과에서 어떻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가수원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안된 것은 보완, 발전시켜서 처음 시작하는 만큼 분석해서 매년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수원은 언제 두 번 해보셨어요?

작년 9월부터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3회인가 이렇게 계속 시험적으로 해 봤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엠프도 시원치않고 여러 가지 시원치않지만 거기서 성공하면 다른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는 분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도서관업무가 나날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상당히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불과 두달이 채 안됐고 그때 2008년도 예산제출에 관련돼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셨고요. 오늘도 하셨는데 두드러지게 변화된 것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10대 명품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난 계획보고에서는 빠져있었던 그것이 두드러진 것인데 저는 도서관업무 관련해서 1년동안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에 대해서는 무신경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러한 개척자적인 정신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는가는 늘 의문스러운 거예요. 예컨대 10대명품서비스 운영하느라고 소요되는 예산이 1억 8,000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 예산이 확보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확보된 예산만 현재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클래식음악이야기 운영하는 2,230만원도 확보가 돼 있나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 것이 시설 감상기기 교체하고 방음시설에 대해서 1,900만원 그렇지요?

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금년에 주요사업계획으로 나와 있고요, 운영을 하겠다 해서 방금전에 양동직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견지에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써 확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 사실상 리모델링 부분이 여기는 다 빠졌는데 예산부서와 구두로 이 정도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확보가 된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확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하는데요,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이 확보해 주겠다, 1,900만원 확보했다고 약속을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반영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 승인을 의회에서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않으세요.. 의회가 어떤 권위를 내세운다던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렇게이렇게 절실하니까 의회에서 오셔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도 물론이거니와 또 간담회 요청을 통해서나 이렇게까지 필요하다, 가수원도서관에 시험운영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필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니까 협조를 해서 반영해주면 활성화시킬 자신이 있다, 설득과 자극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49쪽에 나와있는 동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당장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지만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와 DB구축을 하려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계획을 했었으나 계속해서 3년동안 예산반영이 안됐다 이거에요. 그러면 2009년부터는 꼭 추진하겠다하면 지금 도서관에서 준비해 주셔야될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와 DB구축을 위해서 총 산출기초를 잡으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근거는 이러이러하다 해서 총 얼마가 필요하다, 연차적으로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에 얼마 이렇게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셔서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의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필요성을 설득하시고 승인요청하시고 해서 전면적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도서관에서 이제까지 추진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창안하신 좋은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되는데 좀더 가까이 빨리 당겨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고요, 적어도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쪽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강사진을 아직은 선임을 안하셨겠지만 선임을 하실 경우에는 어떤분으로 선택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49쪽에 동마을문고라고 기록이 됐는데 편의상 동마을문고라고 했는지 아니면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새마을문고라는 명칭을 달아달라고 해서 16개동이 새마을문고로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동마을문고라고 기록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의 강사들의 선임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약 30명에서 50명의 강사를 1년에 쓰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및 문화강좌에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대전시도 물론 있고 그래서 대전시에서 예를 들어서 논술교사다 그러면 어느 어느 사람이라는 것이 공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일정이 맞는 분 또는 될 수 있으면 인지도가 있는 분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 사람 잘안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을문고하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마을문고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과거에 모든 독서진흥법도 그렇고 현재 도서관법도 그렇고 새마을문고라는 것은 어떤 단체의 소위 말해서 사립으로 거기에 법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통털어서 사립문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립문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립문고, 공립문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동마을문고라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있었고 새마을문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규명을 지었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뀌고 해서 앞에 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사실 빼도 됩니다. “동문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무슨 동 문고 이러다보니까 거기 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새마을문고에 적을 두고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마을문고, 동문고만의 문고가 아니라 사립문고도 문고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하고 여기서 동마을문고라고 하는 것은 동에 위치해 있는 문고를 지칭해서 저희들은 동마을문고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이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쪽으로 해서 새마을문고로 명명해달라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서관에서는 편의상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론적으로 법에 의해서 부르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46쪽에 도서관 이용의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시책중 하나로 작은문고도서관 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작은 문고란 어떤 형태의 것을 말하며 우리 관내에 몇군데나 되는지 또 도서를 200권씩이나 3개월간 도서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했지요?

예.

그런데 이를 통하여 생기는 도서의 손실이나 훼손되는 양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2개월동안 문고에 대출된 도서에 대하여는 실제 우리 도서관에서 대출하려는 주민들이 대출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문고에 대하여 도서관에서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작은 문고가 몇곳이라는 것은 찾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8곳인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문고가 17곳이 있고 사립문고가 현재 12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권씩이나 많이 빌려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적은 양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약 500권씩은 가야지 주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훼손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실제 훼손은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떨어진 책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알고 보면 많이 훼손된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새 책을 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도서관에 가지런히 꽂혀있는 새 책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안보는 책입니다. 그러나 도서관에 진정으로 책을 많이 보시지 않고 무슨 책을 읽을까 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 여부는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많이 훼손된 것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합니다. 그러나 정비가 도저히 안될 부분은 폐기를 하고 새 책을 다시 사들이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책을 외부로 내보내다보면 도서관을 직접 찾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지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 한권을 보러 오셨는데 정작 도서관에 오니까 그 책이 밖에 어느 마을문고에 가 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본이라고 해서 책 한권을 사지 않습니다. 보통 최소 4권을 삽니다, 지금은 6권입니다. 갈마, 가수원, 둔산에 최소한 2권씩이 되도록 삽니다. 또한 문학종류 같은 것은 이동도서관이 두 대가 있기 때문에 8권을 사가지고 각자 두권씩 비치를 하고 한 권은 집에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보관용입니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고 한 권은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대출해주는 책을 가지고 이런 곳을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책이 어디에 가 있던! 그래서 오시는 분은 도서관에 보관용으로 보시고 또 그 책이 예를 들어서 A문고에 가 있다 그러면 그 책이 거기있다 하면 예약을 통해서 도서관에 예약을 해 놓고 15일후에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도로 불이익을 안받게끔 해결하고 있고 마지막에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대출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빌려가는 곳이 소수의 곳입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저희들은 제도상 빌려주면 100% 반납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자산이고 주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빌려가는 쪽에서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예를 들면 200권중에 한두권이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대물을 해 넣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도 사실 잘 안 빌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작은 문고가 몇 곳이라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가지고 약 38곳이 되겠습니다. 실제 해 가는 곳은 5내지 6곳입니다. 이것말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 또는 교도소 이런 곳에서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경찰서 전경들을 위해서 몇 권을 몇 개월동안 빌려주십시오 하면 원하는대로 선별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하여 저녁 10시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통합논술 프로그램과 문예창작교실을 위하여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중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두번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논술교실이나 문예창작교실이 저녁 9시부터 운영되는데 이것이 저녁 9시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굳이 연장개관하는 것과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10대명품서비스 이런 맥락과 같이 가는 겁니다마는 양동직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마는 주간에 하던 것을 야간으로 옮기고 주중에 하던 것을 주말로 옮긴다는 것은 전체를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혜를 받는 대상 이용자들이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낮에는 학교를 가지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녁 내지는 주말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도 주중에 또는 주간에는 이용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예창작교실이라는 것은 1년에 2회정도 3개월 코스, 2개월 코스 이런 식으로 2회정도 하고요. 청소년통합논술 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실 저도 적어놓고 이해가 가겠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자기들 수업내지는 상위학교를 가는 필요수단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후죽순격으로 예를들면 독서교실이라는 것은 방학기간에만 합니다. 여름, 겨울 이렇게! 그다음에 학부모 및 청소년을 위한 통합논술프로젝트입니다. 뭐냐면 요즘은 대학내지는 고등학교에 가도 중학생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실제로 학생들만 와서 예를 들면 과외를 하면 이해가 잘 안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낮에 하면 학부모는 올 수 있는데 학생은 못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아까 9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7시반 내지 8시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오면 그 학부모도 같이 오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학생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학부모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에 한번씩 이렇게 나가고 그것도 57주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야간에 하는 데는 도서관이 100이 있으면 1, 2 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서울에 편향이 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대전에서 최초로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명품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가능한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주요업무계획보고 당시에 정림동에 어린이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금년에 완공될 것으로 늦어도 9월까지는 개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어린이도서관 특성상 장난감도서관의 기능도 함께 고려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렸을 때 관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검토한 결과 가치가 떨어졌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추경확보가 가능하면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끝난 상황이라서 계획에 못넣었습니다. 다들 공감은 했습니다.

공감은 됐으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 이런 것을 명쾌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된다 하는 것을 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들과 함께 미리 논의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은 분명히 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서 논란이 있었던게 그 당시 위원님께서 대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결론이 명쾌하게 안났습니다.

그러면 장난감 대출까지는 논의중에 있다?

어느 정도 확보가 된 후에 해야 되지 않나,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 개관과 동시에 대출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함께 논의를 하시는 와중에 지역적 특성을 반드시 한번 더 고려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둔산도서관이라 할 경우에는 대출이라든지 하는 것까지 장난감 도서관의 기능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가수원, 정림 이쪽 지역과 둔산과의 소득격차라든지 지역여건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해 주신다면 대출의 필요성이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이 더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관장님, 단답형식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의 질문중에서 어린이도서관이 금년 6월에 개관이 가능합니까?

현재 시공회사와 계약이 8월 8일까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상반기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발 물러서서 6월에서 9월, 왜 6월에서 9월했느냐 하면 9월로 했으면 좋겠는데 문화공보팀하고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몇 월정도예요?

건축과 얘기로는 동절기 공사 중단만 안하면 빠르면 7월도 가능하다 해서 사실 가수원분관의 어린이....,

관장님, 죄송합니다. 하여간 상반기 6월안에는 안되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고요, 건축설계도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설계도를 관장님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면 전기, 기계설비....,

보신 적이 있냐구요?

예,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건축설계사무실이나 설계사한테 그 사람은 건축을 하는 사람일뿐이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사람은 도서관장님으로 해서 직원들이니까 실제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공간배치 이런 것은 우리쪽이 더 전문가란 말이에요, 건축설계사보다! 그런 의견을 반영시킨 것이 있었나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8회정도 저희들하고 면담하고 저희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다만 녹지분야 이런 것만 우리가 양보를 하고 나머지 공간, 위치 부분은 저희들 뜻을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국에서 포항인가 어딘가 어린이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셨나요?

예, 그런데 거기는 그때 가장 모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잘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조사한 결과 거기가 포항은 시청을 옮기면서 의회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1층만 말이 어린이도서관이지 우리로 말하면 가수원의 어린이실 개념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다른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서구에서 현재 가수원분관에 하고 있는 어린이실보다는 운영면에서 어떨지 몰라도 시설면에서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해서 설계과정에도 의견반영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마을문고하고 서로 네트워킹해가지고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새마을문고가 관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 소관인데 거기에 새마을문고 회장도 있고 그쪽 회장들이나 각동의 새마을문고 회장들하고 도서관과 서로 네트워킹을 하자 하는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했다던가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에 실제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비가!

근자에 얘기에요.

작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대명품서비스 운영에 1억 8,000 예산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잡혀있는 거예요? 제가 본예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예산을 못찾겠는데요.

거기에는 사실 10대명품서비스의 예산 전체가 강사료입니다. 작년에 강사료가 2,700여만원 됐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1억 8,000인데요.

죄송합니다. 강사료 플러스 어린이도서관 개관비가 포함된 겁니다.

어린이도서관 2억 6,300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전용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금 여기서 어린이전용도서관 운영 예산은 맨위에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영유아실 및 이야기방 운영, 어린이전용도서관 운영 이 예산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린이도서관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어린이전용도서관 운영이라고 2번 항목에...., 실제로 예산서를 전체 통합해서 10대명품에 들어가는 예산만 추린 것입니다. 단위사업이나 정책별사업으로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지금 항목은 여러 가지로 분류됐더라도 1억 8,000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계획에 별도로 이렇게 10대명품서비스운영 하고 보고하실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계획인데 나는 예산서를 지금 이것을 보고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1억 8,000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저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사수당, 경상적경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추리다 보니까 1억 8,000이 나온 겁니다.

나중에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대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작은문고나 사립문고 관련된 것은 문화공보팀 소관이고 의회에서도 작은문고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한바 있는데 다행스럽게 분권교부세 중앙재원이 확보되고 지방재원 우리 구비가 확보가 돼서 약 3,100만원의예산으로 지난해 800만원이던 예산이 4배가 늘어나가지고 13개의 사립문고에 올해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쪽에 도서관과 연계한 동마을문고 활성화와 관련된 짧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굳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것이 우리 마을도서관이었다”는 빌게이츠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책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신청과 관련해서 스터디도 하고 연말에는 가까운 일본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연수를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구의 도서관에 가보니까 1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읽는 모습을 대낮에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을 보면 어르신들 60대, 70대 노인들도 책을 읽고 있는 그리고 길거리에 노숙하시는 분들도 네분 다섯분이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봤습니다. 노숙자도 책을 읽는 일본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최근 통계를 보니까 약 9만 1,500명당 1개 도서관으로 2, 3년 사이에 약 1만 6,000명 정도 다운이 돼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실정이 지금 도서관을 짓지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 때문에 지금 49쪽에 나와있는 동마을문고 활성화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시도했다가 지금 실천에 못옮기고 있습니다마는 양천구를 보니까 2006년도에 통합도서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양천구 내에 있는 거기서는 도서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의 지금 동마을문고라든지 새마을문고라고 칭하는 것들을 거기는 동도서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도서방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대출부터 검색 관리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개선을 한 사례를 제가 본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본 위원장도 나중에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서구에 도서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도서관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마을문고의 활성화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의 어떤 자치구는 보니까 동도서방에다가 1년에 투입하는 예산이 2008년도에 1억원이더라고요. 우리와 인구가 같습니다. 우리 구는 1,600만원이에요. 서울 1억, 우리는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동마을문고의 개념을 동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새마을조직 차원에서만 생각하다보니까 크게 지금 보지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서울의 자치구처럼 1,600만원의 수준을 1억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돈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의지의 부족입니다. 1억정도 2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2,200억 정도의 우리 서구에서도 보면 분명히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가치에서 보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데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동마을문고라든지 주민의 도서문화욕구 충족에 1억정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다만 의지가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한 동에 1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지난해 보니까 박병석 국회 정무위원장님 도움으로 조금 더 간 것은 있습니다마는 올해되니까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다시 100만원이거든요. 이 100만원 수준을 최소 500만원 수준으로 돼야 사실은 흡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이자 곧 지역공동체장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께서는 동마을문고 활성화에 이 사업을 도서관의 업무차원을 벗어나서 강력하게 청장님에게 건의하셔서 다른 자치구의 아주 선진된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모범사례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점검하셔가지고 문화홍보팀하고 업무협조를 이뤄서 특별히 구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은 아무리 우리 재정이 어려워도 확대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2005년도 했다가 돈이 없다고 미루고 미룬 게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이것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현실이 지금 둔산동에 도서관 짓기 위해서 고인이 되신 구논회 국회의원께서 돈 13억원 갖다 줘도 전시장님은 여기다 지어주겠다, 현시장님은 못해준다 그래서 특정 둔산동에 아파트 옆에 지으려고 하니까 어떤 동대표가 반대하고 그래서 정림동으로 간 것 아닙니까?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도 물론 적극적으로 하셨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특별히 구청장한테 업무보고를 멋있게 해 보세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이 사업을 확장해서 도서관 확대할 수 없는 이 시점에 동마을문고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과 가까이 접근성면에서는 가장 좋거든요, 동마을문고도! 접근성면에서 양호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자양분이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도 또 추경에 재원확보를 못하면 또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준도서관, 준공공도서관화하는 이러한 프로젝트 좀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청장님께 과감하게 해 보세요. 본 위원장도 다음 기회가 오면 제가 분명히 구정질문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삶의 가치 향상지표에 레벨업시키는 측면에서 저도 강조할 것이니까 관장님께서도 뜻을 같이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쪽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나타나는 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둔산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솔직히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어린이도서관 개관입니다. 또 역시 중점적으로 저희 도서관입장에서 그쪽으로...,

잠깐만요, 관장님! 도서관을 관할하는 구청장님도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장 얘기는 도서관만 갖고는 작으니 전국에 3,517개의 동주민자치센터를 도서관화하는 운동도 벌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23개동이 있으니 23개 동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도서관 접근성이 좋지않은 주민들에게 동마을문고 활성화를 통한 지금의 4배, 10배의 활성화를 통해서 도서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문고활성화의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다시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취지에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9년에는 분명히 네트워크를 구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출산대역인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행정의 활력화와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 동행정이 안정적 지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시책중 하나로 출산대역인부를 15명 지원하겠다 하셨는데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혹시 육아를 위하여 휴직하는 직원이 있을때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휴가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쉬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성위원님으로써 특별히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면 동출산대역인부임은 출산휴가로 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대역인부임으로 해서 그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요. 대개 1년 이상 휴직기간이 되면 인사상으로 정원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이라든가 몇 개월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되지만 대개 육아휴직하면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인사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만 됩니다.

예산액도 있고 또 아무나 해주기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신청받아서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 몇가지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합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자료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착안하지 못했는 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돼 있을 것을 요약해가지고 각동에 이첩해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자생단체 통장회의라든지 부녀회장회의라든가 이런 때에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시행한 시책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보조지원해서 수급자를 가구방문한다든가 복지사업을 홍보한다든가 상담지원 등 수행하는 복지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이랄지 주민등록등ㆍ초본 이런 것을 발급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고 또 인감이나 주민등록같은 사실 개인사생활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이것은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혹시 민원이 폭주해서 도와주는 형식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도 그것은 사실 곤란한 일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동장회의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출산대역인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23개동에 15명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각동에 한명씩이라면 괜찮은데 특정동은 두명 또는 세명 이렇게 출산대역인부가 돼서 작년에 실제 목격한 사례인데 연말쯤되니까 한개동에 3명이 대역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인사배치를 할 때 꼭 대역인부만 줄 것이 아니고 창구에 전원이 다 대역인부가 앉아있으면 업무를 하는데 애로가 많거든요. 지금 혹시 15명이 고루 분포가 된 거에요, 어떤 특정 동은 두명 혹은 세명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인사이동시에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복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싶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15명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동에 1명씩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전년도 또 전전년도 해서 출산대역인부임 예산이 얼마냐면 과거 3년 통계를 내가지고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에 획일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확보해 놓고 모자라면 추경에도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야 할 부분이고요. 특별히 걱정하신 이것을 꼭 출산대역인부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적절히 조절하면 그런 것들도 말씀하신대로 민원창구에 정규공무원은 없고 출산대역인부 셋이나 둘이 전담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하고 조사를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에 있어서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사할 때는 복합적인 고려가 함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직 위원님!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를 합니다마는 당해연도 업무계획보고 전에 항상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구의 중기계획도 아울러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니다. 중기계획을 세울 때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 국정비전 2030이라고 해서 국정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참고도 하시고 아마 시에도 제가 볼 때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전부 감안하셔서 우리 구의 중기계획을 잡으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중기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각부서에 공직자들이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내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원회를 통한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잡습니까?

통상적으로 중기계획, 장기계획, 단기계획 이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각 부서에서 업무구상보고회라든가 매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시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업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런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 사업의 순기가 나와야 할 테지요. 몇 년이 걸려야 되나, 이런 것이 대개 중장기, 단기 이런 계획이 그 사업기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중기사업계획, 장기사업계획 거기에 기간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반영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단편일률적으로 행정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향을 하고 지금 국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미래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의 미래전략을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나 구가 주어진 여건이 있단말이지요. 환경이 변하고 있고 우리 주민의 욕구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도 실제적으로 맞는 미래를 바라보고 과연 5년뒤에 1년뒤에 2년뒤에 우리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당해연도에는 주어진 예산에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어떻게됐든지 노력해서 분명히 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될, 지금부터 꼭 해야 될 당면과제이니 예산을 더 달라고 노력도 해봐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중기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에 중기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우리 구의 인구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매년 5,000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당장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인구가 줄어버렸어요. 줄은 이유를 혹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분석을 해보셨나요?

인구추이를 보면 우리가 아마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아마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보니까 도시행정은 도시개발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 둔산지역에 입주할 때 최고의 정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입주가 완료되고 서남부 아니면 복수지구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그런 것이 약간 증가요인이 있는가 하면 한 때는 오로지 대전시민들이 둔산으로 오다가 이제 한 세대가 바뀌면서 교육이라든가 행정, 유통에 민감한 사람들은 여기를 선호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유턴해서 원도심이나 아니면 전원 환경이나 이런 데로 빠져 나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복수지구에 베리굿인가 그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해서 증가요인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출 이런저런 이유로 하고 지금 관저4, 5지구 또는 서남부 이쪽에 약간의 증가요인은 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2003년도인가 2004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약간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측하기로는 서남부가 입주를 하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추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단계별로 예를 들어 서남부만 하더라도 당초계획보다 개발이 지연된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이미 개발이 된 것으로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경기지수라든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폭이 크면 안되는데 그런 예측을 정확하게 잘 해야 행정도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계획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인구 얘기를 드린 것은 중기계획이라든가 당해연도 계획이라든가 안이한 계획을 세우셔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지금 매년 2006년도, 2007년도에 중기계획을 세우실 때는 매년 서구의 인구가 5,000명씩 늘어나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그렇지 않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서구가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안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효율적인 행정을 펴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인구가 늘지않을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잡지않으면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환경이 변화하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흔들리는 경우 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금년에 확실히 그렇게 갈지 안갈지 몰라도 계약직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완료가 되면 그만두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청장님께서도 작년 4월경부터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셔가지고 작은 정부, 고효율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고 혁신의 방향도 그쪽으로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장님께서 결원유지를 해 나가자,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현재 있는 사람을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충원을 하지 말고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축소지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계약직 또는 별정직, 인수위에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이 진행되면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 지금 정원이 898명인가요. 정원외 지금 계약, 별정, 일용직까지 하면 약1,30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인원이 만약에 인수위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서 감원이 됐을 경우에 대주민서비스에 업무차질은 없겠느냐 하는 쪽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선언적으로 인수위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의지로 알고 있고, 또 구체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하루아침에 그것을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공무수행하는데 민원처리하는데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적절치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 작년에 정원에 관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용역줘서 했잖아요. 그때 저는 과감한 뭐가 있는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기존 조직이나 대동소이하게 그쳤습니다. 그 정도 됐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제가 좋게 평가한다면 우리 서구청의 조직과 인원은 딱 맞는가보다,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인가보다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직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인수위에서 강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가지고 인원이 대폭감원이 됐을 때에 그러면 업무가 갑자기 안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잖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것도 보면 포괄적인 계약직, 별정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대개 속을 들여다보면 권한을 아니면 임무를,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작은정부로 한다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아웃소싱해서 그쪽에 주고 위탁하고 정부는 작은 정부로 간다, 이런쪽에 아마 예를 들자면 우정사업본부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들입니다. 철도공사 이런 것들 이렇게 민영화하다보면 그런 쪽에서 상당한 감축이 예상되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책임을 많이 이양한다고 하면 오히려 또 그것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만약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축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인력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재산세는 우리 지방세입니다마는 종부세는 100% 지방세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수위측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종부세가 신설되면서 솔직히 말하면 재정이 세입부분에서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인수위에서 이것을 종부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지방재정에 주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청장님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공직자들이나 기초단체장들께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정부를 향해서 건의문 정도 한번 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지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장께서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들과 매월 아침 조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재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말고 다른 자치구세가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세목에 대한 조정 이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행정을 펴는 데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규칙, 조례가 있잖습니까,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반드시 그것이 제정이 됐다면 그거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따르게끔 지도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좀 안좋은 얘기가 들려온 것이 뭐였냐면 행자위에서 위원님들끼리 정말 심도있는 논의끝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 것이 있어요. 임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그쪽에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상의해가지고 거의 다 현실적으로 들어주는 쪽에서 개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용하는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조례에 적용시점은 3월 1일로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3월 1일 이후에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전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특정동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이 각 동장들한테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동장들도 이 개정된 조례는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숙지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동 몇 개동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동장 묵인하에 지금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동이 있었나봐요. 위원장 임기가 끝났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위원장 임기가 예를 들어서 금년 1월에 끝났다 하면 위원장은 선출해야 됩니다. 여기 임기 2년은 3월 1일부터니까! 그러면 동장이 설령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치위원들께 설명드려서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지켜야된다 하는 원칙을 준수하게 동장이 행정지도를 해서 정히 안되면 부위원장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히 안되면 그렇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해진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그 조례에 준해서 지금 현재 조례는 무시하고 그냥 3월부터 가는 조례를 그냥 따라서 어영부영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조사도 해 보시고 각 동장들한테도 제가 예를 든 겁니다. 특히 동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자로써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에는 다른 이견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이번에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관련 조례개정 관련해가지고 적용하는 시점 또는 문제점, 이런 것을 조사해 봐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지난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업무계획대비 이번 업무계획에서 조금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우선 많이 눈에 띄는 것이 구정보고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6월 1일부터 여권업무를 구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래서 서구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됐다 하고, 우선 이에 따라서 최소인원 해서 계획서에도 나왔지만 여권업무 관련해서 4명의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 6월 1일 당장 시행해야 되니까 총액인건비제도, 인사철 고려해서 차질없이 준비는 하겠다고 했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인력확보는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외교통상부에서 각 시ㆍ군ㆍ구를 상대로 희망조사를 했어요. 여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 대전시 5개구가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시 작은 지역에서도 어떤 구는 하고 어떤 구는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특히 서구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이쪽에 기관이 많이 집중돼 있고 해서 많이 오고 하는데 그것을 또 안할 수도 없고 해서 같이 신청을 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그것을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승인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인데 우선 9,300만원인가 국비가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신 인력문제는 지금 잘 알고 계신 4명으로 됐는데 심사, 발급, 검토 해서 4명인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액인건비제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원범위내에서 내부의 상계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고요, 저는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실을 몰라서 했는데 아주 가까이 시청이 있는데 굳이 서구청은 신청하지 않았어도 되지않나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겠습니다마는....,

물론 위치라든지 지리적인 여건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 생활패턴이 바뀌다보니까 여행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확인하면 지금 시청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정도 발급기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더라고요. 반드시 법적으로 일주일동안 지연시켜야 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컨대 외국의 친인척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해서 급하게 가야되는데 여권신청을 했더니 일주일 걸린다 그래서 못갔더니 충북에 아는 공무원이 있어서 충북을 가니까 그 즉시 발급을 해 주더라, 이런 비난도 제가 들은 적이 있구요. 이러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5월에 교육할 때도 하고 그런 점은 단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서구청 공직자의 업무능력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최고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화두가 전봇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정신자세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제가 혁신정보과 과장님한테도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어차피 정권도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5년의 시대가 오니까 금년에 직원교육에 대한 계획들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교육계획의 방향을 종전에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조금 더 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정신자세를 가다듬는, 그리고 말로만 하는 주민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벤치마킹하는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나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 와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를 평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혁신정보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교육단체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멀리 갈 것도 없이 관내에 있는 대기업의 서비스센터라든가 소비자상담실이라든가 이런 데만 가서 하루만 같이 근무해도 우리가 멀었구나 하는 것은 금방 느낀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업무능력에 주민들이 감동하는 자세까지만 간다면 명실상부한 최고의 공직자 단체가 서구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타가 더 공인해 주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인정받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직원교육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쪽에 좀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장근무체험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갤러리아라든지 롯데 이런데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우리 공직자는 거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프로그램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의회에 많은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다수민원으로서 두개가 공식적으로 접수된바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월평2동의 샛별아파트 대표회장이 제기한 민원이구요. 또 하나는 월평2동 부녀회 관련된 다수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서구의회 관련규칙에 의거 민원처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다만 민원처리 답변중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두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에 사실확인 및 원만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두개의 민원은 아마 집행부 가기산 구청장님 앞으로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샛별아파트 동대표회장이 제기한 민원과 월평2동 주공아파트 샛별아파트의 180여명이 제기한 부녀회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바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적절하게 잘 처리됐나요? 내용을 보니까 하나의 민원은 10페이지, 하나의 민원은 17페이지 굉장히 아주 긴 내용의 민원인데요. 간단하게 언급하셔야 저희도 민원인에게 조치취한 것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께 저희들 일로 말미암에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해봤습니다마는 어제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최근에 부녀회장 또는 통장 또는 일반위원회 단체장 이런 분들의 임기와 관련해서 속을 들여다보면 발생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할동장도 들어와보라고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행정환경이 많이 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쉽지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다 해가지고 정말로 위법한 것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동장의 지휘라든가 동관할 단체장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대화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소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개의 민원중에 하나의 민원은 동행정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또 하나는 새마을부녀회라는 무보수 자원봉사자 내부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최근 1, 2년 사이에 동총부녀회장과 또 동통부녀회장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제한적인 요인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관하면 새마을부녀회 전체에 대한 사기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여러동에서 보면 새마을부녀회장, 통부녀회장 자리들이 많이 공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셔서 가능한한 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무보수 자원봉사, 현장에서 가장 앞서서 노고가 많으신 부녀회장님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방관하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팀장 윤원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홍보팀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않으시는 최치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홍보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쪽 문화사업지도점검을 위하여 노래연습장, PC방 619개소가 있지요. 월 2회의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619개소를 1개월에 2회를 한다면 담당자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혼자 할 경우는 1,240개소를 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면 한달에 20일을 완전히 이 일에 매달린다고 해도 하루에 60개소의 업소를 점검해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그러면 너무 욕심을 낸 계획이 아닌가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서 월2회 이상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업소전체에 대한 2회가 아니고요, 전담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월 2회 이상을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현재 619개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적인 지도점검은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경찰서의 생활지도계 직원과 같이 하는데요. 주로 민원이 있는 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619개소를 월 2회 이상 점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월 2회 이상 같이 합동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상당히 혼동돼서 그러는데 25쪽에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하는 대상이 어디에요? 문정초에요, 문정중이에요?

문정중학교입니다.

그것하고 지난 1월 18일하고 21일날 두차례에 걸쳐서 2008년도 구정보고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문정초등학교로 돼 있고 사업비가 이렇게 쓰입니다 하는 거기 내용에 보면...., 오타 아니에요?

고쳤는데....,

그래요. 그리고 29쪽 사회복지분야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을 연중 2억 3,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초, 중 4개반 80명을 운영하겠다, 위치는 정림동과 갈마동 이렇게 구정보고를 해 주셨어요. 갈마동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타도 아니고 80명해서 예산도 2억 3,1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08년도 구정보고입니다. 29쪽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직접 소관하는 상임위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갈마동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인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오타라고 하기에는 예산까지도 현격히 차이가 나잖아요. 정림동에 살레시오....,

보고서에는 살레시오로....,

그러면 이 구정보고 책자에는 왜 나온 거예요? 제가 차라리 정림동, 가수원동 이렇게 해가지고 원광아카데미까지 함께 들어갔다 그러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나왔으니까 그런가보다 생각하겠는데 갈마동으로 해서 2억 3,100만원의 예산까지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문화홍보팀이 고생 많이 하시고 주말도 없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생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돼서 확인을 했습니다. 2007년도 실적에 가수원을 갈마동으로 잘못 표기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08년도 예산계획입니다. 이것이 홍보팀에서 보고를 했으니까 이런 책자가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예산이 쓰이는 부분인데! 그리고 구민설명회의 자료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원인 분석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솔체육관에 수탁업체가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바뀌고 나서 부속건물 3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1월들어서 이용료가 대폭 인상이 됐지요? 알고 계십니까?

금년부터 관공서로 부과세를 내도록해서 3만원 받던 것을 3만 3,000원으로....,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조례상으로는 4만원 이내로 돼 있으니까! 그런 점은 부과세 때문에 10% 인상을 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이용에 따른 할인을 받아요. 즉 3개월이면 9만원인데 할인을 해서 7만 5,000원을 했는데 그 7만 5,000원이 얼마로 인상된 지는 알고 계십니까?

장기로 안하고 한달치 끊어서 3만원으로 된 것으로....,

그런데 3개월을 한꺼번에 끊는 회원은 할인을 해 주잖아요. 2007년까지는 7만 5,000원 받았거든요. 2008년에 얼마로 받는지 아십니까? 위탁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네에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8만 5,000원으로 1만원 인상을 했어요. 월회원은 3,000원 인상했고 그렇게 따져도 인상분을 고려한다고 해도 9,000원 인상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과세에 따른 10% 하면 1만원 인상이 아니라 7만 5,000원 받았으니까 7,500원 인상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8만 2,500원인데 8만 5,000원으로....,

8만 5,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여파인지 아니면 해가 바뀌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회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줄어드는 회원들이 8만 5,000원 낼바에는 인근에 다른 민간헬스장하고 큰 차이가 없다, 3개월에 10만원에다가 샤워장도 잘 돼있고 기계도 좋은데 차라리 1만 5,000원 더 내고 민간으로 가지, 굳이 서구에서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가격경쟁력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오비이락격인지 수탁기관이 바뀌자마자 제일먼저 나온 것이 요금인상 부분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집행부에서도 물론 자율적으로 독립채산제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정보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얘기를 했더니 한달에 수영장 강습을 할 때 월 5만원인데 여성생리 할인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일언지하에 ‘우리는 그런 것 하지않습니다’ 짤라 끊었다고 메모가 돼 있어요. 그 생리할인제도가 생긴이래 남선체육관은 민원이 한번 있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림동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해서 10%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이용권 두개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체육시설관련된 조례를 바꿀 때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리할인을 할 것이냐, 이용료를 할인할 것이냐 아니면 대체시설 이용권을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끝에 헬스장 이용권을 준다던지 대체시설 이용권을 주는 것은 정림동센터의 현실과 맞지 아니하니 그 취지를 백분 반영하고자 오로지 수영장 이용료 10% 할인, 이것으로만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 멋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체시설이용권을 주며 또는 왜 10% 할인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더욱이 이 센터에 생리할인에 따른 안내문 조차도 부착이 돼 있지 않은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달 말중에 지금 지적하신 안내문 써붙이고 10% 할인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저쪽 남선공원이나 국민체육센터 거기가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의결해 주신 것은 수영장 그것이지 강습은 저희는 지금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습이 됐건 수영장이 됐건 그것에 대해서 그 시행을 그러한 약간씩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하게 해석을 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기왕에 있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해야지 조례 어렵게 개정을 해놓고 전국적으로 자랑까지 해놓고 사장이 돼버리는 조례는 뭐하러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합니까! 행정지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2월초에 다시한번 가서 확인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작년에도 어린이도서관 건립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제가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말씀드려보고 좋은 방법이 있나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작은도서관문고 지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팀장님의 직무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구가 도서관이 적다, 전국 평균 최근자료에서 보면 9만 1,500명당 하나의 공공도서관을 감안하면 어쨌건 우리 서구에는 도서관이 적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정을 보면 가까운 시일내에 두세개 또는 세 개 이상의 도서관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처럼 동의 문고를 다른 각도에서 활성화하므로써 주민의 도서문화욕구충족을 어느정도는 커버시키는 이러한 안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업무가 도서관장 또는 자치행정국장 여러군데로 산재됐어요. 일반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지원문제, 도서관 문제 이것 각기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양천구처럼 매년 1억을 갖다 도서구입비로 문고에 지원을 못할망정 단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우리 구도 현실적으로 도서관을 지을 수 없으니까 동의 문고들을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해서 1인당 장서수라든지 또는 구민 몇 명당 공공도서관 하나 이런 문제가 지표로 나왔을 때 항상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요. 그런 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셨지요?

예, 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재원형편상 이 부분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려워서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장하고 상의를 해서 많은 도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구 재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각 행정자치위원회 많은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기 소속된 당에 건의하셔서 누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되시든 그 해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중앙의 특별교부세 자금을 갖다가 우리 구를 위해서 쓰게 하고 우리 구는 또 다른 각도에서 문고구입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므로써 결국에는 같은 효과를 얻는 이러한 탄력적인 사고, 유연한 사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이 구비로만 지원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탄력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서로가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각자가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는 팀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부족한 도서문화 욕구충족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함께 고민을 같이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합니다.

예.

문화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문화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행자위에서 문화원 지원예산에 대한 감사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서구문화원이 말하자면 동청사에 지금 세를 살고 있는 형편에 있어서 서구문화원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민원들이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팀장님도 서구문화원 건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시점정도가 문화원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어느 시점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현재 구청장님의 결재가 기본계획만 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탄방동에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부지가 주차장건물을 지으면 저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외한 면적이 30%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시에서 주차빌딩을 짓고 나머지의 예산을 문화관광비의 시비, 구비를 보태서 1, 2층에 총 건물면적의 30%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차건물이 서있지 않는 동안은 문화원이 진도가 한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탄방역사가 지하철 1호선을 개최할 때 중앙에서 교통영향평가에 탄방동에 환승역을 지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역을 지으면 그 부분에 그 주차빌딩의 면적에 따라서 우리 문화원면적도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밖에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못됩니다.

그것이 몇 년도 정도면 실현가능한 계획입니까?

빨리되면 내년중에 됩니다. 이 주차빌딩이라는 것이 조립식 비슷하게 올라간 다음에 1, 2층에 문화원 시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구청장님의 과감한 재원투자, 공무원들이 문화관광부에 노력을 하고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빨리도 될 수 있고 또 그 의지가 결여된다면 한없이 늘어질 수도 있고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라든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동참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문제는 그렇다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문화원의 운영형태를 형태 그대로 만약에 문화원을 새로 건립하는데 그냥 간다면 이것은 서구문화원을 더 넓은 면적을 가지는 새로운 문화원을 건립하는데 의미가 퇴색돼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특위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서구문화원을 앞으로 어떻게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행정을 펴는 입장에서 현재 문화원의 운영은 기존에 했던 어떤 행정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원인지 제대로 된 문화원의 기능인 것인지 지금 전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없었다 이거지요. 지금 문화원이나 예를 들어서 사설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나 또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 문화시설이나 전혀 차별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전문가로부터 향후에 우리가 서구문화원 이렇게 할 때 정말 이것이 문화원이다 라고 그렇게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끔 문화원에 대한 학술적 연구라든가 또는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빠르면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금년내에 문화예술계라든가 아니면 교수라든가 학자들을 통해서라도 용역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문화원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의 제약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고 현재 어려운점이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기왕에 특위를 구성하신만큼 좋은 의견주시면 추경에 용역비도 확보해서 활성화 방안을, 문화원 새로 개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손을 대지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위에서도 조사를 하고요, 의회내에서도 의원님들의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용역을 의뢰할 수가 있는 데가 있으면 적극 추천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한 체육시설중에 금년도에 계약을 갱신해야 할 곳이 있지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6월 30일부로 종료가 돼서 다시 하는데 거기가 운영이 어지간히 됐을 때는 1회에 한해서 재모집공고를 안하고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5월중에 평가해서 2회에 한 해서 연장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도솔체육관처럼 재위탁 모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옥상에 풋살경기장 시설을 해서 그것까지도 같은 시설물내 시설이라고 해서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당초에 남선종합체육관 및 부속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수탁이 되든지 연장이 되든지간에 거기 수탁료는 풋살장의 운영효과에 따라서 재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팀장님이 업무하시는 스타일로 봐가지고 철저하게 현재의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재수탁을 줄 것인지 안 줄것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분명히 의회에서 짚어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그 업체에 위탁을 줘서 받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풋살경기장으로부터 발생된 수익에 대한 또 우리쪽에 수익이 들어와야 이것이 합해졌는데 다른 이유에 의해서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남선종합체육관의 위탁업체가 이것을 재수탁하지 않고 또 공개적으로 계약을 하겠다 했을때 나는 거의 확신하는데 아마 이 업체 또 들어올 거예요. 자기들도 하겠다고! 현재 우리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받는 돈, 그것 1원 한푼도 안깎아 주고 그대로 내라고 해도 또 그대로 들어오는 업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풋살경기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수익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들어와야지 만약에 이번에 재수탁을 준다고 해서 그 두개가 합쳐져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다운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팀장님한테 짚고갑니다.

예.

도솔체육관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단 돈 1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분명히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풋살경기장만 따로 공개입찰을 붙여서 돈을 더 많이 낸다는 업체에 시켜주셔도 그 시설은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게재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풋살경기장 사용료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주민을 위해서는 싸게 된 것 같지만 일반사설풋살경기장에 비해서 희귀성이 있는 시설인데 너무 싸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한시간에 3만원으로 돼 있지요?

낮에 2만원, 저녁에 2만 5,000원이고요. 주차비 포함해서 낮에는 한팀당 무조건 5,000원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2만 5,000원, 3만원 받고 있습니다.

낮에 그러면 한시간에 이용료가 2만원이네요?

2만 5,000원입니다.

그것 보세요, 한 시간 경기장 사용료지 인원은 제한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4명에서 7명이니까 양쪽 합쳐서 8명에서 14명이 이용하는 겁니다. 1시간!

그러면 그냥 쉽게 계산해서 아이들이 5명, 5명 한팀 1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2만원이면 한 아이당 얼마입니까?

2,000원이요.

2,000원은 초등학생도 우습게 아는 돈이에요. 보통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고등학생이라든가 적어도 중고등학교 이상이에요. 그 친구들이 한명당 2,000원은 돈으로 생각지도 않는다니까요. 5,000원해도 걔네들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볼때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일은 수익을 보게끔 해야되는데 도대체 사용료도 왜 그렇게 싸게 했는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물론 주민을 위한 것이겠지요. 이해가 좀 안갑니다.

그런데 사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쌉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물론 싸기는 쌉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많은 국비와 구비가 투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수영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부과세 10% 3,000원 더 붙었는데 그 따위로 하면 사설로 가겠다 하는 것은 경쟁되는 민간시설과 비교해서 비싸다, 싸다는 이용자가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리잖아요. 중ㆍ고등학생 이용자가 한 사람당 2,000원 내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싼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1인당 예를 들어서 4,000원이나 5,000원 해도 아이들이 절대 비싸다고 안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무슨 이유인지 사용이용요금을 대폭 낮춰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번에 남선종합체육관 위탁기간이 끝나서 6월달에 다시 한다고 하고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팀장님이 고민하시겠지만 그것 할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