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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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차 회의와 같이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부서가 개편되신 거죠?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가 건설관리과로 넘어오고 그랬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변경된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변동된 사항은 건설행정계 업무가, 옛날에 건설행정계가 재난방재과 였었습니다. 건설행정계가 건설관리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단속 또 도로 점·사용료 또 국·공유재산의 점·사용 관리 이 업무가 재난방재과에서 건설관리과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재과는 그동안에 생활민원담당의 구정순찰업무만 재난방재과로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처리는 그냥 건설관리과에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님이라든가 직원들 이동은 없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직원들 이동은 인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현재 과장님들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장은 그대로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대로 계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쪽에 내실 있는 건설행정추진에서 가로질서확립 추진에 있어서 고착형 포장마차 노점 근절이라고 했는데 재난방재과에서 이관된 업무 같은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괄적으로 고착형포장마차에 대해서 단속하신 적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제일 크게 성과를 거둔 것이 갑천변 KBS방송국 뒤에 포장마차가 당초에 42개 업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자리는 관리주체는 누가 합니까? 우리는 철거만 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시에서 갑천변에 별도의 개발계획을 용역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성이라든지 그쪽에 엑스포교 조명시설정비라든지 또 수변시설의 이용 라바보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했던 자리는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광복위원

그 자리가 지금 방범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저녁에 가면 참 보지 못할 장면이 많이 연출되고 여러 가지 상당히 불법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뒤처리가 아쉬운 것 같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고착형포장마차를 기왕 단속해나가시는 것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가지고, 아마 철거를 한 다음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50% 정도는 다시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시책에 맞춰서 그 자리를 철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이라든가 점포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생계형으로 하는 사항까지만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노점상도 물론 자기 점포 앞에 조금씩 나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를 전체 점거해가지고 하는 노점상들이 있거든요. 점포를 임대해서 앞에까지 점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주변 환경에 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209쪽에 빼울약수터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분 시작되는 부분이 진입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약수터부분부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진입로부터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작년 12월 중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 안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차분 계약을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계약하고 시작은 언제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해빙과 동시에 할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2월중에 착공 예정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월초에 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3월 초에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이고요. 구봉산 도시공원 진입로 확장공사 여기가 지금 성애양로원 마지막 잔여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위에 진입로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추진한 성애양로원에서 저쪽 구봉농장 횡단하는 연결도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결도로 그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금년에 추진을 못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금년에 아예 착공 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죠,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 때문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비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가 20억, 30억씩 드는 사업이라!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 70%입니다. 그리고 시비 15%, 구비 15%밖에 안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공사라면 구비는 3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국비는 연차적으로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그린벨트관련지역에 대한 사업을 총괄해서 배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판단은 이 정도면 잘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연차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국장님이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향후 구봉산도로 진입로도 앞으로 3년 이렇게, 여기는 2년에 끝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봉산도시공원 진입로도 금년에 국비가 올 겁니다. 그러면 사업은 내년 상반기면 다 완료될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완료는 내년 상반기에.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지하수 특별회계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하수 관정현황에 4,115개거든요. 징수대상은 486개소예요. 그런데 징수대상업소가 어느 곳에 사용하는 데를 징수대상으로 잡았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가정용, 학교용, 민방위용, 간이상수도용, 일반용이라고 하면 보통 영업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지하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하면! 그런데 그중에서 가정용이라든지 학교용, 민방위용, 간이급수, 농업용수는 부과대상이 아니고 일반용 그러니까 영업용에 대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이를 테면 음식점에 사용한다든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목욕업, 업무용 그렇게 저희들이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법개정 후 최초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과 대책도 이렇게 해놨지만 이렇게 홍보만 해가지고 과연 민원이 최소화 될런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지하수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해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 관계는...,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지하수 쓰시는 분들한테 하수도세도 부과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수도세가 아니라 하수도 사용료. 하수시설 사용료입니다. 하수도세가 아니라 하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입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하수시설사용료를 내고 또 지하수사용료를 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징수액을 만약에 지하수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하수법에 보면 한강수계이용부담금이란 게 있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한강수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평당 약 80원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486공, 약 500공 관리하는데서 1억 2,000에서 1억 4,000 이정도 세입을 잡고 있어요, 전체 1년 것.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486개소에 1억 4,000이면 왜 큰 돈이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년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돈보다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여러 가지 자연유산을 깨끗하게 보전하게 도와주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지하수를 개발해놔도 곧바로 못 먹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그것은 뭐냐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이 지하수라는 것이 파이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맥을 통해서 가거든요. 암반 밑으로 가면 수맥이 넓어지기 때문에 암반공을 뚫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못하면 그 수맥에 있는 지하수를 판 관정은 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지하수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것은 저희들이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법 제정 후 처음으로 지하수사용료를 부과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가로질서 확립 추진 이광복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고착형포장마차 노점 근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계형과 비생계형의 구분이 그전에도 수차례 거론됐던 얘기지만 명확한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을 해서 비생계형과 생계형을 구분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몇 위원님들은 지역의 민원 때문에 위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행부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는 언제는 단속을 하라고 했다가 언제는 조금 완화시키라고 했다가 조금 머리가 아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한 예를 들면 구두수선가게가 있습니다. 한 7～8년 전부터 한자리에서 계속 생계형으로 일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근간에 아마 그런 쪽으로 보도 인도 이런 쪽에 물려있는 것 아니면 뒷골목에 있는 구두수선가게까지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게 전화를 한 민원사항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생계인데 자기가 벌어야 자기 가족이 먹고 사는 그런 구두방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내용을 전달받고 떨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겠다,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처럼 건달들이 몇 군데 장악해서 구두수선가게를 한다든가 이런 시대는 지금 지났고 말그대로 거의 80～90% 이상이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이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포장마차노점상의 생계형 구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지침이 포장마차는 포장마차답게 하게끔 유도를 해라. 무슨 뜻이냐면 포장마차가 도로에 있는데 도로를 다 자기가 차지해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공공용 도로를 과도하게 점유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통행에 지장이 없게 깔끔하게 조그맣게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겠죠.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생계형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크게 지어놓고 그안에 냉장고도 갖다놓고 텔레비전도 갖다놓고 조명도 하고 이런 것은 생계형으로 볼 수가 없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포장마차라도 고정화되는 그런 시설을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계형으로 안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할거고 구두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점용이 시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구두박스는 점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구두박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폭력배들이 하다가 조금 그것이 개선이 돼서 장애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변질돼 가지고 요근래 어떻게 흘러가냐면 뭐라고 할까요, 돈을 받고 넘겨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계고를 해라 해가지고 전부 이면도로로 넣는 것으로, 지금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이 11개소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면도로로 다 위치를 변경했는데 11개 전부 이면도로로 들어가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도 부탁이 갔나는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미관도 그렇고 통행문제도 그렇고 이면도로도 저희들이 주차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 없는 쪽으로 전부 유도를 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3월말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지금 처음 들었는데 구두수선가게도 쉽게 말하면 권리금 받고 넘기는 그런 지경까지 와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부터 한자리에서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이상, 물론 비단 구두박스뿐만 아니라 모든 노점이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것은 조금 탄력적인 행정운영을 통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주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는 유지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의 처리하는데 하여튼 도시미관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고 또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문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생계형은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