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양구군의회 임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

사회복지과장 윤진락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의 정활동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감사드 리며 금년도에도 더 큰 애정으로 지원을 부탁드 리면서 사회복지과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 리겠습니다. 2008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 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사업보다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5쪽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대책입니 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시책은 기 초생활보호와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및 긴급지원사업 또한 적기에 지급과 지원 해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기반구축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급자 월동난방비는 연 간 3개월분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희망 에 따라 2개월분을 지원하고 사각지대 저소득자 보호 또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합법적이고 안 정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자는 현물급여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은 집수리사 업으로 8,550만원을 지원해서 주거환경개선노력 을 다하겠으며 또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는 의료기관을 적정하게 이용하 도록 유도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중복, 또는 과다청구 하는지 전산관리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관리대상자에게 질병관리 정보지를 제작, 방문, 배부하면서 상담을 통한 복합질환자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진료일수와 진료비를 줄이는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단체지원 및 운영입니다.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 는 어렵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긴급지원 결정 과 이동목욕차량운영, 가사간병사업, 푸드뱅크사 업, 가정봉사원파견 사업등을 수행해 2억8,179만 7천원을 지원하는 한편 개인미신고시설도 1,380 만원을 지원해서 행정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겠 습니다. 다음8쪽,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여서 소외되기 쉬운 장 애자 보호시책은 질적으로 향상되고 다양화 돼 야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생활 안정 사업등 6개분야 28개 사업에 8억5,080만원 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시각, 지체단체의 화압을 위한 한마음대회와 장애여성 출산비지원은 각각 200만원의 적은 예산을 갖고 처음 시행한 사업 이므로 성과를 검색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9쪽,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향상 입니다. 노후생활의 안정기반 조성은 금년부터 정부시책 이 크게 변화돼서 노인교통수당은 7월 이후 전 면 폐지되고 장수수당 지급역시 점진적으로 폐 지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분야사업과 경로당 활 성화사업은 지속유지 또는 확대되고 특히 기초 노령연금은 상반기에는 70세이상 노인에게 개별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3만 4000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고 65세이 상 69세까지 노인들은 올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서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장기보 험 즉 노인수발제도사업은 65세이상 노인과 65 세미만 치매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대상 이고 사업비는 80%는 국가에서, 20%는 본인이 부담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 습니다. 아직 세부시행지침은 신설되지 않은 상 태입니다. 다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 화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5개분야 24개 사업에 2억5,080여 만원을 지원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노인 들이 사회참여와 삶의 보람과 외로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추진하는 예 절교실 운영,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 강원 노인 문화예술제 참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 영지원, 영세경로당 지원사업등에 2,850만원을 지원해서 적기에 실행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기반확충입니 다. 기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을 필요로 하는 어 려운 이웃들에게 이용권장과 운영이 활성화되도 록 지도하고 협력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 도에서 이월된 복지시설확충사업인 소규모 요양 시설 신축등은 적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와 감 독과 예산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묘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먼저 장례식 예식 장 건립과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해에 마 무리가 돼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 록 했어야 했으나 주변 환경과 사업추진과정에 서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상황등으로 인해서 부 득이하게 이월된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빙이 되면 조기 착공해서 조기완공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신청했던 납골당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4일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우리군 사업계획과 현지 상황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국비지원요청이 되도 록 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납골당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 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선행과 같이 보고 드리니 까 향후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4쪽 여 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추진입니다. 여성 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시책은 여성의 권 익증진과 사회참여가 매우 빠르게 신장되며 확 대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발맞추어 8개분야에 폭넓고 다양한 시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도 와 성과가 좋은 사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의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과 사회참여, 여성지도자로서의 리더쉽이 필요하 다고 생각돼서 지도자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부 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주부가요제를 실시 해서 건강한 가정가꾸기 노력도 함께 실시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외계층 보호 및 지원 시책은 결혼이민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여성폭력 예방 및 긴급도우미, 쉼터지정등 주변에서 소외 되기 쉽고 이웃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가정, 여 성들을 적극 보살피고 보호해서 건강하고 건전 한 가족관계가 유지되도록 4개분야, 12개사업에 4,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결연, 친정 보내주기 사업은 다문화과정 의 편견과 냉정, 차별을 불식시키는 기회로 삼고 자 하는 사업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추진 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후원자를 발굴해서 더욱 확대실행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가 정지원과 이이돌보미 2차년 사업추진입니다. 먼 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축공사는 의원님들께서 도 잘 아시는것처럼 지난해 착수해서 이월된 사 업으로써 공사추진중 일부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추가공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월됐고 해빙과 함께 재착공해서 조속히 완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센터사업은 4개분야 25개프로그램을 152회 운영해서 2,127명 이 참가했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돌보미양성교육 2회를 실시해서 68명이 수료하고 활동중에 있습 니다. 그간 실적은 309가정, 3,024건을 연계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야별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보완해서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희망이 충만한 아동 복지 시책추진입니다. 희망스타트 2차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보건복 지로부터 사업지원이 확정돼서 저소득층 아동들 에게 정상적인 가정아동들과 동등하게 희망을 갖고 자라도록 복지, 보건, 보육 및 교육분야에 지역협력체와 기관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해서 희망을 심어준 바 있고, 금년도에는 대상아동 전부가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참여 시 키겠으며 분야별 서비스프로그램을 발굴 개발해 서 보완,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아동의 지원시책추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8세대, 가정 위탁 보호아동 24세대, 결식아동 363명에 대해서 아동보호 및 양육비등 13개 사업을 1억 7,920여 만원을 지원해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은 관내 13개 영유아 보육시설에 시설된 영 유아들이 질높은 보육서비스와 쾌적한 시설에서 보육되도록 21개 단위사업에 23억 6,31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입니다. 청소 년수련관은 2001년 6월에 개관해서 오늘까지 보 수보강없이 운영해서 시설보수가 필요로 하고 실내수영장과 숙박시설은 해빙시기에 맞춰서 보 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야외수영장은 여름 철 개장이전에 풀장과 기계실을 수리보수해서 안전한 시설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 년수련활동과 문화탐방을 적극 지원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과 육성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복지기금 내실화운영입니다. 우리과 에서 운영하는 4개의 복지기금과 기초생활안정 기금으로서 복지기금은2011년까지 35억원 조성 목표로 2008년에 3억 5,000만원을 조성하면은 27 억 2,400만원이 조성돼서 목표대비 약78%가 조 성됩니다. 2011년까지는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목표액 조성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생 각되고 각 기금사용은 당해년도에 증식된 이자 의 70 ~80%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원칙아래 기금 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안정기금은 전 세와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생활안정과 자활기관 을 마련도록 하겠으며 상황기간이 도래하거나 과도한 융자건은 강력하게 회수하는 한편 재산 압류등 채권확보노력을 철저히 해서 결손을 보 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 무감사처리 결과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건강가 정지원센타 공기내 완공추진과 장례식장 운영에 관련한 사항으로써 향후 조치계획은 해당업무에 서 보고 드리겠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 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 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5쪽에 새롭게 추진하는 시 책중에 3번째, 사각지대 저소득 보호지원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거는 우리 순수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데도 관련법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우리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과 계장님께서도 현실을 이해하시고 예산을 세우신것 같습니다. 정말 좋 은시책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보호할 대상 자가 많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 님들이 중심으로써 우리 지난해에 소액 의료보 험 지원해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한가 지만 실행했습니다만 그와 같이 법적인 사각지 대에 놓여있는 불우계층을 위해서 제도적인 방 침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군수님이 특히 관심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입니다. 복권지원사업에 대하여 말 씀해주시겠는데요. 1억5천상당하는 예산이 배정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6년도입니다.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계속 이월되 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 니까?

네 2006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보조 확정이 돼 서 2007년도에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 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사업자가 의지가 부족하고 지원되는 1억 5천만원 가지고 는 이 시설을 완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 는데 본인의 의지와 자부담능력등 해서 사업추 진이 안된것으로 알고있고 그럼으로 해도 반납 하지 못하고 이월 시킨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관 련회계법이라던가 등에 의해서 금년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처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사업자 에게도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면 사업비 가 반납이 된다고 하는것을 충분히 주지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 으로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네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께서 엄청 곤욕을 치루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예산이 우리 군 정상적인 사업을 는 군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곳에 예산을 전과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민가시설 미신고시설에 대한 양성화차원에서 이 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지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변경해 서 추진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울안에서 이 사업에 합당하게 추진 이 안되면 결국엔 다시 환수될 수 밖에 없는 돈 이라고 봐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식으로 어떻게 우리군에서 쓸수있는 방안 이 없는건가요?

네 12월 21일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지역주민 을 찾아가서 만났던것은 어떤 결과물을 얻기위 한 만남은 아니었고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동향 이라던가 생각하는 바를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차원이였고, 또 우리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는것을 전초적으로 공표하 는 알리는 정도의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는 주민 들이 특별하게 어떤 주민들간의 합의됐다던가 결의됐다는 합의됐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 고 저희는 그날 앞으로 군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하나의 로드맵 정도의 설명을 간단히 한 정도였 습니다. 그 후에도 집단적으로 전부 주민들을 모 아놓고 한자리에서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간혹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취합을 할 수있는 대표성있는 한두사람 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우리계획을 전달하고 주 민들의 동태, 의견을 파악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 직까지 뚜렷하게 주민들이 우리에게 행정에 요 구하는 이런 결과물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건립시만 해도 우리군에서 충분 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여서 주민들이 물리적 행사를 했는데 사실 요구조건 이라고 하는것에 충족지 못하다고 하는 실력행 사가 우리군에서 협의만 잘 해주면 괜히 그쪽 지역주민들이 무지하고 그런식의 굴절되고 왜곡 된 모습이 지역주민들에게 안 보일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물리적 행위를해 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게 협의과정 서부터 철저히 해나가시는게 아마 타당한것같지, 사전에 사업을 추진해놓고 협의하다보면 또 문 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다보면 그 동네 지역주민들이 지기의 요구를 하는데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무지 한거같고 이렇게 보일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 납골당 사업추진은 충분 한 협의를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첫삽을 푸드라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모색해 주셨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의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소 년소녀가장돌보기, 소년소녀가장이 올해 우리양 구에서 몇세대지요?

8세대 9명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은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성단체를 운영할 때 소년소녀가장 들을 지극히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많이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셔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면 다함께 여성단체에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랑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 고 대화도 같이 나눌 수 있었는데 요즘은 연말 에 행사가 있었습니까?

예 지난 연말에는 아직 어떤 이들을 위해서 개 최한 행사는 없었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생활하 는 그 정도로 애로사항이라던가 어려운 점을 찾 아보는 정도였고 연례적입니다만 그들을 돕기위 한 최소한의 위문정도 생활필수품이나 이런것 정도를 지원하는 정도에 있고, 지금 소년소녀가 장들이 우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있는 학생들이 몇명이 있는데 이런사람들에 대한 생활불편정도 를 점검하고 돌봐주는 정도 그런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 만 우리 고장에는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 고 있으니까 사랑나눔같은 그런것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강가에 가서 같이 음식도 먹고 감자나 옥수수 이런것도 같이 먹을 수 있 는 그게 굉장히 즐거워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행사를 좀 될 수 있었으면 가졌으면 하는 바람 에서 부모같은 만나서 한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수있는 그런자리를 좀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주 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 질 의보다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양구고장에도 1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있 는데 군에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전통문화예 술이며 음식이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한글교육도 잘 알려주셔서 길에서 만나 면 참 반가워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직접적으 로 관련은 안돼 있지만 옛날에 같이 했던 얼굴 을 마주칠 때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자리에서 결혼이민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15페이 지에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운동을 한번 말 씀드렸지만 여기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결혼이민 자가 그 어려운 속에서 타국으로 떠나 있다가 자기네 친정을 간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고 반갑 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도울수 있는대로 많이 도울테니까 적극 추진해 서 좋은 결과있도록 성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소년소녀가장 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 고 결혼이민자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 해주신바 와 같이 108명정도가 있는데 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도 수강생도 물론이거 니와 가르키는 선생님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하는것을 저도 얘기를 듣고 수고하시는 선 생님들에게도 인사를 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신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시행하는거는 군수님께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때 이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만 전액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보내주는것도 좋 겠지만 다른곳 보니까 후원자발굴을 상당히 많 이 하는것 같으니 그런곳에 신경써서 후원자 발 굴을 많이 해서 한정된 예산보다도 확대폭을 넓 혀가는게 바람직하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 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거니 까 처음시행하면서 어떤 문제라던가 발전시켜야 될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함께 노력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해서 열심히 저희도 돕겠습니다.

제가 후원자발굴요청을 할때 의원님들도 협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향 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현황에 우 리군 장수노인들을 분류해서 명시를 해주셨는데 요. 100세 이상의 노인이 5명으로 나와있는데 우 리군 최고령자의 연세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으 시죠?

104살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입니다.

어디사는 누구신지는 모르시고요?

작년 여름까지는 “ 안나의집 ” 에 계셨었는데 지 금 이 할머니는 관내에 계시는 분이 아닌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이상 넘은분이 5분 인데 공교롭게도 다 할머니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의원 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 화 활성화에 대하여 자료를 내주셨는데 노년문 화 활성화 추진에서 노인한마당큰잔치 이렇게 사업을 분류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한마당큰잔 치는 주로 어떤 행사들로 꾸며집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마다 합니다만 노 인의날을 기념해서 각종 노인들의 축제를 말씀 하시는건데 이 표현이 좀더 늘 하는거에서 지난 해에는 여기에다가 더 추가 했던게 전통금혼식 을 했었고 노인들께서 하루 노인의날을 기념해 서 활동할 수있는 레크레이션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새로 추진하 는 시책을 몇가지 발굴을 하셨는데 3번째에 강 원노인 문화예술제 참가지원에서 노인일자리 행 사등은 문화예술제로 추진 이렇게 또 분류를 해 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강원노인문화예술제에 참 가하는 지원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노인들의 문 화예술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 을 추진 하는겁니까?

이 사항은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 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게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설정될 것인지 는 도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같고 이 내용은 우리군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 도가 같이 시행할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과장님의 몇가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 가 일전에 노인문제를 거론하면서 특히 우리나 라 농촌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촌 문제는 노인문제일 수 있다. 농촌인구가 점점 고 령화 돼가고 있고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행중에 있고 더군다나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가면 사회적비용이 증 대되고 또 생산가능 인구가 많은수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서 초고령 사회로 가면 생산기능인구 2.8명당 1 분의 노인들을 수발해야하는 사회적비용이 증가 되기 때문에 노인문제 해결을 잘하면 농촌문제 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 농촌문제가 해결이 되 면 우리양구 같은 곳은 건강하고 자생력이 높은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 다. 노인문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들이 개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노인문제 하면 노인들을 단순하게 기능도 없고, 생산량도 없고 해서 일종 의 보호시설을 잘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하는것 을 노인들의 복지가 향상됐다 이런쪽의 이해가 되고 그런쪽에 정책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 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노인들은 하던일을 다소 생산성은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하실 수 있 는 이런 자생력을 키워주는게 노인문제의 근본 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마다 행사에도 노인한마 당 큰잔치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만 기념식하고 체육대회 한 두어 가지하고 점심먹고 헤어지는 이런쪽의 행태로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화예술제로 추진을 한다. 부제를 달아주 셨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한마당 큰잔치를 노인문화예술제로 기 능 전환내지는 승격을 시켜서 추진해야 된다 이 런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분들은 평생 해왔던 일들이 있고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사장되고 있다라는것 또한 사회적 손실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예술제 나 이런것을 통해서 노인들의 기능이 사회에 기 여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고 노인들의 어떤 긴장감, 이런것들을 계속 유지 시켜줌으로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보거 든요. 그래서 이게 몇가지 아이디어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문구를 쓴걸로 봐서 구체적인 예산의 뒷받침이나 사업의 계획은 미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 인한마당 큰잔치를 예술제로 승격시켜서 운영하 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여기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 못 했던 그런 격려의 말씀과 제가 앞으로 노인업무 시책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해주신 말씀을 해주 신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 난해에 하나의 예를 드린다면은 노인한마당 큰 잔치 때 제가 아직도 우리가 노인들하면 한글을 다 아실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한 글교육을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배운 한글을 깨우친 어른들에게 제가 제 안을 했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아니면 손주며느리, 아들한테 편지쓰기로 하나의 프로그 램도 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참가를 하라니까 선뜻 나서는 분이 없어서 못해봤고 또 최근에 엊그저께 동계민속때도 전문인들이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하지 못하는 설피나 종다래키 만드는것을 해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종다래 키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 노인 어르신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니까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런 것을 봤을때 지금 말씀 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만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우리 생활문화라던가 이런 것을 재현시키고 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 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한가지 단편적인 예 입니다만 그런 부분들, 크게 어렵지 않고 우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들을 재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문화도 보존이 되고 계승이 되고 후세들에게 우리 조상들 내지는 우리 선조 들께서 생활하셨던 모습을 가르키는 교육의 한 장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자들하고 연구내지는 생각을 많이 넓혀 서 보다 좀 알차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 겠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사 실상 말씀 해주신거와 같이 노인들을 복지시설 만 확충해서 편안하게 모시면 그게 다 복지로 이어지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동 의를 하고 이 문제는 특히 예산적인 문제가 수 반되는 문제이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어느 한계점도 있다고 보는것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보살피도록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생각보다 많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나름대로 충실한 연구를 하시고 계신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 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제가 예산서를 참고하다 보니까, 장애인복 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나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걸로 나와있는데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장애인복지일자리 지 원사업해서 인건비가 작년에 1/10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천만원정도 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사업이 시행됐었는데 올 해는 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된 걸로 나 와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책정 이 됐고, 그렇다면 전년도에 이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받은 장애인들이나 종사적인 업무를 하 는 일용직 내지는 기간제 사람들이 있었을텐데 국비가 예년에 있던대로 내시되지 않고 예산이 올해 뒤따르지 못해서 이로인해 이분들이나 사 업에 대한 차질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없다고 하는것은 말도안돼고 이 문제는 장애인 주민자체센터 도 우미사업이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사업 비가 줄어들었고 그 외에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서 장애인들 취업시키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 로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전체 규모의 예산에서 는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센타 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3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1사람밖 에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시던대로 일하던 사람을 자진해서 나가기전에는 그사람을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려서 도에서부터 예산을 더 받는것으로 일단 구두확보는 받고 일부예산은 타 시군에서 사업 을 잘 못하는 그런 시군의 예산을 얼마정도는 전환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이 닫 는대로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 다.

네 자체적인 요인보다는 국비가 내시되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축소됐고 여기에 불가피하게 3명 을 운영하던것을 1명밖에 운영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1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도에 관계부서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태백시에서 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고 그래도 부족한게 있으시다면 군비 를 세우셔서라도 이로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용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 근로자사업 같은 경우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자료에 없습니다. 자활근로자 사업에 연령제한이 있나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아시는것처럼 자활근로 라고 하는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노동력은 갖추어져 있으나 재산소득이 없어서 생활보호를 해주는 대상자를 최소한도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자활할 수 있 는 기회를 만들어서 시장의 노동시장에 진입을 시켜서 할수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므로...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한것 은 자활근로자사업에 참여하던 분들이 65세가 됐다고 해서 몇분이 관두게 된 사례가 읍에서 발생이 된것같아요. 제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 야되겠지만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것이었기 때문 에 제가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거는 차후에 더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장애인 일 자리가 국도비의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도 예산이 줄다보니까 일거리가 있던분이 갑작 스럽게 관두는 사례, 그리고 자활근로자사업 같 은 경우도 예산이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이게 축 소 시행되다 보니까 근무일수가 적거나 아니면 인원을 줄이는 그러한 사례, 그다음에 노인일자 리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 다. 어떤 보조비율에 의해서 대부분 사업을 시행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보조비율 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 군비를 더 출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에서도 잘했다 그러지 못했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산 이 국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같이 줄여서 더 어 렵게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군비를 더 출현해서 라도 이런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창수 의원님께서 장애 인 그쪽에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될 부분이다 건의를 드리면서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하고있는 일들이 주차단속이라던가 교통안내, 환 경정비, 장수식당 이런 일부분에 국한해서 시행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생태환경산림과 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산불감시가 진화 조가 있고 감시원 활동을 하는 두 분류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은 그렇게 활 동력이 떨어져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분들같은 경우는 완전히 배제가 되고있는데 다 른 시군에서는 연세가 좀 많아도 감시원쪽에는 배정을 한다라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것같습 니다. 그래서 생태환경과에다가도 요구해야될 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추진관련해서 마을에서 65세이 상이 됐더라도 활동성 있는분같은 경우에 산불 감시원 쪽으로의 일자리창조도 검토 하는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분 들중에서 우리를 시키는것이 더 잘할텐데 왜 우 리는 빼느냐 그 이유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네 는 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나는거에요. 그래서 더 잘 감시하고 더 잘할수 있는데 꼭 이부분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만 공무원이나 이런분들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하는 불만사례들이 많이 있습 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부분에서 마을별로 해서 노인분들 중에서도 이런 일거리를 가지고 산불감시원으로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해주실것을 당부 드리고 본 의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말씀하셨고 자활근로 연연관계는 제 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양구읍에서 기존일을 하던분이 제외가 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또 제 외가 됐다면 왜 제외가 됐는지 이거는 가끔씩 제가 이런이야기를 듣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인지 영세민 취로사업인지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공공 사업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도 근래에 전화를 한분이 왜 날 떨겼냐 해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공공근로하는 분이더 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것을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노인들을 이용해서 근로기회를 주시는 제안방법 을 말씀 해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과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 에서는 왜 그런시책을 안하느냐, 또 가끔식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노인들 일거리창출차원으로 이 제도를 시킨다는 신문을 본적이 있어요. 그래 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부탁을 한 적 도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산불감시하시는 어르 신중에는 제가 아는분도 예전에 남면에 어떤 노 인분들은 70이 넘는분들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안하는거는 아니고 아마 그게 시책 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비율정 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몇몇 어 르신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걸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어르 신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관계부서에도 건의내지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8 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 회하겠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 원과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목표와 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08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 니다. 5쪽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생활지원 8대서비스 추진과 민관협의체 협력을 통한 서비스지원에 목표를 두고 주민서비스 통 합정보시스템운영 담당자교육과 주민생활지원 8 대서비스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상담 실 계속운영, 지역자원및 서비스조사를 하고 민 관협의체구성과 주민생활지원협의의 실무협의운 영, 군부대 봉사단을 주민생활지원협의회 회원가 입으로 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 민생활지원 가정방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복지대상 신규신청가구와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노인가구, 기타상담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주 2회 통합조사팀 과 방문보건팀이 신청가구에 대한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상담 및 관리로 서비 스연계 처리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각종 복지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서 전담조사팀을 운영하고 One-Stop 복지민원처 리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복지대상자 총 2,322가구 3,900명을 대상으로 신규신청에 의한 조사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수급자중지 및 보장 종별 변경,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및 복지대 상자 서비스연계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이 추진사항으로 특례 차상위 장애수당 미신 청자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 로 가구방문 면담조사해서 중증장애수당이 지원 되도록 하고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제운영은 기초생활수급자등 682명을 대상으로 KT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서 주택,심야전기 20%와 (테이프 교체) 다음 7쪽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1번째,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마을회관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마을별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겠 습니다. 2번째, 해안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2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 주하고 금년중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 번째,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완공 된 지하 연습공간 및 전시실을 동아리활동 지원 으로 적극 활용하고 공연장 및 세미나실은 주민 교육의 장과 문화예술의 창출공간으로 적극 활 용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 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는 28개 단체에 1,22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등 6,700여만원이 지원이 되고 우수봉사자 해외 연수 실시와 우수자원봉사자 기념메달 지급등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상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추가가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등의 사업을 추진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 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독고노인, 저소득가구 밑반찬배달과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 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제과,제 빵 지원사업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청소년 자원봉사 일일 체험활동으로 “ 함께해 요 ” 자원봉사를 주제로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기초교육 실시후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9쪽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지원사업 입니다. 1번째, 민군관합동 이동봉사는 25개마을 을 대상으로 8개반 28명의 봉사반이 의료진료 및 7개분야의 봉사활동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번째, 상조민원서비스사업은 관내 모든 상가 및 출향인 장례지 장지까지를 대상으로 상조서비스 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3번째,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순찰코스를 지정하고 구간 순찰제를 지속운영 하겠습니다. 크레인차량을 활 용해서 기동처리반 기능을 향상시키고 보안등 누전위험에 따른 자동점멸기 설치사업을 확대해 서 주민사항 불편사항을 즉결 처리태세를 확립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구입한 크레인차량에 대한 이용료를 제고해서 청정양구의 이미지 제 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군정 참여 사회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 억 5,000만원으로 현재 보조금지원 신청접수가 완료됐습니다. 2월초까지 행정심사와 위원회심사 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결정을 하겠 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따른 전용 카드제를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 조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조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등을 평가해서 차년도 보조금 확정시 패널 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 11쪽 체육진흥육성사업입니다. 1번째, 동계 각종대회 개최와 군민체력증진을 위한 빙 상장 설치운영사업은 제 23회 회장기 전국초등 학교 빙상경기대회등 3개대회와 지난 1월 26일 제12회 동계민속예술축제 행사장으로 사용됐습 니다. 빙상장은 2월 10일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 다. 2번째,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 업추진입니다. 2008년 아시아 청소년, 유소년 펜 싱선수권대회가 10월중에 개최되고 이에따른 조 직위원회 현판식에 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금년 도 상급체육대회는 총 9개 종목 23개 대회를 목 표로 추진하고 특히 지역경제 효과가 큰 경기위 주로 유치하겠습니다. 또 상급대회 1 ~2 개에 대해 서 전문가 용역을 추진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과 다음장 2008년도 상급대회 유치계획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3번째, 국 민생활체육진흥 사업추진입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는데 특히 뉴 스포츠인 프리테니스를 시범운영하고 보급하겠습니다. 또 어르신 체육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3회 강원도 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사전 우수선수 선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정목과 다득점 및 메달 다 수종목을 집중육성 관리하는 전략으로 금년도 3 위 입상을 목표로 출전준비 하겠습니다. 5번째, 양구군청 역도실업팀 육성입니다. 현재 팀구성은 감독1명과 선수3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실업팀 은 무엇보다도 훈련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금년처럼 전지훈련단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 록 하고 양구출신 이창호선수 훈련수당을 지급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2007년도 대회참가 결과는 보고서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 시설 확충정비사업입니다. 1번째, 2007년 이월사 업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양구고 테니스장 보강사업, 또 죽곡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4월 30일한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2008년도 계획사업 인 풋살장 조성사업과 남면 게이트볼장 정비사 업, 동면 테니스장 정비사업, 육상보조트랙 비가 림시설 설치사업, 체육 기자재 및 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 문화체육회간 냉난방기 설치사업에 대 해서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상반기 내 모두 발주해서 사업별 착수일정을 조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가림시설과 체육기 자재창고시설, 냉난방기시설은 상반기에 완료목 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잔디구장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년내에 견인식 예초기 한대를 구 입해서 안정적으로 잔디구장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이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종목별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리주체, 사 용료등 의견수렴을 하고 체육시설별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정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1번째, 국토대청결운 동 추진입니다. 매월 둘째 금요일청결주간을 운 영해서 청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토대 청결운동 평가를 월 1회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겠 습니다. 2월중에 2007년에 국토대청결운동 평사 우수기관단체 시상을 하겠습니다. 2번째, 폐기물 배출원 관리입니다. 사업장 지도점검과 페기물 적정처리 안내 및 홍보전단을 제작배포 하겠습 니다. 3번째, 환경오염 유발행위 집종단속 사업 은 불법투기 다발지역 6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 치하고 홍보전단을 제작배포 하겠습니다. 4번째, 오수분노축산폐수 시설관리입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안내와 군부대 오수 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통해서 오폐수시설을 계속 관리하고 특히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 검과 적정처리 안내 및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 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5번째, 아 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광지 공중 화장실 13개소에 디자인타일을 설치하는 사업으 로 보급타일은 박수근 그림도안 타일입니다. 중 앙시장 공중화장실은 위탁관리하고 이동및 간이 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편 의용품 지원과 화장실 청결지도 점검은 연중 수 시로 실시하겠습니다. 6번째,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탁판매사업은 봉투제작은 연 2회 65만매정도 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천만원입 니다. 금년도에는 위탁판매업체를 2월중에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지정하겠습니다. 환경부와 강 원도가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한 사항은 유입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 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20 ℓ 를 기 준으로 현행 210원에서 320원으로 110원 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2단계 보강공사 는 2008년과 2009년 2년차 사업으로 제방축조, 차수막설치, 오염방지시설등의 사업내용으로 총 사업비 29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도 사업비 24 억 5,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중 국비와 도비 가 78%인 11억 2,500만원입니다. 사회효과는 매 립기간이 2017년까지 연장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소각장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장 안정 적 운영을 위해서 월2회 정기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소각장 주요시설 안전점검을 매일 실 시하겠습니다. 또 점화방법의 개선으로 연간유류 구입비 1,5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또 소각장 쓰레기 저장조와 연계 해서 파쇄기를 이전설치하고 장려수당 상향지급 등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장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총 3억원의 예산으로 농기계구입, 농기계창고등 소득사업을 대상으로 2월까지 대상사업을 확정 도록 하겠습니다. 도촌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버스 운영비, 급식비등 3천여만원의 예산을 계속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입니 다. 위생처리장은 작년도 시설진단용역 결과 시 설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상하반기 공정별로 나 누어서 추진하고 총 14억1,300만원의 예산이 소 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단위 쓰레기위생처 리장 운영입니다. 동면, 방산면 매립장은 2011년 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가 사 용기한인 해안면 매립장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확장공사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입물 로 보고를 대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의원입니다. 페이지 18쪽이 되겠습니 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가 금년도에 3억원인데 매년 지원 되는건가요?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6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대상마을은 도촌리 창1리, 창2 리 3개 마을이고 시행 첫해였던 2006년도에 3억 원, 작년도에 2억원, 그리고 올해 마지막사업으 로 3억원이 지원이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 소득증대 와 연결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셔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진 의원입니다. 토양오염원인 농경지에 폐비늘 수거와 보상금지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보상차원에서 지급 하는 보조금이 폐비늘은 kg 당 얼마이고 폐농약 병은 kg 당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늘은 작년도에 69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보상비는 폐농약병 포함해서 총 7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폐비늘은 톤당 10만원이고 폐 농약병은 유리병일 경우는 kg 당 150원, 플라스 틱일 경우는 kg 당 800원에 보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 급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작년도 수거보상금은 총 7천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읍면별로는 양구읍이 230만원, 남 면이 8백여만원, 동면,방산 합해서 5백만원, 해안 면이 5,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해안면 경우 는 고랭지채소류를 많이 심는 해안면이 작년도 7천만원중에 약 77%가 해안면에서 수거보상이 나갔는데 금년도 수거보상금은 8천만원의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전 처리2 ~3 월과 가 을 영농철 이후인 10 ~11 월에 각종 수거를 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또 2008년도에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니까 올해에도 폐비늘이 전부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수거를 놓았지만 자원봉사에 의해서 제때 수거를 해가 지 않아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때 에 자원봉사에서 수거해갈 수있도록 노력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 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 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기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관광과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목표와 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08년 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의 운영활성화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운 영으로 기획전 개최 8회, 스튜디오 작가모집, 미 술관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2009년도 박수근미술 달력 제작을 검토하겠으며 박수근 고장이미지 확충사업으로 조사용역 시행 후 연차별로 시행 하되 일부사업은 양구미술인회 재료비 지원 검 토와 기관, 단체, 접객업소등에 박수근그림 게첨 유도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 도립화추진은 도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 대상홍 보에 주력하되 장기화에 대비한 접근성 개선, 작 품기금 확보박수근화백의 평가등을 재조명하여 도립미술관화에 대한 당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으로 작가공방 관리운영으로 박수근마 을 작가스튜디오 관리운영은 미술창작활동 전시 및 작품기증을 받도록 하겠으며 박수근 예술가 마을 관리 운영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입주작가 개인 또는 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 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운영 은 유물관리카드 전산화와 여름, 겨울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도록 하겠으며 방산자기박물관 체험장 운영으로 방산자기박물관 운영은 기획전, 유물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 가마터 현장체험학습장 조성공사는 칠전리 가마 터 발굴을 실시추진하려 했으나 자기박물관 사 업비로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외현장 학습장으로 조성하되 학술발굴 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업으로 문화시설을 활용한 병영아 카데미 운영과 홍보리플렛 디자인개선, 학생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산양증식 복원센터 운영은 강원 대학교 업무협약체결을 1월중에 추진도록 하겠 으며 생태, 문화, 역사, 건강 탐방로 개설추진도 문광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양증식복 원센터 계류장 설치공사는 조류계류장과 수상동 물계류장을 3월중에 재착공 하겠으며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돌산령지게놀이는 현 재 도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상향조정 시키는데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 준높은 문화서비스제공을 위해 락페스티벌의 축 제화추진, 강원도 국악경연대회개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공연을 적극 지원토록 추 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창작활동 지원으 로 문화예술단체 카드화 관리와 문화복지센터 지하공간, 운영규정 제정으로 동아리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작은 길거리음악회 운영으로 노도 ,백두산부대와 YGJ 패밀리, 풍물 패 터를 활용, 국민에대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영화관운영은 매주 프로그램 교체 및 최신 프로상영과 면사무 소 요청시 프로그램을 배부하여 복지회관에서 상영토록 하겠으며, 군부대 및 대 군민 지속 홍 보하여 관람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양구 6.25전사 자료집 제작 학술용역과 배꼽마을, 배꼽축제, 국토정중앙, 박수근미술관등 을 상표등록을 추진중이며, 양춘경계 휴계소를 동화마을로 조성이 되도록 어린이도서회 연구회 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타연 안 보관광지 개발사업은 2007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조기추진과 호안정비, 두타연 광장 주차장 보완, 관광안내판설치, 군 폐장비 전시등을 금년도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은 동수 제 경관조성사업 1단계는 완료되었으며 2단계로 용머리공원 제막식을 3월중에 약식으로 개최하 고 금년에는 자전거도로, 야생화단지, 소공원 배 수로, 부지성토등을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금 한전 소유토지가 6필지 에 3,041 ㎡ 이 있는데 현재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 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부동의 하고있는데 지 속적으로 협의추진 하되 부동의시에는 임대사항 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현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농림부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취소 를 위해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해서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는 송청3거리 교차로 에 설치할 계획으로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 으나 교차로지역의 진입로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월 또는 송청교 아치 부분으로 조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파서탕지구 생태체험관광지 개발사업 은 금년도 저희가 기획하는 사업으로 우선 타당 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용역을 상반기중에 검토 한 후 금년에는 예산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소양호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금년도에 기획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타당 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하 고 금년에는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 제활성화입니다. 제 12회 동계민속예술축제는 지 난 26일 성공리에 개최됐으며 내년도에는 종목 을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회 국토정중앙 달맞이축제는 예정대로 추진 하되 강원도 노인 연날리기 대회 개최시기 조성 과 국토정중앙점 채화 및 동송보완을 검토하겠 습니다. 그리고 제5회 곰취축제는 행사장 협소로 부지확보 및 시설확충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곰 취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행사등 상품개발등을 중점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1회 도솔산전 적문화제는 도솔산전적문화제 활성화를 위한 전 반적인 진단 및 행사프로그램 개발개선 재공모 를 한 결과 이벤트테마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 습니다. 금년도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청정양구 DMZ 마라톤대 회 풀코스 보완 및 대회일정을 조기확정하여 전 국적으로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제25회 양록제 및 지상군 페스티벌 2008은 2007년 행사결과를 토대로 개선, 보완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화 합축제에서 관광축제로 전환노력을 기울이겠으 며 노도부대의 날, 백두인의 날도 운영검토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축제지원은 방산면 쉬 리축제와 해안면 펀치볼 시래기축제 이 사업을 2007년 행사결과를 토대로 개선, 보완발전 방안 을 마련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축제 홍보지원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 앙 배꼽축제 개발은 국토정중앙의 상징성을 살 리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가칭 국토정중앙 배꼽 축제의 아이디어를 공모중에 있으며 2월말일까 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한후 3월부터 준비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케팅 강화로 체험, 체류형 관광객 유치는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행 사를 5월과 9월중에 각각 개최하고 주요관광전 에 참가하여 홍보등을 통해 적극 유치해 나서겠 으며 모객 우수여행사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제 운영과 모객 확대를 위한 관광버스 기사 인센티 브 부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영체 험 활성화와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상 품 개발, 또한 머무는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등을 통해 관광객유치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펀치볼 안보관광지시설 리모델링은 제4땅굴 안 보관, 전쟁기념관, 을지전망대를 대상으로 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금년도 정비완료토록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홍운탁 관광마을 조성도 도비확보 를 통해 생태탐사로 체험놀이 시설등을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및 홍보 내실화입 니다. 관광해설사를 연중 운영하고 관광안내 종 합 가이드북 제작과 관광지안내 팜플렛을 신규 제작등을 추진하여 관광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표지판 설 치는 관내 주요도로변에 제작설치하여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글 정비 제공자에 대해도 사은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 리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 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과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 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김철 의원입니다. 먼저 산양증식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사료로 우리가 먹이로 먹이는게 오차드그라스등을 어디 재배를 해서 먹이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금년도계획은 전체물량은 아니지만 일부 를 지금 박수근미술관 공터가 좀 있습니다. 지금 논으로 지난해에는 경작을 했는데 습기가 많다 보니까 밭으로 경작하려했는데 경작자가 마땅하 지 않아서 직영으로 오차드그라스를 그쪽에다가 심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차드그라스가 일반 사육용작물이 되서 이 게 아무래도 영양가가 있는 작물로 생각이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양을 계류하는 산양증식장 이 운동하는 범위가 좁고해서 비만이라든가 형 질적 변이가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과장님께 서 설명하기 힘드시면 전문가인 정창수 의원님 설명도 듣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내용인데 여기 에 대해서 사료가 너무 고단백화되어있고 산양 이 본연의 운동할 수 있는 내려가 적다고 하면 그런것도 걱정을 해야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 리는 겁니다.

네 제가 우선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면 정창수 의원님께서 제가 부족하면 보충설명을 부탁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양에 대한 섹타를 설 정을 할 적에 사실 뒤에있는 임야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산주가 매도에 불응을 해 서 농경지만 매입을해서 섹타를 전환하는 것으 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 산양에 대한 지식은 정 창수의원님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1인자라고 생 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창수의원님의 자문을 받 아서 산양증식장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서 시설 을 했는데 저희가 입식된 산양개최수가 계획보 다는 계획양 만큼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알기 로는 6마리로 알고있는데 6마리정도는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는 좁은 면적은 아 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개체수가 늘 어나게 되면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가 될 부분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저 희가 산양을 이미 키우고 있는 지역에서 자문을 받아서 사료작물을 일부 구입해다가 사료로 제 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큰 비만이라 던가 그런것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산양이 운동범위가 상당히 넓고 먹이도 넉넉치않은 험준한 산에서 사는 관 계로 그런게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산 양을 증식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산양전문가들이 산에서 주식으로 먹는 사료를 개발해서 먹일 필 요가 있지 않나 이런식의 뜻으로다가 질의를 드 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의 좋은말씀 우리가 산양을 운영관리 하는곳에서 충분히 참고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초라던가 이런것을 가 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현지구 관광지 개발이 석현지구 관광지가 사 실상 무산된다고 봐도 되는겁니까?

저희 실무자입장으로서는 무산이라는 말은 드 릴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 사업이 2년전에 5억을 마지막으로 확보했고 그 이후에는 보조를 못받 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가 당초 어느 일정구획을 관광단지로 설정을 했는데 거 기에 대해서 농지전용이 아직 안돼있는 상태입 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농림부에서 부과 하는 상태인데 우리군 입장으로서는 그동안에 10여년전에 지정한 강원단지가 현실에 부적합하 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실제사용 개발하는 지역 만 축소를 해서 농지전용승인절차는 그다음에는 강원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소조정을 해 서 강원도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얘기는 199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변도로 여건이나 여러가지 상황이 당초의 목적하고 잘못되게 틀어지는 경 우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진 행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석현 공리지구 사 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가지 자기들의 재산 이나 사업에 대해서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된다고 하면 공리 석현지구 사람들 에게 기회부여를 박탈당한 그런것도 있으니까 그동네 주민들의 여론도 좀 수렴해서 이것을 백 지화하거나 다른식의 방법으로 가더라도 그쪽 주민들에게 기회박탈에 대한 소홀함이 없게 충 분히 고려를 하셔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갖고계신 방안 이 있습니까? 석현지구나 그쪽분들 지역주민들 한테

지금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미 그 지역은 10여넌전부터 국 민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기대 심리를 많이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포 기하거나 취소하거나하는 사업은 없고 다만 저 희가 농지전용과정에서 많은예산이 들어가기 때 문에 일부 축소조정해서 시행하되 단 금년도에 기획하고 있는 소양호주변 이런사업도 거기에 확정이 된다면 그 지역까지도 일부 포함할 생각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역 주민들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군에서 석현지구에 가지고있는 매입 토지분이 어느정도 면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 까? 지금 임야도 좋고 제가알기로도 임야도 있 는걸로 알고있는데..

석현지구관광지는 제가 정확한 통계숫자는 기 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묶여저 있는 쎅타를 1/3정도를 축소해서 2/3정도만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26만 ㎡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희가 지금 군유지가 2만 ㎡ 10% 정도 되고 나머 지는 사유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2/3 정도로 축소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기 위치가 관광지로서의 메리 트가 여러가지 도로여건상에는 없었졌다고 하더 라도 그런사업 추진을 백지화 하는것도 생각을 하게되면 그쪽지역에 실버타운이라던가 그런 사 업도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 는 그런 방안도 있을겁니다. 복안을 생각하셔서 그런쪽에 좋은 방향으로 택해주셨으면 하는 방 안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기전에 조 금전에 김철 의원님께서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 서 본 의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는대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양이 저 희 양구군에서 관리하는 증식센터 8개 개체가 돼서 2개의 개체군으로 분류가 되서 관리가 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 로 산양은 지역의 상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또 극소성을 띄는 고착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지역 의 환경이나 식물 이런것이 상당히 밀접하게 반 응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자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그 안 에 식생도 이 지역에 적합한 식물을 식재를 해 서 관리를 하고 있고 먹이투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때나 산양이 김철 의원님 이 지적하신대로 넓은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타 시설보다는 넓지만은 자연조건보다는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조사료를 보급을 해줘야 되는 데 아시다시피 되새김 동물이기 때문에 곡물이 나 이런 것은 고창증인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 희가 청초를 구입내지는 생산을 해서 급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야생 동물 사료로 생산된 건초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 다. 그래서 일반 짚이라던가 콩칩, 농산물 부산 물은 농약잔류라던지 이런 문제가 있고 거의 이 것이 검증이 안 된거기 때문에 알팔파베이라는 뉴질랜드 건초를 갖다가 겨울철을 위주로 급여 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팔파나 오차드그라 스, 수단그라스 이런 사료작물들은 상당히 단백 질이나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아서 아까 지적하 신대로 계속 투여했을 경우에는 비만이나 새끼 를 갖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간과를 하고 또한 외래식물 조 사료 중심의 사육은 결국 야생성을 상실하는 요 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투여를 하더라도 건초 나 이런 일시적인 투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렇게 하다보니까 수입이 되고 상당히 사료비도 많이 듭니다. 비축도 해야되고 보관문제도 쉽지 않고 해서 담당자께서 양구군에 공한지를 활용 을 해서 조경의 효과도 주고 원활한 산양증식장 의 운영과 산양들의 관리문제를 해서 참신한 아 이디어로 추진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김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그런것을 다 감안해 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른뽕잎이나 갈잎 이라던지 이런것 들은 지금 나름대로 여름철에 구비를 해서 그런 것을 같이 투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동계민 속예술축제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양구 읍 서천에서 양구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동계민 속예술축제를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저희가 양구의 여러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만 양구는 겨울철 또 어떤 자연조건이 국내의 어느 지역보다도 겨울철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기후적인 자 연자원이 풍족한 고장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그 런데 주변에 타 시군에서는 여러가지 축제가 개 발이 되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계속 보완을 해서 겨울철에 중요한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지 역경제에도 상당히 기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양구는 이러한 동일조건의 자연환 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내주민들 을 위한 축제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또 과장님께서 는 문화관광분야, 체육분야에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계시는 분이고 해서 문화관광과장의 보직을 받으셨는데 겨울축제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서천에서 매년 1월에 개최되고 있는 동계민속예술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계민속예술축제는 저희가 관광성이나 외 지관광객 유지차원에서 기획한 축제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 동계의 군민화합을 다지고 우리 전 통고유지역의 민속을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동계민속예술축제를 기획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 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근 시군에 보면 동계에 하고있는 빙어축제나 화천에서 하는 산 천어 축제, 여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고 있 는 실정인데 사실 저희군에서는 동계에 추진하 고 있는것은 동계민속예술축제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 다. 이것만큼은 우리 지역내에서 우리의 내려오 는 전통민속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차원과 주민 들이 겨울철에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그런축제로 서의 국한을 시키고자 하는것이 저의 솔직한 말 씀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른 축제를 이용한 기 획단계부터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 런 축제는 별도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같은 경우 실 제 가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들었는데 월운 저 수지에 많은 낚시객들이 왔다갔다는 얘기를 들 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월운저수지는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금년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국토정중앙 배꼽축제 이거는 기획사에 공모중에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좋은 아이템들이 일부 나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름축제를 하 나 기획하면서 관광객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해 야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답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 을 피력하기 위해서 몇가지 더 간단한 질의를 드린 다음에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지난 15일 그동안 한 20여년 중단되었던 21사단 창설기념 빙상대회가 재연된것은 알고계시죠?

김 기철 네 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면 월운저수지 주변 인근에 문화관 광과사업으로다가 병영체험시설을 팔랑리 62포 대에 지원을 해서 운영중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제가 먼저 과장에게 했는데 제가 운영실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역의 겨울축제는 축제대로 동계민속예술축제는 나름대로의 타당 성이 있으니까 이원화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부 동감도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정 된 자원 즉 관리인력이나 재원이라 던지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의 활용문제라 던지 이런것을 봤을때 이것을 겨울철 하나의 단발성 축제가 아 니라 기간, 시간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지 역에 맞게 DMZ 양구 아이스 페스티벌이라는 일정 축제기간을 설정해서 하나로 응집시키고 묶고 프로그램화해서 우리지역 겨울축제로 승화 발전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도 중요성을 말씀해주셨지만 동면 월운저수지에 는 각종 겨울철관련 축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 시행되기 전에 우리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 대를 중심으로 겨울철동안 자연스럽게 축제형태 의 빙상경기장이 운영돼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 들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오염원에 증가 로 인해서 물의 부영양화로 인해서 겨울철에 얼 음이 얼지 않는 관계로다가 이런것이 중단되었 다가 최근에 정화시설 이런것이 많이 보급되고 상당히 환경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라 DMZ 민간인의 인위적인 시설이 전혀 보이 지 않는 깨끗한 자연환경 조건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저는 입지적 조건이 화천이나 인제나 우리 군 서천주변보다 어느 지역보다 청정성이라는 인위적 시설이 전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연만이 사방에 보이는 자원을 우리가 활 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변의 산양증식장 이라던지.... (테이프 교체) 병영체험 시설이라던지 빙어나 붕어낚시, 그 다 음에 21사단 창설기념 빙상대회, 또 우리군 동계 민속예술축제, 또 각종대회 이런것을 묶어서 이 벤트화 한다면 좋은 관광상품이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나름대로 의미 가 있기 때문에 이원화의 의미도 하면서 우리가 공간을 잘 활용한다는 면에서 어느 한쪽으로다 가 통합시켜서 이것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의견 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연구를 하셔서 이런것 이 가시화돼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이바 지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게 제가 답변을 원하시는게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1월달 에 월운저수지하고 서천, 2개를 빙상장 관리를 다했었습니다. 다 했는데 월운저수지가 해가 빨 리 넘어가는 지역이라서 바람도 있고 빨리 얼고 해서 관리했었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빙상장을 월운 저수지로 하는것까지 결정을 받다가 몇일 동안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이쪽으로 한 거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계속 지구는 온난화현상이 오고하기 때문에 매년 기온이 올 라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서는 월 운쪽으로 검토되지 않겠나 하는것이 실무의 입 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 을 같이 하면서 여러가지 고심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 시겠다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우 리가 동계민속축제를 월운저수지에서 시행하다 가 양구로 옮기게 된 배경이 교통조건의 열악화 였습니다. 도로도 협소하고 양구의 도심권으로부 터 떨어져있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차장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 주 국토관리청에서 31번 금강산가는길 확포장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만약에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 다면 우리 양구군의 의견을 좀 내서 주변의 월 운저수지 주변에는 공공성을 띠는 즉 공유재산 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양구군 땅도있고 국가 땅도 있고 농촌진흥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우리군의 의견 을 내면은 저렴한 비용이나 부대시설로다가 우 리군 돈을 들이지 않고 축제대비하는 기반시설 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정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의원입니다. 국토정중앙 배꼽축제 개 발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기간이 있고 심사기간이 있었는데요 공모작품이 여기 공모결과를 나타나는데 이데아 커뮤니케이션이 결정된 겁니까?

네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획사가 이데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가 공모결과로 선정이 됐고 이 업체에서 지금 기획을 세우고 있는데 2 월말까지 최종보고서로 들어오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금이 한 5억들고 야간과 주간을 겸하게 어우러지는겁니까?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기획품이 최종적으로 나 와봐야만 판단하고 행사일정이나 최종 잡겠지만 물론 야간에도 이루어지는것으로 계획되고 있습 니다.

네 지금 우리지방에 여름과 겨울과 축제가 많 은데 이 배꼽축제 정중앙을 뜻하는것이기 때문 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알차고 행사가 잘 될 수있는 그런거로다 노력을 하셔서 좋은 축제가 될수있도록 통보도 많아야 되겠고 내용이 잘나오면 선전을 많이해서 홍보 를 많이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찬 준비를 하셔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 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 저 4페이지에 방산자기현장 체험학습장 조성공 사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마터 시굴 및 발굴을 추진하려 했으나 방산자기박물관 건립 사업비로 충당은 사업목적 에 위배되어 사업변경 불가통보를 받아서 못했 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가마터에 시굴 및 발굴이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네 박승용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칠전리는 저희가 어느 번지라던가 이 런 정확한 표시된 부분이 아니라 일부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현지고증 결과 저희 가 건물을 지으려는 위치는 가마터가 있는 위치 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발굴과 건축을 별도 로 분리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냐하면 저희가 이대박물관에서 지표조사한 결과 그 지역은 포함되어있지만 저희 현지에서 고증 을 받은 결과는 이미 수복지후 이후에도 집터가 있던 자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우리는 체험장 건물을 짓고 아마 시,발굴은 별도의 예산 이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예산을 확 보를 해서 시,발굴을 추진하되 일단 체험장을 지 어서 거기다가 가마터의 모형이나 거기서 수집 된 그런것을 전시를 하고 시굴모형은 별도로 하 는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질의 했던것은 시,발굴이 꼭 필요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확보를 자기박물관 건립비를 가지고 하려다 안됐으니까 예산을 하 다못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거니까 국도비를 하는것도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발굴을 추진 해야되 지 않느냐 그런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 단 나중에 답변이 별도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있 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면 정말 시,발굴의 예산 을 세워서 우리지역의 전통성을 살려나갈 수 있 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시,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석현지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한가 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현지구 관광지개발이 사 실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이 돼있는데 거의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석현지구 관광 지를 만들면 어떤시설들을 통해서 관광지를 개 발하려고 했었는지 내용을 혹시 간단하게 설명 하실수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관광농원이 나 약초단지라던가 그 다음에 공방같은거 그런 거 작가분들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일부 체육시설 이런시설이 주로 돼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정부에서 현지실사 결과 적당지가 아 니다라는것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국비가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가 5억 4,000만원은 이미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갖고는 반납은 안하고 해 야겠다는게 저희 솔직한 주장입니다.

이거는 현재 국도비 지원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일단 이걸 계속 하면서 계속 국비를 요구해야 죠.

지금 사실 10년동안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보 니까 빨리 계획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는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각 실과소라던가 이런곳에서 보고를 받고 이러다보면 마을별로 소규모 관광지개발이다 해서 계곡을 관광지로 만들고이런것들이 분산돼서 있는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의 제안이라면 제안 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지역이 외치고 있는게 경제진흥,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것을 굉장 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런차원에서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경제진흥과도 만들어서 굉장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어떻게보면 문화관광과 경제진흥은 상당히 밀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관광과의 관광업 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군이 정말로 지역발 전을 위하고 경제진흥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지 역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지역에 많은 예 산이 투입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 제외하고는 관광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는것이 우리지역발 전과 경제진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소규모로 이 루어지는 관광자원,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 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민자유치등을 통한 대단 위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만약에 그것 이 성공을 가져다준다고 하면 우리지역의 큰 발 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분에 체육도 들어와있 어서 우리 과장님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체육도 경제진흥을 가 져올 수 있고 농업도 중요한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문 화관광쪽에서 관광쪽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 떤 시책을 발굴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 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이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 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한가지 더 말씀 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방산지역에 좀전에 자기 가마터 시,발굴 박물관, 체험학습장 이런것들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재정운영과에서 방산백토를 개발하고 광업권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것을 취득 하는것은 재정운영 과에서 하는거지만 백토를 개발하고 광업권을 개발해서 어떤 상품화하고 그런것을 가지고 방 산지역을 정말로 도자기의 마을로 특성화를 시 키는 역활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 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주, 이천보다도 훨씬 더 좋은 흙을 가지고 있는 방 산지역을 도자기의 마을로 육성발전 시켜서 관 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한번 있어야될 필요가 없지않아 있겠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가져다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양구 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 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이라기 보다 나름대로 평소에 가지고있던 생각을 과장 님께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답변하실께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하셔도 됩니다.

네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 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업권은 물론 재정운영과 에서 추가로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저희 문화관 광과에서는 자기박물관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 거나 지금 말씀하신 우리 양구는 방산자기의 고 장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 다. 1차적으로 방산면 지역을 식당이나 이런것을 양구에서 구은 자기로 활용하는 안, 그 다음에 그게 정착화 되면 군단위로 점차 늘려서 양구에 들어오면은 방산자기가 주를 이루는 그런계획은 저희가 행정에서 갖고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 음에 백토를 갖다가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다 이 거는 경영수익차원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 것은 경영수익을 담당하는 부서에 추진해야될 것 같고 다만 저희가 백토를 이용해서 지금 현 재 방산자기박물관을 이용해서 자기를 만들어내 고 문화상품화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해야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치밀하게 계획 을 수립하고 해서 저희가 방산자기가 전 세계적 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하여간 최 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 십시오.

네 한가지만 더 부연을 드리면 방산백토를 원 토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걸로..

네, 그렇게 되면 경영수입 차원으로 다뤄야 될 것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 리려고 하는것은 가능한 원토를 팔지않고 양구 지역에서 다 만들고 양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으로 양구에서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부가가치가 있지 원토 나가 는것은 아마 부가가치가 덜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희가 현재 박물관에 서 자기를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것은 도저히 인력이 안되고 별도의 업체가 들어와서 양구의 백토를 이용해서 자기를 대량생산해서 판매하는 방안 이런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네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자기박물관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자기마을로 만들 어서 거기에 아까 가마터도 필요하면 새로 만들 고 아니면 업자나 기업을 유치해서 그런것을 통 해서 얘기하는거지 자기박물관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것은 아닙니다.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있으십니까?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자 료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심곡사 복원 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심곡사 복원을 위해서 군에서 지표조사인가요? 저희가 작년도 에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심곡사가 복원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용역사업을 예산을 편성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현재 심곡사 복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문광부, 강원도, 그다음에 건봉사 요정도를 방문 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일단 방문결과를 말씀드 신 다음에 지표조사관계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강원도나 문광부의 입장은 종단에 서 복원을 할 경우 국비나 도비지원은 불가능하 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행 정에서 주가 돼가지고 복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추진을 하려면 지표조사를 통해서 현재 자기를 갔다가 문화재로 등재를 먼저 하는게 먼저 우선 순위입니다. 이런말을 저희가 덧붙였습니다. 그 래서 이거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나보지 못했 지만 조계종 종단을 만나지 못했는데 조계종 종 단을 최종적으로 방문을 하고 방문결과에 따라 서 지표조사를 들어갈 것이냐 또는 어느정도 전 문가의 고증이라던가 의견을 들어서 지표조사를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있고 지표조사를 들어간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준 비단계에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심곡사 복원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김철 의 원님이나 앞서 우리 의회를 거쳐서 전 의원님들 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말 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반영이 됐다는 것은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하는데 시작단계에서부터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입장이 국도비지원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양 구군에서도 중심을 못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 런데 저는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 건이 갖추어지고 우리가 절차를 걸쳐서 사업계 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 꼭 해야될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지역사 회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좀 과감해 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 러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이것을 신중히 고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보면 저는 이 미 심곡사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감 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뿐만 아니 라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심곡사에 대한 공 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토론이 벌어지고 양구 군에서 기존에 수해복구 사업으로다 다리 같은 것을 놔도 지명을 심곡1교, 심곡2교 심곡사는 이 미 없어졌는데 이런 지명을 자연스럽게 놓는것 으로 봐서 심곡사 복원에 대한 공감대는 갖추어 져 있고 이미 사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 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산넘어 산이고 이게 언제 본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될는지도 불 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곡사 복원 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있고 의지가 강한만큼 저는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절을 짓 고 거기 스님들이 기거를 하고종교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아니더라도 환경조성은 가능 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봄에 식목행사를 하는 데 심곡사 주변에 과거에 있었던 전나무 군락지 라던지 이런것을 생태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서 얼마든지 복원을 시킬 수 있고 또 불교성이 상징되는 어떤 나무들을 식재, 예를들면 보리수 나무같은거나 유사한 나무들을 식재를 할 수 있 고 또 그쪽 심곡사 부지내에 농경지 활용을 위 해서 거기 주민들이 많은 농로포장 같은것을 건 의해오고 그 주변에 있는 수로시설 이라던지 이 런것을 군에다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런 사업들을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어짜피 심곡사 복원이 되면 콘크리트 포장은 있 어도 깨고 콘크리트 다리는 다시 있어도 자연적 인 소재나 석교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타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이미 우리가 그 런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이것이 저는 심곡 사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 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군비로다가 복원 을 시키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들고 그래서 중앙 이나 도에 이런것을 의존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앞은 안보이고 이러는데 이러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적은돈 지원내지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심곡사 복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단추부터 잘 안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찾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심곡사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의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 니다. 저희가 노력은 안하는것은 아니고 두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이 복원을 종단 을 통해서 할것이냐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것이나 두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건봉사는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최 종적으로 종단을 가서 얘기를 할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심곡사 지 자체를 갔다가 저희가 발굴을 지표조사를 한 후에 발굴을 해야되는데 지표조사는 문화원에서 과거에 한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 활용 할 계획을 갖고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굴을 어느 정도 해야만이 문화재로써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냐 못받느냐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 들 어가기 전에 전문가에 대한 고증이나 이런것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당사자는 예산만 낭비해서 지 었으니까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양쪽을 다 검토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하신 지역을 어짜피 심곡사지이니까 수목식사라 던가 절에서 상징하는 수목식재라던가 그런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할 부분이 되겠고 하여간 군민 이 숙원하는 사업이라면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 할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네 김태진 의원입니다.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돌산령지게놀이 계 승발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7호를 국가지정문 화재로 승격시키겠다고 의회에 보고한지가 한2 년 됐는데 아직까지 전혀 성과가 없는것 같습니 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이 될려면 어느정도 의 운영실적을 확보해야 되는지, 또 심사방법 및 심사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 다.

네 김태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돌산령 지 게놀이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는 물론 그동안의 운영해온 실적이나 여러가지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자료가 부족한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갔다 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키려고 실무적 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여러가지 현재로서는 미진한 점이 있 기 때문에 이러한거를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당장 에 승격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 어느정도 도지 정 문화재로써 그동안의 이용된 실적이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대비될 사항이지 이거 는 바로 승격시킨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다만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두번씩이나 수상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가지정문화재화 시키는것이 맞지 않겠나 계속 검토를 꾸준히 하 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적인 사항은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실적 확보 2008년도 계획을 보면 각종 행사시에 시연 및 종연으로 운영실적 확보하시 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전회 협의회와 한번 협의 를 하셔서 지금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를 이용해 서 보존에 자체적으로 운영실적을 확보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이 있을겁니다. 이거 연구하시면 지 금 지게놀이 했던거를 현장에서 운영을 함으로 써 좋은 운영실적이 나올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협의회와 협의하신 후에 이거를 한번 검토해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