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조정하는 그런 방향을 제가 별도로 얘기는 못 들었고예, 타구 조례를 지금 참작하고 이래서 임기 3년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위원 14명과 뒤에 15명 한 명 차이는 동별당 1명 이상을 주면 큰 동에는 2명 가는 데 있고 이래가 14명으로 하고 뒤에 위원회 설치 15명은 위원장이 아동복지업무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도 안 나가고 이래서 한 명 더 해갖고 15명 이내로 그렇게 하고 위촉할 때는 여기에 맞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며는 “동별 1명씩 둔다. 다만, 해당 동 인구와 아동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청소년은 나이에서 일단 청소년 구분을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을 하고 법 자체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이 각각 다 달리하고 ...

예,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저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청소년법에서는 모든 청소년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예,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당시에 청소년 업무가 저희 복지서비스과로 왔습니다. 오면서 그 인원이 증가되고 업무도 증가되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1개 담당이 하나 증설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나 그런 여건 상 잘 안되고 있는데 다음 때는 건의를 해가지고 아동청소년담당, 타구도 아마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동청소년담당 쪽으로 신설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영구민들의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발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4장 35개 조항과 3개 부칙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총칙 제2장 여성정책 기본시책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1장 총칙규정으로 조례의 목적, 구의 책임과 적극적인 조치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제2장 여성정책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성별분리통계, 양성평등의 의식제고, 제10조 구정참여의 확대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여성 위원을 1/3 위촉토록 규정하고 제11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으로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 제14조 여성단체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7조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시책추진, 제18조 직장 내 성차별 개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는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20조 기능, 21조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이 중 여성위원을 1/2 이상 위촉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여성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제22조부터 2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회의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제4장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김수옥의원님의 의견제출사항이 있어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모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