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김수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698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우리 구 아동위원을 두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아동위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아동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위원은 14명 이내로 하고 동별 1명 이상을 두며,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아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동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아동위원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제2조 중에 보면 아동위원의 임무라는 게 있습니다. 1항부터 6항까지 있습니다. 1항에는 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파악, 도움 요청, 아동복지서비스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 이렇게 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현재 우리 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동을 이렇게 도와야 되는 어떤 아동학대 신고라든지, 또 가정위탁 보호아동, 그 다음에 아동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어떤 데이터가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 과에서 지금 아동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가정위탁아동과 소년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총 38세대 51명의 아동에 대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각 동으로 봐서는 약 한 동에 약 5명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위원회 만들지 않고도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숫자가 극히 조금 미미한, 대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희들로서 운영해왔습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영구 내에 위원회가 5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지나서 금년에도 한 두 개 위원회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회가 설치가 되며는 틀림없이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수영구 재정구조가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 가는 데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만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건지, 꼭히 만들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대로 조례상으로 위원회가 자꾸만 늘어나는 데 대해서 한쪽에서는 위원회를 줄이자 하는 그런 지침도 내려와 가지고 많이 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동이 미미하고 이렇게 또 업무도 제한적으로 급식에 한정해서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해가지고 구청장 결정사항으로 규칙으로서 급식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운영해왔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래 있다가 작년 2006년도부터 전국복지수준 종합평가 항목에 동 위원회 조례 제정유무가 평가 지표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거나 또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되었을 때는 전국에서 평가점수를 작게 받게 되고 또 금년부터 지역아동센터라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소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시비로 월 2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 지원하되 4개 중에 2개를 선정해갖고 심의를 열어가지고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이런 아동의 업무가 점점 확대되고 세분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지 않나 해서 지금 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54개 이건 오늘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자꾸 설치되는 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시정사항으로 가능하면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고 위원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시정 건의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통과되더라도 시정 건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며는 다른 부서와 의논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추진위원회를 늘려나가지 말고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에 덧붙여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고 하나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위원회의 임기가, 그리고 또 보통 사회적인 관례에 보며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으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3년으로 지금 연장을 하는, 1년 연장을 하는 이유가 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 3년으로 한 특별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추천을 해서 오는 절차가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는 2년에 또 한 번 다시 하는 그런 번거로움 보다는 1년 좀더 연기를 해가지고 책임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주었습니다.

예, 과장님! 내일 아니면 모레쯤 아마 개정조례안 중에서도 역시 3년, 2년을 3년으로 하는, 그런 연장되는 그런 조례안이 또 나옵니다. 근데 우리 수영구의 집행부에서는 거의 다 앞으로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의논을 좀 하신 건 아닙니까? 근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복지서비스과에도 2년에서 3년 올라왔고 내일 다루는 건가 지금 특위에서 다뤄야 될 그것도 역시 2년에서 3년으로 지금 1년 연장이 돼가지고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자면예, 특별히 의논을 한 것은 없고예, 특성상 3년으로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제가 내일 조례안 중에서도 아마 특성상이 아니고 거의 집행부에서 하는 게 거의가 2년으로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하여튼, 아무튼 이 아동위원회가 설치가 되며는 제2조에 있는 1항부터 6항까지 이 내용을 철저하게 좀 관리하고 좀 지도하고 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며는 그 위원회답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목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2년을 3년으로 한다 하는 건데 구청 전체가 위원이 상례로 2년을 지금 동일하게 묶고 있다 말입니다. 전에 3년 된 것도 2년으로 하고 1년 된 것도 2년으로 하고 그걸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가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위원이 14명 내로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15명 내로 둘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한 명이 더 증가되는 데서 위원의 수당도 차이난다고 생각되고,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조정하는 그런 방향을 제가 별도로 얘기는 못 들었고예, 타구 조례를 지금 참작하고 이래서 임기 3년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위원 14명과 뒤에 15명 한 명 차이는 동별당 1명 이상을 주면 큰 동에는 2명 가는 데 있고 이래가 14명으로 하고 뒤에 위원회 설치 15명은 위원장이 아동복지업무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도 안 나가고 이래서 한 명 더 해갖고 15명 이내로 그렇게 하고 위촉할 때는 여기에 맞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1명씩을 말을 빼버리든지 큰 동에 두 명을 쓴다 하면...

여기 4조에 보며는 “동별 1명씩 둔다. 다만, 해당 동 인구와 아동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정한호위원님 말했지마는 감사에서 지적된 거 하고 아침에 또 시정에 보니까 시정토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읽어봤는데 자꾸 늘어서고 근데 지금 본 위원은 먼저 기획실장하고도 건의를 했는데 청소년하고 아동하고는 차이점이 뭐 뭐가 차이점 나는기요?

청소년은 나이에서 일단 청소년 구분을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을 하고 법 자체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이 각각 다 달리하고 ...

나이가 차이난다?

예,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저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청소년법에서는 모든 청소년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법하고 청소년....

예, 예.

근데 저 본 위원은 이런 위원도 별 따로 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이런 것도 오히려 합병했으면 좋고 나는 그 부서를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한 개 부서를 하고 여성복지하고 청소년을 하지 말고 아동하고 청소년 가깝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위원회를 안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시정해가지고 개선을, 개편을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당시에 청소년 업무가 저희 복지서비스과로 왔습니다. 오면서 그 인원이 증가되고 업무도 증가되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1개 담당이 하나 증설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나 그런 여건 상 잘 안되고 있는데 다음 때는 건의를 해가지고 아동청소년담당, 타구도 아마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동청소년담당 쪽으로 신설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영구민들의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발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4장 35개 조항과 3개 부칙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총칙 제2장 여성정책 기본시책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1장 총칙규정으로 조례의 목적, 구의 책임과 적극적인 조치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제2장 여성정책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성별분리통계, 양성평등의 의식제고, 제10조 구정참여의 확대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여성 위원을 1/3 위촉토록 규정하고 제11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으로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 제14조 여성단체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7조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시책추진, 제18조 직장 내 성차별 개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는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20조 기능, 21조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이 중 여성위원을 1/2 이상 위촉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여성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제22조부터 2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회의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제4장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김수옥의원님의 의견제출사항이 있어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화모 복지서비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하고 또 청소년위원회하고 또 여성발전기본조례도 역시 다 복지서비스과 소관이죠?

예,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며는 지금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아동이 지금 몇 세까지입니까?

6세로 알고 있습니다.

만 6세예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까?

정확한 거는 ...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보며는 명확하게 우리가 민법상 미성년자 개념으로 보며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 형사법상 미성년자는 13세 미만이죠, 그죠? 형사법상은 13세 미만입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미성년자는 18세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거기까지 말합니다. 명확한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여성이라고 할 때는 성인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예,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성이라고 할 때는 성인의 여성을 말하는 거고 아동청소년이라고 할 때는 남녀 구분 없이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며는 자, 아동, 청소년, 여성, 어떻게 보며는 한 과에 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도 대부처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한 과 소속에 있으면서 전부 다 아동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 다 구분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아동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우리 정한호위원님이나 최재목위원님이 다 지적했다시피 이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매년 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통폐합돼야 됩니다. 또 관련이 다 돼있어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청소년하고 아동에 대해서 가정생활 하는데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성부를 없애는 취지가 뭡니까?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거 한 군데 뭉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3개를 조례안을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거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통폐합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여성정책에 대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고 아직까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거는 인정은 합니다. 남성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며는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 담당과장도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별법에서 위원회 구성 요건, 자격기준을 개별법에서 지정해준 그런 법에 대해서는 유사조례를 통폐합했을 때, 심의 효력을 나중에 위에서 심사 온다거나 평가 올 때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분야가 조금 다소 있는 그런 실무적인 ....

아니, 위원회가 아동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 있는데 아동청소년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 안된 건 아니죠?

그렇지예. 그렇게 할라 하며는 한 개의 조례로 만들어가 그 안에 세 가지의 전문지식인, 아동에 관한 전문지식인, 여성에 관한 전문지식인,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인, 전부 다 1/3 해갖고 위원 수를 15명 하던 걸 25명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앞으로 통폐합할 때 참고로 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발전조례안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보시며는 기본법이 상당히 많은 조항으로 이뤄져있고 기본법 자체에 전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임무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조례로 정한다 하는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여성기본법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갖다 이렇게 많이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조항을 따가 와가지고 하나도 누락을 안 시키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뭐 만든 이 취지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을 위하고 하는 뜻은, 취지는 좋은데 이게 조례안을 보며는 제가 좀 전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한 바도 있지마는 어떻게 보며는 여성발전기금이 있죠, 그죠? 있는 거에 대해가지고 혼돈의 소지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또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별도로 구성되어있죠, 그죠?

예.

여기서 모든 걸 주관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 또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야 결국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안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예, 그러고 나서 기금에 관한 것은 별도로 기금위원회에서...

여기서 말하는 정책적인 측면은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되면 재정적인 뒷받침은 결국은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