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시민단체나 바깥세상에서 의회를 보는 시야가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뭘 했는지 이런 부분은 의정비심의할 때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 기준점이 의원들이 얼마만큼 조례를 발의하고 의원 고유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했든, 누가 몇 건의 조례를 발의했는지 이런 부분도 시민의 심판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됐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가급적이면 큰 무리가 없다면 위원장님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원안가결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상남도 다른 광역시단체와 조례를 비교해도 문구가 거의 대동소이하고 울주군만의 특색 있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른 기초단체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울주군민에게 행사 때 패를 드린다든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8조에 보면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 22조와 23조, 23조에는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부분에 새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도를 부착하는 부분은 관계없다고 보고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 각종 단체회의, 행사교육에 새주소 도로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데 22조 1항을 보면 ‘군수는 법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책자,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자, 부채, 저금통, 달력, 잡지형 지도, 컴퓨터 마우스패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책자, 손수건, 부채, 저금통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의회 의원들이 상당한 저촉을 많이 받고 위험을 느낍니다. 행위 하나 하나 하면서 뭔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도 선거법이 우선이라는 부분이 머리에 박혀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할 때 이 부분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표창관계나 이런 부분을 주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매 건마다 선관위에 의뢰해서 줘도 되는지 확인해서 포상 관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을지…….

선관위에 문서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아놓은 것이 없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군수님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당히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선관위하고 충분하게 교류를 한 연후에 정확한 문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상위법 부분에도 이 부분이 22조와 같은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건데 이 부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연구 검토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22조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준안을 모델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안 자체를 제시했는데 지금 22조에 1항 같으면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책자,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이런 식으로 도로명부여사업에 있어서 홍보를 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뭐 군수 얼굴이 나오거나 이름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울주군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도로명표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주민들이 개정된 번호 부여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600평 정도 될 겁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예, 서생 나사에 박진호 씨라고 건설하시는 분 건물 지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읍·면청사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생면청사 부지는 재원이 첫째 울주군의 일반회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원전특별회계 즉 신고리 3,4호기 아까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신고리 3,4호기 지정으로 인한 추가 지원금입니다. 13억이, 그리고 이 13억이 추가지원인 이유가 사업자 지원금도 13억이 똑같이 나왔고 기본지원금도 똑같이 지원됐거든요. 추가지원금이, 그래서 추가지원금 13억 중에 온양 배정되는게 1억400만원, 서생이 1억2,000만원해서 지원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서생 주민들이 면 청사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애초에는 그 뒤의 땅을 건물은 제척시키더라도 건물 기존 땅은 245번지하고 68번지는 사 넣기로 처음에 계획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매입을 하려고 동의를 받으려고 했을 때 이 분들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제척된 부분입니다. 사업을 시행해서 토목공사를 하려고 도면을 떠 보니까 너무나 맞지 않다. 절토를 많이 안한 부분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의해서 조망권을, 서생면 청사가 오면 서생 주민들은 어촌이라는 개념에서 바다가 보이는 정도의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것에 의해서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현재 건물 부지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 보건소가 상당히 앞으로 나와 버립니다. 산자부에서 지정되는 감시센터도 산자부에서 재원은 내려오고 건물은 안 지으면 재원이 안 내려오게 되고, 건물을 지으라고 재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시센터에서도 건물이 울주군 자산으로 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억2,000만원의 재원은 서생주민들이 각 마을에 나눠가질 수 있는 부분을 자기네들이 용단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좋다. 서생주민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읍·면청사를 좀더 확보해서 지어주는게 좋겠다라고 했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갈라줘버리면 각 마을의 자산으로 가버리지만 이런 경우에는 고정자산이 우리 군에 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생이라는 부분은 원전주변지역이라는 악재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들어왔고 일반회계가 투입되지 않고 추가지원금으로 투입되는 부분을 각 마을에 나눠가지지 않고 면 청사를 위해서 희생봉사하겠다는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평성이나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에는 면청사부지가 과다하지만 이 부분이 울주군의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면 오히려 더 계기를 봤을 때에는 더 나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울주군의 일반회계가 아니고 원전주변지원금으로써, 추가 지원금에 관한 배상차원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에 기본지원금이니까 어떤 식으로 했다는, 각 마을에 배당을 해 주거든요.

사업은 사업이지 그러나 각마을에서는 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서생같은 경우에는…….

기본지원금입니다.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각 마을에 분배를 해서 규모나 인구나 기타 등등해서 관례적으로 배당을 해 줬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면청사부지로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파트 부분은 가감정이 2억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감정 금액대로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일반거래 하듯이 감정금액 이상으로 매각을 하면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