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기업유치단,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기업유치단 다. 보건소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원은 25명 정원에 현원은 24명이며, 위원회는 60개를 관리하고 자치법규는 조례 158건을 포함하여 275건, 행정자료는 도서 5,042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21페이지 예산현황으로 예산관리 인건비를 포함하여 3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울주 비전 21」수립입니다. 울주 인구 30만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올 10월까지 울산발전연구원에 1억8,400만원의 용역비로 사업을 발주하여 1월1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지역별 공청회, 중간보고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향후 20년을 내다본 군 발전 의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성과중심의 업무보고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을 통해 업무능력을 기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중점과제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책임담당제를 지정·운영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외부평가를 통한 군 대외인지도 및 경쟁력을 도모코자 수상에 따른 부서별 평가 플러스 점수를 부여하고 우리 군에 맞는 통합성과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구체화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전년도대비 2명 증가로 축소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설관리운영을 이관하고 유휴인력을 신설되는 업무가 있는 부서로 조정과 더불어 부서 내 업무조정을 통한 인력증원을 최소화하고 무기계약 근로자와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체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울주, 하나 되는 책읽기운동」전개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하나의 책을 공유하면서 군민 의식통합을 꾀하고자 책읽기 운동 추진 조직구성, 책 읽는 울주 선포식, 작가 강연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독서 후기 및 독서감상문 공모, 2009년도 책 지정관련 주민의견수렴과 독서관련 우수군민표창을 실시하겠으며 공공기관, 초등학교 도서관과 지역연계시설을 활용한 작은도서관을 시범운영하여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책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변화를 향한 행정혁신 정착입니다. 다양한 혁신역량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체감형 혁신성과 도출 및 혁신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맞춤형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며 책 읽는 조직문화를 구성하고 혁신마일리지를 통한 혁신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혁신사례를 홍보함으로써 행정 신뢰의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사전 계약설계 심사제 운영입니다. 공사·용역 등 설계서 작성 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과다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5억 이상 사업은 조달청에 설계원가 검토를 의뢰하고 1억에서 5억 미만은 자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여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영어마을조성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당선작을 선정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건립비 확보는 한수원에 요구한 특별지원금이나 사업자 지원사업비일괄 조기 지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운영 준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과 건축설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원전특별회계 잔액으로 건립하는 방안은 의회와 계속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대외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지역에서 인지도가 낮은 실정에 있어 지속적으로 군을 널리 알리고자 김포공항, 지하철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지방자치대전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얻도록 노력하며 서울사무소 운영은 계속 업무를 발굴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며 울산광역시 서울사무소와 합동근무방안을 모색함으로 써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기회 확대에 노력할 것이며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설정을 유도하고 국·시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보대책을 강구하며, 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용역사전심의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확정하여 예측가능한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음은 32페이지 올 2월에 실시하는 시 종합감사와 각종 부분감사 수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언론보도 및 동향보고 분석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예군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의회협력과 법무행정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절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 지역 맞춤형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정책수립 시 필수적인 기초 자료인 지역통계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 맞는 사회통계와 고용통계 조사의 모델을 선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군정업무의 조정 통제라는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남다른 자세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확정이 되면 유치를 한다, 울산교육청에서나 확실한 근거도 없이 2007년도에 울산국제외국어고 유치에 대한 업무보고 시에 왜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외고가 교육청에서 설립한다는 자기들의 확실한 방침이 있었고, 또 제안서를 각 기업체에 보냈기 때문에 했었고요.

그러면 작년 2007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있습니다.

어떤 변한 게 있습니까? 앞으로 국제외고를 유치한다는 쪽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입장이지.

그 이후에 교육부의 방침이 각 지역에 특목고 성격은 불허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그게 법상에 자기 업무방침이 아니고, 언론보도상에도 그 당시에…….

아니, 그런 것이 실지로 보면, 깊이 들어가서 자료 있습니까? 신문이나 그런 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불허한다든지 안 된다든지 내려온 것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실무자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내용을 안 사항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보류를 해놓은 것이지, 유치를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그래서 2007년도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2008년도 업무보고에는 안했다는 것을, 그게 이순걸 의원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 됐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이, 우리 군에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 가지 않았지만 유치하는 지역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유치하려고. 기타 경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더 비중을 차지하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현재 교육청의 교육감도 당선되어서 이런 국제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울주군도 업무보고 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외국어고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실장님께서는 법적인 교육부의 지침이나 행정적 법적인 공문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아니면 인수위나 광역시교육감 당선자 그 분의 공약사항이나 아니면 교육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그런 사항에 있어서 우리 울주군이 취하기가, 외국어고 유치와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취하기가 어렵지 않나, 법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지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항상 늦는 거예요, 행정적으로요. 외국어고 유치 같은 경우는 북구 하고 울주군하고 경쟁체계도 있고, 그지요?

예.

위에서 제도나 법적인 것이 갖춰져서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하달되고 우리 군 지자체까지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지만 그것까지 기다리고 그 답을 구해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늦다 말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인수위에서 앞으로 차기정부의 시책이 충분히 기본골격은 갖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대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그런 근본적인 것, 법적인 것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늦게 대응한다, 다 봐가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순걸 의원님께서도 외국어고 유치와 관련해서 왜 업무보고에 내용이 삽입이 안 되어있나, 그 물음에 있어서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우리가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울주군의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꼭 위에서 상부부서의 방침이나 법적인 그런 것 이전에, 지금 기획예산실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꼭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 내용이 여기 다 수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구나 외국어고등학교는 울산지역에서 북구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인데 의회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수록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계속 핑계를 대시고, 솔직하게 수록이 미비된 부분은 인정을 하십시오.

아까 제가 그 부분 소홀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언론에서도 지난해 12월, 올해 1월4일 50억 추가지원 부분에 있어서 북구에는 80억, 지금까지 우리는 100억 제시하고 있다가 최근에 50억 더 제시한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유치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가지는데,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제시금액에 따라서 울주군에 유치 될 건지 아니면 북구에 갈 건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자된 금액, 그리고 투자된 만큼 앞으로 실효성에 있어서 과연 사업의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걸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 선정할 때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에 울산과학고등학교가 상북에 설립되어 있다 아닙니까. 외국어고등학교도 특수목적고, 과학고도 목적고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설립 형태나 운영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외국어고나 과학고등학교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는 말씀인지요?

규모도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당 20명씩 해서 학년당 60명 전체 180명 기숙사 생활하고,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도 거의 과학고등학교를 모델화하는 형태로 지금…….

그 말씀은 맞습니다. 특수목적고로써 외국어하고 과학이라는 그런 차이점만 있지 운영형태라든지 학생수용이라든지 학생선발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울주군에서 막대한 한 150억, 차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을 해서 울주군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했을 때 우리군 자체에서 유치와 관련해서 이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지요?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얼마나 우리 울주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어떤 방향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고가 올해 아마 2학년 처음 조기졸업해서 60명중에 38명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지역에 그런 과학고나 외고가 있으면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그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학교가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모교라는데 대해서 엄청난 애착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실은 그 효과를 측정을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에 대해서 의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시면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봐서 경북과학고니 김해외고 같은 학교들이 지금 졸업생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걔들이 10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지역에 대한 다시 피드백, 환원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는 그 설명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과학고등학교 운영규모나 형태가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나 형태다, 그지요?

예.

단지 교육적인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울산지역 외에 다른 타 시·도 학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과학고의 모집범위가 제한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제한을 한다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특목고를 1개씩 설립해주고 앞으로 울산광역시내 학생들로 제한한다는 안은 나와 있는데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시간에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도 다른 의견이 될 수 있지만 실장님, 우리 울주군에서 15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가운데 가장 모델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과학고등학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과학고등학교 자체 내부적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울산광역시외 외부 인재는 없습니다. 다 울산광역시안의 출신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앞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실장님께서 울주군 소재 학생들이 차후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모교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울주군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다 울산광역시안의 학생들입니다. 다른 외부 학생들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울주군에 있는 모교에 대한 사랑이나 울주군에 대한 지역사랑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이 학생들 다 울산광역시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고등학교도 남구출신들이 울산에 문수고등학교나 울주군의 경의고등학교나 울주군 지역에 있는 학교 나왔다고 해서 울주군을 더 사랑하고, 물론 성장했을 때 그런 것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외부 출신들이 아닙니다. 그런 성과를 바라는 실장님이나 우리 울주군에서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지금 내용에 보면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하고 비교는 분명히 좀 다를 수가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과학고등학교 180명입니다. 1, 2, 3학년 다 합해서 현재 울주군 출신들이 11명입니다. 180명 중에 5.1%입니다. 특히, 올해는 신입생 60명 중에 울주군 출신이 1명입니다. 남 좋은 일 다 시키는 것 아닙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180명 중에 66명인데 한 35% 차지합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어차피 애들 교육이라는 게 군 지역 애들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렇다 해서 우리 울주군 학생을…….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1학년 신입생 60명 중에 1명 같으면 2%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울주군 출신들 인센티브를 줍니까? 설사 준다 치더라도 그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안에 들어가 놓으면, 인센티브 5%나 몇 % 받고 들어가서 자기 성적 이 떨어질 경우에는 못 버팁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고등학교 운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인 1실로 해서 기숙사생활을 다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집에 갈 시간이 있고 다른 시간외에는 언양이나 상북에 위치해있지만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상권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 경제적인 활성화 차원이나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과자 하나라도 언양이나 다른 데 밖에 나와서 안 사먹습니다.

의원님, 고등학교를 유치해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킨다, 그런 차원은 제가 봐서는, 교육차원에서 보시면 …….

아니, 우리 지자체가 교육기관입니까?

큰 틀을 보셔야지요.

울주군 지자체에서 투자목적이 우리 지역인재 육성 아닙니까? 160명 중에 11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울주군 출신 인재를 육성한다 말입니까?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외고라든지 아니면 50억 지원금 더 주겠다,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실은 울주군에 과학고나 외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군에 있는 학생 중에 지금까지 그런데 관심이 없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애도 과학고나 외고에 보내겠다는 그걸 가지고 애들을 교육시키면 그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숫자상, 상권상 애들이 그 지역의 식당에 가는 이런 효과로 한정 지으시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장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 지자체입니다.

저희 군에 외고나 과학고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울주군 이미지가 상당합니다.

우리 군민 세금을 받아서 왜 남구나 중구, 타 구 학생들 지원을 합니까? 그것 마찬가지지요, 실정이 이렇습니다. 신입생 60명중에 1명이 울주군 출신입니다.

실장님, 저도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회를 했다 합시다.

실장님 지금이라도, 물론 위치를 온산지역 주민들 버력대금 50억 지원도 물론 예고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50억 지원을 하겠다, 100억을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제자리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특히 지금 인수위나 중앙부처 차기정부에서 영어교육 정책이 전면 변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일주일에 영어시간이 5시간인데 배로 늘린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전체적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을 세우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세도 잘 감안을 해서 외국어고등학교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낸다든지 그런 부분도 시류에 충분히 감안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업제안이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지 제안서가 왔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실은 내용이 없거든요, 단지 외고가 만약에 교육청의 방침이 결정되어서 제안서가 오게 됐을 때 저희가 우위를 선점하자는 그런 내용들이지, 실은 50억 돈 추가부담이라는 게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어차피 지역주민, 의회 의원님들 다 거쳐서 나중에 결정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외고 유치에 관해서 대두되거든요. 석유비축기지 건설로 인한 버력판매대금의 성격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 명확히 규정해 주세요. 그걸 일반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예산으로 투입된 예산인데 일부에서는 발전기금이다, 뭐다 하는데 이걸 명확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예산에 잡아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예산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보는데…….

예, 맞습니다.

마치 발전기금인냥 이렇게 자꾸 호도되니까 그 성격을 명확히 해주세요.

부의장님께서 성격을 명확히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성격을 명확히 해줘야 차후에 이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혼란 내지 논란이 좀 방지될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주요업무계획 아까 외국어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외국어 부분도 기획실소관이나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또 일전에 언론에 50억 등등 하는 부분인데 50억 부분에 대해서 이몽원 의장님도 수차 이야기하는 부분, 의회에서 보고나 승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를 넘기면 「울주 비전 21 수립」울주 중장기발전계획도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아까이해 못하겠다, 등등 이런 답변 부분도 당연합니다. 기획실장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고 답변을 못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좀더 이 부분에서,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해 못할, 자료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우리 울주군의 2008년도 주요업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몇 가지를 신장열 부군수님을,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출석을 시켜가지고 들어봤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우규 의원께서 이런 내용의 명확한 부군수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부군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출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군정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의 출석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답변차 와 주신 신장열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모 일간지에 외고유치 50억을 더 내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더 안 드려도 부군수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전자에 말씀이 온산읍 발전기금으로 50억 내었으니까 군에서는 얼마 내겠다 발전기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자기지역에 그 예산이 편성되는 상태를 자기들이 표현하기에 발전기금입니다. 저희 표현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표현을 저희가 인용한 것이지 예산편성해서 그 지역에 한정된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지 실은 그 지역주민들도 이게 별도로 그 지역에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발전기금을 주민숙원사업용 예산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쓴다 해야 그분들도 이해가 달라지지 지금 발전기금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마치 주민들이 그것을 나눠 쓸 수 있는 양 이렇게 일부 주민들은…….

돈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동의 성격과는 또 틀립니다.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보면 사업투자액만큼 효과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외국어고 유치를 두고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경매장에 경매금액을 많이 배팅하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차에 울주군에서도, 물론 유치경쟁에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그것만을 위한다면 충분히 예산 50억 정도 더 추가해서 배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외국어고등학교는 정말 5% 이내 2,3% 이내 들어가는 성적우수자들입니다. 자격자체가 그 차에 과연 울주군출신들이 몇 명 들어갈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물론 대상층을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인구비율대 울주군출신자들이 입학할 수 있는 비율이 단순비교지만 울산과학고교의 경우에는 신입생 60명중에 울주군출신이 1명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외국어고등학교 입학 학생수도 울주군 출신자들이 몇 %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투자한 만큼 울주군출신 학생들이, 울주군이 그만큼 투자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상당히 갑니다. 이차에 100억 정도 이미 제시되어 있고 80억 100억 북구와 울주군의 차이는 있지만 50억까지 더 투자해서 꼭 유치될 사업성이 있느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100억 정도만 제시해 놓고 안 되면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출신들 북구 가면 됩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 자존심이나 유치가 안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상실감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그보다도 50억이나 몇 십억 더 투자한 만큼 효과적인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억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내용을 사전에 의견을 서로 간에 교환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언론에 덜렁 공포가 되고 의원은 신문보고 알아야 될 내용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유치하는 마음은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가 마치 유치를 등한시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그 이상입니다.

부군수님이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에 보니까 외고 유치하는 것이 중대한 사업에도 안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일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었는데 물론 부군수님이 50억을 더 투자해서 우리군에 유치하겠다는, 우리 의장님하고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할 때 그렇게 꼭 해야 되고, 중요하면 왜 업무보고서에는 그게 계획이, 지난해에는 업무보고서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부군수님이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50억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일반회계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발전기금 5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온산주민들이 50억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이 우리가 그렇게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부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군청사이전 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이 다 해촉이 되어서 부군수님이 부임해 오셔서 잠정보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이 해야 할 권한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차하게 답변 안 듣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마을 이장들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읍·면에 전부 가 보았다. 가보면서 의원들 다 만났다. 박제상유적지가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우리 동네 왔다 갔다는 것 신문보고 알았는데 저는 부군수님 뵌 지 어제 자로 45일만에 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잘못인지 부군수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신문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놓은 부분인데 제가 묻는 부분은 일관성 있게 지금 현재 군이 과도기적이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권한을 부군수님이 대행하고 있는 체제에서 부군수님 마저 의회에 와서 말을 틀리게 하면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기로 인해서 항상 아까 말처럼 확정하고 의논하고 의회에 와서 의논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 같으면 부군수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협조해 줍니다. 지금 현재 따로 생각을 옛날에 오나라 월나라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나듯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수선 의원의 보충질의 겸 제 이야기 부분이고, 울주비전21 부분이 나오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이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부군수님이 권한을 대행하면서 독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립된 소위 정책이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고유권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라할까 인사 후에 앞으로 조치라고 할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22일날 인사 때 138명에 대해서 사무관 신규자가 3명입니다. 3명은 8주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8주간 교육 받게 되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육을 받고 온 직원을 교류할 수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8주간 교육을 가버리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왜 울주군에서 인사에 있어서 시도 아니고 타 구로 했느냐, 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 아닌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군수권한대행까지 겸하고 계시니까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은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언론이나 기타단체에 발표를 해 주시면 의회도 좋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좋은 안은 서로 협의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이지 우리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 마치 의원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느냐 따지는 식이 되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있고 이런 문제도 충분히 서로 협의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의회에 사전에 직접 오시든지 기획예산실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충분히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책읽기 운동,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하고 초등학교도서관하고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초등학교는 신청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범서지역 한 군데를, 범서복지관에 보면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옛날에 지어서 시설이 안 좋고 해서 시범적으로 거기에 한 다음에 각 지역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각 운영회를 구성했다든지 앞으로 운영하는 의지가 강한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1차적으로 범서읍에 복지관에…….

범서읍 복지관에 도서관 용도의 공간이 있는데 제대로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단지마다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영지구에 아파트에 가 보니까 자그마한 도서관 시설을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 시설 정도로 갖추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4개로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공간이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촌 지역은,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학교에 한다는 지정은 없고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서 책이라든지 대충 예산에 맞게끔 몇 권 정도쯤, 얼마쯤 예산이 됩니까?

4,000만원 잡으니까 도서는 1000권쯤…….

초등학교도 4,000만원 똑같이요?

예.

마을방송망 운영 및 장비확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회계정보과입니다.

아, 회계정보과입니까?

예.

22페이지에 부군수님 답변도 있었고 울주비전21 주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 도시계획입안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토대로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 자료로 활용하는게, 저희한테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실제 외부적으로 활용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장기 단위사업을 집어넣을 겁니다. 예를 들어 군청입지선정이나 큰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단위사업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위사업 중에 군청사 입지 같은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결 과반수가 동의가 돼야 넣지, 먼저 넣어 놓고 동의를 끼워 맞춘다는 겁니까?

계획은 결정된 내용을 넣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조건이 돼야지 입지로서 청사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안된다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주비전21을 수립할 때 그 내용들을, 그러면 그 내용은 군청 이전에 관한 용역비로 용역을 줘서 별도로 하면 돼지 굳이 여기에 끼워 넣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을 줄 때에는 타당성 검토의 용역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그만큼 필요하느냐 위치가 적정하느냐 끝나고 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정하기전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군청사는 울주군내한 곳밖에 설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군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집약된 곳에 지정이 됐을 때 거기에다가 맞추면서 수립을 해야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그것은 무시하고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장소에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은 이렇게 정하겠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할 때에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달성군에 입지선정안 절차를 말씀드리면 어차피 군청이 가면 그 지역에 각종 발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은 활동을 했거든요. 달성군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땅값이 얼마, 어떤 지역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은 생각보다는 유치지역이 작게 들어와서, 왜냐 하면 어차피 지으려면 땅값도 걸리죠, 도시계획도 걸리죠,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 이런 법적인 지역을 고려해서 몇 년 내 가능한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달성은 생각보다 빨리 군청이 추진됐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에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춘 지역, 각 읍·면마다 좋겠다는 지역만 조사한다는 것이지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말씀하시는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보면 자치단체 소재지가 타 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그린벨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게 전국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아, 그린벨트 내 청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요?

아니 타 자치단체에 있으면 그런 경우가, 그것은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 울주군입니다. 특별법에 넣은 이유가 혜택보는 곳은 울주군밖에 없습니다. 울주군을 위한 법을 잘 활용할 생각 안하고 자꾸 법 운운하니까 법을 검토한 게 부군수께서나 주변에 중앙에 간 분들도 어떻게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울주군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29페이지 하단부에 서울사무소운영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논란이 됐고 예산편성 때에도 했던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을 말씀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서울사무소 합동근무방안 모색해 놨는데 모색에 대해서 풀이를 해 주십시오.

인사가 끝나고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조직관련에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울산시하고 문서를 보낼 생각입니다. 구두로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문서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일부 공간을 할애해주는 걸로 구두상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서로 왔다갔다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했는데…….

예,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울주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 정례회가 있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산편성의 조기 편성 확보방안이라든지 변화가 있는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실장하고 다시 찾아왔었습니다. 의장님도 찾아 뵙고 저희 군에도 찾아 왔었는데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못 받았거든요. 앞전에 의원님들과 본사 상무와 협의한 사항을 문서화시켜서 고리원자력에 보냈는데 고리원자력에서 그 업무가 다시 본사 업무로 보내고 본사하고 고리원자력하고 핑퐁이 돼서 회신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윗선에서 회신하라는 지시가 없었답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회신 문서를 받아보고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가지만 더,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면서 기장군에는 얼마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울주군에서는 어떤 약속을 한 게 있는지, 주민들이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몇몇 사람이 동의서명을 해준 것 같으면 서생주민 전체의 동의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생면장과 얘기를 나눴는데 지역에서도 의견이 난립되어 있다 합니다. 뭘 요구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또 고리원자력 본부에서 뭘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도 없는데 약속을 받은 양 공포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야 된답니다. 그 이후에 3,4호기 증설 건이 잡혀 있고 1,2호기 연장 관계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대회 협력측에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입장은 보고만 있었습니까?

추가 지원 나오는 문제요?

예.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을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참에 영어마을을 접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유치단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기업유치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유치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기업유치단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기업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일전에 군청사 부지 문제로 서울로 갔다온 분이 어느 분입니까?

이성우 계장입니다.

거기에 가서 법령을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조수관 기업유치단장께서는 직전에 의회사무과 수장으로 계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질의보다는 공장용지 확보방안수립, 50쪽에 보면 상북, 두동, 두서 농공단지 활용해 놨는데 두동 봉계쪽에 농공단지 뒤쪽에 공업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중소기업 전용단지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만 해 놓고 놔두면 완전하게 그냥 둔 부지 활용보다 못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앞으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봉계리 일원 거기에 35만㎡하고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33만㎡정도 그렇게 두 지역이 중소기업단지로 도시기본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 부분을 보면 청량지역에 신산업단지, 상북 길천산업단지, 삼남쪽에 하이테크빌리지 해서 250만평 정도 조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완료가 되는 시점을 볼 것 같으면 기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은 소규모 부분인데 제가 와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시에서 지난 번에 두동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단지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부분을 산업단지로 지정화 하려고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곡댐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물 부족에 따른 부분으로 검토가 결렬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대곡댐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한번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정 검토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부분은 상북 길천산업단지는 삼남 하이테크, 청량 신산업단지처럼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현재 공업단지에서 농공단지 포함해서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부분은, 지정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차라리 이렇게 빨리 시행을 안 하려면 전체를 해제를 해서 자유 일반지역으로 풀어버리면 그 지역에도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개발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또 이렇게 묶어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 되도록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하고 말로 하지 말고 문서화 해서 상북처럼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페이지에 국내기업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길천산업단지 하이테크 밸리 산업단지는 아무 회사나 들어올 수 없죠?

예,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죠, 어떤 업종이라든지, 그런 거죠?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업단지는 자동차부품 회사나 하이테크 밸리는 전자 이런 거죠?

예.

그런 부분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그 많은 땅이 42만평 정도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시에서도 하겠지만 군에서 이런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게 됩니까,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부지가 모자라서 못 온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는데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된 협력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협력업체가 신청을 하는 걸 봤을 때 다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맞는 업종이 있다면 지역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원하는 협력 업체가 자동차나 첨단회사가 아니면 용지는 다른 회사는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부지를 그대로 비워 둡니까?

시에서는 계획이 당초 업종에 대한 분양이 안 됐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라도 분양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용도라면 역시 공장부지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업종을 제한된 부분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해소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언양 역세권에 편입되어 있는 협력업체 해서 군에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부지를 못 구해서 역세권은 편입은 되고 보상받아도 회사를 다른 데 신설해서 할 그런 것도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군에서 별도로 어떻게 부지를 선정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서두에 서우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단지조성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시에서 전체 큰 틀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소규모기업인들한테 저희들이 이번에 울주중장기개발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각 지역별로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야 일반자연녹지에서 공업단지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이 울산시나 울주군에 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이전해야 되는 부분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 관내에 그 회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당장 역세권에 포함되어서 회사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회사 부지를 못 찾아서 폐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개별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물색을 하고 그분들이 어느 쪽을 원하고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광역시나 울주군에 행정 편의에 따라서 희생하는 건데 유치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울주군 관내 어디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국내기업 적극 유치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우량기업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유치단에 살펴보면 정말 우리 군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업유치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 고용창출을, 정말 이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울주군에 길천산업단지라든지 두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고용창출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조사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데이타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업유치단이 생기면서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땅 부지라든지 공장부지라든지 죽 살펴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중소기업에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라든지 기대효과를 보면 항상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좋은 말은 다 써 놨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지 이 분야를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우리 울주군관내에 주민들이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아직까지는, 길천산업단지나 이런 단지는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은, 향후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개별입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67건에 고용창출이 1300여명이 된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중소기업협의회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웅촌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해도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인근에 사는 사람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노령화되고 젊은 층은 밖으로 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면서 자기들은 자기 협의회를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인구를 유치해야 된다는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결국 조금전에 말씀드린 67건에 1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타냈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공장부지도 확장을 원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력도 부족한 부분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300명이라는게 울산광역시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울주군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군…….

군 관내에 1300명이 고용창출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웅촌이라든지 상북, 두동 여러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되겠죠.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한군데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상북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모든 인적자원들이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출퇴근합니다. 8,90%가 부산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얼마나 지역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도 행정에서는 과감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고용창출 문제 또 우리 지역에 그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뭔가를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계획이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업유치단에22일자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저도 업무파악 중에 있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인력이라든지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과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22일자에 와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덜 됐다고 했는데 41페이지에 보면 반성에 빠진게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기업유치단에서 추진하는 군청사 이전 및 부지선정, 입지선정위원회 이게 당초 계획대로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는 반성 정도는 넣어놔야 앞으로 추진하는데 더욱 힘을 쏟을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도 청량면에 근무를 할 때 지역에서의 유치활동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진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군민 모두가 안타까워 하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울주중장기발전계획에 연계해서 앞으로 시작이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시작이 됨과 동시에 진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 전체가 대외적으로는 공단의 표본인데 울산에는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울주군이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협력업체 중소기업이 울주군에 산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에서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업유치단이 별도로 신설을 한 이유 중에도 여러 가지 지역 내의 경제활성화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점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기업유치단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전문적인 기업에 관여할 수 있는 조직 단위, 그게 기업유치단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기업 경기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울주군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자동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이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기업유치단에서도 상당히 빨리 진단할 수 있도록 앞서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흔히 울산지역이나 대기업 현대나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SDI나 현대자동차나 그런 대기업의 경기흐름이나 발전가능성을 봤을 때 한 가지의 좋은 예가 지난 2007년도 1월까지만 해도 초순경입니다. 삼성 SDI 중심으로 해서 군 사격장 있는 데에 정확한 중소기업단지의 면적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삼성SDI 부품업체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 사격장도 이전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당시에 서부발전협의회에서도 사격장 이전을 위해서 목적은 그 인근에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군유지를 매각한 사실도 있는데 중소기업을 우리 지역 내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군유지도 감정가에, 현실가에 비해서 낮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 행정이나 유치단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삼성SDI가 어떻습니까, 거의 생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라인을 중단한다든지 다른 데 기업 전체를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이.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기업에 대한 경기전망이라든지 가능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충분히 예측을 한 것 같으면 삼성SDI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울주군에서 다른 행정낭비라든지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중소기업 한두 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근 울산광역시나 삼성SDI 같은 경우에 대기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단지 조성이나 중소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단장님께서 알고 있는 SDI 내부적인 생산가능성이나 라인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이테크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걸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조성 중에 있고 삼성SDI의 경우에 얼마 전에 저희들도 관계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지적으로 브라운관 부분을 폐쇄를 하고 PDP 생산에 들어갔는데 지금 하이테크빌리지 부분도 비금속 조립 첨단 등 삼성SDI 관련 협력 업체 이런 위주로 애초에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인식 의원께서 말씀 하신 자기들 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는 안했지만 어쨌든 자기들 계획한 부분은진행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만약에 협력업체가, 하이테크빌리지 전체 조성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이 미진했을 경우에 비금속 조립 첨단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업종을 바꾸어서라도 분양을 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현재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군 내에 기업에 대한 지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의회와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 기업에서, 모 기업하면 삼성SDI인데 거기에서 발전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인근에 단지 조성이 안됩니다. 울산시에서도 지난번에 마찬가지이고 군에서도 협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지원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완전 주춤한 상태거든요. 모 기업이 흔들리니까, 아무튼 중소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근에 위치한 대기업의 흐름이라든지 발전가능성 부분도 유치단에서도 충분히 진단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겸했으면 행정적으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지원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4월1일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융기관하고 협력을 하고 중소기업진흥센터에 업무를 위탁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자들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체 규모는 100억원 정도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을3% 정도의 군비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시에서 중소기업 경영자금 350억을 신청을 울산시 전체에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이 신청을 해서 수요에 다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누락된 분 중에서 우리 울주군 지역 기업인들이 보면 50개 업체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물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지만 2억원 정도 이내로 50개 정도 업체가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자에 대한 차익 3% 정도를 군비로 지원하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 담보나 제공할 게 있어야 되는데 보증이나 담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체 책임하에 하고 대출이 됐을 때 이자 차액 보존분만큼 보조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 담보나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네요?

그것은 은행대출부분에 따라서 가능하고…….

대출은 중소기업에서 알아서 하고 나머지 이자차액 보존부분만큼 몇 % 보조해 준다는 이 표현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외부적으로는 금융계 협약을 통해 자금 100억원을 조성해서 한다고 뒤쪽에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는 말은 없고 100억만 나왔으니까 마치 울주군에서 100억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시중에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명확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자금조성을 한다는 부분이 오해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소기업센터에서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울주군에 50개 업체가 예비후보랄까 그런 식으로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측면은 아니고 신청을 했다가 대상이 누락된 사람들이 그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면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50개의 업체는 군에서도 전혀 지원 못 해주고 시에서도 조건이 안 맞아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해 줄 방법은 전혀 없네요.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지원 말입니까?

50개 업체가 울산시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50개 업체는 신청에서 밀렸다거나 안맞아서 중소기업을 하고 싶은데 대출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그것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출조건이 안돼서 못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선착순에서 하다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입니까?

예.

일전에 중소기업센터에서 받았죠?

예.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 50m 줄을 서 있더라고요.

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걸로 들었습니다.

유치단장님, 출장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읍·면에 참고를 하라고 먼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이런 장소는 이런 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이런 장소에는 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으니 지연될 수 있으니까 이걸 가급적이면 참고로 해서 신청하라 이렇게 조건을 붙혀야 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같으면 당초 취지 대로 교수들이 방학 때 8월에 했으면 그게 시행이 됐으면 작년 연말 관리계획 변경에 자료가 올라 갔을 것 아닙니까? 이래저래 다 놓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찌보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와서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전임자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완책으로 저희들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전에도 이런 부분을 서면화 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본적인 부분은 검토가 됐을 걸로 봐집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결국 나타난 부분인데 그전에도 어느 정도는 신청을 할 시에 관련 읍·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신청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는 것 알죠? 작년 2007년도에 2011년까지 관리계획이 서는 것 주민들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넣은 것 아닙니까? 일을 추진하고 그 기간 다 놓치고 지금 와서 이런 자료를 내고 이렇게 한 것은 담당공무원들 내지 그 위의 공무원들이 일을 태만히 하고 할 의지가 없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만 울주군민의 건강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이영갑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년 한해는 다 건강하시고 보건소를 찾는 군민이 적었으면 합니다. 먼저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이 69명인데 현원이 65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4사람이고, 5급 현황은 정원이 2사람인데 현원이 1사람입니다. 어느 쪽에 결원입니까?

유인물에는 정원 69명, 현원 65명 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에 충원이 됐습니다. 현재 1명이 결원인데 5급 2명중 1명 결원은 계약직의사 TO가 저희들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현실하고 틀리네요.

예, 이 자료 내고 난 다음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문제점을 보니까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 통합보건지소가 개소될 때는 정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충원계획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중장기계획 인력충원에 통합보건지소 인력이 10명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인력지원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공무원감축에 따라서 그게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입해서 보건소 정원 내 통합보건소에 필요한 정원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충족시킬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보건소에 정원 부분하고 군민건강 부분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보건소에서 병원, 병원 중에서도 치과 28개소, 약국이 51개소 이런 부분 다 관리 하시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 약분업화 또는 자율화, 여기에 병원은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치과 같은 경우에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약국도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나 관리라 하면 좀 심한 이야기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협의할 사항은 안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민만 손해거든요. 여기에 답변 해보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치과라든지, 특히 치과가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임플란트를 해도 가격차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 요금은 자율화입니다. 그게 또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치과의사회를 통해서 지도 계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천차만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금은 자율화지만 관리감독권을 보건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질의하는 부분 다른 각도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감독은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예, 연 1회 울주군은 100%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한 번 그분들 협의회가 있을 때 그런 협조요청을 하면 보건소장님 말을 잘 들으리라고 생각하는 데요.

예를 들면 치과 같은 경우 지금 임플란트를 울주군에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협의회하고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임플란트 문제뿐 아니고 가격이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그건 인정합니다.

약 업소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가 78개소로 나와 있는데 약국부분도 봉계 다르고 외 지역 두동 다릅니다. 약을 구입해서 똑같은 약을 다른 약국에 가서 이게 무슨 약이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은 약이거든요, 아무리 자율화지만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다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 아까 말했듯이 그분들 협의회 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그분들 자체 내에서 받는 부분은 자율화라도 이용을 하는 군민들은 정확하게 가격이 왜 이런지 알고나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체에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생에 진료소를 지금 현재 새로 만들고 있지요?

지소입니다, 지소를 이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봉계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됐다고 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생에 취소된 부분은 다시 재개할 용의는 없고요?

기존 지소 있는 자리가 서생면사무소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마을회관에 저희들이 옮겨가지고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구량에도 있고 척과에도 있고 등등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봉계진료소에 많은 분들이 환자라고 하면 좀 심하지만 환자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이용을 하러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잘된 부분은 다른 진료소도 이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군민들이 수혜를 보는, 의료혜택이 골고루 미치지 않는 오지마을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료업소와 약 업소를 보면 약 229군데가 되어 있고 연 1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점검결과라든지 시정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한 게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단속을 의료업소 95개소하고 약업소 47곳을 지도 단속했는데 의료업소는 9곳이고요, 약업소는 4곳이 적발되었고 조치내역으로는 업무정지가 1건, 과징금 2건, 경고 6건, 시정명령 4건입니다.

그 밑에도 민원발생이 됐을 경우에 수시로 점검한다고 하는데…….

예, 수시로 나갑니다. 정해진 것은 1회이지만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상시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 1회는 뭡니까?

법적으로 정기 1회입니다.

법적으로 1회 할 수 있다.

예.

수시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네요?

예, 당연히 가야지요.

민원이 보통 1년에 몇 건씩 들어옵니까?

1년에 몇 건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같은 업종끼리 서로 맞니 안 맞니 그런 식으로 해서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민원은 크게 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된 것도 있습니다.

감사도 아니고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특히나 일반 군민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군민들에게 연 1회에 지도점검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의사는 없습니까?

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시 홍보에 중점적으로 치중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약업사 78군데인데 약국이 몇 개입니까? 약국, 한약방하고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약국이 51개소입니다.

한약방은요?

한약업소 6군데입니다.

약업사는요?

약업사 7개입니다.

주로 보면 약국이나 한약국 정도는 지도 내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약업사에서는 주로 보면 유통기간 있지요?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봅니다.

주로 약업사에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 내지 지난 게 많이 비치가 되고 있는 이런 사각지대가 생겨서, 쉽게 말하면 약이 유통기간 3년짜리 2년6개월, 3년 거의 다 돼가는 걸 이런 데 와서 덤핑으로 처분해서 거기에서 유통기간 지난 것이 유통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 조사를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어차피 연 정기검사에 필수품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약업사뿐만 아니라 한의원의 약이라든지 다 유효기간 품목에 들어가고 우리가 조치한 내역 중에서도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쓰지 않지만 보관한 것도 쓰는 걸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은 약사가 있을 거고 한약국도 거기에 대한 자격이 있고, 약업사는 그냥 약만 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일부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유통기한이 깨알만한 거 눈이 1.5 정도 되는 사람도 글씨가 안보입니다. 또 심지어 그 위에다가 비슷한 색깔로 글자를 타이핑해서 덧씌워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2007년12월31일을 위에 테이프를 붙여서 2009년12월31일, 떼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적발대상이 되지요.

그런 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서 약업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00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2005년까지 읍·면에서 했습니까, 그렇지요?

예.

2000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그때까지는 읍·면 자체에서 하다가 지난해부터 보건소에서 하는데…….

예, 지난해부터.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할 때하고 읍·면에서 할 때하고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는데 지금 뚜렷이 민원은 크게 발생한 게 없고요, 지금 바로 뚜렷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모기가 적게 발생했다 이런 검증은 할 방법이 없고요.

그것은 기후나 변화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고요?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고, 읍·면 중에 6개소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양 쪽 거기만 지금 합니까? 전체다가 아니고.

예, 반반씩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전면 넘어가게 됐습니다.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올해지요?

죄송합니다,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1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건강마을 만들기 해서 2,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비교해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회니까 감사결과에 시정사항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현지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오지지역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보건진료소장이 직접 생활하면서 지역 내 발생될 수 있는 환자를 예방대비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감사 당시에 지적을 받고 지금 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료요원에 대해서는 저번에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가능하면 상주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반면에 관외출타 할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상북 소호지역에 진료소장이 경북 경산에서 출퇴근하고 그지요, 그 부분 아닙니까?

지금 경산에서 출퇴근안합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 있고 토요일 오후 늦게나 일요일 이때까지 주말부부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근무합니다.

그것은 지금 시정이 됐네요?

예.

진하는 어떻습니까?

진하는 거기 상주합니다.

진하는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던데요, 불러서 우리가 하나하나 물으니까 진하는 자기가 너무 의아해 하면서 자기는 거기 살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당시에 진하 인근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장님도 아시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굳이 자기가 거기에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웅촌 검단에는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양산에서…….

불시점검은 안 가봤는데요, 그렇게 하기로 하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내부 결재하에 1시간 이내의 이동거리는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양산에서 의 출퇴근은 우리가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난번입니까?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동일생활권…….

1시간이내.

그렇게 바뀌었죠?

예.

1시간은 명시되어 있는 표기도 없습니다. 왜 자꾸 과장님 1시간, 1시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내부규정으로 그것을 정했거든요.

동일생활권입니다.

차 밀리면 2km로도 1시간 걸립니다.

동일생활권이라도 양산은 인접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동일생활권 같으면 누가 봐도 광역시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걸 시정을 안 시키면 그분들 업무자체를 정지시키든지 그런 것을 취해 주세요. 분명히 법적인 그런 사항인데 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끔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방관을 하고 있습니까? 차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층에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구량.

시정 안 된 부분을 시정을 시키고 차후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대부분 촌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예외사항인데 말 잘 안 들으면 순환인사보직 형식으로 하면 말 잘 들을 건데요. 그건 참고만 하십시오.

일단은 모아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분들 나이 드신 분 만약에 밤늦게라든지 응급사태가 있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인근에 진료소장님이나 그런 분이 계셔야 만이 그나마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지요.

예,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시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8페이지 검단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추진사항에 보니까 ‘2006년9월 공유재산취득 군심의회 승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399페이지 검단진료소 군심의회 승인됐다, 공유재산취득 분 9월달, 이게 무슨 말입니까?

399쪽 최고 상단부.

오타입니까?

아닙니다, 2006년9월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군의회심의.

이게 군의회입니까?

예, 군의회.

과장님, 그러면 이전신축이 2006년도9월에 공유재산취득이 됐다 말입니까?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까지 됐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전 부지매입 완료했다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모 선거홍보물에 나온 문자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397페이지 이순걸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07년11월 설계 심사 및 보건복지부 승인, 2008년3월 공사입찰, 2008년4월 공사계약 및 착공, 그 이후에 12월 준공예정, 이것을 봤을 때 소장님 개인적으로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당장 이순걸 의원님께서도 제기를 했다 시피 1월31일자 법원에 명도소송 제기해 놓은 것 판결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명도소송을 우리 울주군에서 제기를 하고 다른 하자가 있어서 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안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른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월31일에도 우리가 꼭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이 사람들 분명히 업체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이의 제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사유로 해서, 그러면 연기 한 차례 두 차례 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법원에서 연기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벌써 1월31일 이후에 이전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몇 차례 하는 것 같으면 몇 개월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결국 명도신청 우리 자체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법원의 집행관 그 사람들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일정 맞춰가지고 날짜 잡아야 되고 강제집행 하는 것 같으면 그 날짜 또 정해집니다. 몇 달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 시간이, 향후 계획 날짜는 소장님 날짜지, 전혀 이런 부분도 감안을 안 하고 ‘빨리 될 겁니다, 빨리 착공이 될 겁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설계심사까지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것은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한 대로 1월31일 변론 준비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가서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변호사측의 의견으로는 행정이 승소한다는 걸 90% 이상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도소송 집행만 떨어진다면 속전속결로, 명도소송 집행만 떨어지면 바로 입찰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명도집행해서 방금 말씀하신 직달을 붙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쪽 이의신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변론기일 지정일이 1월31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일 만나볼 계획입니다.

판결일자가 1월31일이지, 그리고 업체가 계속 가동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의신청을 계속함으로 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틸 겁니다. 버티면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익이라든지 그 사람들 자기 수입을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한번 만나보고 우리가 위탁한 변호사도 만나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변론기일 전에 합의를 하든지 하여튼 내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명도만 하면 되지요.

명도소송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명도하고 있는 중입니까? 명도 했습니까?

해가지고 변론기일이 31일 10시로 잡혀있습니다.

이기면 바로 명도가 됩니다. 이의신청해도.

최인식 의원 말씀대로 그쪽에서 최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버틸 때까지 버티거든요,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어느 누가 명도 저거 한다 해서 비켜주겠습니까? 법적으로 최대한으로 버틸 만큼 다 버틸 텐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남부지역에 주민들이 얼마나 의료혜택을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으로 집중해서 빨리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만 추상적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 의회에서 소장님한테 몇 번 들으니까 지금은 시점이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난 시점입니다.

의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역특화사업에 건강마을 만들 기 있지요? 대상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6개 마을에 1,200명인데 지금 대상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걸 유치하고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게 안 되고, 우리 계획서는 올려놨는데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월은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기본 자료수집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사전협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마을은 신청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지원을…….

신청해서도 안 되고 작년에 우리가 해봤더니 실제로 의지하고 다르게 하다보니까, 개월 수 하다보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되는 진료소가 있고 해서 우리가 요구도라든지 수렴해서 실태조사부터 해가지고 의지가 높은 진료소를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높은 진료소라고 하시는데, 여기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이라고 해놨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의 연령이 아무래도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동아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횟수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촌지역에 가까운 오지 쪽 아닙니까?

예, 울주군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연령이 많은 사람들, 이게 꼭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질환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방향이…….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걷기동아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한데, 농번기에 들어갔을 때 거의 농촌지역에는 절반이상이 농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 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작년에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주로 작년에는 어느 지역으로 돼 있었습니까?

봉계도 잘 되고 있고, 어떤 경우가 잘 안 되냐 하면 오히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은 더 잘 안 되더라고요. 진하 쪽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잘 안 되고 있는, 동아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의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걸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서 주시고요.

실적은 있습니다.

주민들 참여 프로테지가 젊은 분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인데 남녀 구분은 없을 거고…….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이 참여하는 게 많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료 안 맞지요? 농촌지역 6개 마을주민 1,200명 같으면 한 마을에 200명인데 농촌지역에 200명 사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1,200명이라는 것은 횟수를 20명 2번 하면 40명이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더 일목요연하게 냈더라면 안 좋았겠느냐 싶습니다.

마을이라도 부락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6개 마을 자료 주십시오.

6개 마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참 좋은 게 있는데 술 없는 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술 없는 잔치에 건강교실 이렇게 해서 전통음료를 만든다는데 전통음료라면 주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술대용으로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많지요, 단술이라든지 기타 많지요.

단술은 술이 아니네요, 그지요? 술 없는 잔치가 성공이 되거든 전국적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저도 귀가 솔깃한 내용 같아서,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 질의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검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399페이지 오타가 난 게 아닙니다. 금액이나 면적미달로 인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체심의를 거친 겁니다. 2006년9월 그해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삭감조치이유는 옆에 있는 복지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라고 삭감됐다가 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검토 후에 부지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아니고 여기에서 군심의회라는 것은 자체 심의위원회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세 높은 분들이 보건소에 혈압약을 이용을 할 때 혈압약 부분에 대해서 무료가 65세 이상입니까?

예.

우리 울주군 전역 다 입니까, 농촌지역만입니까?

울주군 다 입니다.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조례개정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걸 전부 다 참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다음에, 사실 혈압약 돈 얼마 안 되는데 조례를 개정할 일이 있으면 60세로 낮춰졌으면 합니다. 다 참 잘했다, 고맙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60세 같으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법이든 하여튼 다른 각도로도 연구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