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확인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명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0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교육서비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발굴한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현재 참여하는 학원이 많지는 않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왜 참여하는 학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현재 61개 학원에서 420여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가지 요인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학원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와 가지고 교육을 한 다음에 상급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데 학원의 목표가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자 다양한 학원을 희망을 하는데 그 두가지, 아까 말씀드린 학원의 입장과 저소득층 자녀의 입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참여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더 많은 학원을 발굴해서 수강을 희망하는 저소득자녀들에게 맞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무료교육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학원에서 꺼려하는 학생들도 대다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료로 학원수강을 받다보니까 본인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조하고 좀 약하다고 할까 하다보니까 학원결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자체에서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불량학생들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낸다는 것보다도 한개 학원이라도 제대로 그런 학생들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더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줘야지 학원도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학원에 대한 다른 관리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협조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도나 감독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은 백년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강실의 여유라든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는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유봉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소득층 자녀의 수준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양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유봉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적인 문제와 저희들이 판단하는 양적인 문제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무료교육서비스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마일리지카드 식으로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카드를 가지고서 학원을 갔을 때 카드로 사용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고드린 저소득층 자녀의 무료교육서비스를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에서 취약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저 1층서부터 5층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혜택을 줄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재정이 허락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지원을 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참여하는 학원에 대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우수하게 참여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청에서 연말에 표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본인이 어렵게 살다보니까 학원도 무료로 가니까 창피하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외감도 느끼고 하다보니까 학원을 잘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것 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04쪽에 나눔써피아네트워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협의체가 있고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공공협의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생활지원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몫과 순수하게 민간인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공협의체와 민간협의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개의 서비스축을 하나로 묶는 것이 소위 말해서 나눔써피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식도 작년에 7월달에 개최한 바 있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대 대상과 8대 서비스 분야를 공공과 민관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통틀어서 나눔써피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민간협의체하고 공공협의체가 연계가 돼서 구축이 돼서 주민들한테 생활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통합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무슨 주민생활서비스를 해 주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셔야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6대 대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렇게 6대 분야가 있고 8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8개 분야 그러니까 교육,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관광, 생활체육 이런 8대 서비스 그러니까 전 구민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ㆍ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여섯 개 대상과 지금 말씀드린 복지에서부터 생활체육까지 8개 분야를 통합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주민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협의체와 민관협의체가 통합이 돼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원을 한다는 것 보다도 어디에 가면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 주는 거죠.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주축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과 민민이 통합돼 있는 나눔써피아가 주축이 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그 협의체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이 사업을!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협의체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완저히 맡기는 것도 아니고 공공이라고 하면 주축이 되는 게 저희 생활지원국 공무원들입니다. 또 나가서는 보건소 직원들 또는 문화공보실 직원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민민협의체는 각 분야에서 총망라된 그런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각종 서비스를 우리 공공과 민민이 같이 안내를 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생활지원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바쁘실텐데 여기까지 신경을 쓸 공무원들이 계셔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업무에다가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 협력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서비스제공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2008년도 신규사업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작년부터 추진은 해 왔는데 이게 전산으로 네트워크가 금년서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 추진해야 할 단계가 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네트워크 형성을 잘 하셔갖고 주민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107페이지 두 번째 무지개프로젝트 맞춤형 인력은행 운영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무지개프로젝트 하면 굉장히 타이틀은 거창해요. 타이틀은 거창한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맞춤형 인력은행에 대한 추진계획이거든요.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동구 판암지역에 대해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했고 2단계로 우리 구 월평동 주공아파트 1, 3단지와 대덕구 일부가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두 번째로 무지개프로젝트 맞춤형 인력은행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무지개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맞춤형 인력은행이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생활기반사업서부터 소득증대사업까지, 복지사업까지 여러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서 맞춤형 인력은행을 취업전문상담요원 2명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 월평 주공아파트 1, 3단지 기초생활수급권자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상담과 구직상담, 취업정보 등을 제공해 주겠다하는 그런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취업전문상담요원이 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문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써 취업상담 경력이 있는 자를 저희들이 선발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두명인데 한명은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동에서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도록 하고 한 사람은 구청에 배치를 해서 연계시켜 줄 수 있도록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아직 채용은 안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동에 배치한다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별도의 사람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 줘야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동에도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고요. 상담사는 별도로 채용을 해야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복지지원과에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수급자 자녀, 방학중 기업체 현장실습이라는 사업이 또 있더라구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에서는 총괄적으로 생활기반시설서부터 복지사업까지 해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추진돼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총 사업이 스물 몇개의 사업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과에서는 맞춤형 인력은행 그 다음에 복지지원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학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기업체 견학하는 그런 제도 이런 사업들을 각각 실과가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것을 꼭 실과가 분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럴 수밖에 없죠. 업무량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 같은 것은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실과가 분담해서 전체가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업무계획이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짜여져서 내실있게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의 업무에 따라서 서구민들의 복지 및 생활향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전반적으로 잘 돼 있어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우리 서구청과의 관계를 한번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웃돕기성금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각급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 모금된 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개략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의 입장이 있고 우리 구청의 입장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금을 할 때 일반 지로모금과 지정기탁모금 두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로모금은 공동모금회에서 본연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공동모금회에 기탁은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 지정기탁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들을 거기에서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구청에 지원을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과 법적으로 수급권자 등은 책정이 안되지만 긴급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곤란을 당하는 세대가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협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긴급히 일어나는 이런 부분도 공동모금회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에 해당되면 그쪽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또 그것도 해당이 안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재산은 있으나 바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가정은 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니까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식도 있고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안되고 서로 교류도 안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법적인 걸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가능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금 마을도서관을 동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고 협조를 해 준 것은 관저동 신선암경로당 2층에 있는 도서관이 있었고 그 이후로 도마동과 월평동 지역에서 마을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지원을 못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디에서 하고 있는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요. 지원해 준 곳은 관저동 지역에 한군데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못하고 해야 할 일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새마을문고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형태 이런 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요구해도 지원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중간에서 자꾸 그분들한테 휘둘려서 거기에 같이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105쪽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물론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정말 그냥 업무보고가 아닌 우리 구민을 위한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들 업무라는 것이 주민생활밀착형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본 위원 생각에는 일부 지역에 편중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광역별로 묶어서 우리 종합복지관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역적 반대라든지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는 복지관을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문제는 재정여건으로 귀결이 됩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것도 절실하다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재정여건이 허락치 못해 가지고 지금 월평동에 2개 복지관은 주택공사에서 저소득주민들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은 복지관이고 둔산복지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6개 복지관중에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지역안배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산이 문제인데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절차를 밟아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최근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장애인복지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국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관 하나를 지으려고 하면 건축비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땅은 지자체에서 완전히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건축비와 토지매입비 등을 감안하면 현재 재정으로써는 감당키 어려운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그 이상의 진전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우리 지방의원들도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초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체계를 갖춘 집행부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 우리 기초의원보다는 편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수준향상으로 주민의 욕구충족을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돼 있고 추진계획에 사례관리강화, 기능보강사업 2개소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사례관리는 말그대로입니다. 각종 사례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복지관에서 발생되는 사례가 B라고 하는 복지관에도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사례관리라고 통칭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관리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한밭복지관과 월평복지관이 대상이 됩니다만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난방시설을 해 주는 그런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밑에 재위탁방법개선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재위탁방법을 개선하라고 본 위원이 많은 내용을 주문했는데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개선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재위탁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과 평가에 의한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난번에 평가에 의한 재위탁방법을 채택했을 때 황웅상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방법의 장ㆍ단점이 있고 또 평가에 의한 재위탁방법도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점만을 따가지고 재위탁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는 그런 쪽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대부분 재위탁평가를 했고 금년 하반기에 가서 한개 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대상시기가 도래되는데 그때 지금 말씀드린 공개모집방법의 장점과 평가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의 장점을 믹스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재위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좋습니다. 공개가 됐든 평가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를 할 때 점수를 매기는 심사표 그것이 공개가 됐든 평가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분들이 심사하며 어떤 심사표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방법에서 정말 이번에는 개선이 되는 우리 종합복지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자활기반구축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 11개 직종에 35명,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현재 중도포기자를 볼 때 현재 법적으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중도포기자에 대한 페널티가 2년이내에 다시 신청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페널티 외에는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중도포기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현재로써는 교육을 받다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만두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보면 중도탈락자가 자신의 적성도 모르고 등록부터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우리 구에서 면접을 본다든가 적성에 대한 무슨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할 때 서류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사전에 적격자를 선발해서 개인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적임자를 선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봉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35명을 선발할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그 부분이 적격자 여부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이 교육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탈락자가 많다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신문에도 이게 올 1월달에 나온 것이거든요. 돈만 쓰는 고용촉진훈련 해 갖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탈락자가 많다 보니까 촉진비에 돈만 많이 쓴다는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탈락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연구 좀 하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14쪽에 세 번째 저출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 1월 이후 출산한 셋째아 이상 양육비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저출산을 위한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과 신청방법을 질문하셨는데요. 부모의 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셋째아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산을 해서 출생신고를 각 동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생신고가 되는 것과 같이 동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출산축하카드와 같이 발송을 해 주는데 출산했을 때 10만원과 양육비를 매달 5만원씩 1년간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시에서부터 시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금년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2008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셋째아 이상부터 해당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잖아요. 부모가 출생신고 하고 나서 부모가 신청을 안해도 그 명단만 갖고 구청에서는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보고가 올라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지급방법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부모가 신청을 안해도 되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별도 신청 안해도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별도 신청 안해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신청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실질적이고 다양한 출산장려금 분위기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115쪽에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운영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시범운영기간은 금년 말로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보고서 보니까 2월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2009년 2월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금년 2월이 아니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원래는 금년 2월까지였었는데 1년이 연장됐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때는 금년 2월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금년도 국ㆍ시ㆍ구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배정을 해 주면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국비, 시비도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시범운영방향하고 확대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2009년 2월로 되어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비 등이 국비와 시비로 75%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시범사업을 연장하거나 이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국비나 시비가 추가지원이 될 때 본 사업도 연장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에 가서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유아보조금 시범운영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건비 및 운영비 월200만원 또 아동복지사파견 보건복지부에서 한사람 파견하고 있고 급식비 3,000명 곱하기 30명, 9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교사파견도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자를 뽑아서 여기서 다 내려보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유봉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가 아동복지교사를 뽑아가지고 적임자를 뽑아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다 파견시켜주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만 저희 자체적으로 세워놓고 전담기구에서 교사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한테 교사가 배정이 되면 저희는 그 교사를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해 주고 그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대다수의 교사들은 적임자가 오는데 그렇지 못한 교사가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전화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적임자를 뽑아서 파견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왕이면 적임자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수가 100만원정도 되다보니까 전공학과를 졸업했다든지 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집에 응모를 안한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로써의 전공자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교사로 파견되는 그런 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교사에 대해서 학력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 구에서 확인이나 감사 이런 것을 실시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고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사들이 종종 파견이 되고 그런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동복지소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좁거든요. 좀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분위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빈약한데 거기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은 별도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역아동센터를 희망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급식비, 교사파견 이런 등이 구 자체적인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시비와 구비를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인가해 주는 기준만 도달이 되면 인가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그런가 보면 의욕만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의 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문제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중복투자를 할 필요성 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인가를 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실질적인 지역아동센터로써의 결식 또는 결식우려아동의 식사해결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사비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유봉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에 평수 기준이 돼 있죠. 25평 이하인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5평 이상, 그런데 대체적으로 25평 평수를 여구 맞추어서 식당, 사무실, 교실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거의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는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인원을 줄여서 알차게 공부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서 좀 넓게 사용을 하게끔 해 준다든지 뭔가 연구검토가 필요치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수혜를 보는 아동들도 구민이다 보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적극 건의를 해서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고 거기에 따른 구비를 보태서 활성화시키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실지 거기 아동지원센터가 보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해 주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오고갈데 없고 부모들이 혼자 기른다든지 또 맞벌이한다든지 또 할머니 밑에서 큰다든지 이런 학생들, 불량하게 갈 수 있는 학생들을 거기에 수용을 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식사도 제공하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돈 있어서 학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있어 가지고 부모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학생들을 수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그런 학생들이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가 예산도 가장 많고 업무량도 가장 많은데 지금 업무계획보고는 너무 간단하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허가기준에만 맞추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희망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격히 규제를 해서 더 좀 지역아동센터를 내 주지 않고 있는데 기준을 강화해서 거기에 못미치는 실효성이 없는 지역아동센터는 과감하게 퇴출을 시키고 해서 퇴출시킨 데는 희망하는 자중에서 그런 요건을 충분히 갖춘 자들을 충원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지자체보다도 훌륭하게 운영되는 그런 특성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향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출산지원대책에 물론 모대통령후보는 애를 하나 낳으면 1억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공약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축하금으로 10만원을 주고 매월 12개월 동안 5만원인데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저출산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고 기금을 만드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출산장려금이라든지 양육지원금을 받을 대상을 대충 연간 평균을 보면 380명 한 400명정도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1년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1인당 70만원정도 연간 소요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적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문제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서 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많이 지원하는 데도 있죠? 장려금 같은 경우 30만원, 100만원, 200만원도 지원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재정여건이 좀 허락한다면 이쪽으로 과감하게 많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노인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노인담당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도 하고 그쪽에 인력도 보내주고 그럽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도 하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입장에서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도 도마1동에 청맥어패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수출도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요새 제조업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가 보니까 노인분들을 어떤 때는 20명, 30명도 고용을 해서 쓰시고 계속적으로 다섯명에서 열명정도를 계속 쓰시더라구요. 그런데 노인분들도 굉장히 보람있어하고 좋아하셔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데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데를 많이 파악을 하고 우리가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다면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책상에서 계획만 하시지말고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이런 데에 돌아다니고 파악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있나 뭐가 있나 적극적으로 나가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시설 다섯 개 신증축 및 장비보강이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다섯곳이 어디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노인시설은 두군데가 신축이고요. 증축이 세 개소가 있습니다. 신축은 지난번에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엠마오요양원, 호스피스라고 하는 데죠. 거기하고 해피존에 노인재가지원센터 두군데가 신축이고요. 증축은 은혜의 집하고 자애은빛마을, 연광실버타운 이렇게 세곳이 증축대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엠마오오피스텔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계획에 집어넣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명시이월된 2007년도 사업이고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의회의 어떤 뜻은 그것을 신축하지 말라는 그런, 장비보강사업의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경로당 2개소 확충 예산이 미확보됐지만 확보되면 2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그런 의지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변동에 경로당수가 서구에서 가장 적고 노인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두개소를 확충할 계획이 변동과 내동에 금년도분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21세기형 경로당확충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계획이 기성동에 미림경로당을 확충하지 못하고 사업을 마무리를 못지은 것이 한군데가 있고 금년도에는 변동하고 내동에 계획이 돼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계획했던 그런 사업을 확충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초에 우리 국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우리 계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고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얼마정도 추진이 되고 또 미진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복지지원과의 보고내용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종전에 했던 그런 계획보고에 비하면 너무 적다 그래서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그냥 초기에 업무보고는 작게 하고 결과는 크게 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대부분이 담당단위로 주요업무를 추려서 보고를 하는데 복지지원과의 경우에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이런 식으로 비슷하다보니까 이것을 두담당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보고를 받으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반성을 해 보고 저희들 취지는 궁극적인 목표가 복지이다 보니까 유사한 것을 묶어 가지고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 소요예산액이 100억단위가 다 넘습니다. 100억단위가 넘는 업무보고를 단 열줄 안팎으로 보고가 과연 될 수 있느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지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물을 산출할 때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를 받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결과가 정말 잘 돼 있느냐 혹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도 하는데 너무 부족한 보고내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번만큼은 그러네요. 양이 너무 적다는 것이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자체를 갖고 있느냐 그런 데에 좀 아쉬운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의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사회적인 병리현상, 사회적인 특징, 문제점 등이 다 나타났어요. 저출산, 고령화, 21세기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지원체계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노인네들의 용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내용이 짧으니까 저도 짧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육시설평가인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프로나 지금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37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증심의중인 것이 38개가 인증심의 대기중이어서 우리가 지금 한 것이 33.8% 인증을 받았고요. 전국 평균은 15%정도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시설인증허가를 받지 못한 이런 어린이집은 제재나 뭐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고 다만 통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추가지원한다든지 시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는 있고 통과를 못한 시설에 대한 무슨 제재라든가 페널티는 현재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어린이집 인증을 못받은 어린이집 보면 빈약한 곳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증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나 제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재는 못합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과가 되면 기본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통과를 위한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은 어려워도 앞으로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별로 인정을 안해주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을 못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교사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한테도 원비가 지원이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원하는 것이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1회 금년의 경우는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시설에 대해서는 많게는 1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육아기본보조금제 4만 5,000원 지원해 주는 것이 통과시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한 시설은 말씀드린 세가지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교재교구비 이런 것은 지원이 안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작년까지는 800만원까지를 지원해 줬었어요. 최고 21인이상인 경우에! 그런데 금년에는 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23쪽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7월 2일날 준공예정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동절기 공사중단이라고 해 가지고 날씨가 너무 춥거나 그러면 시멘트양생 등에 문제가 있어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언제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보통 12월 하순경서부터 2월 말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날씨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7월달에 준공을 하려면 5, 6개월정도 남았는데 현재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준공이후에, 도마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준공이후 관리라든지 운영주체 이런 것 등을 검토해서 조만간 결정을, 준공이전에 결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38억으로 돼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한민고객지원센터에 건물 올라가는 것의 일부만 포함되어있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건물신축비가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건물짓고 난 다음에 집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집기예산까지 감안을 해서 15억을 편성했었던 예산인데 유봉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사업이 상당기간 표류를 하다가 최근 한민시장 주변쪽으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약간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착공전에 상인회 대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사실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준공이 임박해짐에 따라서 그분들은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최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를 입찰하고 난 입찰잔액을 쓸 수 있는지 또 쓸 수 있다면 지금 시설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지를 시설계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되면 별도 자부담이라든지 예산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초 약속대로 상인회에서 집기 등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줄 방법밖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협약서나 무슨...,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협약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구두약속만 그렇게 한 것이죠.
봉권
유봉권위원
아무쪼록 건물이 빨리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집기에 대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선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7월 2일날 준공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23쪽에 지역상품홍보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년동쪽에는 홍보전시관이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만년동에 네 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음식점인데 거봉이라는 식당하고 만종, 설악칡냉면, 장어대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장어대가를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카운터 옆에 작게 홍보전시관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데에 임대료라고 할까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업주들이 좋아하시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관이 10개소가 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들입니다. 업주입장에서 보면 일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안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있으면 지역상품 홍보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업주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런 홍보관 전시를 해서 우리 지역상품을 구민들한테 팔아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업주한테 애로사항이 뭐냐고 여쭈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이 이 상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어디다 연락을 할 데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금액도 제대로 적혀져 있지도 않고 연락처도 자세히 있지도 않고 그래갖고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락처라든지 어디에 소재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 물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는 쉬운 사항은 아니겠으나 연락처 같은 것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기왕에 그런 홍보를 하셔서 알리시려면 연락체계를 잘 생각하셔갖고 기왕에 하실 것 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 방법은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것 좀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전일보에 2008년 1월 25일에 “돈이냐, 상품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래시장상품권이 현금하고 비슷한 상품권이 나돈다고해서 신문에 났더라구요. 그것 알고 계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내용은 신문에서 봤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금하고 비슷하게 이런 상품권이 유통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쓸 수가 없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유사한 그런 상품권을 유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을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에서는 두 번 이상 상인대학도 설치해서 운영교육도 해 왔고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위조를 했을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이 안된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상품권이라는 것은 내용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통을 통해서 필요하면 교육까지도 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인대학을 운영을 할 때 이런 점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것보다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피해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상인회가 있잖아요. 상인회가 있으니까 이런 유사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주의해 달라고 이런 공문을 한번 보내시는 것이 어때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영세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 현장에 다녀왔는데 도마시장 주차장 조성에 진ㆍ출입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차장위치나 여러 가지는 굉장이 좋은데 진출입이 어려워서 이용을 못한다든지 이용을 꺼려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도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술부서에서는 평면식, 지표식 주차장의 출입구와 앞으로 주차타워를 지을 출입구가 거기 천변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고 있는 주차장에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추호도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출입구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시고 협의를 하셔서 준공시점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지역경제 전체를 다 책임지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서구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은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향토기업육성 이런 것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정부에서 규제개혁, 규제개혁을 많이 부르짖고 있지만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제를 개혁할 그럴 권한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정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따라서 추진하는 상황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실무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 관내에서 서비스업은 제외하고 생산업체를 공장이라든지 회사를 차릴 때 원스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광역시 단위에서는 기업지원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도 유치를 하고 기업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그런 모델을 우리 자치구에서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실무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 혁신정보과가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종전에는 과라고 했고 지금은 팀이라고 부르죠.
명래
박명래위원
거기서도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세울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업무를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제진흥과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업무구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이래야지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지역경제 육성이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다니까 굉장히 위안이 되고 좋습니다. 124쪽에 친환경농업 육성, 선골 친환경농업단지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기능보강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기능보강을 해 주셔서 맨날 친환경농업 육성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것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감사드리고요.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육성 한우브랜드단지 조성,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공도 많이 들였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브랜드화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지금쯤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외라든지 횡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기성동쪽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산화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축산업발전장기계획이라고 해서 2001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도 FTA가 타결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축산업에 대해서 위축받음이 없이 계속해서 할 것이냐를 갖고 고민을 하다가 서구축산업발전 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농가부담으로 융자라든가 이런 알선계획, 축협과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 등이 총 망라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고 현재 나와있는 한우등록사업도 지금 말씀드린 축산업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나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문서화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주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 경제진흥과에서 하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재래시장을 두군데 갔었는데 원산지표시 안된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단속을 어디서 나갑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안했을 때 상당한 벌칙도 있고 그런데 사실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저희가 계도는 계속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타할 성과를 못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원산지표시가 확행이 되도록,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원산지표시가 돼야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단속강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122쪽에 물가대책위원회 및 기관장 민생현장방문 계획이 3회로 돼 있는데 2008년도 예산안제출 업무보고때는 연 2회로 돼 있더라구요. 그것도 그렇고 개인서비스요금 및 주요생필품 가격조사 비교공표 이것도 월 2회로 돼 있는데 여기는 1회로 돼 있고, 조금씩 변동이 있어도 됩니까? 그리고 소요예산도 조금 틀리더라구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작년도 예산 제출에 따른 계획과 예산이 확정이 돼서 그에 따른 횟수가 예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서비스요금 및 주요생필품 가격조사 비교공표는 월 2회였는데 1회로 줄은 것은 조금..., 이런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박혜련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구민들의 물가 과다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반대로 또 물가대책위원회 및 기관장 민생현장방문 이런 것은 월 2회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보고중에 과거에 시행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 참신성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낸 그런 업무보고 같습니다. 식품수거검사 주민청구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설문조사 결과 고비율순 그리고 과년도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 표본추출에 의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제작년서부터 추진했던 사항들인데 주민들이 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식품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해 달라고 이런 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그것을 본 주민들이 무엇을 해 달라고 계속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주고 설문조사결과 고비율순이라고 한 것은 클릭이 가장 많이 된 그 순서에 의해서 그 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이 식품은 안전성이 있다 또는 위해성이 있다 이런 등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공표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3년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사랑의 빨래방 운영회하고 좋은 식단 키즈아카데미 운영도 과년도에 했던 사업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금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빨래방운영회 같은 경우에는 참여세탁소에 어떤 인센티브나 참여한 세탁소에 반대급부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직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탁업조합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동별로 한개소씩은 적어도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협회하고는 협의를 해서 적극 참여를 하겠다는 대답은 들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모집을 1월중에 해 가지고 완료를 해서 이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인센티브제공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위생과 업무중에서 정말 참신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개발이 어떤 착안력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는 그런 업무보고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사전에 대처하는 그런 계획보고가 중요하지,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준비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보고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한 것을 우리 국장님이 뒤에 백데이터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계획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존경하는 우리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을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보면 이런 신규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위생과는 진취적으로, 전향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좋구요. 이것이 좀 우리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비도 잘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32페이지 명물음식점육성 5개소 했는데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이 2007년도에 다섯 곳 지정을 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외에 다섯곳을 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2007년도 지정된 다섯 개소의 단기적인 육성방법을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명래
박명래위원
2007년도에 지정한 곳을 단기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단기적으로 육성하는데 식재료 국산화하고 국내산 산지 확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명물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구의 명물음식이라고 한다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식재료를 적어도 국산화는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줌으로써 육성을 시켜나갈 계획이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쪽으로 식재료나 이런 것을 국산화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명물음식점을 그런 쪽으로 해서 특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지금 명물음식점을 지정하고 우리 구에서 어떤 원 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외에 우리 실ㆍ과라든지 구청차원에서 여기 육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홍보지정간판을 설치해 줬고요. 청장님께서도 각종 단체와 간담회 등을 할 때, 식사를 할 경우에 집중적으로 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해서 이런 곳이 서구의 명물음식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 식사할 때는 그쪽을 이용하도록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열 번의 홍보보다 한번 가서 직접 체험해 보고 먹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위생과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잘 진행돼서 위생문화가 잘 정착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서를 검토하다보니 순수 우리 말을 쓰지 않는 과가 있더라구요. 생활지원과는 질높은 원 스톱 시행,복지지원과는 DB구축, 경제진흥과는 없더라구요. 그런데 위생행정과는 킹스아카데미, 아무리 지금 국제화시대라고 하지만 업무보고서까지 영문을 쓰시면 업무보고서 질이 높아집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약간의 멋을 부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영어가 우리말화 되어있는 DB구축이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물론 우리나라 말을 굳이 찾아서 쓴다고 하면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없이 썼고 또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다보면 그런 말이 써지는데 앞으로 그런 말은 자제하면서 우리의 좋은 말을 찾아서 붙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되도록이면 순수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